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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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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7.  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오행숙·김미연·유승현·장경원·양동진·이복남·김태훈·서선란·최현아·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6.  3.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오행숙·김미연·유승현·장경원·양동진·이복남·김태훈·서선란·최현아·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7.  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2024년도 시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순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간 협력 강화로 사회복지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박람회입니다. 금년 4월 국가정원 프리오픈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시, K-디즈니 순천 체험부스 운영, 열린 무대,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각지대 없는 돌봄안전망 구축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ICT기술 활용 플러그 돌봄입니다. 돌봄취약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력 및 조도 변화로 위험상황을 파악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는 전문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I 안부전화 등을 통해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삶의 의욕이 고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민·관이 함께 협업하여 생태복지 실천사업과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복지환경 변화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7쪽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 1회 1인당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8쪽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모든 세대를 아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유관기관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확대하고, 사람과 ICT 기술을 접목한 돌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구축 강화를 위해 돌봄취약가구를 주 3회 이상 관리하고, 이웃돌봄단 모집,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생활밀착 협력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61쪽 민·관이 함께 하는 홈 클린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지역자활센터 더클린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 방역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162쪽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활용해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겠습니다.
  163쪽, 164쪽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과 든든한 버팀목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 위기에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5쪽 지역자원 발굴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후원물품 기부와 나눔을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남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66쪽,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와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순천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확대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에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68쪽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와 순천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성장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탈수급 및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신청자의 정확한 복지욕구를 파악 후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책정 이후 재산이나 소득, 인적정보 등 변동사항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175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 정비 사업과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추모공원 화장로 5기 개보수와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장사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3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운용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활기금 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운영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32억 6300만 원 자활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경로당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와 연계해서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외 어르신들에게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초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경로당 160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고립감 및 우울감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활기찬 노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1월 초 참여자를 확정하고 사업단 발대식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자리와 소득보장 등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올해는 1인가구 최대 33만 4000원, 2인 가구 최대 53만 5000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468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위생 및 운영 실태 점검으로 어르신들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 165개소로 2024년도에는 보조금 지급과 시설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7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방문진료, 방문운동지도, 건강도시락, 건강식재료 지원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AI 반려로봇 지원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홀몸 어르신에게 AI 반려로봇 루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라남도 사업 효돌이를 50대 추가해서 우수이용자 및 관리자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를 대상으로 안부살피기,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추진하여 올해는 중점관리군 20%를 확대하여 더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0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 270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25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입니다. 이통장 및 부녀회장과 1 대 1 결연한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례발표 및 교육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2쪽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우유배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한 건립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부터 198쪽까지는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와 69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그리고 개보수 및 물품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3개 노인복지관 운영도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다양한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쪽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하나금융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낙안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맞벌이 등 주말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통한 보육공백 예방을 위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건비 등 운영비 일체는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토요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일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한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보육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205쪽 드림스타트 아동 AI 문해력 향상 교육입니다. 2026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AI 문해력 제고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6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부 기준 이하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순천형 영아 안심반 지원을 0세아반에서 1세아반과, 장애아반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특성화비 10만 원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26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4년 하반기 트리마제 1차, 2차, 그리고 덕암동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해서 영유아 무상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농천지역 보육여건 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확대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형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미래를 위한 준비, 중장기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청년세대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산, 보육, 정주환경 등 정책을 큰 틀에서 보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율만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양육환경을 함께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214쪽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부터 산후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진비용 지원, 그리고 냉동 난자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1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에는 신매곡서한이다음,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순천형 초등돌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7쪽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8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작년 9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동의 행복을 키우는 도시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등 39개 전략사업과 232개 아동친화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19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자립준비청년 희망 첫걸음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자립아동수당을 5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1쪽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입니다. 학부모, 양육시설종사자, 보육교사 등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2쪽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체계 확립과 적극적인 개입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보호아동 맞춤형 생활지원 내실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해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가족 등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그리고 운영실태도 철저히 점검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 지원과 역량강화, 영유아 발달상담 등 영유아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 순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0쪽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지킴도시 조성입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범죄 노출 위험성이 큰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문 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등을 지원해서 여성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서로 사랑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부모 갑질,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로 인해 가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초등생이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중장년층의 제2 인생 설계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외국인 주부 터전 마련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격·기술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취업 역량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우범지역 야간합동순찰, 그리고 여성단체 환경 서포터즈 운영, 여성친화마을 지역특화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서 더욱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진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장애인식개선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체험홈 2개소에 전남 최초로 야간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4개 분야 239명,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3개소 20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59명에게 장애인 특성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여성문화회관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과민원과는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로 일류순천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7쪽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와 여권 야간발급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민원인 편의증진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기 설치입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기를 본청과 읍면동 28개소에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민이 만족하는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릍 통한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전화상담 자료분석을 통해 실정에 맞는 인력 운영으로 더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민원담당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마인드함양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민원처리 감수성 향상 온라인 자가학습을 통한 역량강화와 지혜로운 공직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인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간소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민간 건축공사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신고서비스 구축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건축사협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신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과 25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드론영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민원 해결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도 시에서 제작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지적측량 위치 기준 변경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서 현지 검증측량 등을 통해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및 갱신 사업입니다. 기존자료는 측량성과 등의 검증 없이 준공도면에 위치도면을 단순하게 입력해서 정확도가 미흡하여 측량탐사를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고, 굴착공사 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주소정보 안내시설, 긴 종속구간, 대규모 건물군 등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무상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소정보 생활화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입니다. 이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나, 너, 우리 순천 복지박람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단체와 시민, 그리고 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복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용과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여러 사례를 해서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좀 받았는데요. 그걸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미래에 사회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트렌드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과 종사자들이 멋지게 한번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장소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장소는 저희들이 최적지를 한번 해서 실내에서 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원 장경원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여기 행사 내용을 보면 주제퍼포먼스인데 주제는 어떤 주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주제는 미래에 나아갈 복지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이게 대상이 전부 다 순천시 복지 관련된 분들로 구성을 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원  참여·체험행사에 자세히 보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기관, 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복지 분야 상담 이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ICT와 복지 체험부스를 접목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겠다 이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밑에 나오는 K-디즈니 순천 체험부스는 또 복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하고 것이 K-디즈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도 K-디즈니와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나 장애아 이런 모든 분들이 K-디즈니가 한몫을 해가지고 미래에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원 장경원  차라리 이것을 순천시정 홍보부스를 만드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직 4월….
○위원 장경원  우리가 콕 짚어서 K-디즈니만 홍보하기보다는 순천시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폼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에서 국장님, 우리가 복지가 무형인데 유형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유형요?
○위원 장경원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상담은 이해하겠어요. 현장에서 부스 체험을 하는데 이 복지 분야를 어떻게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냐 이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를 들어서 AI랄지 이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복지시설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 그런 것을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원 장경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분야가 다양해요. 보니까 모든 복지 분야 부분을 하나의 박람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 분야의 무형을 유형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부스가 어떤 부스들을 생각하고 있냐 그 부분이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한번 체험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판매부스나, 그다음에 심지어 자원봉사에서 일반단체들의 그런 부스로 채우더라고요. 우리 순천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차별나게….
○위원 장경원  순수한 복지 분야의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의 부스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에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했던 형식이 아니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복지, 아, 이렇게 해서 체험하면 복지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체험 시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정만 홍보하고 끝나는, 복지는 뒷전이고 시정만 홍보하는 박람회로 끝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이게 ICT를 이용한 플러그 돌봄인데요.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류 변화를 감지하는 이 사업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요즘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돌봄이 화두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의 가전제품, 쉽게 TV에 플러그를 연결해서 그 TV의 움직임이 36시간 이상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36시간, 50시간, 한 3일, 이틀 정도 넘어가면 이 대상자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TV 움직임이 그대로 그 상태로 있을 경우는 인지를 하고, 이 업체에서 1차 확인을 다시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읍면동 직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이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읍면동 통해서 대상자는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특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TV도 있겠지만 홀로 살면서 TV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세탁기, 냉장고.
