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우리 신문이 지금 현재 5개 단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민회까지 해서 5개의 신문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15%, 우리 시비 85% 수준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부터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 중복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회 내, 즉 말해서 농촌지도자회 내에서만 중복지원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있을 때 3개 단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내용을 가지고 5개 신문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보니까 약 300여 명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1월부터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번부터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 중복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회 내, 즉 말해서 농촌지도자회 내에서만 중복지원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있을 때 3개 단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내용을 가지고 5개 신문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보니까 약 300여 명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1월부터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문경위에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시정조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회 내에서만 중복지원 안 되게끔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요구사항 자체가 회 전체적으로,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 전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에 사업자 대상자가 중복된다고도 했고, 하나는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지금 현재 도비가 15%고, 시비가 85%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도하고 1 대 1 정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068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 올해 2024년도에는 더 늘려서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농번기철에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번기철에 밥을 해 먹다 보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밥을 해서 먹게끔….
○위원 장경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4개소 외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추수 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 장경원 전반기에 너무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 후반기 추수 때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년이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업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사업을 할 거면 추경 때라도 한 번 더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069페이지 농정신문에서 6개 단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우성원 과장님, 어쩝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정보교환을 해야 되고, 아까 농정신문 외에 여러 가지 여성신문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짬짬이 신문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또 정보도 얻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한 농가에 1부씩은 다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관지라고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신문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주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주 1회요. 그럼 한 달에 4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정보를 습득하려면 사실 교육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일손이 바빠서 사실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정말 쉬는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또 아침 일찍 이 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다, 앞으로 품종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보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촌 일손이 바빠서 사실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정말 쉬는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또 아침 일찍 이 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다, 앞으로 품종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보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방마다 전체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또 기술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농민들이 습득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정말 농민들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1061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추진 내역에서 신기술 활성화로 해가지고 컨설팅해서 혹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 배나 단감 같은 그런 품목들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정기술이랄지, 아니면 신품종이랄지, 아니면 신품종들, 조기품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 줌으로, 즉 말해서 월등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만생종이나 중생종은 사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생종이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소득이랄지 이런 것이 보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품종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생종이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소득이랄지 이런 것이 보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품종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건 따로 전문가가 오셔서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복숭아 기술 전문가를, 즉 말해서 농가들이 원하시는 기술을 가진 강사들을 원합니다. 그분들이 옵니다.
○위원 유승현 맞춤형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혁신농업센터도 비슷한 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어깨동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농가경영 개선사업이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다 다른데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전문인력을 붙여주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사업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사업비가 1200….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를 들어서 참다래 같은 경우가 있으면 참다래 수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농가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붙여줍니다.
○위원 유승현 1개소인데 1년에 딱 한 번만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위원 유승현 1년에 한 곳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 줘서….
○위원 유승현 도에서 또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거는 우리 시인데 시의 사정에 맞게끔 시가 해야지 왜 도가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저희들이 올려 줍니다. 수요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려 주면 거기에서 선정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이거 1개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도하고 매칭사업이 있어서….
○위원 유승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에 있는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해 주실 건 또 아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집중적으로 하는 농가를 1년에….
○위원 유승현 집중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도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평가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 전체적인 평가를?
○위원 유승현 그죠. 왜 그거를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논의 좀 해주시고요. 1066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인데 이게 2개소 해가지고 5억 6000입니다. 이거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 해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1개소당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원 유승현 4억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4억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위원 유승현 저번에 혹시 말했던 반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여기는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1500㎡ 정도….
○위원 유승현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본인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여기 사업비 내에서….
○위원 유승현 사업비 내에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부담금으로 짓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사업비 내에서 짓습니다, 4억 원 사업비 내에서.
○위원 유승현 자기부담금은 뭘로 써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안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짓는 내에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 면적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면적은 1500㎡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1동에 200m짜리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너무 딱 정해져 있는 농업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정해지진 않았고….
○위원 유승현 돈이 있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사업비를 다 투자, 예를 들어 4억 원이란 사업비를 다 농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농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게 해서, 이 자체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이거는 평가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농업을 다년간 해 보신 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농장….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래서 우리 스마트밸리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은 이제 막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2억 8000이란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청년농업인이, 하여튼 이건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1670페이지인데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1067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혹시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사업이…. 2억 8000을 주고 자기부담을 줘가지고 한 사업에 또 우리가 이 활성화를 더 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용품을 또 사서 또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용품을 사 준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포함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유승현 4억이라는 돈을 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워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충당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충당도 하지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딸기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4억 원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머지, 즉 말해서 우리가 딸기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오히려 혜택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이중지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사업자한테 또 주는 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위원 유승현 4억이라는 돈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외 부분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면 100% 다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1070페이지 스마트팜 추진 활성화 부분 거기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님?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거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컨테이너 팜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 것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1080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사유가 어떤 겁니까? 삭감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청년 농장 조성사업….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위원 유승현 삭감된 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아, 감액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요. 여기는 현재 창업농장 조성을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은 아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다른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작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기자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농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공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신문.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은 저희들이 5개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통합해서 6개 단체에 지금 신문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별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랄지 농업경영인회랄지 농민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주 1회 제공이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혹시 그 신문사에 우리 순천시가 이렇습니다라고 제공을 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앞으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내용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는 신문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 농업은 이렇게 발전했고 어떻게 변했습니다라는 걸 단 한 번도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되도록이면 2024년에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웬만하면 좀 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업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0페이지하고, 1102페이지, 1118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해서 지금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라고 삭감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농업신문 보급,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해서 지금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라고 삭감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농업신문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문기술지는 도비가 20% 지원되고 있고요. 덤프 장비는 1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신문이나 친환경 전문기술지는 전체 22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금 도비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라고.
그리고 덤프 장비 그것은 10%는 도비인데 거기에 농협 부담분이 있습니다. 농협 부담분이 30%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30%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신문이나 친환경 전문기술지는 전체 22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금 도비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라고.
그리고 덤프 장비 그것은 10%는 도비인데 거기에 농협 부담분이 있습니다. 농협 부담분이 30%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30%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서선란 덤프 운반장비 지원에 보니까 자부담이 30%고, 농협에서 30%, 시비가 30%, 도비가 10%네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경우는 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 서선란 지원대상을 보니까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t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한테 지원이 된다고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년도에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량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3명 정도 왔는데 도에서 확정분을 2분이 돼가지고 왔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한국농업신문 같은 경우는 312명한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서선란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도 200명 정도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실은 이게 지금 원활하게 친환경농업 같은 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국민 먹거리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중복됐다고 이렇게 지금 삭감한 이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신문은 기본이고 SNS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도 올리고 국민 먹거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가 또 나야 되겠죠. 그래서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1111페이지요.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지금 기존에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우스 시설 중에 돼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1개소는 원래 55%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했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했던 곳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새로운 곳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새로운 곳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것은 하우스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하우스는 보통 200평 이상 그런 하우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1112페이지 보시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하십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보통 하우스를 설치하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도에서는 그래도 좀 작은 하우스 있잖습니까. 작은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농 하우스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동하우스로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1500㎡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만 단동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유승현 그 이하는 단동으로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침에 15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8쪽 하단부요.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전 사업 있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에 저희 순천시 농산물이 지금 103개 업체에서 입점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입점업체 상품만 특별히 기획전을 개최하는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남도장터몰뿐만 아니라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G마켓 이런 6개소 정도에서 이렇게 순천시 상품만 가지고 특별기획전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지금 순천시 103개 업체에서 기획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순천시 상품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이 안 하고 순천시하고 도하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지금 남도장터에는 22개 시군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순천시 업체는 지금 103개가 입점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은 순천시 상품만 가지고 하는 기획전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에도 추진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농산물 홍보부스 임차가 300만 원씩 40회, 타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250만 원씩 10번, 다중매체 홍보가 200만 원씩 10번 이거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서 11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농산물 홍보부스 임차가 300만 원씩 40회, 타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250만 원씩 10번, 다중매체 홍보가 200만 원씩 10번 이거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내년에 300만 원씩 40회 돼 있는데 저희가 설연휴라든지 추석 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회 이상 지금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부스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당 보통 22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개만 할 때도 있고 2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비도 지원이 되는데 40회는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또 순천만보부상이라 해서 이렇게 순천시 농산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도 이 홍보를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 대비 삭감은 좀 됐었는데 홍보부스 임차로 해서 어떻게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전국에 농특산물 박람회를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때 홍보부스를 임차하는.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1125페이지 순천 농산물 택배비 지원인데요. 산출기초가 18만 5000건에 4000원씩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맞는 겁니까? 18만 5000건씩 이렇게 택배비 지원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체 예산에서 지금 절반만, 18만 5000건은 절반만 잡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에 웃장국밥거리 축제가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도 웃장국밥데이 행사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세웠는데 이 사업에 너무 중복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닌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밥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봐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웃장 홍보이벤트로 해서 그냥 축제성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NS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웃장 장날 공연을 두 달 동안 저희가 정원박람회장 오는 관광객들이 웃장으로 올 수 있도록 공연을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순천역 기차 도착시간에 웃장 룰렛 홍보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경제진흥과에서는 9월 8일 날 행사를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는 4월, 5월 중에 두 달 동안 그런 행사들….
