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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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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24일(수)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복합쇼핑몰 투자유치 관련 관외출장으로, 그리고 신경란 예산실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27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 11명을 신규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보좌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행부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 문화도시 지정, 그리고 국립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선정 등 끊임없이 도전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었고,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등 일류 순천이 선도하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은 정원박람회의 성공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모든 과정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증하며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은 순천시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시민의 뜻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까지 8일 일정으로 열리는 274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가 시민들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각종 정책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장서서 모두가 바라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3일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경원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맹추위 속에서도 항상 고생해 주고 계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여순 유족들을 포함한 순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냈던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이후 구성된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을 28만 순천시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정부의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수년간 이어지며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드디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비극적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 진실을 규명할 기획단에 보수 성향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기획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로 소속 구성원은 철저한 객관성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아울러 여순사건법 시행령에도 기획단 구성원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족 대표를 제외한 9명의 위촉직 단원은 단 1명의 여순사건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물론 뉴라이트 계열로 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인물과 여순사건의 근원인 제주 4·3사건을 부정하는 인물 등 극우 보수적인 이념으로 공공연히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인들로 구성되어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실규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인고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도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도 모자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방관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는 것인가!
  이에 순천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역행하는 편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 시도, 정부는 당장 중단하라!
  하나. 편파적 기획단, 즉시 해체하고 여순사건 전문가로 재구성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역사 왜곡, 당장 철회하라!
  2024년 1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2023년 시정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24년 역점 추진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남해안에 위치한 중소도시 순천이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은 기후위기, 지방소멸위기 속에서도 지방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으며,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살린 도시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원박람회로 높아진 도시 위상은 동천 국가하천 승격,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 선정, 글로컬대학 30 선정 등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정원을 품은 우수한 정주 여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전선 도심 통과 우회, 동천 국가하천 승격 등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내는 한편, 청렴도 2등급 달성으로 변화의 싹을 심었습니다.
  2024년은 지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한발 앞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3대가 함께 즐기는 K-디즈니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역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단단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배급까지 가능한 앵커기업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원도심 제작기지 구축으로 도심 전역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입혀 나가겠습니다.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된 국립순천대학교를 비롯해 관내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린스마트팜, 우주항공 첨단소재, 애니메이션 등 순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역량 있는 인재를 직접 키워내겠습니다.
  정원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습니다. 정원, 생태와 같은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최첨단 AI, 디지털 기술을 더해 3대가 함께 즐기는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한편,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순천형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해 천만 소비군 유입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 선정이 최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원을 품은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순천만의 품격을 도심까지 확장해 도심 생태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오는 2월 동천 국가하천 승격이 고시됩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서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 보수 등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나가는 한편, 옥천과 이사천 정비에도 힘써 도심 하천의 치수·친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훼손된 동천 하구 습지 복원을 통해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도심 생태축을 조성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건강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자만 일원에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 유일의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집약형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경제 영역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흥과 사천을 잇는 우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튼튼히 키워내겠습니다.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유치로 물꼬가 트인 미래 첨단산업을 착실히 키우고, 신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맞춤형 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순천 여건에 맞는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업의 새로운 해법을 준비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 역시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명품 정주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의 첫 삽을 뜬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을 담보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내 의료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더하고,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보행로 정비, 도심 어싱길 조성 등 걷기 좋은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K-디즈니 순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으로 가는 여정 역시 든든한 동지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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