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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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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상훈 신청사건립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불참하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조직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직은 5국 1소 3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84개 부서, 읍면동, 그리고 336팀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은 의회까지 포함해서 1655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931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경은 42명, 공무직은 587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관련해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요즘 시정 핵심사업으로 끌어오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연향들 개발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면 그에 맞춰서 조직개편도 실시하고요. 
  인력배치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연·병가라든지 휴직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역량과 적성에 맞춰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인재도 별도로 양성해서 적절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도 무조건 민간위탁이 아닌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직영으로 돌려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성과만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승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것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은 어떤 창의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된 미래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수도 지원해서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역량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온라인학습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현장학습 강화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일터 만들기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통·화합과 관련해서는 동호인, 동호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프로그램이라든지 부서 화합의 날, 힐링 문화탐방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연가사용권도 확대하고, 봄철, 가을철 휴가제를 도입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가족친화제도라든지, 장기재직휴가, 지금 의회에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자들도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의회 별도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금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단체보험, 건강검진, 휴양시설, 직장어린이집, 문화탐방 및 예체능활동비 등등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올해 좀 바뀐 부분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100포인트를 올해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로 치아 치료비를 이번에 신설해서 단체보험을 가입 완료했습니다.
  73쪽입니다. 공무직·기간제 관리인데요. 현재 공무직이 우리 시에 587명이 있고, 기간제는 1524명 운영할 계획이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체 인건비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원을 조정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요. 특히 채용할 때 사전 심사제를 둬서 정말로 능력 있고 인성이 좋은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르면 조직진단과 함께 직무교육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과관리입니다. 첫 번째, 내부평가에서는 BSC라고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인데 현재 지금까지 57개 부서별로 평가항목이 2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전체 지표가 약 17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성과지표 개발, 평가, 환류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또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책일몰제 추진에 관해서는 작년에 32개를 일몰시켰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신다 그래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면 이와 관련된 시책일몰제도 과감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평가도 계속 하고 있는데 7년 연속 우리 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도 연 2회 평가하고 공개하고 진행을 시민한테 공표를 하도록 하고요. 생산성대상이라든지 외부평가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확장인데요. 교류 현황을 보시면 국내에는 7군데, 국외는 8군데 우호교류 포함해서 16개 시가 함께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우호교류를 먼저 진행하고 향상이 되면 그다음 자매결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류 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순천시와 업무협약이라든지 MOU 체결 지자체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확대를 위해서 AI 접목하는 스마트도시라든지, K-관광 휴양벨트 등에 신경을 써서 교류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화콘텐츠라든지 글로컬 30이라든지 대자보 도시에 선진화된 도시를 모델 선정해서 교류를 진행하고요. 이와 관련된 시책연수도 물의도시라든지, 정주환경, 시의 핵심사업을 위주로 시책연수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피드백해서 우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78쪽입니다. 시민운동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민소득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3만 불 정도, 3만 1000불 정도 되는데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어떤 문화수준도 높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웃과 함께 서로 보고, 배우고, 나누고, 돌보고, 양보하고, 서로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순천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런 도시로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크게 “순천하세요”하고 “대자보”를 올해 핵심 2가지로 목표를 정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우리가 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들도 지원해 가지고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초질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공동체 형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토론을 해 봤었는데 저희들이 토론 준비가 좀 미흡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분간 3층에 있는 5개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또 그분들 수요에 맞는, 또 그분들이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협약해서 진행하고요. 특히 1층 라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층에 어떤 테마로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조만간 토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서도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인데 센터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한 8만 7000명 정도 되는데 활동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소외됨 없이, 또 빠진 부분까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또 어떤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되 82쪽에 보시면 올해는 우선 자원봉사 역량 교육을 4개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재능나눔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 재난대응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와 센터, 자원봉사단체 간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자원봉사 사회공헌 MOU를 체결하든지 연계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이 돼서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마을계획 수립부터 해서, 주민총회, 주민세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근 주민과 시민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복지 이쪽에도 신경 쓰도록 하고요. 실질적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지역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140억 정도 됩니다. 시 정책이 23억, 역량강화가 42억, 소규모시설이 7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특히 K-디즈니 관련된 정책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사업, 역량강화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례사업입니다마는 연초에 서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부서 검토가 끝나면 주민총회를 8월에서 9월 정도 시행합니다. 그래서 총회 끝나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월쯤 돼서 지역별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3개 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가 동반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정말로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실질적인 사업을 잘 발굴해서 도에 공모를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 사업이 핵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접수가 1505건이 접수됐고 유족확정이 128명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와 관련된 사진전 개최라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이라든지, 유적지 정비사업, 관련된 조사라든지, 협의회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92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통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하단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간 정도 됩니다. 특히 취약점이 범죄, 범죄와 관련해서는 좀 등급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순천시라든지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아주대라든지 인제대와 3자 협약 체결을 2월에 진행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컨설팅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낮으면 왜 낮은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지수를 개발해서 진행하고요.
  이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입니다. 안전도시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해도 나쁠 게 없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시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또 올해 계획되고 있는 안전문화대상 시상식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사전에 공표하고 평가해서 시상식도 하고 그 결과도 시민한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보시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아동 안심귀갓길도 올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대상지는 2월 정도에 선정될 걸로 봅니다. 선정되면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담아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시민안전보험도 아까 보험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보험을 가입하고, 특히 올해 신규로 된 온열질환 진료비까지 신설해서 이미 1월에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6쪽입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인데요. 아마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다시 여야가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월 초나 되면 아마 유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일단은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와 발맞춰서 50인 이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아까 자료를 혹시 드렸는가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유예기간 안 두는 걸로 어제 통과됐다던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유예기간 안 두는 걸로, 그러니까 이 이하도 이제 해야 된다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50인 미만도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제 시행된다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1월 27일부터. 
○위원장 이영란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시행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따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대재해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시행규칙이 없어도 시행규칙을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겁니다. 