○위원 장경원  세탁기나 밥통 이런 데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순천시 소속 단체현황을 물어보면서 우리 복지국 소속도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 해가지고 자치혁신과에 자료를 냈었죠,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순천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순천시지회 해서 대표단은 다르지만 회원 수는 똑같이 1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단체 각각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단체인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몰군경유족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유족회 따로 있고 그럼 미망인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미망인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대상이 다른 대상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같은 대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몰군경유족회이면서 미망인회….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별도로 그 소속에 어쨌든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대상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족회에 있으면 미망인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몰군경유족회 속에 미망인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대표자는 서로 다르고 별도로 지원한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실 때 그럼 잘못, 같은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단체가 유족회가 별도로 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족회가 별도로 있고, 유족 중에 그 유족이 사망하면 미망인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망인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은 사무실 보훈단체 안의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단체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어차피 유족이면 다 미망인도 유족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별도로 합니다. 유족 미망인회는 여성분들로만, 미망인들로만.
○위원 장경순  배우자 별도로 따로 그냥 또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운영비를 또 별도로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원 장경순  사무실 안에서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이런 것은 좀 더 잘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유족회면 같은 데고 미망인 그러면 별도로, 근데 이 미망인협회도 사실 요즘은 미망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미망인 자체가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저기다 해가지고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아직도 그런 걸 쓰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존부터 계속 명칭을 사용해 와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체들을 한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가족복지과, 노인복지과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단체인데 척수장애인, 부모연대, 여성연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물론 필요한 단체에는 다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같은 비슷비슷한 결국은 같은 단체인데 이름만 좀 달리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자료에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여성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데가 사실 우리 복지국 소속이 가장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대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굳이 과장님이 필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라고 과장님을 해 놓은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한번 좀 보시고 우리 순천시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고 단체만 구성해 놓고 무조건 운영비 청구를 하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과들도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르신분들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그건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가족복지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복지관에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5단지 같은 경우는 꼭 장애인으로 못 박지는 않고 대상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5단지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복지관은 보통 재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상담이랄지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파악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순천시자활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만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다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위원 유승현  어떤, 뭐가 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에코워싱 다회용기 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했던 거고요. 그 이전부터 쭉 하고 있는 사업이 서면공단 안에 장갑 생산하면 장갑 분류작업해서 포장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고, 마늘 꼭지 따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인데 자활의지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한 노동력 강도가 높은 것은 못 하고요. 좀 약간 단순작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CJ 같은 경우에는 햇반 같은 경우에 용기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순천시에도 다양한 폐플라스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순천에 있는 업체분들과 함께 이런 사회활동을 혹시 프로포즈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업체하고 협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환경업체도 있긴 한데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그런 사회 업체 있잖습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프로포즈해서 하면 우리 시에 대한 자산 시비를 꼭 들이지 않더라도 회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부분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그렇게 하면 자활사업으로 하려면 수거를 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회 사업으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타 도시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자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활동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어렵겠지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순천 복지박람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요. 사회복지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즉 그 안에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포함해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복지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개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래가지고 대상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대상이 한 5000명.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000명은 사실은 추계로 잡았고요. 이 부분 인원은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추진일정 협의 및 참여기관 관계자 회의를 1월 아니면 2월에 한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의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많을 것인데 그걸 1, 2월에 개최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개최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회의는 각 분야별로 시설·기관·단체에 안내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하고 민간하고 각자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공유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위원 정홍준  그러면 박람회 하루에 하는가요, 며칠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하루에 합니다.
○위원 정홍준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하루에 박람회라는 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해 본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예산 부분에서는 2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산은 지금 20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니까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해서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내용에 보면 체험부스라든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그래 놓고 예를 들어 행사 자체가 명칭만 그렇게 크게 해 놓고 내용이 좀 부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잘 민간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4월에 한다 그랬는데 4월에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현재 계획은 4월 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말 정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자원 발굴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궁금한 게 후원자 후원금 모집 및 배분인데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물품이랄지 이런 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후원 물품은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에나 시설에나 배분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배분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떻게 모금이 되고 어떤 분들이 후원해서 어떤 경로로 어느 대상자한테 후원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중복지급 안 하고 가능하면 고루고루 대상자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원 물품 종류에 따라서 대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 복지국에서는 이런 후원금 통로가 사회복지과로만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공동모금회로 후원금은 입금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돼서 후원하신 분이 순천시에 기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공동모금회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별로 있는데 저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서 전남지역은 다 그 창구 하나로 해서 전 시군이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지역에서 기부를 해도 모금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리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에 사용할 수 있게 지정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지정기탁 그러니까 그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순천시가 기부금이랄지 기부물품을 전부 다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자료를 2023년, 2022년, 2021년 정도로 주십시오, 어떤 물품이 기부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활기금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기금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자활기금….
○위원장 이영란  예,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필요로, 자격이 됐을 때 이런 기금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기금을 지출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자활기금은 그렇게 지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금액을 조성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압안정화기금이라고 26억은 예산실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예탁을 합니다, 은행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융자금이라 그래가지고 2017년 이전에 저소득층들한테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 대출금 중에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이자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17년 이전에 대출해 줬던 이자분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기금이 32억 6300만 원이 있다 그래요. 통합안정화기금에 26억을 돈이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통합기금으로,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기금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은 5억에 대한 이자로만 운영을 한다 그러니 결국 우리 자활기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억에 대한 이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상태로 매년 다시 돌려놨다가 다시 가져가는 구조죠, 그것도 이자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거는 거기에 묶어 놨고요. 저희는 5억…. 
○위원장 이영란  묶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이 있을 때 통합안정기금으로 갔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갖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그것이 다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상태로 돌려놨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게 기금법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많은 돈이 결국은 이자만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기금이 제가 볼 때. 이걸 지금 매년 기금액을 넣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정액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만 허울 좋게 있다 뿐이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매년 기금액으로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죠? 결국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용토록 하는 거잖아요. 그 빌미만 주는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는데 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5억 이자율이 좋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2017년 이전에 빌려줬던 부분들에 대한 거둬들이는 거 그런 부분만 갖고 5억에 대한 이자 갖고 운영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사업에서 몇천만 원씩 세워서 하는 사업하고 별다를 게 없지 않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말 그대로 자활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랄지 여기서 해당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는 거죠. 이 돈을 가져다가 마냥 지금 기금에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런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본인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몸이 좀 안 좋은데도 본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활기금에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면 더 확대해서 자활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저는 방금 자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건강진단 그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다른 복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우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발굴해서 도와주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지금 지출이 보조금 지급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억이죠? 1억 2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는 어떤 지급이 되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얼마가 돼서 이렇게 됐죠, 지출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1년 치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연으로 나가는 거라서….
○위원장 이영란  저는 사업실적이랄지 추진에 대한 어떤 것이 많지도 않은데 유지비가 더,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유지비가 꽤 되나 봐요, 방금 뉘앙스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전산을 유지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들 아까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2017년 이전에 가져갔던 분들 회수 안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도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자활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보면 사업이 사회진입형,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늘 꼭지 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그 금액을 월별로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해서 수익이 얼마 나오고 3개월 단위로 분석해서 또 보고하고 이게 전산시스템에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얼마나 매달 관리를 할 만큼, 아무튼 이 내역을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내역서를.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 기금을 지금 매년 우리가 예산에서 세워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매년 이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금이 32억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1년 단위로 적금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금은 정해져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재정안정화기금에 꼭 26억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당초부터 그렇게 쭉 내려와서 기금 그건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재정통합기금은 제가 알기로 2년, 예산에 반영한 걸로 치면 3년째거든요, 기금법이 바뀌어서. 근데 이렇게 돈이 남았을 때 기금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같이 운영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임의로 활용하기 쉽게끔 이 장치를 지금 악용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26억을 갖고 항상 거기다 빌려주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합기금으로 가기 이전에는 자활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면서 넘어간 것인데….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서 나온 이자가 얼마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원래 이자를 주기로 돼 있잖아요. 통합안정기금에서 매년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한테는 그거는 안 주고 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예산실에서 위반을 했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 다른 재정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돌려놨다가 다시 또 예산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저희 과에만 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각 시에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돌봄안전망 구축에서 상담 종료 후 AI 안부전화로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한다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 은둔형에서 탈피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부전화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나 없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는 지금 순천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에 그 실태를 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1회 상담하는 데 상담비용이 거의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문상담비용이. 그래서 아마 상담비용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문인력들은 어떤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거는 전문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상담센터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지금 이제 계획만.