○위원 장경원 중복되게 행사를 안 한다 이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1128페이지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 농업농촌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공급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 예를 들면 외서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위원 양동진 이게 우선공급 업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다시 한번 말씀….
○위원 양동진 몇 군데 정도를 예상하시고 올리셨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 쌀 같은 경우는 RPC하고, 그다음에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외서절임배추영농조합, 그다음에 더드림 김치 제공업체라든지 6개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양동진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해왔던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1123페이지에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라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이랑 우리 농산물 광고 홍보가 홍보를 하면 어떠한 형태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홍보, 홍보.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홍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산물 홍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지역 2개소에 전광판 홍보,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시청 앞에 전광판 홍보 2개소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 유승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리고 신문,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팜라운지 운영하면서 시내버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광고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해서 홍보하고요.
○위원 유승현 예,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하면 판매단가가 내려갑니까,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별로 예를 들면 월등복숭아면 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면 포장재가 고급화되고 디자인도 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가가 내려가냐 제가 그거 말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단가는 이제….
○위원 유승현 그대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복숭아 단가는….
○위원 유승현 아니요. 쌀이요, 쌀.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는 순천미인 상표가 들어가는 포장재를 제작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특화 농산물 포장재는 저희 매실, 단감, 복숭아, 배, 오이, 그러니까 특화 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위원 유승현 포장재는 전부 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순천미인이라는 상표를 넣는 포장재를 말씀….
○위원 유승현 넣는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게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저는 쌀만 해당되는지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TV 홈쇼핑 판매 지원은 정확하게 어떠한 걸 판매 지원하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 순천시에는 가공업체가 155개 정도 됩니다. 근데 TV 홈쇼핑에 판매를 신청하는 업체가 올해 7개 업체였는데 이거는 방송사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방송사를 지정을 합니다. 나는 공영방송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공영방송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판매가 가능하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송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통 이게 24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 유승현 1126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26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1회당….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4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2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이게 부기가 저희가 2400만 원 2회인데 업체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1200만 원씩 4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돈이 더 작게 되는 거네요, 1200이 아니라? 2400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2400이 아니라 1개소당 1200만 원 지원이….
○위원 유승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부담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예.
○위원 유승현 보통 좀 유명한 데는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는 지금 예산에 맞춰서 공영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공영방송 위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11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올 8월에 개관했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동물로만 하면 한 455마리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너편에 설치한다 그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곡동사무소 위치입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놀이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만약 설치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반려센터가 지금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2층에 대형견 놀이터가 한 190㎡ 정도, 3층에 중·소형견 놀이터가 한 170㎡ 정도 됩니다. 근데 협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5마리가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대형견은 50마리 정도로 굉장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실외놀이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등록한 반려동물이 한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반려가구를 예측하기는 한 1만 8500가구 정도는 반려가구로 추산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이나 동천을 보시면 반려견 이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관련한 전문시설이 필요하다고,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센터를 연결하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동천을 이용하는 반려견들이 놀이공원으로 센터로 유입해서 휴식을 즐기고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막을 거고요.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마사토를 깔아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수시설, 오폐수시설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음수시설이나 샤워시설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외놀이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등록한 반려동물이 한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반려가구를 예측하기는 한 1만 8500가구 정도는 반려가구로 추산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이나 동천을 보시면 반려견 이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관련한 전문시설이 필요하다고,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센터를 연결하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동천을 이용하는 반려견들이 놀이공원으로 센터로 유입해서 휴식을 즐기고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막을 거고요.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마사토를 깔아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수시설, 오폐수시설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음수시설이나 샤워시설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당초에는 자원봉사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 센터에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활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제공해 놓고 자연스럽게 놔두면서 반려견 주인들이 와서 데리고 놀고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관리를 해 주는 거보다 가끔 한 번씩 들러서 청소 관리 개념으로 한 번씩 들러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려문화센터가 생겼고, 또 그 주변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반려동물 놀이터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이 냄새나 오염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나누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려문화센터가 생겼고, 또 그 주변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반려동물 놀이터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이 냄새나 오염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나누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향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만정원 서문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놀이터와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와의 연결을 통해서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이향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와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스마트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 위치가 야외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야외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천 시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실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놀이터가 2층과 3층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수저류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복개된 유수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녹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조성을 녹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정원박람회 때 반려견을 많이 동반해서 입장하시라고 오천그린광장에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잔디가 고사를 합니다. 이유가 애완동물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소변.
○위원 장경원 소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 공간에는 잔디를 까는데 동물들의 놀이터 공간에는 마사토를 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관수시설을 그런 희석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아까 좀 전에 이향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애완견들이 놀고 난 다음에 샤워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뒤쪽에 들어가는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놀이가 끝났을 때 샤워를 하고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위원 장경원 샤워의 의미는 전체 샤워냐, 아니면 발만 씻고 가는 거냐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야외시설에 그 위에 그냥 반려견들이 놀게끔 하고 하는데 샤워시설을 하게 되면 드라이펫룸까지도 다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드라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센터 안에 저희 문경위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6대 정도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외에는 전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문경위에서는 사업타당성 재검토라고 이렇게 삭감조서에는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반려견 유치원 가보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떻던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실내에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는 호텔이나 카페가 공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성이….
○위원 장경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 관련 시설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견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짜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 세부내용은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과 반려 애견협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곧 있으면 좀 디테일한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 대상지가 주변에 주택가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고요. 관련 비슷한 시설들 견학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아까 용역단계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있어서 그 대상지가 그 앞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만, 1161페이지인데요.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가 어떻게 대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저희가 학생승마를 통해서 거의 매년 1200명 정도의 승마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기초부터 보행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애들이 유소년 승마단이나 스포츠 승마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회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력대회라는 스포츠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비전도 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스포츠 승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한 20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스포츠 승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한 20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기를 뛰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죠. 전국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분들이 운영하는 말을 직접 가져와서….
○위원 유승현 직접 본인들이 타고 경기를 뛰는 그 말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지구력대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반 승마로 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전문 승마 스포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와가지고 순천만 대회를 직접적으로 다 뛰신다는 거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뛰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쪽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승마지구력대회를 말씀하실 때 꼭 우리 아이들이 승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승마의 전문적인 인력이 오고 직접 말을 가지고 우리 순천만에 와서 대회를 치른다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승마가 그냥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다양한 종목을 프로그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위원 유승현 대회를 딱 하루만 하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틀….
○위원 유승현 이틀 정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 대회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런 부분들도 마사회와 승마협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유승현 위원이 얘기한 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력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10〜40㎞ 정도 말을 타고 운행을 하면서 대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저희들은 지금 5㎞….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5㎞를 왕복하는 10㎞하고, 2회 왕복하는 20㎞ 구간을 지금 운영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아, 왕복으로 해서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타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전국에서 한 33회 정도 대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고요. 해남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하게 그런 어떤 시설이 없지만 해남의 자연환경을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10월인가 추진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말을 타고 갔을 때 충분하게 진행되는 코스로 잡으신 거잖아요. ,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그 폭이 저희가 재봤는데 4.5m 정도 되고요. 지금 승마협회에서는 차 1대 정도 지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거 타지역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셨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아까 말씀하신 33개 대회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전문승마시설을 갖춘 곳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남처럼 그런 승마시설이 없는 곳도 충분히 치러냈던 대회였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혹시 전년도 같이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1198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같이 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올해 그러면 혹시 이게 하나의 동이 더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요. 농가들 다섯 농가를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3개 농가가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델 형태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단동하우스는 한 2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에다가 저희들이 스마트팜 오이, 토마토 농가들한테 환경제어시스템을….
