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2.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도로과⇒건축과⇒건설과⇒도시공간재생과⇒교통관리과⇒교통정책과)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정광현·김미연·이복남·양동진·김태훈·유승현·장경원·오행숙 의원 발의)
- 2.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도로과⇒건축과⇒건설과⇒도시공간재생과⇒교통관리과⇒교통정책과)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4호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하여, 제7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094호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하여, 제7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4094호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2024년도 1월 16일 강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4년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는 기타 의견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본 제도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이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에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사후관리 여건을 보면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까지 5개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고, 이 중에서 2개가 완료됐고,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지역은 1단계 도시재생사업인 향동과 중앙동, 그다음에 저전동 지역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560곳입니다. 이곳에서 139곳이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 후에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협동조합에 위탁했던 거점시설 운영을 조기에 종료하고, 자체 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중단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지자체를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중에, 또 개정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주체인 지역주민이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관리 또한 성과관리를 통해서 예산 지원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정 조례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를 5조, 6조에서 다루고 있고, 사업 및 점검은 7조, 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방향인 목적이나 이것은 주민 지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 4조 책무 제3항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를, 종료 후 사후관리단계까지로 변경하고, 18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항과 제2항 보고 점검 및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는 기타 의견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본 제도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이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에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사후관리 여건을 보면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까지 5개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고, 이 중에서 2개가 완료됐고,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지역은 1단계 도시재생사업인 향동과 중앙동, 그다음에 저전동 지역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560곳입니다. 이곳에서 139곳이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 후에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협동조합에 위탁했던 거점시설 운영을 조기에 종료하고, 자체 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중단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지자체를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중에, 또 개정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주체인 지역주민이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관리 또한 성과관리를 통해서 예산 지원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정 조례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를 5조, 6조에서 다루고 있고, 사업 및 점검은 7조, 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방향인 목적이나 이것은 주민 지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 4조 책무 제3항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를, 종료 후 사후관리단계까지로 변경하고, 18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항과 제2항 보고 점검 및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최병배 제가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강형구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제가 보면 좀 얘기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했거든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형구 위원님이 바라본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강형구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제가 보면 좀 얘기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했거든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형구 위원님이 바라본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몇 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가 2개 지역은 완료됐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완료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어떤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입안해서 계획해서 작업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들 중에서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놓은 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 활성화를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이것은 계획하고 분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시장이 거기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이렇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몇 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가 2개 지역은 완료됐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완료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어떤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입안해서 계획해서 작업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들 중에서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놓은 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 활성화를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이것은 계획하고 분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시장이 거기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이렇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부터 사업까지 전체를 다하려면 방대하고 별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부터 사업까지 전체를 다하려면 방대하고 별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 사후관리 이후에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자라는 그런 조례인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거냐, 기존 조례를 개정할 거냐 부분은 전국적으로 개정한 데도 있고,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한 데는 광역지자체가 많이 제정으로 갔고요.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를,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조례에 내용 조항을 추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일체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완료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향후 활성화 계획에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최초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같은 조례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적으로 전체를 보자, 그래서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거냐, 기존 조례를 개정할 거냐 부분은 전국적으로 개정한 데도 있고,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한 데는 광역지자체가 많이 제정으로 갔고요.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를,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조례에 내용 조항을 추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일체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완료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향후 활성화 계획에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최초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같은 조례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적으로 전체를 보자, 그래서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양동진 처음에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 관련 부서 검토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때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얘기도 언급 안 되셨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의견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정에 관한 사항인가요?
