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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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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4.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4.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
  5.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의안번호 제4099호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운영사항을 법제화하고 순천시민의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7조부터 제13조는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1쪽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28이며, 제4조 시설은 영상제작실과 전산교육실, 농업인소통실입니다. 제6조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제7조부터 제10조는 대관 신청·허가·제한 사항이며 제11조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다만 대관료 면제는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 목적 및 기능과 전산교육실, 영상제작실, 농업인소통실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안의 조문 대관을 사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비즈니스관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위치는 지금 저희 서면 둔대길인데 가공센터와 교육관이 있는 곳에 있고요. 당초에 이 온라인비즈니스관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이렇게 판매관으로 처음에는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거리상, 위치상 이렇게 직거래 판매는 좀 어려운 위치다 해서 그럼 앞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를 하자 해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산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영상제작실 그리고 이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활용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리고 이제 2층은 소통실인데 저희가 이제 수출협의회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바이어하고 면담할 때 저희가 지금 그 장소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 준 거…. 위탁은 안 주고 직접 직영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 직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대관해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54쪽 의안번호 제4097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수확기 벼 고품질 유지를 통해 순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이며, 위치는 별량면 도사동 벼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국비는 18억, 도비 3억, 시비 9억, 자부담 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집진시설 보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 절차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계획서를 2월 중에 신청하고, 2024년 12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 추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농업인의 불편 초래 및 안정적인 공공비축미 매입 곤란을 해소하여 순천 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RPC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이 농협 RPC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사업 추진은 농협 DSC 사업이고요. DSC, 그러니까 RPC하고 DSC하고 사업이고요. 이제 혜택은 농업인들 우리 이제 농업인들을 위한 거고 또 특히나 쌀 관련 저희가 이제 공공수매를 하는데 공공수매해서 저장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 공공수매는 어떻게 하죠? 공공수매가 이 DSR 정미소에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단은 공공수매는 이제 저희가 공공수매가 총 100% 중에 한 1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2%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순천 농협이, 그 큰 농협이 이 예산이 없어서 이 국비 신청과 시비를 이렇게 매칭시켜주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비록 그 뒤에는 농민의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서 한다지만 과연 농민들은 DSR 농협에 쌀 수매에 다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판매는 농협에서 하는데, 과연 농협이 이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매칭을 시켜주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큰 순천 농협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순천시에서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를 하면 굳이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수 있는 양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2%는 농협에서 전량 이렇게 매수를 해서…. 또 매수를 하면 농협에서도 그것을 저장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국가에서도 또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별량면과 도사동에 있는 벼 건조저장시설이 지금 몇 년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별량은 30년 정도 됐고요. 이제 1994년에 건설이 됐고 그다음에 도사는 한 16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사실은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민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단 건조를, 이렇게 수매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산물벼를 수매를 하면 좋은데 산물벼 수매량이 적고 건조벼를 이렇게, 일반벼를 수매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건조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노후화되면 농민들이 그거 가져가서 그거 다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예산이 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순천농협이 도비 3억과 시비 9억을 과연 매칭할 수 없어서 농민의 탈을 쓰고 이 예산을 받으려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RPC와 DSR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RPC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별이나 건조저장 그다음에 도정까지 다 하는 종합처리장이고요. DSC는 이렇게 건조하고 저장시설만입니다. 그래서 DSC는 건조저장시설이고 그다음에 그 RPC는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은 DSR….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DSC 건조저장시설 두 군데 공모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이게 RPC, DSC 이런 말을 쉽게 많이 쓰는가요? 일반 농민들도….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반 농민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업무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기존에 이렇게 농민들은 이제 기존에 그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지 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DS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모를 한다 이 말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순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할 때 선진지 견학적인 부분들은 또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따로 선진지 견학은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른 지자체 부분들도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문화예술과장 한길성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순천시 공모 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보고가 안 돼서 오늘 이렇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52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서 문화도시로 최종 저희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로 해서 혁신, 창조, 누림, 연대 해서 20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비도시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한 기반 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이랄지, 인력, 행정 사전절차 등과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은 유니버셜 문화도시랄지, 정원 작은 공연장, 아트너스 양성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문화영향평가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합동 워크숍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2월부터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예비도시 사업 추진실적 심사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애니메이션 문화도시 및 정원 동물영화제, 정원문화포럼 등이 개최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적으로서는 애니메이션 문화 산업의 랜드마크를 육성하고, 사회적으로는 문화균등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리고 이기정 국장님, 이거 사업 공모사업 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애쓰셨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예비사업을 하는 도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13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13군데 도시가, 전국에 13군데 도시가….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본사업에 지정되는 도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문체부에서 작년까지는 문화도시 사업을 5년간으로 해서 예비도시 1년, 그다음에 4년을 본도시로 해서 예비도시 사업부를 보고 본도시를 선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이번 정권 안에 정기회 때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3년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도시 사업이 된 데는 다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곳은 다 본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따로 뭐 이게 예비사업을 잘해서 다시 심사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래도 저희들이 예비도시 사업을 지금 다른 시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비도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문체부에서 되도록이면 내년에도 많은 국비를 좀 더 다른 데보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거기 뭐 국비를 받아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아트너스 양성은 무슨 사업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아트너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트,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가드너를 합해가지고 아트가드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해가지고 저희들 학교랄지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애들도 지도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드너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 제출했던 계획서를 각, 내일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 자리에 다 놓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다시 더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것은 저희들도 제출한 계획서가 아니라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다시 변경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 아트너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 요즘에는 지금 아트너스라고 이렇게 많이…. 
○위원 나안수  아,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나안수  저도 좀 생소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도 좀 생소해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좀 배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주로 지금 그 기획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문화지 않습니까. 교육도 문화고 다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 국이,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저희 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새로운 인력이 뭐 이렇게 보충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인력에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 이번에 교육 갔다 와서 차장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문도 받으면서 같이 지금 하고…. 하반기쯤에나,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 팀을 좀 더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했으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더 창의적인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실은 공무원이 했을 때 잘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했을 때 잘하는 것은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나안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문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오든지, 당분간 문화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면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야 된다. 어떤 고용의 문제도 있고, 또 급여 문제도 있고, 보수 문제도 있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의 문제를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더 속도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문화의 기본은 항상 예술이 에센스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삶의 희노애락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예술인들의 어떤 감성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해서 이 문화도시가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예술인들과 꼭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잠시 몇 개월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러는데,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문화를 새롭게 입히려고 우리 순천시 큰 정책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쯤에 해서 이제, 지금 기초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 3년, 4년까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TF팀을 구성하라든가 전문가들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우리 순천시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K-디즈니 사업도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정책인 만큼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보다 더 사업적인 부분이랄지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 파트를 담당하신 부분에 환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의 문화는 어떤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문화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큰 의미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문화예술이랄지, 산업이랄지, 그다음에 관광, 전통, 역사 저희들은 정원까지, 생태정원까지 다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도시 브랜드도 새로 창출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경제 발전까지 그래서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말씀하셨던 생활하는 것이 문화라는 부분들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예술인과의 협업 이 부분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이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총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시민들끼리 운영하는 이런 또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애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싹 가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해 예비도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는 또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업이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꼭 기억하고 순천시 부분이 이제 정원으로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접목시켜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문체부 유인촌 장관님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셨고요. 또 이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1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통해서 또 컨설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꼭 심도 있는, 우리 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잘 반영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이제 지정 예비지정과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기관이 순천시와 문화재단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시와 문화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을 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랄지 그다음에 총괄계획 수립을 해서 일단은 기반을 마련하고요. 사업시행은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는 저희들 생각은 문화재단에 TF팀이랄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같이 사업을, 본사업할 때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기본방향은 순천시가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 일은 문화재단이 맡아서 한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같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위원 최미희  연계해서 하되 순천시는 기본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은 같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정 배분해서…. 