○위원 유승현 토마토 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오이하고 토마토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단순형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복합형이나 묶음형 이런 게 아니고 단순형 하나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환경제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데 이쪽하고는 따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제어시스템을 한번 해볼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 기술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기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제어시스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가들이 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스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일종의 기계장비죠.
○위원 유승현 작년에 했던 그 업체는 어떻게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잘된다는 기준이….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전년에 기계장치를 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매출이 올랐냐는, 대략.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적어도 한 10〜15% 정도의 증산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10〜15%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환경이?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일반농가들 하우스보다는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생산량이 약간 증산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했을 때 요즘에는 약간 아무리 농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워라밸이나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혹시 확보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사업이 지금 3개소를 더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1개소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3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가들 생활의 워라밸 향상에 어떤 그런 체크는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단순하게 매출만 올랐다는 거보다는 이 기술을 보급하려는 이유가 삶의 질을 더 향상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매출에 대한 성과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급하는 게 더 생활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촌 일손돕기랄지 농가 생활의 워라밸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을 상담해서 면담해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스마트팜을 도입하겠다, 장비를 사겠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잠시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산책자 119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인데요. 신품종 벼 시범포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벼를 우리 관행재배로 하고 있는 벼 재배 품종을 저희 순천시에 맞게끔 해담쌀이나 해들벼, 그다음에 영호진미나 참동진, 조기재배는 아까 해담쌀하고 해들이고요. 일반 벼는 영호진미하고 참동진을 시범재배해서 우리 순천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하려고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장경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우리 신규사업인지 알고 물어본 겁니다. 작년부터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 장경원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이 신품종 벼 시범포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잡은 것입니까? 어떤 법령이고 우리 조례….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축조 전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1205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인데요.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신성장산업과로 1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끝나고 이관….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이관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신문 보급하고, 그다음에 동물자원과 승마에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두 과에 대해서 신문 보급하고 승마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추가로 혹시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신문 보급하고, 그다음에 동물자원과 승마에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두 과에 대해서 신문 보급하고 승마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추가로 혹시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수 간의 농민신문의 보급에서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농민들이 최신 정보, 트렌드, 또 농정 방향, 심지어는 국정의 농정 정보까지도 취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농민신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율이 낮고 중복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도 않고 보다 많은 농민들이 할 수 노력하겠고요.
승마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는 시대 트렌드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정말 적극적이고 당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승마는 아시겠지만 우리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인 것도 순천만의 정말 좋은 생태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승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다, 다만 준비가 지금 스마트가 늦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 100만 두,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7만 명 정도가 종사할 정도로 거대한 관광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순천도 지금 스타트는 늦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마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는 시대 트렌드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정말 적극적이고 당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승마는 아시겠지만 우리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인 것도 순천만의 정말 좋은 생태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승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다, 다만 준비가 지금 스마트가 늦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 100만 두,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7만 명 정도가 종사할 정도로 거대한 관광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순천도 지금 스타트는 늦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8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련해서…. 이거 매년 유지보수비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이거 관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토지정보과에 있는 시스템을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1년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위원 장경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가 매년 유지보수비가 측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예산이 그때는 측정이 안 돼서, 올해는 또 매년 관리한다고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 21년도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843페이지입니다.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몇 군데에, 어느 위치에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동천 내에 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 중에 5개소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 팔마대교, 순천교, 용당교, 원용당교, 그리고 하나…. 5군데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이 못 돼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올린 후에 그것이 반영이 확정이 돼 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위원 장경원 그러면 총 10개소 중에 5군데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5군데가 지금 이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예산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후에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 장경원 그럼 총 5군에 설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계획은 5군데로 했는데요. 아마 예산이 정리가, 가내시가 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장경원 아,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공모만 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공모신청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842페이지에 동천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5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이거는 5개소에 5000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체적인 야간경관 유지관리입니다. 벚꽃길 조명 등 여러 가지 죽도봉 올라가는 그런 경관 조명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는 그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가 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추경 때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현재는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관리하게 되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5개소가 안 될 수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842페이지에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842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경관, 공공 디자인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제 경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관심 있는 분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니, 구성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구성된 위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위원 분들인 건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문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방금 관심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약간 위원회에 대해서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래도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지, 이게 약간 뭐 경관, 야간 경관 시설물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지, 이게 약간 뭐 경관, 야간 경관 시설물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산 편성 항목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이 부분에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혹시 몇 대 구입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부기 상으로는 8대로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8대는 아니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보통 92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7대쯤 내년에 구입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이거는 전기버스로 하나요, 수소버스로 하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CNG로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만 하고 전기하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또 자부담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버스 구입비가 현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는데 상당히 업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나 수소 쪽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저상버스 CNG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번에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 올라오신 거 아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랑은 중복되는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저쪽에서 별도로 또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총 7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이제 저상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7대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총 14대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위원 이세은 아니, 아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는 저상버스라고 하고 방금 연료에 따른, 전기인지, 수소인지, CNG인지를….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CNG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나가는 게 총 7대, 7대면 14대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7대….
○위원 이세은 예, 7대고 기후에너지과는 7대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수업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방법으로 혹시 수익 개선의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운수업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방법으로 혹시 수익 개선의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수익 개선이요?
○위원 장경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원님께서도 엊그저께 참여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던 노선 개편사업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중복된 노선을 줄이고 그다음에 곡선을 직선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수익을 조금 올리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의 현 구조에는 너무 깊숙이까지 굴곡적으로 많이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 노선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노선 개편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시 브랜드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혹시 저희 순천시에 가장 중요했던 순천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정원이라든가, 낙안읍성 이런 주요 관광지를 말씀하신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상당히 저희들도 두고 용역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보고를 위원님들께도,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시장님께 22일 날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권역별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시장님께 22일 날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권역별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장경원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때 저도 참석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우리 순천시 브랜드 가치가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순천만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만정원까지 성공 개최를 할 수 있었더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순천만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용역에는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1차 용역 보고입니다. 수정하셔가지고 원도심에서, 그다음에 신도심에서,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접근성을 갈 수 있게끔 노선 개편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순천만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용역에는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1차 용역 보고입니다. 수정하셔가지고 원도심에서, 그다음에 신도심에서,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접근성을 갈 수 있게끔 노선 개편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840….
○위원 유승현 8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광현 848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년 100원버스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조례를 노인 해 가지고 65세 발의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그전에는 의원 발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올라왔던 내역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비용추계까지 다 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왜 24년도에는 실행을 안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 노선 개편 및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환승이라든가 무료승차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것도 같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번 대중교통 활성화. 그런데 이제 방금 그 부분도 위원님, 65세를 할 것인지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타 시군을 보면 75세까지 하고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65세가 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한번 내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했던 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용역에 이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보고하겠다는 말씀….
○위원 유승현 집행부에서 했던 내역도 똑같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지금 현재 852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1년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은 10개월이 운영 지원을 합니다, 10개월. 그러면 이건 도에서 10개월만 하신다고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1년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추경에 현재 사업을 진행상황을 보고….
○위원 유승현 그럼 12개월 다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하고 나중에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시스템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통약자 바우처랑 장애인콜택시랑.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큰 차이점은 현재 관외를 나갈 수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휠체어를 탈 수 있냐, 없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냐, 없냐로 바꿀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명확하게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입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7시부터 22시까지에요. 그리고 월 30회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자료는 본 적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할 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만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지서가 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료를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등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로 주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공문을 하나 생산해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걸 시작할 때 모든 권한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가져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는.
○위원 유승현 왜 그렇게 됐죠? 처음에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목도….
○위원 유승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광역지원센터에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광역이동센터에서 그것을 전라남도 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 유승현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위원 유승현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동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도에는 이제 광역….