○위원 양동진 예, 제정했을 때 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냐 이거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는 그것은 제가 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데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마이크가 잘 나옵니까?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의 의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선도사업했었던 지역들이 5년이 지금 넘어가거든요.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처음의 설치 목적과 그 이후에 운영이 되어 가면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 우리 향동 같은 데도 기존 목적대로 운영방향이 많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좀 제정을 해서 강조를 할 거냐 사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와 또 이후의 활용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다가 아마 제정적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와 관련해서 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저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따로 구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별도로 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1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법에 의해서 또 운영하고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된 지역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또 활용에 관한 내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근데 지금 기존에 선도사업했었던 지역들이 5년이 지금 넘어가거든요.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처음의 설치 목적과 그 이후에 운영이 되어 가면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 우리 향동 같은 데도 기존 목적대로 운영방향이 많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좀 제정을 해서 강조를 할 거냐 사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와 또 이후의 활용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다가 아마 제정적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와 관련해서 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저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따로 구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별도로 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1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법에 의해서 또 운영하고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된 지역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또 활용에 관한 내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1단계 사업지인 향동, 중앙동은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되어서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마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위탁관리, 또 위탁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다음에 우리 저전동 비타민센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3년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조합이 활성화돼서 마을사업 자체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탁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전동 비타민센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3년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조합이 활성화돼서 마을사업 자체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탁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이관이 됐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일부 시설들이 이관이 됐고 업무도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부서 간의, 혹은 이 부분을 또 책임지고 할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이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점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역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안을 제출을 했을 때 지금 업무 이관이 됐거나 별도 위탁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 의견들을 우리 축조 전까지 한번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축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이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점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역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안을 제출을 했을 때 지금 업무 이관이 됐거나 별도 위탁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 의견들을 우리 축조 전까지 한번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축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거점시설이 가장 문제일 거고, 거점시설에 대해서 원래의 도시재생이 이게 물리적인 활성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성화, 공동체라든가 사회성에 대한 활성화, 환경에 대한 활성화 다방면의 도시재생사업을 갖고 이렇게 도시재생법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전문적, 집중적 관리가 되게끔 별도의 또 하나의 부서에서 그것을 별도 운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에서 우리 시도 각 용도에 맞게끔 또 문화시설이나 이것은 각 부서로 이관되고 이런 사항이 현재 실태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전문적, 집중적 관리가 되게끔 별도의 또 하나의 부서에서 그것을 별도 운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에서 우리 시도 각 용도에 맞게끔 또 문화시설이나 이것은 각 부서로 이관되고 이런 사항이 현재 실태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고만요. 원 모토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노인, 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분야별로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해 주는 주체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지만. 그렇죠? 아니,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자기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거즘 지금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 과장님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고만요. 원 모토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노인, 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분야별로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해 주는 주체는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지만. 그렇죠? 아니,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자기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거즘 지금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 과장님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다고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다 맞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순천시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전국이 한다고 똑같이 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의 하나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 운영 주체는 민간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더라도 관 주도가 아니고 관에서는 하지마는 위탁이라는 걸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결국 활성화시킨 거는 주민이고 사회단체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가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민들을 했으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짧은 머리로.
뭐냐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이관을 해도 노인복지과에서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 저도 구체적으로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찾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해놓고, 다음에 민간 주도가 지금 주민 참여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그 지역을 살린다라고 생각은 다 하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결여됐을 때, 그 생각이 좀 없어지면 이 자체 사업이 와도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단적인 예로 말할게요. 뭐냐? 도로가 나요. 그럼 이분들이 도로가 나면 그 공간에 있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머지 자투리땅으로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전부 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요. 신대랄지 조례동이랄지 좋은 데로 가버려요. 그럼 이 도시공간을 재생을 한다고 해놓고 말은 재생이에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뭐냐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이관을 해도 노인복지과에서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 저도 구체적으로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찾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해놓고, 다음에 민간 주도가 지금 주민 참여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그 지역을 살린다라고 생각은 다 하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결여됐을 때, 그 생각이 좀 없어지면 이 자체 사업이 와도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단적인 예로 말할게요. 뭐냐? 도로가 나요. 그럼 이분들이 도로가 나면 그 공간에 있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머지 자투리땅으로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전부 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요. 신대랄지 조례동이랄지 좋은 데로 가버려요. 그럼 이 도시공간을 재생을 한다고 해놓고 말은 재생이에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동의하죠? 그러면 무슨 도시재생이 되겠어요. 그니까 꼭 그것이 단적인 거지만 다시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죠. 그곳은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리 순천시만의 독특한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사업을 받아오더라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해야지 인구가 안 빠져나가지, 인구는 어디로 가도 순천시민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심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도심에는 많이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끔 아파트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럽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내가 아파트업자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니요, 잠깐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형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여간 축조 전까지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서류를 좀 주면 저희들이 축조심사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내가 아파트업자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니요, 잠깐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형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여간 축조 전까지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서류를 좀 주면 저희들이 축조심사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완료된 지역의 진행상황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향동하고 중앙동 1단계는 위탁을….