○위원 최미희  그러면 아직은 순천시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구분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지금 1월 31일 날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첫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이 되면 기본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워크숍 갔다 와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단하고 같이 서로 예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논의도 해야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계획 갖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사업내용에서 4개 분야로 혁신, 창조, 누림, 연대 20개 사업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각각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말이 정원이에요. 정원 셰어하우스, 정원마을, 정원 레지던스, 정원 속 작은공연장, 정원마을, 정원문화포럼 다 정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오천 그린광장이라는 건지, 아니면 순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정원에 오천그린광장 외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업에서 어떻게 이것을 영향을 끼치게 할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생태도시 순천이 이제 순천이라는 것은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순천시 전역이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대도 웰빙로도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작은공연장도 있고,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읍면에서는 또 밖에, 야외가 또 정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그냥 단순히 오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특정한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체를 두고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다 하고 정원에 문화를 입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서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 먹거리라고 했을 때는 지역 경제 창출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창출을, 경제적 이익을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저는 기본내용과 방식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이 한 단계를 이렇게 마중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도 와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인근의 도시에서 와가지고 저희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셔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문화예술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랄지 또 관광객이 와서 더 순천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야간의 공연 이런 것도 많이 추진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문화도시로서 또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작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할 때 이제 문화 활동 그래서 공연 그리고 외부 지역 사람들이 수준 높은 공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는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에 있어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미희  이제 저는 이게 문화도시라는 거잖아요.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공연만이 아니라 사람이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순천에 어떤 문화들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이런 가치의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공연 중심 막 이런 거 그리고 문화 살롱…. 그리고 다 공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순천시가 새로운 문화로 전환하는,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넣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 관련해서 문화 기획자들도 이렇게 기획자 아카데미랄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문화살롱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계획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최미희  예. 행사 중심으로 안 되기를, 지역의 예술인들이 같이 협력하고 준비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변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기본 저희들이 제출했던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1일에 문체부에서 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 이세은  다시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또 많이 좀, 일부는 조금씩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교육은 언제 가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31일 날 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31일 워크숍 다녀오시면 다시 이제 세부내역을 잡으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다음에 또 컨설팅이 있어서, 문체부 컨설팅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하고 나면 2월부터 추진, 2월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컨설팅까지 마무리되시면은 세부계획서 있잖아요.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잠깐 한 가지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그 방향이 거의 정원문화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잘 되면 우리 인구 정책에 좋은 계기가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정원문화도시에 포커스를 맞추면 인구 정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 문화도시를 잘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인구정책에 순천시를 찾지 못하고 지역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문화적인 혜택이 서울, 큰 지자체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기 때문에 거의 시골 쪽 이렇게 작은 도시에는 청년 정책이 거의 펼쳐지고 신혼부부가 거의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문화도시를 만들면 과연 청년 정책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 혹시 방향을 약간 바꿔서 큰 틀에서 순천시 문화에 10년 후를 내다보고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드려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45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보고하신 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윤선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 청년 참여 문화 확산,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1쪽 청년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올해부터 순천시 청년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 추진, 청년 포럼 및 청년정책 콘테스트 개최, 1845 청년 인재풀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3쪽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 청순농부가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2년간 3억 원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및 주민과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순천 공유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지역 소멸이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의 청년 농업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거점공간을 운영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45쪽 순천시 청년센터 기능 개선 및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공간을 개선하고 취업 교육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 취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다수 팀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취·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349쪽 든든한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8개 사업 약 89억 원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1쪽 내일로 돌아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청년지원시설인 창업연당은 과거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시가 직접 운영하여 예비, 초기 창업자 육성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21개 사업 41억 원으로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순천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행정인턴 운영과 대학생의 방학 동안 직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 1인 채용 시 4년간 청년에게 최대 1500만 원을, 기업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6쪽 순천형 지산학 협력사업입니다. 대학 학생 수 감소, 청년실업 등 지역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8쪽 청춘창고 운영입니다. 청춘창고는 관내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17개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점자 컨설팅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동아리와 청년문화팀이 협업하여 공연 진행 등으로 청춘창고가 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360쪽 신성장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연향동 일대에 6대 국가 첨단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정원 일원에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 및 승주 바이오 신산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월농공단지, 해룡 2-2산단 기반시설 및 콘텐츠 기업 유치를 통해 권역별 5대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육성입니다.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는 320억 원입니다. 27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GMP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그린바이오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364쪽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활용 제품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우리 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기업하기 좋은 순천, 투자유치 지원 확대입니다. 호텔이나 애니메이션 등 앵커기업 유치 및 미래 신산업 선도를 위하여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한정 지원대상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기업 유치 및 정부 균형발전특구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중소기업 4.0 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뿌리기업 강화, 강소기업 확대를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8쪽 산단 노후시설 관리 및 정비입니다. 노후산단의 도로 및 우수관로 보수, 풀베기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도시첨단산단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0쪽 순천 일반산단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순천 일반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관련 법에 따라 3년간 추진하고, 완충저류시설은 관계 지침에 따라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위해 금융기관에 융자 실행 시 이차보전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투자진흥기금 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3개 기업에 약 192억 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적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조기 성공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순천만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시설 개선입니다. 시대에 맞는 미래 직업체험을 위하여 지역 성장100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순천만잡월드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74쪽 남해안 거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인재 양성, 기업 육성 및 국고 발굴 추진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AI 기반 로봇 생태계 플랫폼 구축입니다. 22년과 23년 로봇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로봇 및 자립로봇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정서로봇과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해 AI 정서교육 및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로봇 창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생태경제를 이끄는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조성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셔틀 운행사업을 추진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막 및 모빌리티 혁신 등 급변하는 시대 대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국산 퍼스널모빌리티 3종에 20대를 새로이 도입해서 관광지 일원에서 숙박 연계형 거점지로 보완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자율주행 또한 레벨 4단계인 완전자율주행 기술 보유업체와 협업하여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379쪽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입니다. 5g 기반 실감 콘텐츠 성장 지원 거점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인재 양성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0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공모에 선정된 후 28년까지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순천대학교입니다. 급변하는 첨단소재 산업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1쪽 마그네슘 산업 기지화 구축입니다. 마그네슘은 잘 아시다시피 가벼우면서 강한 신소재 유망 산업입니다. 마그네슘 생산동 장비 구축, 기술개발 등 타 지자체보다 기반 우위 선점을 토대로 제품 상용화, 유망기업 발굴, 기업 유치까지 미래 시장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미생물은행 구축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유용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우수 발효균주 분양 등을 통한 발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미생물은행을 구축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7500종 확보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자원보존시설, 세포실험실 등의 시설 구축과 분석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국고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3쪽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R&D 과제 발굴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받아 품질검사를 센터가 대행하고 발효식품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5쪽 고기능성 발효음료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미나리를 활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및 상품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술 지원을 통한 발효식품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6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상권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환경 개선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도 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24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정비해서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상인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 상권 구축 등 올해 1개년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5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올해부터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을 3%에서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한 1인 상공인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 지원 등을 통해 상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해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118억 원으로 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판매 추이에 따라 935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월별 할인판매율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2쪽 지방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및 이용 홍보로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정보 제공 및 각종 사업 신청 접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각종 사업과 연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394쪽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입니다. 