○위원 유승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는 어떠한 장애 유형이 되었든 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30분 만에 그냥 다 나와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신청서도 없고, 신청서는 있는데 명확하게 장애에 대한 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상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진단서가 첨부 돼야 되는….
○위원 유승현 진단서가 첨부된다하더라도 어떻게 30분 안에 이 분이 탈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면 그 지원센터에서 해당 순천, 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면, 천안에서 한다고 하면 그 시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분이 탈지, 안 탈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건 진짜 광역센터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법을 다 위반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협의를 했고요. 공문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련다, 우리가 그 업무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공문 생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월 30회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월 30회가 있으면, 30회 가까우면 이 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우처를 선택할 건지, 장애인콜택시를 선택할 건지. 30회가 되기 전에 장애인콜택시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분들은 비휠체어 장애인인데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죠. 이제 보행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사실은 2개 다 이용은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순천시는 순천시민들이 명확하게 이게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허점이 없도록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조례법에 굉장히 많이 위반이 됐을 거예요, 전남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가 856페이지를 보시면 보행로 정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850….
○위원 유승현 6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보행로 정비사업인데요. 보행로 정비사업 중에 아스팔트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곳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게끔 다 설치해 놨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설비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금 챙겨 가지고 하고 있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점검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보통 아스팔트에 칠하고 하얀색으로 칠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겸용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 유승현 보통 시각장애인분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약간의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노란색을 칠하게 되면, 우리가 왜 노란 판이 되어 있냐면 그 노란색을 칠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그걸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보조역할로. 어느 정도는 노란색으로 칠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컬러도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대자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뭐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확보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보행권이라는 게 우리 순천시 보행권이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보행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는데 순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대행을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대폐차, 연도가 다 돼 가지고 4대를 대폐차하고요. 2대를 추가 구입하면 저희가 현재 법에 의해서 150명당 1대씩 구매하는 숫자에 충족할 수 있는 26대가 충족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4대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총 6대 구입을 합니다만 4대는 대폐차, 2대는 신규구입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4대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매각 처리합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매각 처리하고….
○위원 장경원 매각 처리하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온비드에서 올려서 매각처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전부 다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매각 처리할 때 그런 차량이 꼭 필요한 단체나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제가 알기로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수의로 줄 수 있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 장경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그냥 온비드에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저희는 무조건 이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매 절차라든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 잘못해서, 12개월로….
○위원 이세은 12개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 작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10개월로 작성이 돼 있던데, 예산안에. 12개월이죠,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12개월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예산액도 다 바뀌어야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이제 부기에 8억 곱하기 10개월 해서 80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6억 6600 얼마 해서 12개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6억…. 아, 이거 예산액은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80억은 같은데 개월 수가 조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저, 잠깐….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861페이지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정확히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횡단보도를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건너실 때.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스마트라고 하길래 뭔가 특별하게 사람이 오면 인지하거나….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ITS시스템 교통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교차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종류인데요. 사람이 올 때, 지나갈 때 인지를 해가지고 보행 음성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건너갈 수 있게끔 초록불로 인지를 해 주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걸 단순하게 신호등 바뀔 때 그냥 파란불, 빨간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앞에 신호등에는 불만 들어오고요. 바닥에, 바닥 신호등으로, 그걸 지금 설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바닥 신호등에 의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스마트라는 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 용어를….
○위원 유승현 특별한 게 뭔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국토부부터 해서 용어를 그렇게 지금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쓴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은 우선 도시적 관점에서 도로는 도시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관적인 부분이나, 도시의 품격 부분이나.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역전로타리에서 풍덕교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마감적 복구공사의 개념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자보, 즉 말해서 사람 중심의,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의 거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차량의 도로 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보행에 따른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확충하자는 사람 중심의 도로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차량의 도로 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보행에 따른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확충하자는 사람 중심의 도로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삭감 사유가 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이라는 부분에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적 관점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최종적인 내년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정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돼야 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풍덕교의 상황들을 점검한다는 그 논리의 취지가 있으시죠? 풍덕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존에서 풍덕교 부분이 한 170m가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거리 개선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특화된 거리는 기존의 역전로터리까지 전체적인 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지금 풍덕교에서는 장날이 되면 전반적으로 차도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풍덕교 부분은 장이 열릴 때와 열리지 않을 때에 도로가 상당히 이용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중에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자유발언에서 이제 인도변이나 중로변, 이런 부분에서 아스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람 중심이 되려면 정말 특화된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역전에서 풍덕교 오는 방향에….
○위원 이세은 위치는 알고 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에 지금 3층 규모로 건물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준공된 상태이고 지금 각 기능별로 입주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떠한 기능으로 입주가 되는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당초 여기 생태비즈니스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게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거기 연구센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3층하고 2층 부분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창업센터가 또 2층에 입주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층 부분에는 우리 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기업 관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입주해서 수익사업으로 카페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여러 가지 우리 순천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뭐 관광이라든가. 특별이라든가 상시…. 특별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총 3층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대회의실은 다목적홀로 해서 건립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건립돼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유승현 그거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워케이션이라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쓰라고 줬습니까?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공 공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이 있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효율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으로 또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실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검토안이었고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위원 유승현 검토안이 아니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 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는가 봅니다.
○위원 유승현 얘기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거 공모할 때 당연히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목적이란 게 있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대회의실이지 않습니까. 나머지에 있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회의를 하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다목적 용도라는 것은 회의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만들 거예요. 대회의실이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간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공간들은 하나의 건축….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공간이 어떠한 용도로 쓰기는 하는데, 그 공간은 이제 대회의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분들은 이제 회의를 하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회의 공간이야, 인근에…. 그러니까 회의 공간이야 주변에 저희들 공간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우리 노랑새극장이라든가, 인근에 꼭 부근을 떠나서 거리를 확장하다 보면….
○위원 유승현 우리 원래가 그 목적의 취지가 거기 안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이 있는 공간들인 거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위원 유승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건축물의 공간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위원 유승현 정해져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쓰다가 쓰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바꿔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준 거지, 특정 어떤, 특수 목적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쓰다가 더 효율적이고 효용적이 필요하다면 건물은 리모델링돼야 되고 용도는 기능에 맞춰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시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실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꼭 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아까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 구체적인, 계획적인 부분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설계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끝나셨어요?
○위원 김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게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위원 장경원 하나만.
○건설과장 임동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경로당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읍면동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구를 다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름이 아니고 그 노인복지과에도 경로당 신축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와 또 다른 사업인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이것은 상부에서, 국가에서 바로 그냥 배부해서 내려와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신청해서 올린 게 아니고, 여유있게 해서 위에서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9월 이후에 배정해서 내려왔고, 올해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시에서는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없었고,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작년 하반기, 그때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건축과장 정상택 작년에는 380명 정도.
○위원 정광현 그럼 380명이면 296명은 좀….
○건축과장 정상택 줄어든 건데 수요자가 작년에 집행한 약 신청자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게 요즘 전세피해 관련자들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902페이지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혹시 이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들이 그 롤박스에다가 고정시켜놓고, 폐기물 나올 때마다 적치해 놓고 1박스 나오면 그때그때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니까 그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정상택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위탁해서 소각하시는 건가요? 매립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우리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소각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이세은 저희가 친환경 재질로, 이렇게 땅에 썩는 것도 있는 재질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앞전에 친환경 재료로 사용할 걸로 그런 것은 검토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공공 부분부터 그렇게 해서 친환경현수막 그렇게 사용한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조곡 보행교는 현재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쪽 일원입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위치가 몇 번 변경이 된 것이지 않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아마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처음에는 어디였는데 변경이 된 건가요, 지금?