○위원 강형구 위탁만 줘버리고 위탁을 줘버린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위탁을 줘버리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향후 위탁을 줬을 때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했을 때,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있어요? 없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저전동의 경우에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전동은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마을조합이 활성화돼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가 돼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시설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조합에서 매년 위탁을 위한 활성화 운영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걸 평가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위탁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만 주고 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들은 관 주도의 어떤 공동체 회복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거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정책기조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조합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마을조합에서 수익사업과 기존의 거점시설과 또 주민역량들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아무튼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서 노령화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셔버리면 자녀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살지 않는 것을 그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자생력을 강화시켜 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셔버리면 그 집이 빈집이 되거나, 아니면 당분간 안 팔리면 한참 방치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가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도시재생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총괄 하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 조례는 준공 완료된 지역은 사후관리로 별도로 떼어서 그것을 하면 효과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10개 사업을 과에서 한 것보다 5개 사업, 3개 사업만 별도로 거기다 주어지면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뜻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복남 위원하고 저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거기 안에 첨부해서 거기다 조례 몇 가지만 삽입을 해서 할 거냐도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별도 개정을 해서 이것이 하는 것이 낫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전임과장님들하고 이걸 대화를 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별도로 떼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봐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갖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셔버리면 그 집이 빈집이 되거나, 아니면 당분간 안 팔리면 한참 방치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가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도시재생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총괄 하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 조례는 준공 완료된 지역은 사후관리로 별도로 떼어서 그것을 하면 효과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10개 사업을 과에서 한 것보다 5개 사업, 3개 사업만 별도로 거기다 주어지면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뜻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복남 위원하고 저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거기 안에 첨부해서 거기다 조례 몇 가지만 삽입을 해서 할 거냐도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별도 개정을 해서 이것이 하는 것이 낫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전임과장님들하고 이걸 대화를 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별도로 떼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봐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갖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조례 개정이고, 제정이고 우선은 조례에 담자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별도 제정을 할 거냐,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을 거냐의 부분이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정이냐, 개정이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뿐이고, 저희 주관 부서에서의 검토내용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회에서 그것은 별도 제정 건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은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은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휴관일수를 조정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숲나들e 시스템 이용약관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추어서 휴양림의 반려동물 입장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4조제2항은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수기를 제외하고 휴관일을 올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제13조는 예약 후 결제일에 대한 내용을 전국자연휴양림 통합예약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숲나들e 시스템 이용약관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및 별표 4는 반려동물 입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휴관일수를 조정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숲나들e 시스템 이용약관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추어서 휴양림의 반려동물 입장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4조제2항은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수기를 제외하고 휴관일을 올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제13조는 예약 후 결제일에 대한 내용을 전국자연휴양림 통합예약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숲나들e 시스템 이용약관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및 별표 4는 반려동물 입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10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휴관일 조정 및 웹사이트 예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입장 허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반려동물을 입장을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1000만 반려동물 그런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숲속의 집 중 일부 동에 한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일부 동은 어느 동을 말하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숙박동이 25실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캐빈(Cabin)이 6개, 텐트가 19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한 2개 정도의 숙박실에 대해서 입장을 허용하려고 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는데 만일의 경우 입장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맹견 이런 것은 입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만일 저녁에 자는데 개가 우리도 아파트에서 보면 저녁으로도 짖는 개들이 많아요. 그러면 옆의 사람들 휴식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숙박실이나 캠핑장의 캐빈 중에서 이동 동선이나 또 인근 이런 부분을 아마 고려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고려는 분명히 충분히 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길이 잘 들여져 가지고 짖지 않은 개들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개는 어쩐다 프로그램도 저는 자주 봅니다마는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남의 사람들 오면 급격하게 성격이 포악해지고 짖는 애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세부 운영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히 담을 수가 없고, 부서에서는 세부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대부분 우리가 애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 말로는 우리 개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밤에 안 짖는다 그런다 이 말이여. 그런데 밤에 짖는 개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우리 개 키우신 분들 봐 보세요. 우리 개는 괜찮아요. 정말 다 그래요. 우리 개는 괜찮다 그래. 