○위원장 이영란  계획만 세우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경로당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대안노인회 순천시지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인데 위탁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일종의 위탁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위탁이 된 거고 그중의 일부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 사업이 위탁이 된 거고요, 그중의 일부입니다.
○위원 유승현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중의 사업이….
○위원 유승현  하나의 사업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우리 20명의 노인분들이 가가지고 경로당 160개소를 돌아다니면서 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경로당 160개를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보이스피싱 유형 같은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가지고 주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특히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지관에 가서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현장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긴 했지만 많이들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최근에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장애인 어르신들만 구별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일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읍면동의 우리 직장에도 장애인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막 중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경증인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사업을 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증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중증 같은 경우에는 구분될 수 있긴 하지만 경증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가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플러그 연결사업과 크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장비는 게이트웨이라고 본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업이고요. 화재경보 할 수 있고, 또 화장실에 안심벨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돼 있는데, 문이 개폐되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플러그는 전류흐름을 보고 정리하시는 거여서 2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서비스가 더 적용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굳이 이렇게 뭔가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하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개일지라도 분산해서라도 많은 사업들이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형이 비슷해도….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유형의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게 가장 더 효율적이고 좋았다는 그런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따로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보면 어르신들은 지금 계속 장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많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전에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야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효과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만족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만족도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렇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게 가장 더 효율적인 것인가 이걸 통합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얼마나 있으신가 그걸 그린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저는 이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에 있는 어르신들인데 사업들이 계속 달라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올해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에서 어르신들 20명이 160개소 경로당에 방문해서 교육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따로 이게 스케줄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스케줄을….
○위원 장경원  20명이 팀으로 나눠져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역을 아마 나누셔 가지고 관리하는 경로당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번 자료로 요청하고요. 여기 보면 몇 년째 이렇게 디지털 교육하면 카톡 보내기, 정보검색 이런 데에만 국한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60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언제 교육이 있다고 경로당에 알려주고 가는 시스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려주고 갑니다. 
○위원 장경원  저는 또 한편으로 좋은 교육이지만 체계가 잘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이 교육은 위탁을 줘가지고 20명의 어르신들이 160개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 순천에서 평일 날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돌아보니까 자연마을 중에서는….
○위원 장경원  아니, 아니요. 마을 빼고도 순천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데가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요?
○위원 장경원  아니요, 경로당 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관이시죠.
○위원 장경원  그렇죠. 우리 순천에 용당, 동부, 남부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현 프로그램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위원 장경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컴퓨터 부분은 엑셀이나 인터넷, 그다음에 켈리, 스포츠 요가, 당구 이런 부분에만 치중돼 있지 저는 우리 디지털 교육에 말하는 카톡 보내기 이런 부분은 거기 교육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복지관 3군데 다 상시로 지금 부스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요, 교육을 따로 교육프로그램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상시로 계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신청을?
○노인복지과장 정미  계속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가서 카톡 보내기 알려주라고 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위원 장경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복지관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거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수강신청은 사무실에 신청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입구에 어르신들 IT교육 체험 같은 키오스크를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해 보고 또한 거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안 되면 사무실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신청방식을 키오스크로.
○위원 장경원  그러죠. 우리 현 신청방식은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우리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달라요. 오신 분들 교육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하고 오셔서 계신 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교육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 장경원  그래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교육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존을 하나 입구에 출입할 수 있는 옆에 해 주시면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현재 각 복지관마다, 용당복지관 같은 경우에 2층 입구에 지금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키오스크는 현재 없는데….
○위원 장경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하지만 해 보고 안 되면 도와주는 거하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용권하고 식당은 키오스크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키오스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신청만 지금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키오스크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요즘 전반적으로 우리 AI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교육이 그냥 카톡 보내기, 보이스피싱 교육만 하는 거에 국한된 게 좀 안타깝고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카페에서,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이나 병원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키오스크 교육도 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여기도 키오스크를 대여해서 가시게 되면 한 번씩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도.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유승현 위원하고 장경원 위원이 했던 경로당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요. 이번에 노인회 소식지에서 나와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노인 디지털 인지지원 교육단 해가지고 20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로당 스마트 교육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동네에 물어보니까 송광이나 외서 쪽에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노인분이 교육을 받아서 그 동네에 가서 스마트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별량면에 사시는 분이면 교육을 받아서 별량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송광면이나 외서 쪽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하니까 거리가 또 워낙 멀잖아요.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노인일자리 전반적으로 저희가 29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어르신들 노인들이 연령대가 똑같으시겠지만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우리가 290개를 늘렸지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순위에서 밀려나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노인일자리는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송광이나 외서에서도 아마 하실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개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시고 이런 지역도 소외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 관련된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남 어디 사회복지협회인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체를 다 못 가고 거기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했던 그런 것이 SNS에 올라와서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이게 신규지만 이걸 접목해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 그 면에서 교육받으신 분이 그 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기 때문에 소외 안 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아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장경원 위원님 굉장히 적절한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독거노인, 은둔형, 홀로 사는 이런 등등 요새 사회이슈가 되니까 사업 발굴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늘상 시장님의 운영철학이 그거잖아요. 벽을 없애고 융복합으로 하라 이러는데 그걸 국장님이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좀 더 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해 보시고 문제점 같은 거, 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는 두 과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 일만 더 많아지신 거잖아요, 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그 과에서도 업무량이.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러한 것은 좀 우리가 지양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경원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도 염려스러운 게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이 그럼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IT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뭘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입이 됩니까? 그냥 막연히 일자리, 나도 이거 스마트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실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마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로 선택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 교육을 계속 노인회에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동년배 노인분들한테 이거를 내가 가르쳐줘 해가지고 받는 것은 조금 심리적으로 꺼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자녀들한테는 워낙 그 애들이 빠르니까 이것 좀 해줄래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동료들한테 이걸 배울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거 노인일자리도 좋지만 차라리 전문인력들에 일자리를 주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복지관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단순한 방법이지만 하고 있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다행입니다. 장경원 위원님이 아까 계속 체험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왜냐하면 그런 체험관을 둠으로써 동료한테 배우는 거보다는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일자리가 계속 도움을 주는 거죠, 막혔을 때. 겁내지 않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혼자 주문하거나 둘이 친구분하고 갔을 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그 사업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매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친환경 쌀하고 양곡비 지원하고 같이 사업이 붙어있던데 별도로 그러면 친환경쌀이 지급이 됩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양곡에다가 친환경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친환경으로 대체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친환경비를 여기 아까 하나은행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도에서.
○위원장 이영란  도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하나은행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아서, 보고하실 때.
○노인복지과장 정미  도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예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앞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은 친환경으로 간다는 게 취지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체 양곡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육아동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드림스타트 아동 AI 문해력 향상 교육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연령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은 초등학교 자녀를 해서 저희가 한 1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위원 유승현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그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을 먼저 뽑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6년도부터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디지터기기를 지원해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게끔 연계하는 사업으로 끌어갈 거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가 국비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걸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꼭 굳이 20명을 해야 되는 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일단 디지털기기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20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20명을 뽑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잘하는 아이들만 일단 먼저 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 이건 신규사업으로 IT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120명 아이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우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 숫자가 120명이에요.
○위원 유승현  아, 120명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 타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2026년도에 일단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시작을 한다 하니까 저희가 그 나이대를 봐서 어린 저학년 애들부터 일단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도 장학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혹시 안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평생학습과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승현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 또 평생교육과에서 따로 또 운영을 합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평생교육과에서 유사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또 따로 할 수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일단 이거는 우리가 국비 내려오고 해서 우리 순천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예.
○위원 유승현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관심이 더 있거나 하는 아이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 사례관리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희망을 받을 거고요. 분명히 이 사업비가 약간 좀 넉넉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는 조금 더 늘려갈 거고요. 저희가 일단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교육까지 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심화교육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 IT 코딩으로 해가지고 하는 학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전문학원이.