○도로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왜 근데 상임위에서 위치를 변경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구길림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권고를 받아서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알기로는 주민여론 수렴한 동이 어디 어디 수렴하셨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4개 동입니다. 매곡동, 삼산동, 중앙동, 조곡동까지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 공사를 실시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동천 조곡교인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조곡교에서 보가 하나 있습니다. 조곡교에서 상류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보 아래에 다니고 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근데 지금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위치를 변경을 하라고 삭감을 했는데 위치가 변경 안 된 상태로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하시는 그 동을 선정한 기준은 주변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천을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1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동들에 대해서 4개 동에 대해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리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는데 지금 이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시급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이유에서 시급성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은 현재 징검다리 자체가 좀 불편하십니다. 보행환경이 좀 부족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장래에 동천이 국가하천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한계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사실 올해 좀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장래에 동천이 국가하천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한계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사실 올해 좀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원래는 거기 위치 말고 다른 위치가 혹시 좀 후보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몇 가지 위치를 말씀해 주신 적은 좀 있습니다. 상류 쪽, 우리 보가 하나 있는데요. 보 기준으로 저희들은 밑의 쪽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당초에 건의하신 데는 위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정광현 징검다리를 보수할 수 있는 환경은 제한되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구길림 징검다리로 한 것은 말씀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럼 그 한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넘을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들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치 변경을 하라고 했지만 위치 변경이 어려워서 다시 그대로 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상임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라는 말씀은 기술적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올렸던 위치가 맞아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진행하셨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저는 상의를 못 받아서….
○도로과장 구길림 죄송합니다. 제가 조곡동 의원님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지금 4군데라 하셨어요. 삼산, 매곡, 중앙, 조곡동. 조곡동 의원님들은 있는데 매곡동, 삼산동, 중앙동은 3개 다 의원님들이 또 계셔서, 도건위 두 분이나 계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야 뻔히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산서를 보고. 그린아일랜드 잔디 관리 예산이 5억 300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야 뻔히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산서를 보고. 그린아일랜드 잔디 관리 예산이 5억 300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그린아일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치냐, 폐지냐 이걸 논의하기에 앞서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예산에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되면 철거비용도 계상해서 넣어야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저희들은 철거는 일단 당장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시죠?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책자는 내년도 본예산 책자입니다. 본예산 책자에는 모든 것이 다 실려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존치를 하든, 그다음에 철거를 하든 그 예산을 계상해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가내시도 내려오기 전에 그 예산을 삽입을 했는데 우리 그린아일랜드는 유독 이렇게 그 부분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가 존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존치냐, 원상복구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소외받음이 없도록, 비록 그분들이 인구가 작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반 많은 시민들이 그린아일랜드 존치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일반 많은 시민들이 그린아일랜드 존치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전에 조직위에서 계셨습니다. 조직위가 해산이 되고 청산 절차에 있지마는 파견 나가신 분들 다 복귀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임시시설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근데 도건위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그러고,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그린아일랜드는 임시시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대기해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 장경원 부시장님, 저번에 11월 28일 우리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부시장님도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유현호 지금 현재 제가 담당 국장님께 들은 바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면담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 부분이 한 3갈래 이상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보니까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또 저희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영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의견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영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의견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부시장님,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보고만 받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주민들과 소통을 해 보신 적은 없네요?
○부시장 유현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담당 과, 그리고 국에서 하고 있고, 저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 마을 인근 주민들이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오셔 가지고 경운기와 트랙터를 동원해서 차량까지 해 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 장경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유현호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위원님 말씀에서는 철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또 협의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정반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부 얘기보다는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또 협의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정반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부 얘기보다는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 또한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을 만난다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좀 더 결정권이 있는 분과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한 번은 우리 관련 부서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유현호 우선은 이 의견이 정리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일정 정도 만나야 될 지점에서 얘기될 지점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보다 더 민생의 현장에서 부시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청해 주시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일류순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부시장 유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장경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일류기획단에서 그린아일랜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아직.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일류기획단이 11월 달에 됐죠?
○도로과장 구길림 기구가 보강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개편이 됐죠? 그러면 일류기획단에서는 그린아일랜드에다가 우리 애니메이션 관련돼 가지고 시범지구를 정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요.
○위원 유승현 전체적으로요? 그럼 그것도 알고 계셨네요.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언제 아셨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11월 달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상당히 꽤 긴 시간이었네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러한 내용들을 안 게 언제냐면 저번 주에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알게 됐거든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데 의회만 모른다는 거죠. 급할 때, 마지막에 항상 와서 이런 종이를 딱 주고 가십니다. 설명은 안 해 주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과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는 알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검토할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았나. 여기 있는 도로과도 알고 계셨잖아요. 입장이 없으십니까?
그니까 우리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데 의회만 모른다는 거죠. 급할 때, 마지막에 항상 와서 이런 종이를 딱 주고 가십니다. 설명은 안 해 주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과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는 알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검토할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았나. 여기 있는 도로과도 알고 계셨잖아요. 입장이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알았다는 개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았다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초등학교 앞에 옐로우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 바닥에 페인트로 칠해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바뀌어지고 굉장히 옐로우존이라는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대지구 쪽에는 보도블록을 노란색으로 바꾼 곳이 있습니다, 좌야초 앞쪽에 신대도서관 앞쪽에 있는데. 혹시 이걸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천시?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퇴색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해 놨고요.
○위원 유승현 해 놨습니까? 얼마 정도 해놨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913페이지 혹시 보시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라고 해서 1억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승현 1억입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다행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혹시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만약에 앞에 인도가 없고 도로가 있는 곳은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 같은 데는.
○도로과장 구길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승현 마찬가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928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체계적 유지관리 사업에 올해가 20억이었는데 5억 정도가 감액돼서 15억만 올리셨네요. 그러죠?
예산서 928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체계적 유지관리 사업에 올해가 20억이었는데 5억 정도가 감액돼서 15억만 올리셨네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예예.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고 이번 입찰 거석을 했는데 우리 시 여건이 내년에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고, 좀 못 되면 더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 장경원 올해 몇 번 이렇게 정비를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공원이 한 140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대 생태회랑 같은 곳은 1군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작은 데는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넣어 가지고 1년에 3회에서 7회씩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같은 경우는 20일에 1번, 또 풀이 좀 안 자라는 데는 한 달에 1번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정원박람회 끝나고 관광객들 또 오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중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930페이지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일몰사업을 했죠?
그다음에 930페이지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일몰사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경원 그래서 대체해서 친환경 목재놀이터로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버드내공원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는데요. 그것이 공원이 좌측, 우측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시설물이 좀 낡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래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상정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장소는 금당에 버드내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 목재놀이터의 시설물만 조정하는 비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기반 조성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931페이지에 조례호수공원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호수공원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야가 4.8㏊, 그리고 호수가 7.8㏊하고 기타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8㏊에는 순천시 소유입니다. 순천시 소유가 지금 소나무하고 일반 잡관목 그래 가지고 숲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맨발걷기길하고 일반적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을 보면 무대가 있고, 서양잔디 구간, 소나무 밑의 일반 한국잔디 구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3000명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지금 오천그린광장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오천그린광장이 되기 전에는 순천시에서 그래도 공원이라 하면 호수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천그린광장은 어느 정도 박람회 끝나고 자리가 매김했는데 호수공원 쪽에 개발해 주라는 민원 많고, 그리고 지금 맨발걷기길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산을 보전 좀 하자,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10대에서 60대까지는 조금 더 확장을 해 주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 확장형인가, 아니면 광장형인가 그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이야기고,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다시 공청회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아마 그것이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을 보면 무대가 있고, 서양잔디 구간, 소나무 밑의 일반 한국잔디 구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3000명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지금 오천그린광장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오천그린광장이 되기 전에는 순천시에서 그래도 공원이라 하면 호수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천그린광장은 어느 정도 박람회 끝나고 자리가 매김했는데 호수공원 쪽에 개발해 주라는 민원 많고, 그리고 지금 맨발걷기길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산을 보전 좀 하자,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10대에서 60대까지는 조금 더 확장을 해 주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 확장형인가, 아니면 광장형인가 그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이야기고,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다시 공청회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아마 그것이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소유가 호수 쪽은 농어촌공사 소유고요. 우리 임야는 우리 순천시 소유지 않습니까? 1년에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얼마씩 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 1억 2000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1000∼2000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억 2000 정도.