  96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컨설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 순천시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13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책임보험도 저희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법률적·징벌적 배상책임이라든지, 형사 방어비용이라든지, 위기관리 비용 등에 가입을 하고, 특히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쪽 이건 재난안전상황실인데 이것은 수시로 평소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축제·행사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것도 가끔 이 앞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서 정말로 1000명 이상 운집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행사장에서는 현장에 배치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올해는 꼼꼼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풍수해 피해예방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CCTV 설치 확대인데요. 우리 관내에 CCTV 전체가 47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방범이 2122대, 업무관리가 2219대, 교육청에서 40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방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2564대를 관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활용은 작년 말 현재 1만 7031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도 현재 상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2300건 정도, 공공기관 32건, 유관기관 연계해서 1만 4923건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20개소 40대 정도 CCTV를 추가로 확대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3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05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현재 우리가 예치금이 약 37억, 사업비는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자연재난의 예방이나 복구를 위해서 호우나 대설 대비 자재 구입에 1억 정도, 재해위험 하천 정비 사업에 약 8억, 안전시설물 1억 정도 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하고요. 이와 관련된 기금도 잘 운용하고 연말에 잘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108쪽입니다. 첫 번째로 카톡 전자고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알림톡을 발송해서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방식에 중계업체 서비스까지 활용해서 연락처 미등록 납세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3월에 계약 체결하고 4월부터는 알림톡 발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5600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9쪽입니다. 지방세 부분인데요. 올해는 32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세가 1800억 정도, 도세가 1400억 정도 되는데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도세 같은 경우 교부금으로 434억 정도, 국세 같은 경우는 보전수입으로 116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3198억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세입 세원 관리하고, 서로 정보를 교차해서 과세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 도입이라든지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신고분 사전 안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조사를 수시로 해서 세수 결손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관련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점주주라든지 취약분야에 집중조사해서 어떤 우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거는 지난 2019년부터 행안부 주관해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2월 13일 날 개통이 됩니다.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관기관과 실시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세 정보도 서로 다 공유가 가능하고,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탈세라든지 세원 누락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굉장히 세입관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이것도 매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시가표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3만 3000호 예상하고 있고,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시설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8933호를 했는데 2.72%가 하락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특정조사를 1월까지 마무리하고 수시분은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검증·열람·의견제출, 결정·공시는 정기분은 4월까지, 그리고 수시분은 9월까지 마무리해서 공표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건축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에 빠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세무조사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부분은 일반업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1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할 때 자동알림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특히 노외 유료주차장이 10개소 있는데 이 중의 2개 정도를 시범으로 선정해 가지고 바로 알림, 이게 특히 서울 서초구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786건에 약 3억 3000만 원 추가로 징수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 시도 올해 이걸 도입하도록 하고 효과가 좋으면 매년 확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통합 연계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지방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산재된 여러 가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스템인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체납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요.
  이건 행안부에서 일괄 도입해서 시스템을 개발한 부분이고 이것 역시 1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것도 역시 2월 13일경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차세대지방시스템과 동시 오픈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민서비스라든지 통계·분석, 업무시스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체납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254억 정도 돼 있습니다. 지방세가 142억, 세외수입 112억이 있는데 올해 체납세액 목표액은 8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체납세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하고, 특히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진행하되, 또 우리 현재 기동반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FIU 활용해서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자금흐름을 조사해서 진행하되, 이거 FIU는 어떤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분석원인데 금융위원회 소속기구인데 이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고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선진기법을 도입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과 관련돼서는 상속대위등기라든지, 사해행위 취소라든지, 압류 부동산 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방세외수입 징수 활동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정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체납자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후에 압류 해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계좌 등 압류채권에 대한 실효성 조사 해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서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라든지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보류한다든지,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보류하는 등 정말로 어려운 생계형이신 분들은 시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체납차량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전체 체납액 대비 체납차량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련 체납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된 번호판 영치(예고)라든지 카톡 알림톡 발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합동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포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특히 족쇄 장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이와 관련된 공매 추진이라든지, 또 특히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과감이 진행하도록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올해는 우선 덕연동, 이 앞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올해 리모델링하는 데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 사업은 올해 진행해서 2026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유재산 취득계획도 2022년도에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해서 올 연말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쪽입니다. 계약행정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계약이 약 1만 600건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15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특히, 당연히 맑은물과 읍면동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와 관련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업 진행과정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특히 계약이행 단계별로 사업부서장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하겠습니다.
  특히 또 30억 공사 이상이라든지 물품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또 특히 채권양도 금지를 확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모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의계약 총량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회계행정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여유자금 운용 부분인데요. 올해는 아마 교부세도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집행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잔액이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도 예상되어서 이자수입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부서별로 계좌를 지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통합계좌를 지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도 탄력성 있게 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수입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간 세계현금 전용을 활용해서 일시 부족하다든지, 예금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도 신경 써서 어떤 계좌가 이율이 높은지 금융기관별로 선정을 잘해서 이자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전체가 약 3만 3000필지에 450만㎡ 정도 됩니다. 건물은 1200개 정도 되고요, 면적은 54㎡ 정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717필지 50만㎡ 정도 되고, 건물은 4개소에 1300㎡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으로 보면 약 3조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억 정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렸는가 하면 올해는 이와 관련된 전체를 좀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불요불급하거나 매각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매각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인데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가 공용차가 전체 224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20대 갖고 있고요, 위탁은 33대 위탁하고 있고, 운전원 수는 전체 44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와 관련돼서 종합보험을 일괄로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나 특별회계 공용차량은 제외가 되고 따로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실태점검도 수시로 점검해서 특히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불합리하게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고요. 이와 관련된 정비도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서 차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형버스는 명시이월됐습니다만 올해 1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과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 끝나고, 착공식도 지난 연말에 했었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가림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같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월 29일부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만 2부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주변 반경 500m 전체 조사를 해봤어요. 민간주차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 언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은 별도로 배정해 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민간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또 공용주차장도 과감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걸어 다니고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가 약 2160억이 소요되는데 이미 194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220억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이건 다 끝나고, 하여간 시공과정에서 소음이나 먼지로 주변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매주 저희들이 주간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공정대로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도 이미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3쪽에 보시면 문화스테이션은 아마 2025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라든지, 또 로컬푸드복합센터라든지, 인생이모작센터 이것도 잘 준공이 되면 입주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시민광장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시민광장 관련해서 주변 상인과 주민과 소통이 부족해서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해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 공감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안에 있는 공간은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를 고민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쪽 한전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시청 주변의 지중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사 건립과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기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영상, 사진 전체를 해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기록화해서 나중에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시청사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도 잘 운용해서 현재 올 연말이 되면 11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중간급도 필요하면 지급해서 기금운용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신청사건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에서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게 업무 중에 하는 건가, 아니면 퇴근 이후에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기본교육 같은 건 근무시간에 하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또 주말에도 필요하면 어디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말에 가고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핵심인재가. 물론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조직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정말로 성향이라든지 분야에 맞는 적시에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올해 집중적으로 할까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약간 이게 우리 현재 세대별 차이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습니까. 이게 왜 내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퇴근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퇴근 이후에 왜 내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문화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본인들 의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본인들 의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걸 왜 나의 기본적인 퇴근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당연히 쉬는 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인재양성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감, 속내는 말씀 못 하지만 그래도 좀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 유승현  불만보다는 순천시를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건데 그래도 현재 지금 속마음은 솔직히 다 모두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52% 정도 되고 있다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수량화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공약사업에. 총무과 기준으로 보면 총무과에서는 작년에 이거 11월에 보고할 때 보니까 허례허식 철폐 해가지고 80%가 달성이 됐다고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례허식이라는 어떤 계량화되지 않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일 건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약사항 진척률을 보실 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 공약이 전체 40건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 12월에 평가를 한번 했거든요. 평가는 우리 내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평가를 합니다. 외부인 지금 32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단일 건으로 평가를 하면 52%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일 건으로 보면 50%, 70%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화가 굉장히 힘든 공약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 사람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개략적으로 절반 정도 된다면 50%, 넘었다면 70% 그렇게 하고, 전체 40개를 평균 내다 보니까 52%가 나왔던 겁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 보시면 저도 이 40개 자료를 쭉 보고 있고 세부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계량화하기가 힘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냥 대략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약을 대략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수치화된 자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이거를 그렇게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된 것도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보이는 수치니까 되는데 52%가 과연 됐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진척률을 보실 때 좀 더 수치를 근거화해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 이 진척사항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까 32명의 위원들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가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거자료를 별도로 다 준비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단일 건별로.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게 다 수치화되어 있고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데 그건 부서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전체.