○위원 유승현  전문학원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기초하고 심화가 있는데 심화까지 가려고 하실 생각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요즘 애들은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교육 하고 어차피 애들이 2026년도 되면 디지털교육이 체계화되기 때문에 심화교육까지 가는 걸로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일단 기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사분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가 IT 코딩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우리 프로그램을 학원 위주에 맞게 하지 않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연령대나 습득한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배운 학생들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승현  예, 아이들의 습득능력과 기본 학습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학원 프로그램에 꼭 연계해서 가야 되느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일단 한번 잘 다져보고요. 그 애들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한 애들을 통해서 다시 기초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본기부터 제대로 밟아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행복육아데이 토요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토요일에 장난감도서관하고 체험실은 기존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벌이부부분들이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개 꼭지의 사업을 하게끔 지침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자녀 가정양육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사업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게끔 3개 사업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기존에 평일에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에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단 4월부터 시작해서 셋째 주 토요일 날 해서 부모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랑 같이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갈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정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원  지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러죠?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대부분 강사가 와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강사.
○위원 장경원  육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코칭해 주고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코칭도 할 거고요, 자녀랑 같이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할 거고요. 
○위원 장경원  그럼 신청은 어떻게 60가정을 선별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일단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육아 프로그램 신청이라든가 체험실 운영도 신청을 다 인터넷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도 같이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유보통합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유보통합이 0세부터 7세 반까지 전체가 올해 다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국가에서는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세부적인 지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유아교육법으로 해서 법만 중앙부처에서 통합이 된 상태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틀을 위에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저희 순천시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같이 공유해서 합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지금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그러고,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유보통합이라고 국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냥 아직은 현재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로 소속이 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말은 교육부….
○위원 장경순  복지부나 교육부로 이렇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교육부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저희한테 시달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직 하나도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이렇게 한번 다녀봤더니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 지금 다니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위원 장경순  예, 현장지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처음에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표에 의해서 현장 가서 보고 하는 거 있고요. 요즘 저희가 다니는 것은….
○위원 장경순  사후감독.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다니는 건 동절기 안전점검 다니고 있는데요.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안전점검 왔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잘해줬다, 설명도 세세하게 잘해주고 했다고 굉장히 칭찬을 해달라고 몇 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의 위치에는 있지만 가서 외압적인, 강압적인 자세보다는 이렇게 서로가 상호 간 이해하고 서로가 존중하면 아마 이렇게 좋은 미담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시범적으로 지금 낙안에 한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기존에 저희가 휴일보육으로 해가지고 낙안하고 승주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휴일수당으로 해서 5만 5000원 정도 보육료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나금융그룹에서 이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 순천시 낙안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5년간은 이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그룹에서 모든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낙안이 공모에 된 이유가 애들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원래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 현원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걸 신청을 하게끔 처음에 조건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신대지구나 이런 애들이 있는 지역에서 휴일보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신대지구나 이런 데는 애들 현원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에 대한 여건이 남아 있지도 않고 해서 낙안어린이집이 기존에 휴일보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거 신청을 했고요. 
  사실상 낙안읍성이랄까 관광지에 놀러 오신 부모님들이 애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애들을 시간대로 가서 맡기기 때문에 놀러 오신 분들이 1시간이라든가 2시간 맡긴다든가 이런 식의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낙안어린이집이.
○위원장 이영란  사업 우리가 효용이라 그러죠, 예산 대비. 물론 하나금융에서 같이 아이 키우는 데 동참해 주신 것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낙안어린이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수요가 많은 곳에 이 경비를 투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큼 이걸 알고 맞길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휴일에 외출할 때는 아이한테도 보이지 않는 기회를 주기 위함도 있죠, 부모들이 데리고 외출할 때는. 근데 이게 반려동물도 아니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한두 시간 맡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수요가 얼마만큼 창출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낙안어린이집을 공휴일에 몇 명이나 이용했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휴일보육이 꾸준히 애들이 5명, 6명 있는 건 아니고 농번기철에 휴일보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낙안이나 승주가. 되레 시골의 할머니한테 와 있는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농번기철에 저희가 6시까지지만 농번기 사항을 보고 7시까지도 이렇게 봐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휴일보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시점만 보고 저희가 두는 건 아니고요. 농번기철에서 낙안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예를 들어서 벌교까지도 전부 다 수용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 낙안 근처의 신생아 출생율은 얼마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신생아 1년에 한 10명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 그거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이런 여건을 줌으로써 그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 또 시급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 예산이 많다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하나금융 보고 더 해달라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웃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하나금융그룹이 선정할 때 산단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을 우선해서 본 점이 있었습니다, 평가하실 때.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서 주는 평가기준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소외받는 곳에 해 준다는 그런 취지였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저희는 낙안이 굉장히 좋은 점수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신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토요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이요. 우리가 일반 체험프로그램은 너무나 획일적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인문학 어떤 소양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답습이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체험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책자 229페이지 맨 아래 4번 항목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지킴 안심홈 세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가구하고, 밑에 여성친화도시 안심택배함 보관소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안심택배함은 여성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성 전체라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택배함이 무인택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무인택배함을 어디에 설치를….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총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하고, 그다음에 덕연 이동민원실, 그다음에 덕연동 금당공원, 그리고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제일대 임옥학습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 집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택배안심 보관센터에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실적이 높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용률이 높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왜 그러냐면 자기 주거지를 오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요. 저의 생각에는 그때도 이걸 한번 봤었는데 지금 여성전용 원룸이 순천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 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여성전용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누군가가 그걸….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 부분 무인택배함은 원룸 주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공으로….
○위원 장경순  그러면 굳이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개인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순  사용은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지정된 그쪽으로 본인이 찾으러 가야 된다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공공택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1인가구 홈세트는 대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 지금 성범죄 피해자가 1순위입니다.
○위원 장경순  피해자들이 1순위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근데 피해가 아니라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피해당하신 분들이 다시 재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를 했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순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성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이런, 이것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위원 장경순  대상은 특별히 이것도 아까 성범죄 먼저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성범죄 피해자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할 겁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통상적인 순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순서대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지원 있잖습니까. 작년 한해 잘 마무리 다 하셨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장애인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조금 불편이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2022년 5월 1일 이후에 모든 시설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 턱이 있으면. 근데 그 이전에는 300㎡ 이하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상지를 선정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건물이 넓거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방문했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경사로 설치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 요구사항에 맞추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랑 같이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원활하게 좀 하려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게 혹시 위탁이 언제까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위탁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체험홈 사업을 지금 팔마자립하고 순천자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이용인들을 저녁 6시부터 그다음 익일 새벽 1시까지 저녁에 야간돌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24개월이 아니라 올해는 또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혹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험홈 1곳당 3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6분이 계시는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싶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서 좀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들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긴 어렵습니까, 혹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45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중앙정부에서 자꾸 확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자리 수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뭐 특별하게 지금 발달장애인 아이들 위주로 혹시 많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하는 파견사업하고,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이쪽 사업이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100% 발달장애인들이 가는 거고요, 최중증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금 요즘에 혹시 노인장애인분들은 이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은 18세 이상이면 연령에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18세 이상이시면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분들도 여기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32페이지에요, 과장님. 이번에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서로 사랑 가족학교. 저번에 저희가 부모교육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이랑 도박중독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학교별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던데 인터넷 예방교육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자녀, 가족 교육내용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인인지활동지도사, 이번에 스마트폰활용지도사 확대한다고 써 있고, 경로당 코디네이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갖고 자기 제2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노인인지랄지 이런 거보다 더 다양화시키면 안 될까요, 프로그램을?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노인인지활동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코디네이터하고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바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1월에 프로그램 이용하셨던 분하고, 그리고 새일센터랑 가족센터랑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스마트폰활용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거기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안전지도사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또 그림책 읽어주는 지도사나, 아니면 동화구연하는 지도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는 스마트폰활용지도사 확대 부분이 있지만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런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사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순천시의 인력풀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로 세워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로당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아예 방송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냥 종이접기하고 구연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노령기에 접어든 분들은 상당히 인식이 다른데 똑같은 연령대별로 보고 레벨 자체가 이렇게 차등화가 안 돼 있다, 고루한 분들이 계시는데 프로그램은 매번 똑같은 걸로만 진행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모작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차별화시키고자 인생이모작이 처음에, 지금 연령대까지 낮춰버렸습니다마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걸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연령대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차별성 없이 도로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인생이모작이, 더군다나 이번에 문화스테이션 생기면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원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흐름밖에 못 가는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문화, 취미,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고요. 제2 인생 설계 파트에 저희들이 지금 재무하고 노후준비 건강 부분에 대인관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업능력 개발로 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노인인지활동지도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중장년들의 욕구조사를 해 보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일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선호를 하시지만 중간중간 자기 개인활동을 하시면서 4시간, 3시간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맞춰서 직업능력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업능력 개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일자리를 연결해 보려고 그렇게 2024년도에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지도하는 강사분들 그 자체를 약간 레벨업을 시켜서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노인세대들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셨음 좋겠다, 갖고 있는 그 상태의 것을 유지하는 거보다는 계속 빠르게 변화돼 가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려면 강사분들부터도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 하던 그런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난번에 2023년 10월 27일 날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여기 주로 어떤 걸 했습니까? 10월에 했던 한마당 행사가. 이거 뭐 성과 공유하고 그런 보고의 그거를 갖췄습니까? 그냥 모여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여성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인생이모작.