○위원 장경원 1억 2000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그쪽을 매입해야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전부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지역이 2종 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굉장히 호수공원이 지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녹지도 용도변경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만 주어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 이자보다 다음에 2024년 그 결과를 봐서 하면 순천시에 이득이 되지 않냐 싶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장기적인 계획에는 매입까지 다 의사가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만 올려놓고 주민들과 소통의 부분은 아직 부재이신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아직 청취한 건 아니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간이로 3일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한테 말했다시피 10대에서 한 60대까지는 저희들이 찬성표가 많이 나오고, 기존에 산을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이죠, 산을 이용하고 그런 분들은 반대가 많이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주민들과 많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2의 그린아일랜드가 되지 않도록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장경원 위원님 말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원 자체를 잔디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지금 안이 광장을 만든다, 복합형으로 예를 들어서 숲을 만든다 그런 건 저희들이 왔다갔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다 거치고 실시설계 나와야지 완전한 그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급으로 광장을 만든다. 아니면 숲을 이용해서 복합형으로 만든다. 그것은 지금 말하기가 아직 공청회도 시작이 안 됐고, 설계도 안 나왔고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수공원답게 시민들한테 너무 밀집이 돼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포화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휴식공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임위에서는 잔디밭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닙니까? 영상을 제가 다 확인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광장하면 광장도 들어가야 되고.
○위원 유승현 잔디밭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전체적으로는 잔디밭이 안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2㎞ 정도의 맨발걷기길이 숲하고 해서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광장도 어느 정도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잔디광장도 들어서고, 또 쉼터가 들어서고.
○위원 유승현 잔디밭에서 우리가 버스킹을 못하게 오천그린광장에서도 했는데 거기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습니까, 잔디밭 위에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원 유승현 순천시는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 그 행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잔디가 손상이 될까봐 버스킹이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방금 상임위에서는 명확하게 잔디밭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대답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지,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제가 잔디밭을 다 조성을 한다고.
○위원 유승현 전체라고는 아니지만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그것도 광장문화가 더 들어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근데 그것이 공청회와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의원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도건위에다가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공청회나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에다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게 공청회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팀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볼랍니다 그러고 공청회를 저희들이 추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잔디밭이 몇 %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무 비율이 몇 % 되는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결정을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듯이 통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청회 때….
○위원 유승현 내부적인 안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꼭 실시설계까지 맞춰야지만이 가능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호수산개발사업은 전부 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이렇게 하고 잡다, 아니면 팀장이 이렇게 하고 잡다, 아니면 위에서 하고 잡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이것이 이게….
○위원 유승현 그니까 문제가 아닌데 시민분들에게 조례호수공원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오천광장이 생기기 전에는 조례호수공원에서 다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요,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놓고 활용해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니 어떠한 형태로 해 주라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집행부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공청회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만이 한다?
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놓고 활용해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니 어떠한 형태로 해 주라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집행부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공청회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만이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더 좋은 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그니까 더 좋은 안이 우리 집행부에 있을지, 시민들한테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100%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와, 어떠한 의견이 있습니까 수렴하는 것과, 수렴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우리 순천은 탄소중립도 많이 하고, 숲도 많이 심고, 우리가 많은 숲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나무 심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꼭 잔디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밀어버리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생태계가 있는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산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고도도 한 4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언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집행부의 하여튼 좋은 의견과 의견을 같이 담아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하여튼 열심히, 좋은 쪽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앞에 장경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2의 그린아일랜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을 제가 1년 6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쌈지숲도 주민여론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상의가 저는 아주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보행교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4개 동에 했지만 3개 동에 해당되는 저한테도 상의가 없었고, 때문에 쌈지숲은 의회가 왜 저는 존재하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린아일랜드도 조성할 때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쌈지숲뿐만 아니라 보행교라든지, 그린아일랜드라든지, 이 말씀은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앞에 장경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2의 그린아일랜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을 제가 1년 6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쌈지숲도 주민여론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상의가 저는 아주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보행교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4개 동에 했지만 3개 동에 해당되는 저한테도 상의가 없었고, 때문에 쌈지숲은 의회가 왜 저는 존재하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린아일랜드도 조성할 때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쌈지숲뿐만 아니라 보행교라든지, 그린아일랜드라든지, 이 말씀은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5페이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된 후에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입지선정은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절차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입지선정이 되려면 행정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선행된 거 없이 7월 25일 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위한 검토의뢰가 있었고요. 그 의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9월 8일 수수료 1억 원 집행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민간투자사업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격성 검토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저희들 예산편성 수립할 때 그 지침에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기준에 준하여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KDI에 수수료 이 부분도 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KDI에 수수료 이 부분도 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입지선정이 되고 나면 도시시설 결정 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민간이냐 재정이냐를 검토할 것이고요. 또 재정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는 실시설계 수립 전에 민간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민간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데 순천시가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지금 추진하는 과정, 상태 부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지금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적격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민투법 보면 필수 민간투자 어떤 검토시설의 환경폐기물처리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격성 검토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같은 목적으로 전 시장 때는 10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으로 전 시장님 때는 10억 원을 편성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이번에 30억에 관한 것과 지난 10억 원에 관한 세부내역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채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9월 8일 날 KDI에 쓴 수수료 1억 원, 명시이월된 그 10억 원 내에서 써도 되는 예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 김태훈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그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 내용이 있을 거고, 그 계획적인 부분들이 전 시장 때는 전면 백지화됐던 상황인데 불용처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그 당시 사업이 사업명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지금 10억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7억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본계획 수립 7억의 어떤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굳이 7억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목적에 맞게끔, 정책과제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거기 범주 내에서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정책과정에 맞게 집행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들, 입지선정의 상황도 안 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절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입지선정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맞게 입지선정이 된다면 추경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시급성 부분들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고요. 순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고, 또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순천시 언론에 예정대로 체육시설과 공원문화시설에 융복합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그러면 주민의 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론화과정입니다. 이 공론화과정은 놓을 수 없는 절차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맞게 입지선정이 된다면 추경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시급성 부분들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고요. 순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고, 또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순천시 언론에 예정대로 체육시설과 공원문화시설에 융복합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그러면 주민의 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론화과정입니다. 이 공론화과정은 놓을 수 없는 절차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위원님은 지금 법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절차 이거를 철저히 지켜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게 수반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해도 인식의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법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걸 준수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의 어떤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해도 인식의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법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걸 준수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의 어떤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공청회 절차란 부분들은 어떤 절차인가요, 공청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공청회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 민주적이고 반대 주민들하고 진정성있게 소통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연향3지구 쪽에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마산 주민대책위원장 다 뵙고 공청회 패널로 이렇게 참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연대에서도 추천이 한 분 들어왔고 해서 그쪽에 한 세 분, 저희 시에서 전문가 쪽에 추천하신 한 세 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 추천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전문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용역사해 가지고 그걸 했고요.
그리고 할 때도 저희들이 좌장님한테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말씀을 오후 늦더라도 꼭 좀 들어달라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 한 분이 손을 들고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 해서 공교롭게 한 2시간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은 공정하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범시민연대에서도 추천이 한 분 들어왔고 해서 그쪽에 한 세 분, 저희 시에서 전문가 쪽에 추천하신 한 세 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 추천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전문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용역사해 가지고 그걸 했고요.
그리고 할 때도 저희들이 좌장님한테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말씀을 오후 늦더라도 꼭 좀 들어달라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 한 분이 손을 들고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 해서 공교롭게 한 2시간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은 공정하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의 말씀적인 부분과 제가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온도차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공청회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반대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미 자리가 세팅됐던 아쉬움이 느껴졌고, 그 상황에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것이 좀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느껴져서 마음이 엄청 아팠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청취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민주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응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팩트체크했던 상황들이고, 이것은 어쨌든 행정기관이 지금도 주민의 의견, 그리고 공론화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절차의 어떤 어려움 없이 한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기반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청취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민주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응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팩트체크했던 상황들이고, 이것은 어쨌든 행정기관이 지금도 주민의 의견, 그리고 공론화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절차의 어떤 어려움 없이 한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기반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도 지금 예산 처리하면 바로 현장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겁니다. 공청회 때 그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보도자료를 냈고, 또 읍면동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했기 때문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위원 김태훈 과장님, 줄 섰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 시간대 부분들 체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토론의 장이 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업사이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업사이클센터? 그게 6시 이후에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일을 하게끔 해 놓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6시 이후에 아마 입주기업들은….