자기한테는 괜찮은데 남에게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동떨어진 동에다가만 배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실이 찼을 때는 안 되고, 절반 이하로 됐을 때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동떨어진 동에다가만 배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실이 찼을 때는 안 되고, 절반 이하로 됐을 때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세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타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현장방문해서, 지금 현재 국립휴양림에서 전국에서 4개소가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은 전국에 최초로 아마 이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도 좋고 뭣도 좋은데 그 이용객에 관한 배려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반려견을 좋아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좀 검토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도 그런 부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조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허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허용이라고 하면 공동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아마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지고 올 거고, 허용이 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요식업을 해 봐서 아는데 모르게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와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일부 허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어디든지 다 들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입장 허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세심 있게, 심도 있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허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허용이라고 하면 공동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아마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지고 올 거고, 허용이 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요식업을 해 봐서 아는데 모르게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와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일부 허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어디든지 다 들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입장 허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세심 있게, 심도 있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전국에서 4군데 아까 시행하고 있다 그랬나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이고?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휴양림 운영시간에 보면 매월 1회에서 지금 2회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휴관하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주 화요일 휴관일인데 셋째 주 화요일까지 2번 휴관을 하면서 대청소나 요즘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대나 이런 부분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전국의 휴양림 휴관일도 봤을 때 월 4회, 월 2회 이런 기준들이 많고 7월∼8월 성수기는 제외하고 휴관일을 조금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이용자들이 그동안에 월 1회 휴관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오행숙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월 2회 휴관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 특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아마 비수기일 거예요.
근데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겨울에서 봄 되기 전에 그때 휴관 달을 정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든지 기존에 운영하면서 정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해서 비수기 때 아예 정해 가지고 왜냐면 그다음 우리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 1일 날 오픈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리뉴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번이 아니라 딱 정해서 달에 할 일은 달에 하지마는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고요. 다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맹견 8종 해 가지고 이런 견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맹견이나 사나운 반려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지금 월 2회 휴관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 특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아마 비수기일 거예요.
근데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겨울에서 봄 되기 전에 그때 휴관 달을 정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든지 기존에 운영하면서 정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해서 비수기 때 아예 정해 가지고 왜냐면 그다음 우리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 1일 날 오픈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리뉴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번이 아니라 딱 정해서 달에 할 일은 달에 하지마는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고요. 다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맹견 8종 해 가지고 이런 견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맹견이나 사나운 반려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이거는 맹견 8종은 입장 제외입니다.
○위원 서선란 제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잠깐 고민이 돼서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리고 휴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예 하고 정비 쪽으로 가서 새로 오픈을 해도 괜찮을 거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예산 반영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운영하면서 고민해서 향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매년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그 정비를 안 할 때가 안 나오지는 않거든요. 딱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비기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서선란 위원님 굉장히 조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례에는 사실 휴관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단지 기존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 한 달에 한 번 쉬는 휴관일만 지금 지정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수기 때 휴관을 사실 해서 아까 그런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깔끔하게 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성수기 때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시장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반려동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혹시 반려동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의 사례도 지금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다가 반려동물 입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규칙으로 둔다든지 내부지침으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반려동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혹시 반려동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의 사례도 지금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다가 반려동물 입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규칙으로 둔다든지 내부지침으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요. 저도 굉장히 염려했던 많은 부분들이고 해서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 또 생겼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는 제외하는 이유가 이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약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울 정도로 해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딱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대관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는 제외하는 이유가 이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약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울 정도로 해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딱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대관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안 제13조 보시면 예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실 거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숲나들e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조건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지금 전국의 휴양림 예약시스템은 산림청에 숲나들e 시스템 이걸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맞춰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도 이게 고치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이. 그런데 그 시스템하고 일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이러한 내용이 이대로 써져 있다는 얘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문구 자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문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생각은 하신 건 없으시고, 숲나들e 웹사이트에 맞춰서 변경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플랫폼에, 예.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것도 변경 가능한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숲나들e 시스템?