○위원장 이영란  여기 성과보고회 개최. 예, 인생이모작 여기 나와 있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 인생이모작에서요.
○위원장 이영란  추진실적에 성과보고회 개최했다고 해가지고 저전동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 협업을 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을 이걸 했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때는 저희들이 작품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동아리가 5개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공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정리수납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험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정리수납하는 방법을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여기 프로그램하고 연계됐던가요, 정리수납 이런 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이 사업하고 같이 해서 성과보고회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리수납 같은 것도 가르치는 거.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이 46세 이상 64세 미만인데 그럼 64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만이 아니고 이하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65세 미만 해야 되는데 오타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 않으면 64세 이하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사업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라 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한테 말씀, 국장님, 현재 다른 타 과 같은 경우에 AI 접목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의 형태로는 약간 AI하고 좀 힘들겠죠, 접목할 수 있는 범위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우리 국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합니다만 해도 AI로….
○위원 유승현  민원 같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민원도 접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돌봄사업하고 있고 해서 미미하지만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고요.
  그다음에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혀 AI 그런 형태의 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됐나 한번 궁금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에 와가지고 많은 민원분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쪽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오히려 적용을 해서 좀 더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 잠시만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식당에서도 키오스크 많이 하듯이 간단한 안내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한번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신고서비스 구축이라고 하셨거든요, 257페이지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건축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주로 하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보면 건축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건축신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써놨어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우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철거 자체를 우리가 등기상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가끔 우리 그런 부분을 놓쳐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건축물 부존재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돼 있는데 등기소에서 안 돼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건축과에서랑 건축사들한테 더 말씀을,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일로 그쳐 버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훨씬 이후에 서류를 떼봤을 때 등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을 당시에 건축 부존재에 대한 거 등기소에서 정리하는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그게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떼보면 등기상으로 살아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철거 신고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철거 신고를 할 때 신청을 하면서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 신고를 완료하고 법원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좀 빠지는 부분이 몇 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들은 본인 당사자가 그걸 느꼈으니까 괜찮은데 이후에 그 건물들이 이전등기가 됐거나 했을 때 그때는 심히 당혹스럽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원래 자동으로 신고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법원으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본인이 신청을 모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건축사한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근데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을 때….
○위원장 이영란  안내를….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안내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 협업을 하셔서 그런 행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과장님,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요. 보면 사업목적에 도면 이기로 이미 구축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위치 부정확 같은 거 말씀하셨네요, 위험이 상존한다고. 그러면 기존 사유지에 이런 게 묻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도면 같은 걸 요구하면 주게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개인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개인이 원하면요?
○위원장 이영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사업목적이 아니고 일반개인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 인입관 이런 상하수도 관로나 이런 것은 사업을 맡으신 시공자가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준공이 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의뢰를 해야지만 여기서 정보를 준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그 자체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이 사업목적은 우리 시스템상에서 불탐지역, 그 당시 종이도면으로 그냥 전산 구축만 해 놔가지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 탐측을 해 가지고 다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 발주돼 가지고 한 것은 다 탐측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자기들이 사업해 가지고 준공 나면 저희들한테는 시스템에 올려주라고만 옵니다. 저희들은 사업 발주부서가 아니고 당초에 지하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시스템상에 탐측이 안 돼 가지고 전산화 입력 된 것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정비를 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원래 신축을 하거나 하면 상하수도과랑 기존 부서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 사업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이영란  도면을 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할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정보를 안 준다고 민원을 주시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 모두 100세 시대 일류 건강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표준도시 구축, 감염병 및 치매정신질환으로부터 안심지역사회 조성, 식품 및 공중위생 위협으로부터 안전도시, 100세 인생 만성질환 없는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5쪽 보건의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표준 일류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7쪽 AI 앰뷸런스 시범지역 선정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기관 간 정보 연동과 AI 활용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2년간 총 5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278쪽에서 279쪽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아·임산부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순천형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중증소아환자를 위해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운영입니다.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이 매우 중요하나 적시진료를 위한 응급 및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가롤로병원에서는 지난 12월 전남대병원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전문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적으로 기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입니다.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운영하고자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행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매년 출연금 20억 원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남도와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지역책임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이송, 치료까지 응급의료주체 간 끊임없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중증응급환자 이송 소모품 지원, 필수의료분야 순환당직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응급의료체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농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285쪽 노후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286쪽 보거진소·진료소 활성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개 보건지소와 22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층 및 고위험 관리 등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신축과 낙안 신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상황 증가로 현장응급의료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대응을 위한 2개 팀 18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군, 경찰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내 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12개소까지 확대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라인 자율점검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내 1493개소 의약업소 지도감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마약류 등 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건 등 일상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체계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사용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초·중·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91쪽 이웃사랑 나눔실천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전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순천소방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해서 매년 7000명 이상의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 캠페인 등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94쪽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고위험군 마음건강 돌봄서비스입니다. 우울감,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 기반 정서와 심리를 돌보는 사업으로 AI 반려로봇을 통한 심리·정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실시 및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마음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전 시민 대상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 강화, 치매 검사비 확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인지 향상을 위해 AI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진단비 지원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돌봄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 마음보듬 정신건강 증진 및 마음회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따라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라상담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서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통합운영 사항을 홍보해서 정신건강 사회문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301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순천형 신개념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이상기온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관리 대상지역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3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강화입니다. 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만성감염병 집중관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306쪽 AI 기반 스마트 위생민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소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AI 챗봇 기능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식품공중위생업 영업 개설과 운영을 돕겠습니다. 