지하도 상가는 상가점포, 사무실 등 89개 점포로 현재 74개소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대해 업종을 고려한 재배치 및 유휴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을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395쪽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접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용역 추진으로 기업 지원방향 등 향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컨설팅과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재정 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사회적 가치 공유 상생 꿈장터 개최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판매마당 운영 등 사회적가치 소비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상생 꿈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398쪽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승주읍 변화에 따른 맞춤형 승주시장 조성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승주시장 노후 점포를 철거하고 공동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승주시장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구간에 지하매설물로 인해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비가림시설 4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 노후장옥 소규모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천시장 화재와 연관해서 우리시는 발 빠르게 당일부터 3일간 전통시장 전수를 소방서와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0쪽 전통시장 관광자원 발굴 및 특성화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K-관광마켓 공모 신청을 통해 아랫장 역전시장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웃장 국밥축제, 아랫장 야시장 운영으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02쪽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장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아랫장 노상주차장과 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까지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04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6개 사업, 4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청년 채용 20%, 지역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지원 등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율촌해룡산단 통근버스, 기숙사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406쪽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노동상담실 운영,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및 노사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화합을 도모하고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순천형 안전일터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408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통해 탄소중립 표준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0쪽 2030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생물권보전지역 인식증진 강화입니다.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순천 유산기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탐사 대장정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5주년 이후 2차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12쪽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추진입니다. 동천하구 일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 제거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 확대하겠습니다.
  413쪽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우수 녹색아파트 선정을 통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 유도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414쪽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유도입니다.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해서 탄소중립 시민 동참 운동으로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415쪽 순천시 세입 증가를 위한 공공에코발전소 직영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민간투자금 62억 9600만 원을 포함 125억 5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팔마체육관 주차장 등 3개소에 공공태양광발전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민간투자 잔여상환금 지급 및 발전수익금 세입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동부권 에너지 전환 메카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를 통해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시에 분산된 태양광 공공발전시설을 통합 관리로 잉여전력 활용 등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41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복지시설 65개소 등을 대상으로 전력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지원하여 에너지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서민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경로당 등에 가스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입니다. 2023년까지 총 2515세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실증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여 추진하는 철도교량 등에 방음벽형 태양광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철도 소음 민원 해소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21쪽 대기환경 측정망 관리 및 신속한 대기 정보 제공입니다. 관내 시청옥상 등에 설치된 대기환경측정망 5개소 등 26개소의 적정관리 대행 용역으로 시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22쪽부터 23쪽 무공해 전기굴착기 및 수소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굴착기 10대, 수소버스 13대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2040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무공해차 지속 보급입니다. 2015년부터 23년 말까지 3290대의 무공해차 보급과 1704개의 전기차충전소가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기승용 500대 등 무공해차 1033대와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보조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통합관제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효율적인 단속 및 대기오염을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공공 사회복지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7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접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행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메타버스 기반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시공간 제약 극복의 장점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채용상담이나 기업 홍보, 기업 특강, 모의면접 등의 기회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30쪽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균특 공모사업으로 2년 차 계속사업이며 올해에는 60명 교육 이수 및 디지털 기술지원 기업 모집과 오픈랩을 운영하겠습니다.
  431쪽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 조사입니다. 정책수립 및 산업분석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5년 주기인 가구주택기초조사도 꼼꼼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32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며, 올해는 챗gpt 및 AI 비서앱 활용 교육을 추가해 순천시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3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우리 시 개인정보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4쪽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교체입니다. 현장 시스템 노후화로 부품 성능 저하되어 있는 경우 장애 빈도에 따라 교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3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입니다.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민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빅데이터 자료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6쪽 순천시청 메타버스 온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올해에는 비대면 교육과 회의, 업무 공유 등에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진행 시 업무 지원을 통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전산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본체 등 전산기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38쪽 행정외부망 노후 보안장비 고도화입니다. 기술 지원 종료 및 노후화된 보안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9쪽 모든 시민이 누리는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및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는 200개소, 농어촌 통신망은 25개소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순천은 고향이신데 20살 때 이제 외지로 나갔다가 십 몇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114 플랫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너무 도움 많이 받고 그런 걸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청년분이셨던 것 같은데, 순천에 이제 오신 지 한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우리 청년정책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 명 청년 유입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분은 어찌 보면 고향으로 스스로 오신 건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좋은 얘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3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연당 이제 위탁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됐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이번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이거 모집한다고 공고 봤는데 혹시 여기 공유 오피스는 책상하고 공유 공간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뭐 부수적인 것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제 공간 제공은 무료로 하고 소정의 관리비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인데,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분들이 원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또 예를 들면 투자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집기 같은 거, 프린터나 컴퓨터 이런 것도 좀 임대가 되는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 되고 있나요? 정말 창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고문을 봤는데 입주기간이 최대 1년이더라고요. 아니, 아니. 입주 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인데 최대 3년까지 가능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거를 입주를 이제 연장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하면서 출결 있잖아요. 그 사용 빈도 수, 그런 사용 빈도와 그리고 실적도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이용을 했는가 그 태도 그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전문가도 같이 구성을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이 공간이 필요한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사에 의해서 뽑습니다. 연장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에 신청 제외대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나 휴폐업 중인 점포 창업자 그리고 이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은 말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혹시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예를 들면 됐다 그러면 바로 퇴거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창업하기 좋은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었던 청년정책 114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도화 업데이트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들어가서 좀 봤는데 좀 나이가 이제 제가 청년 나이 조례 상향했잖아요. 근데 그 변경이 안 된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런 거는 이제 애초에 저희가 팝업창으로 해서 연초에는 나이가 변경됐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에서 약간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 도에서 아직 그렇게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청년정책과는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좀 나이 수정이 잘 된 것 같은데 협업하는 다른 부서들은 변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비로 들어가면 45세까지 가능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부서 연관회의를 실은 12월에 작년에 하고 저희가 날이 변경된 것은 공문도 보냈고 연관 회의에서도 말을 했고 저희가 권장은 해드렸어요. 청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부서의 사업들도 좀 살펴봐주라 했는데 도시재생공간 그쪽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살펴본다고 하셨고, 또 이제 도서관운영과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그쪽 부서에서 판단해서 나이를 조정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도서관운영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마인드링크 협업하여 고립 은둔 청년 발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 발굴됐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마인드링크에서는 현재 53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집중 사례 인원은 88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가 53명인데 53명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링크에서.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렇게 발굴된 우리 청년들은 이후에 누가 관리하죠? 사후관리….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첫 번째는 마인드링크에서 예를 들면 각 대학들 그리고 병무청까지 해서 이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상담을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사례 88명 이 정도를 뽑아내잖아요. 그 숫자에서 더 위험하다 그러면 최고 은둔청년 53명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상담하고 케어하다 보면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년센터로 올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기로 마인드링크하고는 이미 협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그 은둔형 청년 이제 가정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가정 방문은…. 