○위원 장경순  아, 각 부서별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을 때는 그냥 각 부서에서 보고해 준 내용대로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은 실적만 받지 증빙자료는 안 받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걸 수량화해 가지고 지금 52%가 달성됐다고 하시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니페스토 본부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런 수치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우미양가 한다든지, 상중하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수치화하다 보니까 그런 퍼센티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자치혁신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류시민운동 전개 그러면 이런 건 정말 뭘 어떻게 했다는지 사실 어렵잖아요, 평가하기가. 그래서 총무과나 자치혁신과는 이게 계량화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두 과는 거의 달성률이 80%, 75%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 보면 허례허식이라든가 상위관계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참고해서 앞으로 평가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국장님, 72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35구좌인데 일성, 한화, 대명, 금호, 켄싱턴 해가지고 5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이거 그때 한번 직원들 조사해 보고 했는데 거의 성수기에는 이용하기 어렵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6월에 신청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서울 쪽에 출장도 많이 가고 선진지견학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신규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신규 확보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다음에 혹시 의회에서 공감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구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하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만 해 준다면 다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의회 예산 추가확보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서울 쪽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선진지견학 서울 쪽을 많이 가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 관광지 그런 쪽이고 서울은 신신하고, 골드서울하고, 더플라자, 그다음에 켄싱턴여의도밖에 없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이쪽 4군데 이용해 보셨어요, 혹시 국장님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는 이용할 일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이용할 일이 없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서울 쪽 이런 쪽을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신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쪽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국장님, 그러면 금방 최현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약 2000여 명 정도가 동시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성수기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첨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이용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추첨을 하고 그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걸 감안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 건 다 감안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과거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걸 감안해서 추첨할 때….
○위원 장경순  높으신 분들은 더 빨리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원 장경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추첨방식이 혹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방금 위원님들이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설명 주실 때 보험을 더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단체보험.
○위원장 이영란  단체보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이번에 치아치료비 항목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치아치료비 치아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범위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복지를, 물론 직원들은 다 열어보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신청하고 그러시겠죠. 근데 특히 의회 의원님들은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도 계시고 복지에 관련돼서 자세히 몰라요. 어떤 복지가 있고 이 복지포인트를 어디에 써야 되고, 막연히 사무실에서 이거 이러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맞추는 수밖에 없고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해당되는 복지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쓰고 어떤 과정이고 정리를 해 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는 빨리 쓰라 그러면 부지런히 쓰고, 결산해야 되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코포인트를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5만 원으로 했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0만 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휴양시설 신규 확보 이런 거 등등도 지난번 때 예산 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야 돼요, 보고를.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 확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시기에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까 휴양시설 신규 확보 이 부분은 금호리조트 2개 구좌를 이번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금호리조트를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거기 수요가 많아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러면 원래 포인트 100포인트 증액했다는데 100포인트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0만 원.
○위원장 이영란  10만 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금액으로 10만 원.
○위원장 이영란  그런 것도 저희들은 기본 상식이 없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는 알고 계실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에코포인트를 1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지역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거를 에코포인트로 5만 원 분담하고 나머지를 돌린 겁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전체 복지로 예산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서 그럼 배분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리고 에코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잘 안 쓴다, 많이 반납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뭘 바꿨냐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다못해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간다든지, 대중교통으로 타지에 간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사용 폭을 좀 넓힌 거죠, 올해는.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에코포인트가 아니라도 문화탐방비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문화탐방비는 별도 항목이고.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네이밍을 또 만드는 거밖에 더 되냐,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은 실제로 에코포인트 본질을 찾아가자, 그래서 직원들이 신고제로 하더라도 카풀을 하거나 개인 전동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등록을 받아서 일정액을 감해주자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차감하는 데 어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이지웰 카드가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카풀 같은 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카풀 같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각 개별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힘들고 이지웰 시스템에 가입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문화탐방비 교통비 영수증 가져오면 해 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거를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각화를 시켜달라고 그때 의견을 냈었거든요. 단지 포인트 상향이 됐어도 딱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를 준다고요, 에코포인트 카드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우리 복지카드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복지카드를 갖다가 그걸로 결제하면 에코포인트로 차감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기차표 끊을 때도 그렇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그런 사용범위랄지 사용방법들을 저희들은 모르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정리를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총무과 69페이지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 중심 평가·보상 한다 그랬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여기는 어떤 계획이 저게 돼 있습니까? 원칙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지금 이렇게 승진기회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 일이 아니고 보통 팀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부서 포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 부서 포상으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팀별이나 부서나 이렇게 포상해 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별도 포상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쪽 팀에 관여한 팀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개인별도 하고, 부서별도 하고.