○위원 양동진 아니, 숲나들e를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문구 자체가 변경을 해서 들어가도 되냐는 얘기예요. 꼭 숲나들e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반려견을 안 하고 이용객들이 금방 많다 그랬어요. 이용객 자료 저한테, 지금 현재 이용객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자연휴양림이 어느 정도 차고, 어느 정도 온다는 거, 그리고 예약은 모든 것이 예약제니까 전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개 종류다 그러면 무서워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무서워해서 좀 안 했으면.
저는 강아지, 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자기 개는 다 안 문다 그래요. 근데 저만 가면 물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제가 놔두십시오. 그러면 저 문가 안 문가 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물어요. 지는 안 물어요, 자기이니까. 자기 새끼가 자기 엄마, 아버지 때리겠어요? 남의 아버지 때리겠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아파트는 저만 가면 개를 무조건 보듬어야 돼요. 내가 진짜 혼을 내요. 왜? 당신 사랑한 것은 당신 사랑하지만 내가 공포에 떠니까 왜 그것을 하냐고, 저는 야무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심도있게 아까 이용 자료요청을 꼭 해 가지고 이렇게 개 안 데리고 와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참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랬으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잠깐 어느 한 이틀 정도는 봄에 이틀 정도, 또 가을에, 그 계절에 맞게끔 모든 것이 대청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의 어찌보면 휴양림을 찾아왔을 때 그 이미지가 정말 좋게 남을 수 있었으면, 그런 것도 하나 넣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것도 문서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일하는 데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반려견을 안 하고 이용객들이 금방 많다 그랬어요. 이용객 자료 저한테, 지금 현재 이용객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자연휴양림이 어느 정도 차고, 어느 정도 온다는 거, 그리고 예약은 모든 것이 예약제니까 전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개 종류다 그러면 무서워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무서워해서 좀 안 했으면.
저는 강아지, 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자기 개는 다 안 문다 그래요. 근데 저만 가면 물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제가 놔두십시오. 그러면 저 문가 안 문가 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물어요. 지는 안 물어요, 자기이니까. 자기 새끼가 자기 엄마, 아버지 때리겠어요? 남의 아버지 때리겠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아파트는 저만 가면 개를 무조건 보듬어야 돼요. 내가 진짜 혼을 내요. 왜? 당신 사랑한 것은 당신 사랑하지만 내가 공포에 떠니까 왜 그것을 하냐고, 저는 야무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심도있게 아까 이용 자료요청을 꼭 해 가지고 이렇게 개 안 데리고 와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참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랬으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잠깐 어느 한 이틀 정도는 봄에 이틀 정도, 또 가을에, 그 계절에 맞게끔 모든 것이 대청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의 어찌보면 휴양림을 찾아왔을 때 그 이미지가 정말 좋게 남을 수 있었으면, 그런 것도 하나 넣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것도 문서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일하는 데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좀 추가되면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 입장에 관한 것은 이게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국에 반려동물이나 이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화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길림 도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길림 도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도시디자인국을 이끌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강범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강이구 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 박상훈 과장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오행석 과장입니다. 건설과 임동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강진 과장입니다. 이렇게 7명을 소개해 드리고, 구길림 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도시디자인국을 이끌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강범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강이구 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 박상훈 과장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오행석 과장입니다. 건설과 임동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강진 과장입니다. 이렇게 7명을 소개해 드리고, 구길림 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을 위주로 드리고요.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꿈의 다리 리뉴얼과 연계해서 K-디즈니 순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팔마대교 및 출렁다리를 야간경관 명소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36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8년까지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사업비 3538억 원을 투입해서 48만 8000㎡를 도시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2월 중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는 토지보상은 현재 현지조사 및 토지 물건조사를 작성 중이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올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41쪽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한 실행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상위계획 반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5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2쪽부터 4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키오스크 방식의 대여 시스템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GPS앱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9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교통 분야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시 전역에 대한 교통량과 시설조사 및 수요분석을 이행하고 도로교통영향평가 등의 지침이 되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50쪽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택시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해소를 위해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정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 실태조사 및 가동률과 실차율 분석 등 전문용역을 실시를 해서 29년까지 제5차 택시총량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1쪽 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전체 도로의 보행안전의 교통사고 상황 분석과 각종 시설물 등을 현장조사해서 집중 개선구간을 설정하고 연차별 보행환경 개선 실행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개선구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2쪽부터 767쪽까지는 서면으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입니다. 