○위원 이세은  사례관리사가 이제 아마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때 청년정책과에서 혹시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마인드링크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좀 깊숙이 개입하고 싶다고 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의논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분들 자체가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접촉 자체도 힘들어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일단은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소수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마인드링크와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부분은 정말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원하는 건 자립이잖아요. 근데 위로만 받다가 끝나면 이 친구들이 자립이 안 되고 어떠한 청년 정책들이 있고 어떤 걸 도움받을 수 있지 이런 정보 제공이 꾸준히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례관리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 못하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좀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혹시 지금 이렇게 발굴된 우리 청년들 외에 또 얼마나 더 있다고 추정하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추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마인드링크에 실은 저희 팀장님 한 분이 위원으로 가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적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위험군 말고 그냥 상담을 작년 실적으로 한 700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7000명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예. 여기하고 청년정책과랑 정말로 협업이 잘 된다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 이세은  정말 지금처럼 하시고 또 더 하신다면 청년정책과에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49쪽을 보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349쪽이요? 
○위원 김미연  예. 든든한 청년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사업이 일몰이 됐는데 일몰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똑같은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이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똑같이 돼가지고 2개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정리, 일몰….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2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당 2개를 주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하나만…. 
○위원 김미연  하나만 주게 돼 있어서 일몰을 했다 이 말이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잘 알겠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인구 정책과 연결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인구정책은 지금 관심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타 지자체는 지금 가까운 인근만 해도 광양 같은 경우는 결혼축하금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쪽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저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결혼축하금은 전라남도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출산 비용….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출산장려금이 조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관련 부서에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이제 다자녀 보금자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자녀는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은 주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쪽에서는 지금 주거안정화잖아요. 다자녀 가정 해서 주거 안정 그거 있고, 보육아동과 그쪽에서는 다자녀 그쪽으로는 훨씬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쪽 부서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는 이제 청년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거라 이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결혼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지금, 무조건 우리 순천에 주소지만 돼 있는 사람이 결혼축하금을 주게 돼 있습니까? 몇 개월 이상….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전라남도에 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위원 김미연  이거 큰 틀에서 전라남도니까 상관이 없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리고 주소지가 계속 있어야죠. 결혼하고 나서 6개월 후에 1년 6개월 이 사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되기 전에 타 지자체로 전근을 가버린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러니까 6개월을, 혼인신고 6개월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6개월 기간은 거주를 필수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청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또 그 부서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358페이지에 청춘창고 운영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농협 그쪽에 조곡지점 지점장님하고 그쪽 과장님 이미 두세 차례 정도 면담을 했었고요. 직접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지금 그 과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내년 예산에 주차장 관리 이거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로 공문 보내고 만나뵙고 했더니,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주차장 관리 거기를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청년들의 정책을 펼쳐주시는 부서에서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꼭 청년정책과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년이거나 아니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결혼식을 하고 다른 보금자리를 마련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전월세 보증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월세 보증금으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건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편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매매가 아니고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는 월세나 전세 이자나 월에 지출되는 금액이 오히려 월세가 싼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더 선호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면 차라리 시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자금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광명시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청춘 창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매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처음 한 것처럼 용도 사미가 아니라 그대로 용두용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청춘웃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춘웃장은 일몰이 됐습니다. 저희 있었던 마지막…. 
○위원 정광현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지. 그대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요. 경제진흥과에서 그쪽 상인들이, 그 전에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교육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청년들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없는…. 이제 마감을 하고 오히려 청춘창고 여기처럼 잘 되는 곳을 찾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랑 그때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청년팀은 아예 그쪽에 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렇게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가장, 저도 이제 신혼부부라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뭐냐면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대출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좀 파격적이라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디에다가 알아봐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청년정책과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청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으면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야당에서 제출한 것은 이제 1억 대출을 신혼부부한테 해주면 자녀 1명을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2명을 낳으면 원금의 50%가 없어지고, 3명을 낳으면 원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그게 실현되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전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어떤 지원 정책들을 우리 순천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쉽게 우리 위원들이나 이제 공무원들께서 어떤 청년들한테 시청에 문의해라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정보 창구만 좀 가볍게라도 마련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SNS라도 올리시면 되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센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들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올해부터는 좀 탄탄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쪽에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인구 정책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만 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정책이 거의 돈 주는 예산 갖고는 인구 정책에 거의 맞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화도시 선정이 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거의 정원문화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청년 정책 문화를 확장시키기에는 우리 청년정책과가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운 로드맵을 정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예술 우리 문화예술과와 소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느낄 수 없는 청년 정책을 그들과 함께, 문화예술과와 함께 협업해서 돌아오는 청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 우리 순천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에 우리 청년정책과가 함께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페이지 365쪽 보시면 기업 하기 좋은 순천 투자유치 지원 확대에 투자유치 정책자문단 20명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되셨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외부라든지 그리고 PF 쪽에 있었던 전직 은행이라든지, 이런 투자금융에 있던 회사들, 그리고 외부에서 특히 신산업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면 지금 조례에서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말고 외부 인사들을 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20명 뽑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직 저희들 인물풀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요? 아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3쪽 순천만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시설 개선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책 보니까 1층에는 어린이 놀이 중심 창의성 함양, 2층에는 청소년 AI 로봇 우주 중심 전문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진로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설립 예정이잖아요, 한 8개 정도. 여기에 차별화를 하고 전문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우선 저희들이 전남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먼저 지금 협의를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 분야는 전남교육청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간에 대한 이동은 기존에 우리가 어린이들 직업 교육을 너무 고정하다 보니까 애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창발성이 좀 떨어져서 1층은 가급적 놀이를 통한 창의성 그다음에 상상력을 키우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할 계획이고 가지고 있고요. 2층은 지금 여기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AI 시대 되면서 없어진 직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같이 여기서 어떤 직업에 대한 전환 교육을 받는 공간을 기업, 대학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차별화를, 왜냐면 지금 진로교육원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순천만 잡월드만의 특별한 차별화를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의 하나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의성하고 창발성을 어떻게 키워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뛰어넘어서 실제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기업체가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MOU가 돼서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박람회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천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고 축제 전문가 관련 직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창업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취업만 하는 게 아니고 창업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정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직업도 한 꼭지 정도는, 순천형만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간에서 특히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했던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공간에 친숙함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가 어쨌든 정원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산업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주 바이오 같이 해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목을 잘 한다면 다른 데에서는 없는 차별성이 확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제가 여러 군데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순천만잡월드가 규모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벤치마킹에만 집중하다 보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 교육원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고민해서 저희 순천만잡월드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체험의 장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잡월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언제부터 지금 개장할 생각이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정산이 한 2월 말쯤, 3월 초쯤에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정식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의회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이세은 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몇 군데 전문가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짠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지금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업무의 지속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하고 내년쯤 저희들이 다시 재개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아까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1년간 저렇게 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재판도 재판이지만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빨리 개장을 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닫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닫아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 집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결산 나오면 자료 일체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잡월드에서요. 잡월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잡월드 운영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순천시가 계약금액 940만 5000원에 대해서 6월 20일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순천만 잡월드 기계실에 4개소 방수공사 1140만 원 7월 3일에 계약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고사목 제거 및 예초사업 1563만 7000원 8월 14일 날, 작년 일입니다. 첨단과학수사대 1개소 천정 보수공사 467만 2000원 8월 14일, 잡월드 경영실적 평가 용역 이게 1140만 원 8월 22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1만 1000원 9월 15일, 위탁 운영 3차 사업 원가정산 및 전세사업비 정산 결과 검토 용역 2090만 원 작년 11월 30일, 주변 수목 정비사업 1235만 원 작년 12월 5일, 체험관 통신환경 개선공사 1911만 8000원 작년 12월 11일, 잡월드 bf 보안보수공사 작년 12월 11일 2054만 8000원 이렇게 작년에 6월 이후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었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월드를 다시 리뉴얼 하시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하시겠다, 그리고 내년 3월쯤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순천만잡월드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투자 예산 내역이나 그리고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이나 계획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 현재 드림잡스쿨이 회계법인에 감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6월 이후에 잡월드에 관련해서 현장 누수공사며, 통신개설이며, 리뉴얼이며, 용역이며 그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예산 투자를 해놓고 내년 3월에 다시 개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림잡스쿨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어서 순천시의 명예가 좀 나빠졌습니까?