○위원 박계수  승진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 원칙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것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원칙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 줍니다. 전파를 하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거 지금 평가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 질문은 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아닙니다. 과장님, 작년에 해 주셨던 일류순천 시민운동이요. 관해서 좀 더 업무보고 때 더 알차게 해 오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시민운동을 저희들이 매번 시장님이 바귈 때마다 시장님 철학에 맞춰서 저희들이 콘셉트를 정하고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1차 연도에 대자보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에 맞춰서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대자보 운동을 이번에는 정착을 시키는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자보 운동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박람회장에서 어싱길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싱문화를 정착을 시키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저희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해서 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 비해 좀 테마가 달라진 것이 몇 개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근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수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또 소수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이해합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현황 공유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절제를 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히 알리는 게 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사무도 관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법정선거사무는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올해는 총선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2020년도에 그때는 자치혁신과였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가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사실 용역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멈춰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 멈췄던 상황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제 좀 해달라 해서 2021년도에 중지를 했고, 저희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추진하겠다고 했었고요. 2023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2018년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바로 추진이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하고 대선 선거구 관련해 가지고 묶여 가지고 선관위에서 당분간은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멈췄는데요.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제를 해달라고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래서 그 뒤에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구역 크게 불합리한 경계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가 있는데….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 용역 내용이 경계 조정과 읍면동 분리, 그다음에 읍면동 통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했던 부분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고요. 그 이후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 뒤에 2022년 말에 아무튼 읍면동 의견수렴 절차는 지금 현재 거쳐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 절차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실 때는 읍면동 의견 취합하고, 또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수용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왜 제가 이 질문 하냐면요, 작년 12월 언론에 말하면 선관위 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로 선거구 분구 관련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순천시 관련해서 그 질문 의견서를 요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선거 분구 관련 말입니까?
○위원 장경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런 의견이 저희는 안 왔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건 없습니까?○위원장 이영란  잠깐요. 제가 행자위 위원장으로 내려보냈었잖아요, 공문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답변 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공문을 내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기초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해서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자료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경원  따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현안에서 우리 순천시의 선거구 분구 관련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법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는 따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단지 그냥 국회에서 가는 대로만 따라가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나중에 분구가 되든 안 되든 관련해서 읍면동 통폐합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용역까지 다 해놓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끝나면 일단은 불합리한 경계부터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저번에도 선거 끝나고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잖습니까. 그럼 그다음 또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관심 갖고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나 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단체와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단체에서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공모 보조사업을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봉사활동 점수를 그것만으로만 해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예.
○위원 유승현  혹시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 영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순천시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보조사업으로만 신청해서 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적인 면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 그대로 봉사활동 점수를 올렸을 때 진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단체나 그런 분들 확인을 해 보면 유난히 그런 점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좀 더 저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문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구 덕연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2023 정원박람회가 또 이렇게 인원이 옴에 있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이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 보시면 주차장이 열악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지금 제일 열악한 게 주차환경….
○위원 정홍준  주차장도 열악하고 교육장도 열악하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를 가면 봉사를 나가려면 대기도 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가끔 가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비타민센터라든가 여러 공공건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봉사자들이 찾아가려면 찾기가 힘듭니다. 내비 안 찍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장소 이전이 필요하다,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자원봉사자분들 보면 다 그래도 개인적인 사명감 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면 건물도 협소한 데다가 안에 교육장도 아주 어디 학고방 비슷한 데 가서 말이지, 그 자존감이 그래도 좀 심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나름 리모델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사실은 공익센터가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리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어디 덕암동 저 밑에 주택가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일반 봉사자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정원박람회 때 보니까 대기자들이 어디 동천 벤치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가 보면 뭔가 콘텐츠가 담겨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희들 어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저희가 가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실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팀장 2분하고 팀원 2분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팀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명인데 1분 아까 그만두셨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팀원이 4명이었는데 1분이 그만두고 3명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총 5명이에요, 현재는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인스타에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게시물 몇 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색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건 돈 안 들잖아요. 시민공익활동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스타도 검색했을 때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순천시민 검색하면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개 게시물 11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은 아예 없고요, 블로그도 없거든요. 팀원도 있고 팀장님들도 있으시니까 이건 돈 드는 거 아니까 자체적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는 오프라인 위주로 해서 리플릿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해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올리고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과장님, 돈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SNS로 충분히 홍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블로그랑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까지. 굳이 지금 홈페이지는 거론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엊그저께 보고전 가서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안 됐을 때 보완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팀장님하고 팀원분이 많이 계시고 저희 보고할 때 업체랑 전화도 하고 이런 거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SNS 기본적인 거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분히 통합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공익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입주기업은 입주기업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익센터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인큐베이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5명에 대한 기준을 잡지 말고 2명이 오더라도 5개 팀을 인큐베이팅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해가지고 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큐베이팅이 중요하다,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우리 공익센터를 계속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건데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익센터를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성과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급급하게 해서 그냥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 주시면 좋겠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 다음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쪽에다가 사업자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방향성을 좀 더 열고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를 사람들이 오게끔, 꼭 여기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고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거기서 2층에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기서 교육할 수 있게끔 충분히 다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하는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구애를 받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 저희들 100% 공감하고요. 아까 인큐베이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역점사업으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5명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구애를 꼭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전 부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과장님께서 리스트를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주신 리스트에 42개 단체가 있었고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또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현황이라고 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단체에는 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일류순천 시민운동 지원사업 공모현황 단체, 물론 여기는 지원한 단체만 있겠죠.
  그래서 이 단체들을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42개 단체에는 전체 단체가 어쨌든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다 돈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전혀 없어요. 여기 뜰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면 정원추진단, 뜰샘, 청년연합회, 삼산풍류단 이런 데는 이미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작년에 다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42개 단체 내에는 이런 단체는 또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자료가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다시 자료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자료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 단체가 전혀 지금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회원 수도 보시면, 물론 본인들이 보고한 회원 수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전체 회원 수를 합해 보면 거의 순천시민 수하고 맞먹어요. 물론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좀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증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받으실 때 정확한 회원 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때 보험처리하면서 이걸 받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이 자료가 한번 어디에선가 정확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순천시에서 보험을 넣을 때도 조금 중첩되지 않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회원 수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본인들이 보고한 대로만 지금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장경순  아, 추가로,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위원장 이영란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그리고 공무원들 선거 개입에 관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 최근에 총선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선거 개입에 관해서 혹시 자료가 들어오거나 어떤 제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위원 장경순  물론 있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부터 받겠죠.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개인 페이스북에 어떤 후보를 굉장히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후보를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성향의 어떤 그런 것을 올리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위원 장경순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그분이 공무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분이 특정 후보를, 아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장경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어느 누구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었다, 누가 이렇게 가면서 밥을 사주고 이렇게 뭘 간식을 주고 갔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거는 어떤 공직자 윤리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3만 원이 안 돼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아마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감사실에서 해야 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공무원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공직선거법 적용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또 선관위에서 조사 협조라든지 오면 감사실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선거 그것은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어떤 누구로부터 이렇게 간식을 제공받았다, 식사 대접을 받았다 본인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히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위원 장경순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경순 위원님이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다른 제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받은 제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엄연히 우리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서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에 나설 때는 모두가 다 힘든 과정을 거치죠, 선거운동이란 거.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신년하례 순천시 단체 회장님들하고 하신 적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요?