○위원 유승현 그니까 입주기업들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별도 당직은 없고요. 세이콤으로 해서 하는데 기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찍고.
○위원 유승현 그니까 지금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상태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그러냐면 기업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6시 되면 센터가 6시에 중단되니까 기업들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시가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제가 조금 알아보고요. 하여튼 개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도 개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혹시 바뀌었습니까, 그 내에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직원들이 좀….
○위원 유승현 또 바뀌었습니까? 그중에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네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또 안 주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피해가 많답니다. 왜냐면 6시 이후에도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개선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유승현 홍보자료가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놓은 자료가 있으시다고, 설명한 자료가 있겠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부분을,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앞번에 보도자료 관련해서.
○위원 유승현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보도자료 말고요. 어느 누구나 위원님들이 한 번 보면 알 수 있게끔 자료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하시죠. 유승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자료 오면 유승현 위원님은 그거 보시고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그때 더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 오면 유승현 위원님은 그거 보시고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그때 더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끝났다 했잖아요, 공청회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쪽에 반대대책위원회 임원입니다, 임원.
○위원 이세은 임원이 본인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다고 답변하고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끝날 무렵이 한 12시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보도자료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거기 그 공청회 안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고루고루 들어가셔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는 질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반대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반대하신 분들이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셨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 패널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 공청회를 어디에서 지금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 공고과정에 의견진술 추천이 들어왔고요. 공청회 요청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토론자를 3명을 추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토론자가 이틀 전에 패널이 취소됐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참고를 해서 시 추천, 시에서는 보통 전문가분들이지 않습니까? 시 추천하고 반대대책위나 여기 추천이 한 세 분 정도 해서 하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겠다, 의견수렴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고 대표위원장님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지구 쪽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마산 쪽에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흔쾌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에 강성이신 분들이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이야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이틀 전에 다시 또 추천을 철회하겠다 이래서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지구 쪽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마산 쪽에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흔쾌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에 강성이신 분들이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이야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이틀 전에 다시 또 추천을 철회하겠다 이래서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세은 추천 철회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공청회를 요청을 하신 건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했는데 막판에 그분들이 어떤 전략이라든가 뭐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했다가 아예 그날 안 들어와버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공청회를 연 이유가 반대하시는 분 그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열었잖아요.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패널을 취소해 달라고 취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의견 진술은 취소가 들어온 거죠.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때, 근데 아까 질문은 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당초에 패널로 오시기로 하셨던 우리 비대위원장님,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은 그날 안 오신 거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10여 명 이상은 다 질문을 하셨고요. 반대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질문은 다 하셨고요.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위원장님은 아마 그날 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아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하는 사항에 제가 추가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지결정고시나 이런 게 되지 않았는데 왜 민간제안서를 받았느냐, 이거는 그것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지금 제8조는 우리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발굴을 해 가지고 이 대상사업을 공고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7조에 있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일지리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0억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이 예산 수수료가 지급됐다,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방재정법 목적 외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는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 설계비에는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명, 정책명이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 조성사업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직 입지결정고시나 이런 게 되지 않았는데 왜 민간제안서를 받았느냐, 이거는 그것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지금 제8조는 우리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발굴을 해 가지고 이 대상사업을 공고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7조에 있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일지리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0억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이 예산 수수료가 지급됐다,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방재정법 목적 외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는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 설계비에는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명, 정책명이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 조성사업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1억을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 우선 보고가 명시이월된 거고, 이게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죠. 명시이월사업 승인 내용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액예산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무엇인지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다음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정리본,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잠깐 정회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바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유승현 위원님이 자료제출 미비한 것은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말미에 하든, 아니면 내일 하든 요구가 있을 시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21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게이트 정비 등 3개소 해서 4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21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게이트 정비 등 3개소 해서 4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전에 11월에 여기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사후활용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가정원 운영은 서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있는 게이트 기능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남문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고요. 남문 확장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동문에 조금 더 스마트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강화 등 그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장경원 서문 같은 경우 개방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정비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오픈하면 안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서문 같은 경우는 저희 습지센터가 기존에 어떤 워케이션이나, 아니면 앵커기업 관련 시설 등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공간을 서문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와 향후에 개편될 시설과 등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게이트 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을 물어본 거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게이트는 서문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키오스크나 게이트 기능을 조금 더 없애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되어 있는 설비를 철거하는 데 1개소당 1억 5000씩 들어갑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그거는 평균이고 실질적으로 남문에 3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 나머지 2개소에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3개소가 어디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서문하고 동문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장경원 서문하고 동문이면 2개소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동문에 바로 옆쪽에 있는 거하고 맞은 편에 있는 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방향을 1개소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동문에서 바로 앞에 나오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정원지원센터 맞은 편, 그다음에 국가정원 쪽 귀퉁이에 있는 주차장.
○위원 장경원 그 건너편 풍덕지구 그쪽….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가는 쪽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이렇게 해서 각각 2개소라고 지금 계산을 해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주차비를 징수하실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에 주차 진입을 하면 현재 주차 가능 대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런 어떤 카운터 기능, 통제 기능 이것들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3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시설 보수비가 있습니다. 노후 CCTV 교체하고 안내방송 스피커 보수.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장경원 정원박람회 할 때 방송시설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이 부족해서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방송시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송이 약간 안 들리는 쪽도 있고 이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13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위쪽 상단부에 순천만국가정원 노후 CCTV 교체하고 국가정원 안내방송 스피커 보수 25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가정원 예산은 크게 산림청에서 오는 국비예산하고 저희 시비로 세우는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예산의 반영을 일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유지장비 임차나….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예산에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각 부문별로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서문 무료개방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쪽에 있는 동물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이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저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동물원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서문 무료개방이 몇 월에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는 재개장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7월로 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재개장은 봄에.
○위원 유승현 임시로 하는 4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는 무료개방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지금 절차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동물원 앞에 게이트가 별도로 또 필요하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게 남문을 확장해서 정원역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그쪽을 서문 개방하는 이유가 앵커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그것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정원에 조금 더, 지금까지 가꿔온 10년 동안 저희가 애써 가꿔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시민들 쪽으로 돌려드린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돌려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면을 다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류기획단에서는 앵커기업 스튜디오를 그쪽에 만든다고 해서 이것 또한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지금은 협의과정이고요. 워케이션 기능과 K-디즈니 기능을 함께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워케이션은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위원 유승현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한다고 명확하게 딱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야기가 안 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요.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문 기능을 어찌 되었건 저희가 순천 미래산업으로 연계해서 공간을 산업 쪽으로 연계하자는 그 방침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리된 건 없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일단은 관련 기업 유치나 워케이션이나 대상자를 위해서 공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일단 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공간만 비워놓는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1층 같은 경우에 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쪽도 공간을 비워놓고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것도 입주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약간 앵커기업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거는 함께.
○위원 유승현 우리가 게이트를 남문게이트 해가지고 3개를 또 이동한다 했잖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동은 아니고 남문만 이동하고.
○위원 유승현 남문게이트는 이동하는 건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남문으로 갈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습지센터에서 조금 가시면 의료센터라는 건물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연계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 가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바로 서문을 지나치시면 되고….
○위원 유승현 그냥 바로 원래 서문 쪽으로 갔던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서문을 지나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 서문으로 그냥 바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거를 좀 물어봤고요. 기념품점 같은 경우에는 4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서문 포함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서문 포함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서문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서문은 저희가 나가고 나면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리모델링 비용이 철거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정원드림호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정도 운행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5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박람회를 겪고 나서 오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횟수를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예산이 반영돼 있긴 한데 전년도에 우리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났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가든스테이 매출은 약 25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대비해서 수지는 더 높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25억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25억만 투자를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운영비 측면에서, 기반시설 빼고.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가 민간으로 돌렸을 때 그 정도 수요가 또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여기에서 가든스테이는 민간에 검토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기존 운영방식대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가격 단가만 낮춰서 하시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운영에 대한 방식도 바뀌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운영은 일단 기존에는 정원에서 하룻밤이라는 특별한 콘셉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품격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관람객들의 대중화와 다양화, 그다음에 콘셉트를 조금 트렌드하게 가기 위해서 숙박요금을 조금 낮추고 대중화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가긴 했지만 실제로 숙박을 하면서 계획을 짠다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한 계획을 미리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짜가지고 코스별로 정해놓고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거는 숙박상품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올해 25억이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올해랑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운영방식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품격으로 해서 풀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체계였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45만〜55만 원 정도로 조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셰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빙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거는 국가정원박람회의 특별한 콘셉트였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조금 더 대중적이고 트렌드하게 가기 위해서 일반 식음 같은 경우는 뷔페 형식이나, 조식 같은 경우는 한상차림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숙박요금 또한 젊은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여서 조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게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으로 적정한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저희가 최대한 조금 콤팩트하게 짜서 줄였습니다, 인원을 많이.