  거길 운영 안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리뉴얼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건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법적인 용역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운영방식이라든지 아까 프로그램 개선 쪽으로….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하고 몇 번 만나셨습니까, 작년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두 번 만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두 번 만났습니까? 교육감을 만났습니까? 실무자를 만났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장학관님을 만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장학관을 만났습니까? 교육청이 진로교육원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전남도에서는 지금…. 
○위원 최미희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우리…. 
○위원 최미희  계속 가능할 때까지 그러면 리뉴얼 따로 가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거 따로 가고 진로교육원으로 개정하라고 교육청에 될 때까지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때까지 문 안 여실 건가요? 계획이 뭡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방교부금 중에 지금 초중고에 지급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에서도 전환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전남 애들도 줄어들고, 새로운 인재들을 한다면 당연히 이 진로교육원하고 잡월드를 연계해서 그쪽에서 통합 운영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는 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 주장할 것이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까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전남도교육청하고 충분히 더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지산학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과 교육이 같이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신성장산업과가 의회에 이야기하기를 올해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내부 체험관을 보수하고 적어도 11월에는 개장하겠다고 했어요. 순천만잡월드가 직업체험관으로서 순천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쪽 인근 지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도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를 했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준비가 저는 너무 부족하다…. 
  올해 11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 3월이라고 한다니 이거 그동안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순천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루빨리 순천시가 계획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해보시렵니까? 이거 계속 내년 3월에 문 열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잡고 가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의회에 3월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방학이 끝나야지 학교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개학에 맞춘다는 개념이고 아까 준공이나 이런 것은 연내에 저희들이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새로 개강했으면 이걸 사전에 체크도 해야되고, 운영을 하면서 미스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교육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3월이라고 말씀한 거고, 리뉴얼 공사는 연내에 저희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연내에 하신다고요? 작년에 사업 보고한 내용하고 올해 또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 주시고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또 보고드리는 기회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일단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0일 날 순천만잡월드 운영발전 방안 수립용역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에 요구했었던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원가 정산 전세사업비 정산 결과 검토 용역을 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2일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 자료 주십시오. 제가 계속 경영실적 평가 영역 자료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자료 안 주셨고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회계법인에 감사 결과 보고 준다고 그랬는데 감사 결과 지금 곧 끝난다고 하지만 회계감사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얼른 주십시오. 
  의회 자료요구하면 집행부들이 자료들을 잘 주지 않아가지고요. 신성장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잘 주지 않아서, 의회가 다른 부서인 것처럼 여긴 것 같아서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과장님. 2개는 꼭 주셔야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회계법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꿈도시 사업 있잖아요. 새꿈도시 사업 예전에 과장님께서 승주cc 근처에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전라남도에 이 사업이 사업지 대상지가 변경이 되고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사도라든지 그다음에 고도에 있어서 그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일정한 조례 위반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은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고있는 평균 19도를 준용한 걸로 조건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도시 도시계획과 도시건설국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조례 개정에서 평균으로 한 것은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건 아니고요. 그 기준을 따라라….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 조례 개정되자마자 바로 이 사업 올라왔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은 도시건설 저쪽에서 했는데 저희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일단 확인해 보겠는데요. 좀 이런 식의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서 다음 사업 확인받으려고, 사업 진행하려고, 미리 조례 개정하려고 서로 짜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새꿈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처음 출발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투자유치해가지고 올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성장산업과에서 용인해준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그것은 아니….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새꿈도시 사업은 기존의 전남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시책사업인데 순천시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행위허가는 순천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같이…. 
○위원 최미희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유치는 신성장산업과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프라이즌 아닙니까? 
○위원 최미희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프라이즌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위원 최미희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최근에 보도에 나온 J국장님이 발령받은 곳인가요, 여기가, 센터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분이 발령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정관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정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어디 부분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정관에 공무원 우리 순천시…. 
○위원 최미희  복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책상과 업무내용이 지금 업무분장 되어 있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책상도 사무실에 지금 가져다 놓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원래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원래 있었어요? 업무분장 내용이 무엇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지금 아까 발효 우리 업무를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올해 발효가 햇수로 2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산업화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서 이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파견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 파견 요청을 하신가요? 아니면 순천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보내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센터에서 파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파견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금방 그 말씀…. 
○위원 최미희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영진  우리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입니까?
○위원 최미희  예, 맞아요. 
○위원장 김영진  지금 약간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위원 최미희  아니요. 제가 이야기 좀 정리하고 할게요. 잘못한 부분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2024년도 계획에 없는데 그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제 거기에 J국장이 가신…. 
○위원 최미희  아니요. 그 이야기 지금 할 거예요. J국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하니까…. 
○위원장 김영진  일단 상관되지 않다고 지금 판단됐는데요.