○위원장 이영란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식사자리에 특정 후보가 와서 인사를 했다면서요. 저는 그 말 듣고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설령 와서 우연히 그 자리에 와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이 주재하는 점심 식사자리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에요. 공직자 저희가 주재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리였고, 저희는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식사를 여기 시에서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알고 있던데 본인들은 돈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위법이죠.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는…. 위법일 수는 없죠. 보통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우리 그런 단체들 회장님들 수고하시니까 신년하례로 식사 같이 하는 것이 위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하여튼 그분들 말씀은 밥을 얻어 드셨다고 그랬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근데 그 자리에 특정 후보가 와서 인사를 해서 본인은 우연히 옆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와서 인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과장님이 제재를 했었어야죠, 공직자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협의회장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제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만약에 그게 위법하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선관위에서 아마 고발조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과장님이야 놔두고 이분 지지하십시오, 좋은 분입니다 지지의 말은 안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겠죠. 근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제가 들은 얘기였고, 뻔히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지금 다 공무원 노조홈페이지고 뭐고 다 들어온 일련의 어떤 글들이.
  근데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특정 후보의 유권자들을 불러들여서 선거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스럽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자유예요, 시민들이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건. 근데 우리 그런 센터에까지 불러들여서 선거 논의를 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사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이런 불협화음이 제보가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저희들도 선출직이니까 가지각색의 정치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에서 그런 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물론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가능하나 그런 공공시설물에서 했다는 것은 아주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채용을 한 직원들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
○위원장 이영란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도 조심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사무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세정과에서 AI 챗봇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아직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까지만….
○위원 유승현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려는데 어떤 것을 감면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챗봇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위원 유승현  세정과에서 준비를 해서 도입을 한 겁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이택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이택스라는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 이택스에서?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한 5개 과에서 이런 AI 챗봇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세정과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한 사람에 대한 몫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세정과장 문병태  저도 실제 이용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 봤는데요. 상당히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앞으로도 이건 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필히 필요한 거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따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챗봇을….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승현  챗봇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챗봇과 AI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 과,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올해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장님의 기조가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앞으로의 전 세계가 AI 챗봇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안부에서는 포럼이랑 전반적으로 2023년도 12월에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미리 도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우리 순천시에 맞게 세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국마다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정책과 주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챗봇이 무엇인지 AI가 무엇인지 모르는 직원도 있거든요. 기본교육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업무 중심, 실용 중심으로 한번 교육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람을 1명 더 쓴다고 되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훨씬 그렇죠.
○위원 유승현  여러 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장경원 위원님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카카오알림톡 전자고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개년도 해 오면서 성과가 좋아서 지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여기 지금 현행방식에서 연락처가 없어서 중계업체라고 하는데 이 중계업체는 어떤 의미의 중계업체인가요?
○세정과장 문병태  카카오페이라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카카오,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 연락처가 보통 저희들이 발송을 하다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국민 모두가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페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카카오톡에 가입된 납세자들한테 전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그쪽 중계업체를 통해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우리 납세자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더 확장을 시키겠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CI 변환시켜서….
○위원 장경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중계업체가 이게 개인정보인데 어떤 중계업체를 통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다른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카카오톡 쪽으로만 활용을 하면 거의 모든 납세자한테 통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이거는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쭙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알림을 하고,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홍보실도 그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일사천리 순천도 하고, 그다음에 세정과, 징수과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가정보 전산망도 마비가 되는 판국에 카카오톡 대기업에서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순천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위원 장경원  대다수가 사용한다고 해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것이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적인 부분에서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시즌에 나가야 될 공지들이 못 나가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있냐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온라인만 유지하면 안 된다, 온라인·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망이 마비되는 것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순천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에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뭔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자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전산망도 마비가 돼서 민원업무도 안 되고 있는 판국에 큰 대기업을 우리가 이용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른 타 부서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참고로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금 착공하고 아마 내년 말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들으셨던 부분을 적용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매각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작년에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합된 부분에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앞으로 미래 행정 목적에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을 의견을 받고, 거기에서 매각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다시 실사해서 진정하게 미래 사용 목적이 없다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 사용 목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한 가지만 더 여쭐 게 있는데요.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시골에 이렇게 국유지가 끼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대부를 하다 보니 이것을 시에 문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관련부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담당재산관들이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담당재산관에 물어보면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회계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런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관리부서가 국유지, 도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른데요.
○위원 장경원  재산이 다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간 10년 이상 임대 대부료를 이용한 계약실적이 있으면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면적이 좁은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땅 특성에 따라서 꼭 보유해야 될 것은 매각 안 해 주거든요. 장래에 사용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또 매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법은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방금 말씀하신 10년 이상 대부를 하고 있다가 매각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전에는 보통 우리가 온비드나 이런 데 올려서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찰입찰로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다 해당이 되는데요. 고도한 기술이나, 그다음에 작품성,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는 그 사업성과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정상적평가, 정량적평가를 같이 취합해서 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딱 1개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여러 개의 업체가 해당되어 있을 때 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굉장히 지금 현재 뭐라고는 딱 꼬집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고를 해놓고, 그다음에 입찰을 넣어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답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위원 유승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마치 다 정해져 있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
○위원 유승현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타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세심히 더 살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 유승현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는데 단 이런 단서조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기업이 안 되면, 그 기업을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전국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흐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범위가 넓습니다.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풀고 전국으로 푸는데 그런 단서조항은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마치 한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닌데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정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평가표 점수가 20점도 있고 40점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60점은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따로 평가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입찰에 대한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다 맞춰져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가급적 공개경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협상이나 제안은 가급적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덕연동이 지금 올해 신축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계용역?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6년 12월에 완공한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비좁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좀 빨리 당기는 방법을 좀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년도에 중앙동이 주민센터를 건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사전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관리계획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어디.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 중앙동이 내년에 짓는다 그러면.