관내 등록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를 지속 단속하여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스마트교차로와 교통정보 수집장치 등 9종에 65개에 대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장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해 단속카메라 7개소와 안전신문고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독려 등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및 주민신고를 홍보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78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생태비즈니스센터 등 혁신거점공간과 여행자안심거리,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정원특화거리와 순천만갯벌 싱싱거리의 한전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조합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자생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 창업공간, 주차장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리 조성 및 간판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천2길과 이수로, 팔마로 3개소에 대한 총 1.2㎞ 구간을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787쪽 미세먼지 안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8쪽부터 79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01쪽 동천 국가하천 수변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을 보전하고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승격 심의를 완료했고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803쪽 옥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남문교 구간까지 4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구조개선을 통해 친환경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5쪽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7쪽부터 2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고층 공동주택 난립을 막고 성장한계선 내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32쪽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만의 품격 높은 디자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바이오산업 선도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승주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립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4쪽부터 84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별량면 신석사거리 옆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4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시 종점 등 시인성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847쪽 그린아일랜드 활용 대책입니다.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임시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강변로와 남승룡로 간 3지교차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사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8쪽 경전선 철도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노선이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0쪽부터 86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71쪽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 정상 부근 주변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2쪽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나무집, 통나무 징검다리 등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도 요철 현상으로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인도폭이 좁은 구간에는 신규 식재를 지양하여 시민들이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74쪽 완충녹지 산책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책로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 축인 백강로 일원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해서 도심 생태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6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선제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녹지 기능은 물론이고 심미적 기능을 갖춘 명품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77쪽부터 89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꿈의 다리 리뉴얼과 연계해서 K-디즈니 순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팔마대교 및 출렁다리를 야간경관 명소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36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8년까지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사업비 3538억 원을 투입해서 48만 8000㎡를 도시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2월 중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는 토지보상은 현재 현지조사 및 토지 물건조사를 작성 중이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올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41쪽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한 실행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상위계획 반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5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2쪽부터 4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키오스크 방식의 대여 시스템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GPS앱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9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교통 분야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시 전역에 대한 교통량과 시설조사 및 수요분석을 이행하고 도로교통영향평가 등의 지침이 되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50쪽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택시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해소를 위해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정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 실태조사 및 가동률과 실차율 분석 등 전문용역을 실시를 해서 29년까지 제5차 택시총량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1쪽 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전체 도로의 보행안전의 교통사고 상황 분석과 각종 시설물 등을 현장조사해서 집중 개선구간을 설정하고 연차별 보행환경 개선 실행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개선구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2쪽부터 767쪽까지는 서면으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입니다. 관내 등록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를 지속 단속하여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스마트교차로와 교통정보 수집장치 등 9종에 65개에 대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장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해 단속카메라 7개소와 안전신문고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독려 등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및 주민신고를 홍보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78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생태비즈니스센터 등 혁신거점공간과 여행자안심거리,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정원특화거리와 순천만갯벌 싱싱거리의 한전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조합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자생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 창업공간, 주차장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리 조성 및 간판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천2길과 이수로, 팔마로 3개소에 대한 총 1.2㎞ 구간을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787쪽 미세먼지 안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8쪽부터 79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01쪽 동천 국가하천 수변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을 보전하고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승격 심의를 완료했고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803쪽 옥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남문교 구간까지 4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구조개선을 통해 친환경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5쪽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7쪽부터 2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고층 공동주택 난립을 막고 성장한계선 내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32쪽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만의 품격 높은 디자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바이오산업 선도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승주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립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4쪽부터 84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별량면 신석사거리 옆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4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시 종점 등 시인성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847쪽 그린아일랜드 활용 대책입니다.