  307쪽에서 308쪽 외식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및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외식업 및 뷰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선진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숨은 맛집·노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선진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0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관리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수준 향상입니다. 소규모 운영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유해위생 방지 및 영양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입니다. 이미용 업소, 목욕장, 위생용품 제조 취급업소 교육, 지도점검, 검사 등을 통해서 적법한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게임방 등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등 수시점검으로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1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해서 징수된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액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나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검체 수거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공모입니다. 순천의료원 내 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치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순천의료원 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를 위해 협의하였으며 올해부터 도와 협의하여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장비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서 국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317쪽 걷는 도시! 일류순천! 건강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걷기운동 동기부여 확산을 통한 환경, 건강 실천의 일류순천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전 시민 대상 걷기 챌린지, 걷기 실천 우수부서 선정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원 및 시민의 건강운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1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료사가 제공하는 1 대 1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재활요가교실, 장애인 특화차량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 제약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운동이 일상이 되는 건강도시 생활터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계단이나 올바른 걷기 자세 안내판, 지소·진료소 중심 건강동아리 운영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AI로 건강취약계층 24시간 ALL케어입니다. AI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대처, 고독감과 외로움 해소가 가능하며, 건강측정장치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전문인력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비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스피커나 블루투스 혈압계 등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상담 기회 확대 및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서 323쪽 스며드는 일상생활 방문건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오벽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문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담의 품격입니다.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영유아·청소년 조기흡연 예방교육,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담배로 인한 시민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 만성질환 관리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동네 의료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만성질환, 암, 희귀질환자, 아토피, 천식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 생애주기별 적기 맞춤형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시기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맨발걷기 인구 확산에 따른 시민안전권 확보를 위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디지털 건강관리의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조사에 따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향센터에서는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장을 운영하고, 신대센터에서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출산용품대여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돌봄놀이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인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소장님, 책자 281페이지요.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의 어떤 조정 역할을 하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걸 새로 복지 의료재단을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현재 보면 의사인력 수급이라든지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또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의과대학이 분원을 함에 따라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 전문인력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천에서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체계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체계를 수립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전문의들이 많이 이탈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급의료기관 성가롤로병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병원 간 네트워크라든가 연계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공공의료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의사들이 국가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데 시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중증소아환자 응급실 운영이라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성가롤로병원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필수의료 중에 가장 부족한 외상이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원율이 많기 때문에 서로 병원 간 연결해서 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전국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국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할 테니 이런 공모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의료재단인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남도와 협의 후에는 또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하고 협의가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한 다음에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나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조례도 새로 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조례랑 의회에도 출연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부금을 50억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매년 운영은 한 30억 정도 소요될 거고 기타 이런 운영들 해서 70억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출연금 한 20억 정도,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한 10억 내외로 해서 30억 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해서 70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춰서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출연기관에 보면 사무국을 20명 이내로 법에서 정하게 돼 있어서 처음부터 20명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우리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 우리 행자위에는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실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소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AI 앰뷸런스 시범지역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AI 앰뷸런스 시범지역 선정 공모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공모를 할 예정인데 AI 앰뷸런스가 뭐냐면 앰뷸런스 내에 AI 관련 탑재시스템을 합니다. AI 앰뷸런스 사업은 1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AI 앰뷸런스 차량 안에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량은 8대에 시설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응급기관과 연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도와 순천시, 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고, 이 사업은 특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AI 기능이 탑재되면 응급환자가 앰뷸런스로 이동 중에 이 환자의 질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환자가 어떤 응급실로 가야 되는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최적시간에 필요한 병원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시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앰뷸런스 안에서 일명 뺑뺑이, 또한 앰뷸런스 안에서 전원율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결국에는 이 관리 주체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 주체는 순천시와 전남도가 이것을 같이 권역단위에서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전남도하고 순천시가 연계해서 전남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일단 공모는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 장경원  사업 안의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119로 접수가 들어왔어요, 응급상황에. 그럼 119에서는 4대 질환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응급차로 이송할 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고 AI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원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죠. 순천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전남소방본부 응급차가 예를 들어서 출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탑재를 예를 들어서 계획이 응급차에서 가면서 간호사나 그분들이 이 환자의…. 
○위원 장경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는데 결국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전남소방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위원 장경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우리가 데이터는 관리하면서 소방본부의 응급차에 하게 되면 8대에 장비시스템을 보강하고, 그 시스템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성가롤로병원 이렇게 동부지역은 연결되면 오면서 성가롤로병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이는 빅데이터는 누가 최종적으로 수집을 합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이것은 아까 저희 일단은 도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 관리는 저희 순천시하고 도가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공모를 지금 추진하지만 나중에 자세한 사업을 한번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저희가 벌써 의정활동 시작한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 8대 때부터 우리 이영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해서 주야장천 이야기했는데 햇수로는 한 3년 반,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2년 정도 되니까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달빛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아과에서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저녁 평일에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 영업을 안 할 때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걸 운영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고, 우리가 겪어봤듯이 어린애들 키웠을 때 저녁에 아프면 해열제 하나로 버티잖습니까, 병원 갈 때까지. 얼마나 애가 타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도 적은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운영됨으로써 아주 지금 호응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는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중증소아응급실을 운영하겠다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시작 한 거지만 1년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78페이지 추가질의인데요. 소장님, 거기에서 중증·응급소아 응급의료기관 4개소는 어디죠?
○보건소장 채연석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제일병원, 한국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일병원하고 한국병원.
○보건소장 채연석  예, 제일병원….
○위원 최현아  의료원.
○보건소장 채연석  그리고 성가롤로병원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렇게 4개소인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완전 저희 시비로 하는 거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이 소아응급실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지금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가롤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잖습니까. 그러면 성가롤로병원 내에서도 소아환자를 볼 수 있는 중증…. 경증은 진료가 가능해요. 중증 같은 경우는 전문병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이나 연계를 해서 이렇게 환자를 전원해서 중증환자 치료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은 그럼 응급의료기관으로 갔다가 현대병원이나 미즈여성아동병원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중증환자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중증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채연석   응급실에 중증환자가 오잖습니까.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왔을 때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응급실을 가면 전문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아병원과 의원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사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당직순환제라는 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직순환제라는 걸 해서 그 병원에 당직자 전문의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은 어디 병원, 수요일 날은 뭔 병원 이렇게 지정해 놔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 바로 이송이 돼가지고 병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가롤로병원이나 일반 소아병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에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가롤로병원이랑 몇 차례 가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추가질의. 우리 AI 앰뷸런스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미리 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장애인분들이나 기존에 내가 무슨 병이 있다라든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사전에 다 동의를 해서 AI에 다 탑재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환자 이름을 치고 주민등록을 넣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고, 이 환자 고혈압 환자다, 만성질환자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 이 말이죠, 그 데이터를.
○보건소장 채연석  데이터는 아까 말한 대로 현재는 구급차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저희하고 전남도에서, 원칙은 전남도로 공모를 하지만 전남 동부권에 우리가 선정되면 우리 시가 그걸 관리 운영….
○위원 유승현  총괄 관리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장 채연석  예, 아까 말했듯이 광역시에서 하는데 이것이 전남 동부권으로 가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서 이것을 모든 계획서를 내서 도는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순천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중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공모사업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공모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아마 공모할 때 계획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그런 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채연석  몇 페이지죠?
○위원 유승현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이 부분은 의약업소가 1493개소인데 보건소 누리집이라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율점검하게끔, 인터넷상 자율점검,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자율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수기로 자기들이 자율점검해서 팩스로 제출하고 갖다주고 번거롭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플랫폼에서 자율점검해서 입력하고 이렇게 되게끔….
○위원 유승현  의료기관하고 의약업소가 직접 온라인에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채연석  전산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건의료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의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주신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귀결되는 게 자금이죠, 예산.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출연기관에 대한 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지난 가든마켓 때문에 출연출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별로 정확하게 추진함으로써 그 역할을 보건의료과에서 해 주셔야지만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봐요. 그러한 절차들이 제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가든마켓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전남연구원, 특히 출연기관은 제가 알기로 이런 용역을 해 본 곳이어야만 된다는 그 단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전남연구원이 이런 의료에 관련된 어떤 용역을 해 봤을까요? 타당성검토를 전남연구원에 하시겠다 했는데.
○보건소장 채연석  예,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보면 해당 광역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전남도의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 법에 보면 주되 이런 과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내가 도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을 관할하는 이사회랄지 이런 분들이 지자체장들도 많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그때 제가 그걸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타당성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영혼 없는 용역을 해서 도에서 도정질의 때 질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시정됐을 걸로 믿고 있는데요. 저는 이 타당성을 정확히 했음 좋겠다,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남연구원에 맡기신다 했는데 거기도 보면 기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출연법에 보면 심의를 몇 개월 동안에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런 절차들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6000….