○회계과장 최광수  중앙동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맡고요.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2026년 말이나, 아니면 2027년 초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한을 보면 한 5년간 걸렸어요. 덕연동은 올해 말부터 2026년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2026년도, 내년 그다음 해 연도.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렇게 그걸 본다면 만약 중앙동도 그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취득 이 부분도 연말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공을 들어가야 또 토지보상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고, 또 아울러서 그다음이 지금 보니까 남제동인데 남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올 연말이나 공유재산 관리 취득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5년 정도 걸리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중간에 한번 공유재산이 부결돼서 덕연동 거만 1차로 해 주고,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보통 60〜70억 정도 듭니다, 1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에. 그래서 2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순천시 미술대전 작품 현황에 대해서 새올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미술대전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 귀속된 작품이 총 154점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순  근데 과장님께서 그때 새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작품은 18점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또 지금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그림을 구입해서 323점을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품들은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은 아니고 물품에서 미술품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위원 장경순  미술품으로.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미술품에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그때 말씀하셔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다 등록을 새올 시스템에 입력이 됐고요.
○위원 장경순  지금 다 돼 있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때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10점의 자료는 지금 어디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제가 재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1차 했고, 없는 부분은 다시 찾아라.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다시 등록된 리스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제가 공개장소입니다마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미술대전 운영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부피가 있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보관도 사실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었고, 어디 정말 습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제어되지 않은, 그냥 창고에 다 지금, 다 몇백만 원씩 주고 산 작품인데 그런 창고에 비치가 돼 있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술작품도 우리 순천시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순  일단 등록은 다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대자보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29일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차량 2부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죠, 일단?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갖춰놨습니까? 무조건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라 이거잖아요. 대중교통을 타든지, 통근버스를 타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걸어오든지 그렇죠?
○회계과장 최광수  2부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답변….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연관해서 여쭐게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1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정책 홍보를, 물론 대자보 우리 시 방향성은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2부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이거를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가지고 나오기가.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통근버스를, 그것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요 욕구조사를 다 해서 촘촘히 시스템을 갖춰준 다음에 2부제를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순천시는 도농복합지역이고 대중교통이 아직 촘촘히 이용하기 쉽게 환승한달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 다시 개편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한테 이거 요구를 공무원들한테 해야지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래서, 물론 자율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그럼 저희 의원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원들은 또 달라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자발적으로 지켜줘야 될 도의적인 어떤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가 참 불편했어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 현장을 가게 되고, 민원인을 만나러 가게 되고, 몇 번이고 의회를 들락거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 개인적인 경우는 인근 농촌에서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들어와서 세웠을 때 얼마나, 심지어 언론인들은 제 차 넘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불편합니다. 밖의 시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 나오기 전에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니까 밖의 배너에 차량2부제가 써져 있길래 불편해서 차를 돌렸었어요. 근데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29일부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문을 통해서 출근할 때 지금 서 있어요, 차량2부제 배너가.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2부제를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요구를 하기 전에 통근버스랄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공무원들보고도 하라 그래야지, 지금 이 말씀 안 드려도, 2부제 하란 말 안 해도 지금 공사해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불편해서도 안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환경이. 근데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2부제 할랍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해 주셔야 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근버스를 사실은 4개 노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게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 29일 날 일단 2부제 시작이 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주 내지 2주 정도 모니터링을 더 하고 아마 더 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용을 하면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코스를 조정해서 더 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 자체를 미리 조사를 하셔서 노선 변경도 하고, 시간도 일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라가 아니라 10분, 20분 늦게 나올 수 있게 1부 첫 번째 타임이 돌면 두 번째 타임이 돌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한 다음에 우리 직원들보고 대자보운동에 동참하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말은 안 해도 저번에 우리 국가정원 때 한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말은 항간에 적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 말아버렸다 그러지만 그럼 얼마나 직원들도 불편합니까, 심리적으로.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통근버스는 조금 더 2부제 시작한 거 보고 한번 마음속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고요. 직원분들도 신청사가 신축되는지 2년, 3년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또 자구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주변에도 한 90면이 직원 전용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90면을 지금 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남쪽 부지 맨땅 부지 200면이 없어지면 2부제를 하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90대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은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저는. 2부제 하시라고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습니다만 2부제가 100% 억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린이를 돌봐야 된다든지, 몸이 좀 불편하고, 임산부들은 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청사 준공될 때까지는 하고 저희들도 자구책을, 주변에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까 같이 미리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통근버스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아침에 특히 여성 직원분들, 요즘은 젊은 남성직원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가사를 같이 하잖아요. 아침에 10분, 20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몇 시에 나와서 통근버스를 타라고 그걸 정하는 것부터도 저는 욕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선별로 가장 많이 직원들이 타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그런 주거상태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어느 노선을 좀 더 2회로 늘린다든지, 또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대여를 한다 그럽니까? 전세를 내서라도 셔틀버스를 촘촘히 운영해 준달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직원들한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도 직원들이고 저희들도 같은 순천시 공직자로서 저도 지켜야 되는데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애로점을.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들으니까 교외지역 그쪽에는 홀수제를 적용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오는 우리들은 어째야 되냐 그걸 제가 또 물어봤어요. 사실 정원박람회 때도 제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말 그대로 홍보로 그쳤고 다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묻혀서 그걸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까지 내서 29일 날 우리 공무원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심히 난감하고 불편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직원 2부제는 신청사 신축 이유도 있지만 대자보운동의 일환이고, 저희 직원들 출퇴근 시간은 장기노선 신대 출발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시간 때문에 출발시간이 이른 것도 있고요.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다음에 언론인들 취재활동을 위해서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2부제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자율적으로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교외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신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우리가 틀에 박혀서 신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로 해서 노선을 받는 거보다도….