○위원 최미희  저는 판단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분의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단법인 발효센터에서 요청한 내용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이 여기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재단법인 발효센터의 역량과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순천시의 예산이 투여될 만큼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요.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많은 상인분들과 원도심 주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범위는 중앙시장하고 지하상가 그리고 원도심 상점가인데, 상점가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의료원 노타리에서 중앙로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요. 중앙시장에서 옥천변 사이로 쭉 내려와가지고 성동 거기가…. 잠깐만요. 거기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위원 정광현  예,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위치를….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성동교 있는 데 쭉 올라가는 그 삼각지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중앙로를 건너서 문화의거리는 안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안 됩니다, 예.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의거리도 지금 이제 원도심 바로 인접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 차원이라든지, 물론 이번에 문화도시 사업이 됐지만, 향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이제 이 행사를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평상시에 거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다소 좀 적고 주차 문제라든지 남문터부읍성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들이 남문터부읍성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저는 물론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전에 이제 평소에 그냥 가게 앞에 대고 이런 걸 원하시니까 그런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의거리가 이제 다른 이제 큰 도시나 광역도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장점이나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도 이제 그런 원도심의 인근에 인접해 있는 문화의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좀 다시 좀 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화제라든지, 거기에 미디어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산업이 되면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역할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행사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점가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정원박람회, 오천 그린광장 그런 곳만 아니라 문화의거리에서 정말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에 많은 예술인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교육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분들이 이제 자비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문화예술은 경제진흥과의 역할은 아니지만 문화의거리에서 문화예술과랑 같이 문화예술인과 상점가가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물론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웃장 주차타워 건립할 때 저희 두 필지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부지 매입은 특교로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행안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이제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이제 특교를 진행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행안부 직원한테 그렇다면 주차공간 보수, 주차공간 정비사업으로, 환경 정비 명분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은 거기가 이제 좀 부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돼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시비를 해야 된다면 이제 집행부에 조금 의지도 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안부에 많이 알아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그 문제를 좀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 두 필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전반기에는 많은 경제진흥과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그 관계를 좀 웃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그쪽 건축주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비로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번 더 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위원 정광현  근데 이게 특교금 성격 자체가 예산이 원래 이제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지 매입이 실패해버리면 반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처에서도 확실한 내용만 좀 교부대상으로 확정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찌 됐든 시에서 딱 의지만 보여주시면 그거는 이제 정치의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시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뜻을 모을 테니까요. 그런 고민만 좀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좀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 변경 지침 시행이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사항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 개정사항 중에 미사용 상품권 환불이 허용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지금 상품권 시행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상품권 시행 첫 스타트가 몇 년도신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 부분들 본인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품권은 사용유효기간이 발행된 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제4조에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제 5년이 지나면 시로 귀속된다는 조항입니다. 
  올해가 상품권 운영 5년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예를 들면 2019년 9월경에 상품권을 사놓고 안 쓴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유효기간에 아까 조례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귀속된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시민이 생길 때 불만 또 문제점 취소할 수 있는 처리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이제 상품권 환수할 때 일련번호를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상 그때 당시 2019년에 발행해서 아직까지 환수 안 한 그것에 대해서는 환전 안 한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서 홍보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지 우선 체크하고 그 관계를 한번 홍보도 하고 얘기를,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지고 아직 안 한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외식업 지금 이런 관계 분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언급해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5년 도래하는 상품권 소지자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안내 그리고 또 안 그러면 귀속된다는 안내까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혹시나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현황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5년 도래한 미사용 상품권 현황파악 이것을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는 지금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카드수수료요? 
○위원 김태훈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카드수수료 제가 1.1%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태훈  지금 타 도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이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카드 전액…. 
○위원 김태훈  지자체와 시금고가 분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가 0.25%인데 시에서, 타 지자체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 시에서는 0.1% 또 모 은행에서는 0.15% 그렇게 해서 0.25%를 지원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0.85%에 대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는 0.7% 또 모 금고은행에서는 0.15%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부담도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400페이지에 지금 전통시장 유입을 위한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 운영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시점에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부분들을 데이터를 적시해 주셨어요. 이 한국관광공사 공모 신청 예정이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직 올해 공모 계획이 없어서 지금 저희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전통시장 부분들도 공모를 해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 마케팅 지원 대책 대표시장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순천의 전통시장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상품권을 활용하면서 이제 경제진흥과나 또 타 부서에서 협업해서 프로그램화해가지고 1박 2일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심도 지역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분들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을 보면 지금 먹깨비 추경 예산에 1억 1200만 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현재 먹깨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전남도에서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상생 배달을 땡겨요를 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땡겨요는 전국에 지금 3% 정도 점유율이 있고요. 또 이번에 로컬 상품도 먹거리에 입점을 해서 음식 이런 배달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도 입점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 보시면 누적 결제액이 지금 18억 8000이에요. 저희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상황이고 이걸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 경제에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걸로 좀 홍보를 좀 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으로 쿠폰제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딱 해버렸으니까 딱 그 10월에만 이용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간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3년간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가맹점 수도 1624인데 배민 같은 경우는 총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문 건수도 저희가 전남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이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이게 먹깨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만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403쪽을 보면 지금 아랫장 노점상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지금 저기 주차타워는 지금 이용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아직 안 왔는데 제반 사항도 좀 더 검토해서 유료화하게 된다면 사전 홍보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위원 김미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해요. 과장님 얼굴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지금 추경으로 올리시려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책에 넣어놓으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이거 먹깨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어떤 내용 있는지 기억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용하는 데 웹 이용이 엄청 불편하고, 쿠폰 이벤트 때만 그 주문량이 폭주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먹깨비 회사에서 전혀 홍보나 이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업체 수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다음에 음식 외식업지부 이런 데를 상대로 올해 가맹점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만족도 조사가 지난 23년도 3월에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제가 11월, 12월에 이렇게 행감에 지적을 했을 때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서 목적 달성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을 만약 6000장을 뿌렸다 그러면 딱 그 수만큼만 건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가져오신 게 그 쿠폰을 쪼갰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률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데 양으로 승부, 양적인 어떠한 성과만 올라가는 거지 그 질은 제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위탁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그때?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전남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요구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전남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먹깨비를 좀 활성화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 배달앱 땡겨요하고도 협약을 하고 또 로컬상품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위원 이세은  로컬상품 입점하는 거는 지금 이제 먹깨비여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반 민간 이제 다른 타 업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좀 더 먹깨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개선된 어떠한 대안들이 제가 봐서는 그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더 획기적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근데 이제 이용을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수수료 자체가 민간은 거의 6%, 10%대인데 먹깨비 같은 경우는 1.5%고 또 그 상생 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도 2%인가 되더라고요, 수수료율 자체가. 그러면 그런 수수료율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했었는데 운영 직접, 배달 운영하시는 분께서도 굉장히 먹깨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왜 이번에 예산이 안 됐는지 하면서 이걸 좀 계속해서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하는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좀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한번 고민은 해보겠는데 제가 열심히 타 지자체의 사례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 이런 공공 배달앱이 다 일몰됐어요. 그래서 저희 순천이, 전남이 되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더 잘했다면 이 사업은 안 가져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산이나 큰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실패한 사업인데 저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면 안 되고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고, 그리고 시민에게도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혜택이 가야 되고…. 