○보건소장 채연석  한 6000만 원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검토를 2024년 3월부터 8월이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전남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 회기 일정으로는 7월에 있거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래서 지금 추경 일정을 5월 중에 검토를 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저희가 왜 전남연구원에 했냐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보면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법에 의뢰하게 돼 있어서 전남연구원에 하게 됐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 실적이 있는 그런 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저는 불신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타당성을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이 좋은 사업을 하고 가는 데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는 거라 싶어서 지금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하면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임원을 몇 명 하셨나요?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재단 설립하게 되면 조직이 한 20명 이상 규모의 조직을 이렇게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명을 이렇게 꾸리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법률에 일단은 조직 설립을 하면 처음부터 20명 규모보다는 한 10명 이내로 꾸려서 진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명이라 그러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든마켓이 인건비로 잠식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진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시되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출연기관을 만약에 했을 때 많은 규모의 임원들을 선출해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자리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실 재단을 설립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지금 순천 지역형 응급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지금 출발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런 게 퇴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물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계시리라 믿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더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는 지름길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착실히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지금 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24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는데 이때는 순전히 우리 돈으로 해야 되죠, 시비?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지원을 하려면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을 하려면 순천 시비로만 해야 되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권역을 하게 됨으로써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함이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권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의사 몇 명 이상, 또 시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성가롤로병원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차 이걸 해가면서 그런 시설 장비를 확충해 가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보건의료과에 세워져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역심뇌혈관 기본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가 목포중앙병원에서 이거를 조건형으로 하다가 반납한 케이스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역심뇌혈관.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이것은 최근에 보면 인구가 고령화됐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이건 필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응급의료 구축을 위해서, 지역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이러이러하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역심뇌혈관센터는 크게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고 일단 해 보고 이게 진행이 되면 그때 국비든 시비든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아까 권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보건소장 채연석  권역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시설과 장비와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성가롤로병원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전국에 보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돌리는 데가 지자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 여건상 현재는 그러기 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지역심뇌혈관센터로 해서 도에서 이거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롤로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면 확대해 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소아중증을 제가 알기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그 부분을 성가롤로병원으로 지정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한국병원, 제일병원 말씀은 뭐죠? 그게 약간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보건소장 채연석  중증환자는 연계해서 이렇게 여러 병원들 간에 터놓고 하는데 성가롤로나 그런 종합병원들 있잖습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병원들은 여건이 너무 힘들고, 지금 성가롤로병원에서 약간 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아까 설명을 듣기에는 그런 병원에서도….
○보건소장 채연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당초 계획은.
○보건소장 채연석  근데 협의 과정에서 다른 병원들은 참여가 힘들 것 같고, 하게 되면 성가롤로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전문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면 그쪽 병원도 이용할 수는 있는 시스템까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가롤로병원 중심으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소아중증은 성가롤로병원으로 일단 우리들이….
○보건소장 채연석  예,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이영란  시민들이 그렇게 다음에 알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성가롤로병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앰뷸런스가 저번에 사업보고 때 작년엔가 알게 됐는데 민간인들이 다 응급 앰뷸런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 지금 저번에도 무진동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것을 장착하겠다 했잖아요. 인큐베이터 등등 AI 시스템 장착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 병원 것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그렇게 해도 저는 다음에….
○보건소장 채연석  대부분 응급 병원들이 성가롤로병원이나 구급차를 몇 대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병원들이 민간업체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가롤로병원도 있지만 민간업체하고 대부분 위탁계약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산모랄지 소아응급환자 생길 떄 그 차를 꼭 부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하면….
○보건소장 채연석  하게 되면 아마 소방 그쪽에서 출동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르게 되면 병원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민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응급차가 가고….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은 통상 119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119에서 그런….
○보건소장 채연석  대부분 119에서 많이 하고, 또 병원으로 환자 수송을 예를 들어서 전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민간업체 앰뷸런스를 대부분 다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과 비전을 갖고 준비하신 만큼 이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결국 우리 순천시가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98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이번에 2024년 1월부터 시행됐잖아요. 298페이지, 아닌가요? 질병관리과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란  맞습니다. 정신건강.
○위원 최현아  예, 4번 정신건강. 이 상담전화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1월부터 저희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채연석  109로 이게 연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신문에 뿌려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스티커라든가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갔을 겁니다.
○위원 최현아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래서 스티커를 확보해 가지고 공공장소에 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소장님, 저희가 지금 자살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아까 보건의료과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 캠페인 한다고 했었잖아요, 청소년한테요. 같이 홍보 캠페인 해가지고 이거는 또 청소년 자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1월부터 바로 시행하라고 했는데 여기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각도로 학교도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 캠페인 많이 나가잖아요. 갈 때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294페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 20명, 고위험군 우울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이것은 지금 고위험군 대상, 쉽게 말하면 은둔이나 우울,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돌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반려로봇을 제공하고 AI 반려로봇의 역할들이 말벗이라든가, 복약시간을 알려준다든가, 긴급상황 이것은 119와 보호자 가족들에게 연결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로봇을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대상은 20명인데….
○보건소장 채연석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대상자 중에 선정을 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람?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건강센터와 협의도 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잘되고 그러면 확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보건소장 채연석  시비는 좀 들지만 확보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298페이지에 신규 맞춤형 집중 서비스 마음힐링학교 이번에 이렇게 안고, 업고 마음보듬 프로그램 이거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운영하신다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이것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힐링학교를 한번 운영해서 정서적 안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걸 신청하면 어디 가서 힐링학교를….
○보건소장 채연석  이것은 아직 장소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할란다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해서 다음에 공모를 하면 그런 데 가서….
○위원 최현아  아, 공모를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채연석  아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보건소장 채연석  이것은 제가 일단 인원까지는, 몇 명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아, 정신질환 대상자로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본다고 그럽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그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 일단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
○보건소장 채연석  예, 반응이 좋으면, 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자 그래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29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추진개요 보면 60세 이상 집중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 보면 50세 이상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50세인지 60세부터인지?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치매인지향상 AI 서비스 지원 이것은 스마트폰 운영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50세 이상 시민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꼭 50세 이상이어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특정 1 대 1로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제공하잖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굳이 50세 이상만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앱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치료를 받았을 때는 50세 이상에 한정을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굳이 50세 이상으로만 한정을 두는지….
○보건소장 채연석  그것은 이제….
○위원 유승현  과장님이….
○보건소장 채연석  젊은 사람도 치매 증상이 오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50대부터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60대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증상이 50세부터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50세 이상은 치료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50세 이상으로 했던 이유는 50세 이하는 사실 좀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심심하고 나이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50대 이상으로 했고요. 물론 60대 이상을 중점으로 합니다마는 60대 이하 초로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건 서비스 지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1 대 1 서비스로 하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핸드폰 앱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지강화게임 제공 및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것은 처음에는 1 대 1로 사용방법이나 가입이나, 알츠가드라고 해서 사전에 모바일로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게임이나 이런 챗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젊은 층한테 맞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사전 초로환자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원래 작년까지는 60대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50대 이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누구나 다 사용은 할 수 있다는 말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대상자가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800명 정도로.
○위원 유승현  그러면 핸드폰 앱이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50대 이상만, 특정인만 딱 깔 수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렇죠. 그걸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용요령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상자들로 한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앱에서 테스트할 때 누가 일일이 옆에서 해 줍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본인이. 저희는 깔아주기만 하고 거기 지시에 따라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서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는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걸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사용만, 사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저희가 제한된 인력을 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이하는 이게 좀 뭐랄까, 흥미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 유승현  아니요, 이게 재미있어서 치매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취지하고 이 사업 목적 때문에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이상은 선택을 구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하에 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요즘에 치매가 꼭 50대 이상만 오라는 건 아니고 앱 기반이다 보니까 무료인데, 무료지 않습니까? 혹시 유료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 부분은 그러면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07페이지에 외식업 경영환경 개선 및 뷰티산업에 숨은 맛집·노포 위생업소의 선진 경영 컨설팅에서 마케팅 홍보를 유명 블로그, 유튜브 등 맛과 스토리 등 홍보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이건 숨은 맛집이나 노포 위생업소의 선진 경영 컨설팅한다고 했잖습니까. 노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빵집이나 제과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노포라 그러잖습니까.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유튜버들 나오잖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광고가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노포를 대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어떻게….
○보건소장 채연석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섭외를 해야죠. 
○위원 최현아  섭외하는 데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섭외 같은 경우는 기획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섭외 방법은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뜻이고, 이게 이번에 신규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쉽게 말하면 순천의 맛집들 홍보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유명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스토리를 홍보한다 하니까 유명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그냥 이렇게 홍보해 주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채연석  요즘에 젊은 층은 관광지를 갔을 때 TV 프로그램도 지금 콘셉트가 전부 다 해외 먹는 거 유튜버들이 활동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 관광지를 오면서 이렇게 순천 맛집을 탐방하고 그렇게 하게끔 프로그램을, 이건 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광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관광과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307페이지 지금 주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외 3으로 돼 있어요, 예산 부기명이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신규가 숨은 맛집·노포 위생업소의 선진 경영 컨설팅이 있고, 음식점 시설개선이 있고, K-뷰티를 선도하는 뷰티문화·산업 육성이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보면 2024년도가 7750이 맞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맞나? 예산이 7750이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통째로 3개 사업을 다 넣으셨을까요.