○회계과장 최광수  신대 출발 센터 가는 것은 시청에 내리고 다시 시청에서 가곡동 태워서 가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시간 조율보다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 버스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청사 준공 때까지. 그럴 때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죠, 전세버스를 내서라도. 그런 인원이 수요가 적으면 적은 대로 소형버스를 대여를 하고 일단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찍 신대 사시는 분이 농업기술센터까지 1시간 걸려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미리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수요조사하고 직원들 아까 같이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수요, 주거지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먼저 우리 대중교통 체제가 잘 돼 있지 않은 중소도시잖아요, 저희 순천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계약을 한 데가 있죠, 공용주차장들? 예를 들면 저희 왕조2동의 주차장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거기 자동으로 시스템을 다 설치해 줬어요. 그럼에도 위탁을 줘서 사람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이 없이 기계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방법을, 이미 시스템은 컴퓨터까지 다 들여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에 우리 행감에서 질의 대상도 됐지만.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통근버스는 각자 사시는 데 위치하고 수요조사해서 시간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그걸 힐책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모든 것이 공무원들만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줘도 제재를 받잖아요. 공직자들은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지금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 공무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난감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시민광장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일전에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몇 가지 계획안을 내놓은 거 보면 첫 번째가 신청사 및 문화스테이션, 두 번째가 시민광장, 세 번째가 옥천 정비, 네 번째가 진입도로 개선, 다섯 번째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여섯 번째가 남문터광장 이렇게 해서 일전에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민광장 조성사업, 그때 거점을 신청사, 시민광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주 거점을. 근데 이번에 2024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었는지 한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빠진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어제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마는 당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300억 사업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2000억 정도로 계획을 잡다 보니 섹터, 사이트가 좀 넓어진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것이 아니고 포함했고, 작년에 특히 도의회 예산 의결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혀 빠진 부분이 없고 원도심 포함해서 사이트를 넓혀서 하겠다 그 차원이고, 시민광장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 한번 의회에서 부결됐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준비가 좀 부족했었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오픈해서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주도를 직접 해서 주변 주민들, 상인들 의견도 듣고 공감 형성 이후에 나중에 추경 기회가 되면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목적에 순천만국가정원 옥천으로 연결, 생태관광 자원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 남문터광장 신청사로 이어지는 그런 거점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빠졌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절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애니메이션은 빠졌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지 않아도 여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광장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함께 묶어서 말씀들도 많고 안 좋은 소리도 있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홍준  방금 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시민광장이 과연 필요한가. 그때 당시에 단장께서 질문하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냐, 처음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광장문화를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참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치를 보니까 시청 앞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 할랍니까 그러니까 잔디를 깐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공연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할 데가 인근에 남문터도 있고, 또 오천그린광장 있고, 또 정원박람회장도 있는데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 과정을 거쳐봤을 때 뭔가 그림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비 2억 올라온 거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론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마치 어느 위원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갖다가 함께 작당을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서 상당히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거기에 또 얹어 가지고 이것을 안 해주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안 하겠다 이런 여론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중앙동 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 저한테 사실 부분을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최근에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이 483억이에요.
  그래서 물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뭔가 여기에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라든가 또 거기에 특화된 뭔가 테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앞전에 용역보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뜬구름 잡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만 저희들도 우리 순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 오늘 교육 간 장성훈 과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안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오너라.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투명하게 해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야지 막연히 광장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아울러서 그 뒤 건물이 오래돼서 참 흉합니다, 광장 만들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 순천시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순천만이 국가해양정원 지정이 되면 순천만해양정원부터 해서 국가정원 리모델링, 또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됐고, 또 옥천사업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옥천, 시청사, 광장, 원도심 애니메이션까지 전체 아우르는 그렇게 되면 소비군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잔디밭 깔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를 뭘 담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상가들, 주민들 모여서 토론도 자주 하고 공청회도 해서 어느 정도 입김을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도시기획단에서 K-디즈니 이 부분도 광장에 만약 만든다면 그런 부분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당연히 검토….
○위원 정홍준  여러 가지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이어서 도시미관·시민안전 증진 한전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시청사 주변 주요 간선도로 시민로, 장명로, 중앙2길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청 주변 다 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 쪽 있잖아요. 터미널 T자 형태 그거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전지중화 사업이고, 나머지 시청사 주변은 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시민로 있잖아요, 지금 유디거리 뭡니까, 변압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배전함, 예.
○위원 정홍준  그게 상당히 보기가 흉물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간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그랬는데 저는 그 예산이 시민로 유디거리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8대 때 이 부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도 그걸 검토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인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예산이 수십억 이상 든다고 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예산이 혹시 부족하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짜서, 또 적정부지가 어딘지 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위원 정홍준  언젠가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천동 인근 주민들,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광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우선 시민로를 차라리 변압기부터 없애고 거기를 좀 확장시켜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상인들이 하도 장사가 안되니까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아케이드를 쳐가지고 거리를 좀 특색 있게 만들면 충분하게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또 더불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변압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가 지금 아마 이런 도로는 없잖습니까. 초보자가 갈 수 없는 도로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좋지만 선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유디거리 만든 지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지중화사업 물론 주변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시민로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직접 3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근데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인지 그것 자체도 또 협의가 안 되거든요. 일부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일부는 차가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팽팽히 맞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아까 시민로에 있는 배전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선 그것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또 예산도 봐야 되거든요. 
○위원 정홍준  그런 건 2차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변압기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시청사 주변도 변압기가 외부로 튀어나오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도로가 아니라 옆에 우리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 쪽으로 몰아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할 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금 2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예산을 투여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자꾸 하고, 또 한번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유디거리는 아니에요, 분명. 거기가 보면 말이 유디거리라고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들을 투여했는데 조잡한 거리가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위원 정홍준  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그 고민을 좀 해주시고, 저는 되레 지금 중앙시장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이 나는 가장 원도심 활성화에 지금 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원도심 르네상스 관련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위원장 이영란  어떻게 해서 그 상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차후 그걸 개선했을 때 그런 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원도심 르네상스를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뜯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쳐 쓸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일부만 보완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가 되면 아마 행자위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매입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돼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이영란  중앙동 상가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왔어요. 광장 그걸 매입하도록 도와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광장을 만드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건물을 그때 우리가 공익활동센터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하고 낙후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물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죠, 상가 주인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상가 건물주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 자기들 욕심만 내세우지 말고 협조를 해 줘야지만 관에서 일이 추진이 되지 마냥 요구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르네상스를 하실 것 같으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그 부분을 어쩌면 우리 순천시가 처음에 뚫은 1번 도로가 그 도로예요, 터미널에서. 지금 자꾸 도시가 확장되면서 백강로 쪽 그런 쪽을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상권을 보호하면서 거기를 우리가 재생시킬 수 있는가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치 우리 관에서 지금 이걸 추진할 것처럼 벌써 서명운동을 몇백 명을 했다고 그러대요.
○위원 정홍준  800명을 해 놨어.