  또 저는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염려됐던 부분이 순천만 이렇게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이게 저는 일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더 다른 어떠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대안이나 이런 거를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소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런데 이제 이걸 공공 앱이 그렇게 이용이 적다고 공공앱을 일몰이 되다 보면 민간 앱은 독점이잖아요, 독과점. 그러다 보면 수수료율도 훨씬 높고 또 저는 제가 듣기로는 업체들이 이렇게 배달을 깃대를 꽂는다고 하던가요, 그 업체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 한 지역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들을 또 추가로 더 주더라고요, 수수료율 제외하고도.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공 배달앱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는데 거의 다 실패가 됐고 여기 전남 지역도 효과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98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서천시장 화재 나신 거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이 원인이 조립식 판넬 소재가, 조립식 판넬이어서 불이 빨리 번져서 전체 점포 292개 중에서 227개 점포가 모두 전소가 돼버렸어요. 혹시 저희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시장은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제가 소재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제 서천 화재사건이 있어서 그날 당일 바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저기 아랫장, 웃장 또 어제는 중앙시장하고 역전까지 다 지금 점검을 했었고요. 저희도 지금 또 직원들이 매일 저녁 야간시간대에 한 번씩 전열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소방설비나 안전점검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운영하는, 관리하는 웃장, 아랫장은 매월 소방안전점검이나 전기안전점검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6개월에 1번씩 소방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그것도 다 지키고 있고요. 이제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상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그래요. 제가 조례를 봐봤는데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례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인이 계시더라고요. 관리인 한 분 계신가요? 그 시장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우리 아랫장에 한 분이 계시면서 웃장, 아랫장을 관리하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 공용이고 이제 역전이나 중앙은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점검을 좀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제가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다른 시장도 보니까 자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의무적인 점검 말고는. 좀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조금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는 거는 다 점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어제 소방서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그 시장 안에서 이렇게 춥고 그러면 이렇게 불 피우지 않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렇죠. 피우시죠.
○위원 이세은  그런 거는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특히나 수산물동 같은 경우는 또 물을 계속 만지시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못 하시게는 하시는데 추울 때는 조금씩 하시고 그 관리를….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돌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지금 야간에도 한번 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이번에 서천시장이 되게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을 활활 태우고 있으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시장별로 또 매일 방송도 하고 되도록이면 못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보시면 아랫장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아랫장에 워낙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한번 검토 단계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금 올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이나 차량의 흐름, 또 노약자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면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워낙 시장 쪽이 복잡하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저도 시장 몇 번 가면 장날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차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차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만약에 차가 못 지나다니고 그러면 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우리 고가도로 밑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주차 타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 이세은  그게 다 수용이 되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거기도 이제 100% 수용은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전율이 좀 빨라지겠죠. 2시간은 무료거든요. 그리고 또 저쪽 그 모텔이 있는데 그쪽에도 또 우리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아랫시장 시작할 때부터 하나로마트 그쪽까지 이렇게 차 막으신다는 거죠? 아니면 어디까지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막 시작하는 데서…. 
○위원 이세은  아, 옆에 여기까지. 거기가 제일로 사람들이 빨리 차를 대고 빨리 짐을 싣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균특과 시비가 5 대 5로 40억,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돈 80억 원이 투입이 5년간 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정말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씨내몰이 운영이 활성화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원도심에 대한 상권들이 많이 죽어 있고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속 중소기업벤처에서 시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00% 성공한 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씨내몰이나 원도심이 워낙 오시는 분들이 없고 지금 공실율도 거의 한 25%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이 사업은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지금 1차년도에는 10억 정도만 투입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할 게 시설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제일 중요시하고 상인들의 교육이나 또 경영 개선 같은 것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운영을 좀, 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순천 시민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 투입에 그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이제 4가지로 크게는 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도 가고 또 관광객들도 문화의거리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의거리를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기반을 세웠지만, 그만한 홍보와 그만한 문화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문화의거리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도심과 문화의 거리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두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밤 7시만 되면 문화의거리가 암흑이에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에 들어갈 시간이 돼버려요, 그쪽에는.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경제진흥과로 오셔서 혹시 조례동 청년의 거리를 다녀오셨는지. 중년의 거리를 혹시 다녀오셔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조례동 수산물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진  예. 거기서 청년들이 밀집하는 거리, 중년들이 밀집하는 거리 그곳과 이 도시가 원도심이 어떻게 방향이 틀린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는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중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리예요. 그곳과 이 원도심과를 어떻게 매칭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제일 크게 다른 게 저희 원도심에는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 곱창골목 거기에 있는 상가 외에는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놀이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중앙 원도심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청년층이 찾아올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그 제일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한 것들을 유치해서 먼저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차차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래 가구점이 밀집되면, 모든 그 지역의 가구점을 밀집하면 가구를 보기위해서 그 지역에 가면 모든 가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문화의거리나 원도심에는 그런 거리가 거의 없어요. 한번 구상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든가, 아니면 모든 데를 다 카페거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인생술집을 다 만들어 본다든가,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와 함께 한번 협업해서 새로운 거리를 원도심 활성화에 고칠 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통에 있는 도로와 인도는 누구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혹시 한 번이나 단속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시민들이 다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죠? 시가 책임지실 겁니까? 관리 못하는 시가, 경제진흥과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인도에 적재물이 그렇게 와도, 차도에 그렇게 좌판이 펼쳐져도 단속 한 번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저녁에 약주 드시고 하신 분들이 그 적재물에 넘어져 다치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이제 시장이 워낙…. 
○위원장 김영진  아니,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시민은 공평해야 되는데, 맞죠? 소수 몇 명에 대한 정책을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28만 명 중에 전통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왜 그 교통을, 차도에 좌판을 펴서 차가 움직일 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아놓으면 그것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좌판을 펼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잘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시장 하실 때 되도록이면 못하게 그걸 하고는 있지만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강력하게…. 
○위원장 김영진  그렇죠.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지만 일반 시민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도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차 댈 데가,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 매입해서 집 사서 다 주차장 확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주차장 없는 시민들은 주차장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 민원 넣어도 해주지 않는데 전통시장에 상인들을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들의 생계 좌판을 펼쳐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눈 감아주실 겁니까. 한 분의 시민이 사고로 죽든가, 다치든가 할 때 그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면 또 우리 시민들 이용객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위원장 김영진  전통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1년에 매출을 몇 억이나 올려야지 생계가 유지됩니까? 과장님 생각해서는 얼마 정도로 그분들이 매출을 올려야지 그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생계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잘 살고,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훨씬 큰 데 살고, 일반 시민들보다. 그렇게 사는데 대체 그들에게 얼마에 더 부를 축적해줘야 되는지. 그들은 과연 얼마나 벌어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사고 나고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차 액화수소충전소가 6월 달 완공 예정인데 6월 달에 무리 없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도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SK E&S 사업자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고 또 본사도 방문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하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정광현  기존에 착공 자체도 조금 늦어지지 않았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착공 부분은 이제 중간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순천에 등록된 수소차 수가 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약 87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87대 정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은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수소차가?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지금 한 4∼5년 뒤에 한 35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1기를 가곡동에 짓는 것을 하면 한 450대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위원 정광현  가곡동 충전소 하나로 450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450에서 480대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제 저희 인구가 28만 가까이 되고 그중에 이제 87대 정도밖에 안 되면 극히 일부만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것이긴 하는데, 이제 가곡동이 어떻게 보면 삼산동이지만 서면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곽 쪽이라서 450대로 이제 4∼5년 안에 이제 300대가 넘는다고 하면 혹시 이거를 가곡동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신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가 더 몰려 있는 쪽이 이제 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혹시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하셨을 때 그냥 가곡동만 운영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도심권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소가 일단 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것도 기존에 LPG 충전소가 있던 자리 옆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특히 부지가 꽤 많이 필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지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지역구 오래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으면 충전을 해드릴 때 알아보니까 이제 대리점에서는 이제 공사 비용을 무료로 해주면 거기에 이제 요금으로 이제 이익을 하던데 이제 전기차를 설치하는 비용적인 그런 부분은 수소차랑은 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전기차는 수소차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넓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나온 넥소라고 한 종밖에 한 종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한 종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도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는 이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전기차 충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속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또 완속 형태가 있는데 급속 형태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고 한국 한전에서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100%로 투자를 하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 사용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수소차는 어떤 보조금 같은 성격을 띠는 지원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450만 원, 1대당. 정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지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예기간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든지 나눠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순천시에 수소차가 얼마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규모에 따라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불법적인 행태가 좀 최대한 없도록 한번 그걸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충전소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향후 3∼4년 뒤에 더 늘어나는 수소차도 지금 6월에 완공될 가곡동 충전소로도 지금 일단 계획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충전소나 그런 정책 지원금에 대한 불법적인 게 없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늘어날 때 아까 4∼5년 뒤에 350대로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그런 이제 늘어나는 추이를 좀 잘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쪽을 보면 지금 에코발전소 직영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요.