○보건소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노포 위생업소의 선진 경영 컨설팅에는 예산이 300 정도….
○위원장 이영란  300요?
○보건소장 채연석  300.
○위원장 이영란  컨설팅만?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다음에 시설개선은 9900만 원.
○위원장 이영란  시설개선이 9900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거 지금 토털 예산이 2024년도가 7750 아닙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잠깐만요. 아,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
○위원장 이영란  시설개선이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4700. 그리고 K-뷰티를 선도하는 뷰티문화·산업 육성이 그 나머지입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첫째, 컨설팅만 300만 원인가요. 여기 아까 보면 뭐….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여기 13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이영란  아니, 307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
  308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4년도, 5년도 전부 똑같이 7750으로 돼 있어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지금 경사로는….
○위원장 이영란  마이크를 켜셨습니까?○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경사로는 1인당 80만 원이고요. 입식테이블이 한 40개소 하는데….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얼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1개소당 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몇 개 계획으로 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20개소입니다. 80만 원 이하입니다. 최대가 80만 원이고, 입식테이블은….
○위원장 이영란  그럼 대충 아까 1번 숨은 맛집·노포 위생업소의 선진 경영 컨설팅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목별로 따로 해 주시지 경영 개선 지원 및 뷰티산업 통째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케팅 홍보까지 들어가 있는데 얼마로 그러면 대개 배정을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지금 통째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뷰티산업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뷰티사업은 큰 사업인데 빠져 있어서 제가 넣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투자계획도 예산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추가로 사업을 갖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사업인데 넣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마지막에 뷰티사업이나 이런 걸 넣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7700에는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까 신규사업 이거는 얼마로 지정을 하셨어요? 숨은 맛집·노포 위생업소 이거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거는 300만 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요. 왜냐하면 유튜브까지 다 만든다면서요. 홍보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것은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를 10개소 미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맛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집은 맛집인데 과연 부족한 게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걸 갖다가 같이 판단해 주고 진단해 주는 돈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그것 기준 해서 영업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원래는 저희들이 일반 유튜브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과에 전문적으로 유명 블로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요청을 하려고 여기에 예산은 없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다? 전문가들한테, 300만 원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한 업소당 1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한 업소에 100만 원?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300만 원이면 3군데밖에 못 해주시네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애초에 100만 원으로 됐는데 금방 저희도 똑같이 의견을 도에 올렸거든요, 도 사업비 내려온다 그래서. 그래서 도에서 지금 업소당 그걸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300 정도까지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한 곳에 300만 원 정도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원래는 1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1군데만 하는 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3군데잖아요, 우선 100만 원씩 했을 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3군데만 경영 컨설팅 해 주겠다, 그럼 로또 맞은 업체네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려 그러는데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요. 제가 볼 때는 의뢰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힘든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도 작년에 위생 관련 해가지고 무료로 컨설팅해 준 데를 찾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해 준다고 순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거 찾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픈하고 있는, 창업도 하거나 이런 게 카페잖아요. 사실 카페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데 더 신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여유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창업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몰라서도 못 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하여튼 저희들이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너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왕 신규사업을 야심 차게 출발했으면 좀 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개선 지원사업비입니까, 7700에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사실 제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외식환경 조성보다도 신규 컨설팅이 더 우선일 것 같은 데 요즘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자본 투여를 해서 할 것인가를 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보내셨던 거고, 또 한 가지 K-뷰티는 다시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50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잡혀는 있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 묶어서 하셨다고 그러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지금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과장님.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정확히 돼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신규사업으로 큰 테마로 3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다른 과에서도 경사로 설치 20개소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뷰티산업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지금 다른 과에서도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사업비 부분도 명확하지도 않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1번하고, 뷰티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넣은 게 아니라 뷰티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미용 업소에서 관광객들한테 할인을 해 준다는가 이런 것은 신규거든요. 아직 우리들이 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빅데이터 이런 거잖습니까. 미용업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신규사업이라서….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또 이미용 할인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외식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금 여기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규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빼고 좀 간결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첨부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외식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넣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뷰티페스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안 넣은 일부 빠진 이유는 여기는 뷰티사업을 하면서 그 외 비예산 부분이어서 안 빠진 거고….
○위원 정홍준  말씀 안 해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16페이지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의료원에 이렇게 지금 장비랑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이 공모사업이 올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과 연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병원과 타진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하는데 그중에 순천의료원이 하겠다, 또 순천의료원이 도 소속이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지금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사업들이 25억 원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에 아까 시설 구축비가 나옵니다. 장비와 시설비가 내려올 겁니다, 25억 안에. 그러면 그걸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장비와 시설만 하는데 25억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일부 증축시설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장비도 뒤에 사업추진에 나오는 그런 리프트 장착 치과유니트라든가 전신마취기라든가 치과 X-ray 이런 사업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순천의료원 여건을 봐가지고 시설에 얼마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의료장비가 뭐 필요하고, 현재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없는 것은 뭐, 뭐 해서 25억 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의료원이 신청을 한 거라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의료원에서 공모를 하기로 했으니까 순천의료원에서 일부 시설과 의료장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치과 치료받는 게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일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드나 보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죠. 장애인은 권역이라 하게 되면 전남에서 아마 순천에 여기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전라남도에는 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금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시에서 이것을 권역으로 우리가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전남권역. 권역별로 대부분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걸 우리가 순천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위원 최현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혹시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면담이라든지 공개적으로 뭐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의료원하고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고, 장애인들하고 단체하고도 필요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견은 한 걸로 아는데 다시 이건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의견 들었을 때 대부분 해 주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죠. 해 주라는 건 당연히 해달라고 하긴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려면 당사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도권의 행정적인 법을 다 지키고 한다고 해서 100% 다 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는 거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점수를 획득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설치해 놓고 정작 쓰지 못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지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또 꼭 특정 단체를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현장에 대한 것도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추가로 또 의견을 들어서 공모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여기 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의 공모사업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몇 번 공모사업에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느낀 것은 좀 특화되어 가는 기분이 들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재활센터도 앞으로 의료원을 좀 특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도에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채연석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화병원으로 가자, 특히 재활병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병원 의료원장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는 전 분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지금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급성기 병원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자 위주로 지금 예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아마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활병원 이런 것 정도 특화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고 도 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에 몇 번 이야기를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이게 흐름을 보니까 계속 장애인 관련해서 전부 체중계부터 시작해서 의료원으로 지금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보아하니, 도립의료원이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만성질환자, 요양병원하고 다를 바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입·퇴원을 반복해서 하는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특화시키는 것만이 아까 우리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노력을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의회에 꾸준히 도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재활병원이 되면 우리 순천 의료체계에서도 굉장히 앞선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전에 여수에서 그걸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논의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지극히 사족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요즘 추세가 정주인구도 인구지만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들이 다 지금 보편화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복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부부가 계속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남편도 계속 이곳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세금을 꾸준히 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 내가 거기까지 여쭙진 않았는데 부인은 주소지를 서울에 두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지원센터랄지 복지관 같은 거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전에는 다 이용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인 말씀은 계속 저희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가족으로서 했는데 좀 그걸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저한테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순천시에 주민등록증을 둬야 이런 복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저도 말씀을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인구로 친다면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경제적인 효과에 분명히 기여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센터랄지 지원센터, 복지관 같은 데를 이용하게 해 주면 어떤가, 그러니까 가족이 계속 상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건 아주 사족입니다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한 꼭지 나왔길래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국장님들 그런 업무보고 시간이나 있을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할 시간이 되면 혹시라도 한번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지자체 추세가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생활인구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 생활인구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앞으로 생활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들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좀 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추가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오행숙·김미연·유승현·장경원·양동진·이복남·김태훈·서선란·최현아·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3.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오행숙·김미연·유승현·장경원·양동진·이복남·김태훈·서선란·최현아·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 

(15시5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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