○위원장 이영란  800명, 그러니까 그건 누가, 우리 국에서 이렇게 했을까? 관을 동원했을까요?(웃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원도심 정홍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제가 미래산업국장 할 때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80억짜리거든요. 그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정홍준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경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클러스터 돈이 2000억 사업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투여가 된다고 했어요. 어제 일류기획단에서도 말했지만 원도심, 하여튼 이 변경안을 받아야 되죠? 그 390억을 다음에 2000억,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구 지정이 돼야 2000억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000억과 특구하고는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 제한이 좀 완화가 되고 세제혜택이 있을 정도지 반드시….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예산이 1000억이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계획은 2000억입니다. 2000억이고, 내년도 국비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5월까지는 해당 부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월, 6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큰 가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가 막연히 2000억 그 예산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작년에 이미 2000억 사업계획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세부계획이 필요하고, 연도별, 연차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22:16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월, 6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2000억에 대한 큰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2000억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0억을 어떻게 조달하는 걸로 세웠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개념이죠, 연차별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2000억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것입니다. 제가 그쪽은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듣기로는 500억이 넘어가면 별도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2000억 짜리를 500억 짜리로 쪼개서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때까지 390억을 포함해서 2000억이잖아요. 거기에 태우신다는 거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포함해서 2000억이죠, 390억 포함해서 2000억.
○위원장 이영란  그럼 390억을 언제 투여하게 됩니까, 이미 예산 내려왔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올해하고 내년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90억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럼 문체부에서 결정은 언제 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위원장 이영란  그럼 사업계획에 무관하게 그 390억을 집행….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390억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390억은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내가 원도심 여기 주민이라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390억을 전체에 태워 가지고 사업을, 아까 섹터가 커졌다 그러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하고 일류도시기획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하기가.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래도 1국장님이시고, 또 그런 걸 다 거치셨잖아요, 그런 과들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 업무보고할 때 언뜻 봤는데 다 같이 함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어제 일류기획단 말 들었을 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물으니까 어떻게 쉬운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줄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90억에서 2000억으로 변경된 과정이 순식간에 막 바뀌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작년 3월 31일 날 오셔서 시장님께서 건의하고, 또 해당 그다음 날 휴무 때 시장님하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부랴부랴 또 2000억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 사업계획서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여러 가지 과정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라, 어찌 됐든 간에 2000억이라는 거는 우리 큰 전체적인 계획이고, 일단 또 해당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이 390억 확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문체부라든지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 8월, 9월 넘어서 국회에 통과돼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2000억이 되냐, 안 되냐 말씀….
○위원장 이영란  포인트는 주민들이 390억을 자기네들이 애니메이션 기지로 쓰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하를 위해서 받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투여를 해 줄 것인가가 지금 그분들 관심사지 그분들은 2000억짜리 프로젝트 염두에도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390억이라는 예산이 특정 지역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사업계획을 짜서 집행할 것이다 그 정도만 말씀…. 
○위원장 이영란  그게 아니라고 문체부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이미 국회에서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는 그 부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답변은 문화관광국이나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위원장 이영란  이러니 서선란 의원이 펄쩍펄쩍 뛰지 지금, 말이 달라지니까. (웃음)
○위원 정홍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90억을 어디에서 쓰게끔 위치를 거기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명시를 먼저 만약 그쪽으로 흐름이 간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변경을 해서 수순을 밟아서 써야지 문체부에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원도심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디즈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없고, 오로지 원도심이 문을 닫고 이렇게 어려우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해서 390억 국비, 도비 합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제작기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작기지를 먼저 여기에서 그 돈을 써라 그 말이에요, 원도심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먼저 그렇게 활용한 다음에 정원에 있는 그쪽으로 앵커기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원도심 사람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참고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용 잘 모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계시라고요. (웃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자꾸 저한테 여쭤보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위원 정홍준  그래야 나중에 시장님 간부회의할 때 애니메이션 원도심 어째요, 동향파악해 봤소 그럴 수도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어제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 때 충분히 안 다뤘습니까? 저는 다 다룬 걸로 알고….
○위원장 이영란  이해가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추가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이 막 바뀌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일류도시기획단에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소통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에요, 딱 고정이 박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한 가지, 시청사 공사 중이잖아요, 아까 지중화 등등. 앞으로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2년 이상 남았잖아요. 거의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사 진행을 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로를 공정에 따라서 중간중간 자꾸 막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진입하는 입구에 팻말을 써 주셔야 진입을 안 하지 진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 놓으니까 거기에서 차를 돌리고 또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러거든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도 진입 입구에 세워 주시면 몇 m 가면 공사장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말씀 좀 전달하셔서, 그 또한 공회전 아닙니까, 기름 떼가면서 왔다가 돌았다가. 여기 막혀서 갔더니 저 밑에 막히고, 또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교통안내 표지판을 미리 사전 후방에 설치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란  진입로에 미리 해 주면 삼거리랄지 이대로 몇 m 가면 진행 중, 여기 통행 안 된다고 알려 주시면 되는데 다가가야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돌고 돌고 이러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년 가까이 걸리는 대공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공사장이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광장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던 것과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바뀌었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용역은 안 하고 기본용역에다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 또 인근 상가 주민들 의견 담아서 믹스(mix)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유승현  진행이 3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타이틀이 지금 생태관광자원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문화자원을 결합시키는 게 1차 목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 거리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애니메이션에 대한 포커스에만 무조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분들도 어떠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줘야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우리가 정말 애니메이션에 대해 너무 진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그걸 절대 빼놓고는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위원 유승현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큰 그림 속에 이렇게 도시가 앞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민광장 안에 어떤 철학을 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시민과 상인에 설명해야 이해하기 쉽지 너무 그냥 애매모호하게 뜬구름잡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업비 같은 경우에 여기 사업비가 우리 원도심에 되어 있는 건 명확한 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설득이란 그런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절반을 쪼개서 다른 데 준다 어쩐다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흘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도 명확하게 딱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진짜 꼭 3개월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시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서 우리 르네상스에 맞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죠. 저희가 아까 예산 말씀하실 때는 교부세가 줄고, 뭐가 줄고, 예산이 적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하실 때는 돈이 막 1000, 2000이 어디서 뿅뿅 날아 들어와 가지고 돈이 제가 볼 때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이 광장을 사면 돈이 얼마일 텐데 막연히 걱정이 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 막연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서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보기 위해서 심사를 받죠? 근데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 가지고 편법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워 놔야 될까도 저희는 큰 숙제라고 봐요. 막연히 지방채를 낼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당장 요새는 빠르게 오니까, 급속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거를 세워야지 자칫하면 아까 같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정책이 부풀려져서 전달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산실에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수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미래 비전 플러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어려운 거, 사실 우리 복지예산 1〜2억 추가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조례 만들어 놔도 예산도 안 세워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몇천억이 그야말로 뿅뿅 날아들어 오니까 저도 그냥 숫자 개념이 없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혁신을 하려면 이런 재정이 뒤따라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챙겨 가시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신청사건립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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