○위원 김미연  우리 직영이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하고 있는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민간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부분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 예산이 125억 5800만 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이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사업비, 총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총, 예,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투자금액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우리 지금 순천시의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약 한 13년 뒤로 보고 있는데 현재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좀 근접하게 저희들이 수익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민간투자금 있잖아요, 62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민간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상환을 해야 됩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면 나온 이익금은 지금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나온 이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금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갚고요. 한 20억 남았는데 올해 8억 9500 정도 이렇게 하면 내후년이면 다 상환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지금 사업비가 125억 5800만 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내역과 지금 수입, 이 전체적인 토탈 명세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412쪽 보시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추진으로 추진실적에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 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이세은  이거 지금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건 저희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영산강유역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봉화산하고 그 옆에 위쪽 산 쪽에서 내려오는 두꺼비의 생태 통로를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4억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영산강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저희들 집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나중에 2년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2년이 지나면 저희 시로 이렇게 관리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저희가 2월경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두꺼비들이 이제 저수지로 내려오고 그 새끼 두꺼비가 5월경에 다시 봉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산란과 회기 이동 시에 로드킬을 많이 당해서 이거를 이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생태통로 유도 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태통로랑 우수관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혹시 그거는 들어왔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세은  현장점검 가보셨어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현장 당연히 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울타리라는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과 시행사에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위원 이세은  언제 혹시 전달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최근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제가 거기 살거든요. 용당 대주피오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보면 그 공사가 11월에, 11월 말로 원래 되는 걸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12월에 갔을 때도 땅이 다 파져 있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돼 있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파악이 되셨었나요?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려다가 행감하느라고 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아마 저기 영산강유역청에서, 시행사에서 거기 시공 부분에 일정 부분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문의 전화는 기후에너지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웃음) 아, 예. 저희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좀 많은 시민분들이,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었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금방 들어온 말씀드렸던 민원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집행을 거기 영산강환경청에서 하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 순천시민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는 거고 순천 두꺼비가 또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제가 행감 때 몇 개 좀 제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세은  뭔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 배움터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 그거를 좀 잘 조율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디지털 배움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셨죠, 과장님?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세은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세은  그게 저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같이 협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소외계층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순천의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코로나 이후에 가상공간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많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그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저기 소통채널을 구현하려고 했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48억을 도입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올해는 일자리 박람회에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다른 과나 국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통합된 것 있나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활용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하는 것들은 저번에 이제 건축과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평가도 해본 적도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용료, 이제 수수료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좀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이렇게 좀 교육을 작년 하반기에도 했었고요.
○위원 이세은  메타버스 관련이 사실은 범위가 되게 넓고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만약에 다른 과에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디지털정책과가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434쪽을 보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교체라는 사업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해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법주차 시스템을 장착한 것들은 공공기관의 주차 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아파트라든지 공용시설들 이런 것들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시설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2건 정도, 장애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차 공간이 없다 보면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건 그러니까 한 2000건이 좀 넘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시스템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랑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각각 주차장이, 공동주차장이 일관성 있는 그런 그림이랄지 이렇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시그널을 그렇게 좀 해서…. 
○위원 김미연  좀 정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이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주차장 기능으로서 잘 활용되고 다른 사람들이 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5페이지입니다. 보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금 기존에 메타버스팀이 공공데이터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는 부분들로 진행하는데, 빠르게 또 이 기조 또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과제 부분에 팀별 전략과제도 있지만 앞으로 공공데이터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공공데이터가 한 25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한 18건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는 것들이 한 23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 사기업체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AI 활성화 측면에서도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들이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50개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지금 조만간에 국민연금공단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우리 미래산업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순천시 다른 부서와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마지막에 타 부서와 공유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모든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협업할 부분들이 있겠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디지털정책과에서 공공데이터팀이 더 큰 비중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호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8대에 메타버스가 나와가지고 시골 어르신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무지 궁금해했어요. 메타버스가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건지, 현대에서 나온 건지, 기아에서 나온 건지. 
    (웃음 소리)
  플래카드를 걸고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몇 번 버스가 메타버스로 나오는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했어요.
  새로운 창의적인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AI. 과연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컴퓨터에 접목시켜서 한다는데 이 AI를 과연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 농촌에서 말하면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조류독감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웃음 소리)
  과연 AI를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잘 접목하고 컴퓨터와 대체해서 싸울 수 있는지. 만약 AI가 도입돼서 농작물하우스에 AI가 최첨단이 도입되며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용어를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인지. 홍보도 아직 부족한데, 막 우리 처음으로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AI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홍보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오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잘 검토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맡길 줄 알고 있어요. 맞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세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배움터와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정보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 있고요. 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래에 강사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채용을 하면서 요건을 이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챗봇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AI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좀 넣어가지고 좀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배움터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디지털 배움터는 찾아가더라도 11개의 어떤 그 지역 센터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쪽을 찾아가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읍면을 주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를 좀 저희들이 이제 지지난주에 좀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이 600만 원 좀 적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좀 확대된다면 추가로 추경을 세울 때 상임위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기초 교육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SNS에 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민간 위탁을 주셨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안 했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한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무료로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마을 경로당이나 무료로 지금 해서 하고 있다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제 올해는 거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신 거네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추가 교육, 교육을 추가로 거기 교육과정에 그걸 더 넣은 겁니다. 챗GPT랑…. 
○위원장 김영진  이 교육이 정말 시골에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쉽게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장 김영진  제가 8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나오게 생겼어요. 용어의 뿌리를, 우리 8대 문규준 위원이 한글 사랑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영어가 나오고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좀 쉽게 풀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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