○위원 정광현 이용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줄이면 수익은 올해만큼은 안 나오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수익은 올해만큼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투자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6 페이지 중간 부분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인데 이게 어떤 걸 홍보하는 광고예산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내년에는 국가정원 재개장이 있습니다. 재개장은 올해 박람회와 같이 수도권이나 전국에 조금 임팩트 있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수도권 홍보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건 그러면 홍보실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홍보실에서는 포괄적인 예산이 있지만 저희는 재개장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재개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옆 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재개장 행사 개막식 2억, 개장식 2000만 원 있습니다. 개막식, 개장식 차이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시겠지만 개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을 열기 전날쯤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새롭게 문을 연다는 차원에서 뭔가 대규모의 어떤 개막행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개장은 우리 국가정원의 개막과 맞물려서 개장하는 소규모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객 퍼포먼스.
○위원 정광현 물론 순천을 대표하는 정원이 다시 개장을 하면 의미가 있긴 한데 개장식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이 가는데 개막식을 저희 정원박람회만큼의 할 필요가 있나….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저희가 휴장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박람회 이후 순천의 국가정원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끝나고 재개장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개장에 관한 메시지는 조금 더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크리스마스 가든, 여름테마축제는 재개장이 되고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들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거는 박람회 기간 동안은 연중에 대규모 기획공연이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겨울이나 여름은 비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거는 박람회 이전에도 자주 했던 행사입니다. 비수기 시즌을 어떻게 타개하고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한 행사들입니다.
○위원 정광현 여름에 2억, 겨울에 2억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순천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크리스마스 가든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거기 안에서 여름테마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죠. 공간은 조금 한정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보면 정원박람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물론 정원박람회를 앞으로도 더 찾아주셔야겠지만 박람회 기간이 아닌데 개막식 2억, 여름테마축제 2억, 크리스마스 가든 2억 하면 6억이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왜냐하면 2억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가든을 조성해서 테마에 맞고, 방금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든스테이를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박람회만큼의 성과나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2억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가든을 조성해서 테마에 맞고, 방금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든스테이를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박람회만큼의 성과나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2억은 시즌 2달, 3달을 하면 2억을 투자한 것만큼 관람객은 입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이 여름과 겨울에 어찌 보면 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어떤 여름, 겨울 관람객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콘텐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정원박람회도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세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많이 오시는 봄, 가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오시는 추울 때, 더울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여름에 물놀이장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고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저희 순천시 관광지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저는 반드시 정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겨울도 특별한 시즌인데 겨울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정원을 너무 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즌에 우리가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아날로그에 그런 디지털들을 얹혀서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직접 순천만정원박람회라든지 순천만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지 저보다 몇 배는 더 잘 아시는 게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의심보다는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순천에 사는 청년 중의 1명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든스테이 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은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익은 낫지만. 그래서 많은 예산과 가격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정원박람회 그 뒤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어져서 그 여파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순천에 사는 청년 중의 1명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든스테이 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은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익은 낫지만. 그래서 많은 예산과 가격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정원박람회 그 뒤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어져서 그 여파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반려견 실내놀이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는 개장 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임시공간을 약간 가벽으로 막아 가지고 정말 열악하게 운영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곳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곳의 냉방기, 온풍 같은 것들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정원박람회에 있는 반려견 실내놀이터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약 4000명이 이용을 했었고, 5000두가 돌봄서비스를 받았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재방문 의사나 만족도가 99%를 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앞에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만족도는 높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위원 정광현 실내놀이터면 지금 아예 지붕 있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붕하고 벽은 있는데 앞에 문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자바라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구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여름테마축제를 잘 잡아서 하신 것 같고요. 솔직히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행사비용이 좀 작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4월에 아까 퍼레이드인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일류기획단도 4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우리가 4월에 아까 퍼레이드인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일류기획단도 4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래서 그 행사를 거기 일류기획단에서 하는 것들은 퍼레이드나 이런 행사기 때문에 애니 K-콘텐츠를 연계한 거기 때문에 저희 개막식하고는 약간 차별화는 있지만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같은 날 동시에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일류기획단도 왜 개막식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제 그거 세부사항은 저희가 협업회의를 통해서 역할분담이나, 아니면 업무의 선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일류기획단이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인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류기획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 검토가 끝나면 저희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기본안을 가지고 상호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문화예술과도 같이 협의가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류도 사실은 부서가 생기고 나서 기초자료 수집하고 기본안 방침 검토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방침 정도가 서면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일류기획단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죠.
○위원 유승현 지난 1년여 동안에 일류기획단에서도 많은 기획을 했고, 준비도 했고 이런 형태로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팀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팀장님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이 지금까지 쭉 나왔을 거예요. 1년 동안 했는데 어느 정도 안이 안 나왔다는 거 자체는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게 최소한 그전에 있던 일류기획단이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일류기획단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리고 수개월 동안 9월도 그렇고 계속 선진지를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9월부터 진행되었던 일류기획단은….
○위원 유승현 9월이 아니죠. 1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나, 아니면 K-애니메이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위원 유승현 그건 향후에 대한 거고 충분히 우리가 폐막식을 하고 새로 개막을 했을 때 이런 안들이 그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확실한 거는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공유되고 했으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을 테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원박람회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애니메이션 또한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애니메이션으로 방향을 확 틀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우리 정원박람회도 똑같은 거죠. 국가정원운영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말고요. 저희 말고 일단 그 과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애니메이션으로 방향을 확 틀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우리 정원박람회도 똑같은 거죠. 국가정원운영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말고요. 저희 말고 일단 그 과하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조금 있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3개 과가 잘 협력해서 진짜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민분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들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류기획단에서는 또 디지털 야간에 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간은 언제까지 혹시 개장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그것도 지금 일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를 야간에 했을 때 저희가 언제부터 봄부터 야간개장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정되면….
○위원 유승현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왜 있냐면 오천광장에 다 아트를 했잖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언제쯤은 안 되고 언제쯤은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 낮에는 뭐가 없지만 밤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요, 저희 순천만 정원과가. 그래서 이걸 낮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간은 미디어 쪽이더라도 주간에, 저희 국가정원의 주 관람객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화훼나 조경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연출을, 그래서 박람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화려하게 우리가 다 해놓고 또 왔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52개 부서를 지금 쭉 질의답변을 해 오고 있는데 칭찬받으신 분은 방수진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52개 부서를 지금 쭉 질의답변을 해 오고 있는데 칭찬받으신 분은 방수진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사무관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역구이신 왕조2동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 계획은 지금 금년 11월 21일 자로 주 전망대를 폐쇄하고 찾아온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450m 후방에 보조전망대 앞에를 조경권을 확보해서 앞에 소나무부터 전정작업을 해서 지금 보조전망대에서도 물 S자 수로가 보이게끔 이렇게 정비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거기가 명승 제41호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관련 그런 부처에 국비 건의를 해서, 한 20억 원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안 됐을 경우는 시기상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거기가 명승 제41호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관련 그런 부처에 국비 건의를 해서, 한 20억 원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안 됐을 경우는 시기상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요. 올해 11월에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국비를 신청해서 추후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진행한다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련 공사비, 건축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객들이 왔을 때 메인전망대에서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바다 반려라고 들어봤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바다 반려요?
○위원 유승현 예, 반려견의 그런 개념이긴 한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 전남에서 이러한 반려견에 대한 그런 것처럼 많이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바다 반려 해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내 바다처럼 하는 그런 행사들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아끼고 가꾸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순천만갯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그런 형태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참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과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과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