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임시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강변로와 남승룡로 간 3지교차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사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8쪽 경전선 철도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노선이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0쪽부터 86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71쪽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 정상 부근 주변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2쪽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나무집, 통나무 징검다리 등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도 요철 현상으로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인도폭이 좁은 구간에는 신규 식재를 지양하여 시민들이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74쪽 완충녹지 산책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책로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 축인 백강로 일원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해서 도심 생태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6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선제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녹지 기능은 물론이고 심미적 기능을 갖춘 명품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77쪽부터 89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범 도시계획과장님은 전라남도 관외출장으로 오후 일정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순서에서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범 도시계획과장님은 전라남도 관외출장으로 오후 일정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순서에서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지금 30만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30만으로요? 근데 지금 국토부 평가까지는 완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30만으로 그래도 통과됐는가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한 번에 30만 통과하는 데 33만 정도 해도 괜찮겠다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빠꾸 두 번, 세 번 맞으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 인구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지만이 지금 우리 해룡 국가산단도 지금 설치하고 뭣하고 이러면 도시 유입 인구를 계산해야 되는데 35만에서 30만으로 줄여버려요, 5만을.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4만이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34만인데, 4만을 줄여 가지고 계획했다는 얘기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인구를 많이 잡아놓은 건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지금 광양에 자꾸 인구를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양은 계속 지금도 아파트 인허가가 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분양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광양에 인구를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싸니까. 그래서 계획인구를 좀 상향해서 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30만은 한 번에 통과돼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물론 강형구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출산화되다 보니 계획인구를 계속 낮춰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위원 강형구 그니까 국토부에서도 저는 그래요. 서울·경기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안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지방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대기업을 공장이나 뭣을 운영하는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가게끔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분산효과를 전혀 안 하면서 지방만 노력해라? 노령화돼가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여라? 그러면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지방은 소멸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래도 계획인구를 어느 정도 높게 잡아야지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30만 인구가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것이고,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연향들 관련 2030 기본계획수립 변경이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죠?
서울의 대기업을 공장이나 뭣을 운영하는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가게끔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분산효과를 전혀 안 하면서 지방만 노력해라? 노령화돼가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여라? 그러면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지방은 소멸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래도 계획인구를 어느 정도 높게 잡아야지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30만 인구가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것이고,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연향들 관련 2030 기본계획수립 변경이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연향들은 오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야 되는데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 용도지역을 일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유원지에서.
○위원 강형구 유원지로 했을 때 변경해 놨었잖아요, 그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 지금 한번.
○위원 강형구 오늘 해요? 왜 그동안에 충분하니 시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오늘이라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 중점 추진상황으로 보면 K-디즈니 순천 시범지구에 걸맞게 추진을 하신다라고 업무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는 없으실 것 같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K-디즈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 정책방향이랄지 기본 틀 그런 방향들을 앞으로 순천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K-디즈니를 입히는 그런 안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실 건가요? 지금 보면 동천 교량 야간경관 같은 경우도 K-디즈니 순천 뭐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거기는 꿈의 다리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리뉴얼을 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동천 뱃길을 이용하는 중간에 위치한 팔마대교를 동천교, 신산교와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디자인을 설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디자인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오천그린광장이랄지 그린아일랜드, 방금 말씀드린 뱃길을 이용하는 교량들과 연계한 그 디자인을 구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디자인 설계 용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국장님, K-디즈니 정책방향이 어떻게 보면,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도 있지만 캐릭터가 도시를 거닐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연출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출렁다리 인근 그린아일랜드, 그린광장 이런 곳에도 같이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음악분수 등 그런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같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변할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일류도시기획단하고 그런 거를 계속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 중이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럼 어떤 구체적인 답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시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넓게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 재개장과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교량 야간경관도 그때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랜드오픈이 7월 1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7월까지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6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겠죠.
○위원 양동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함께해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얘기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안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736페이지고요. 연향들 도시개발에 보면 AI 접목방안에서 에너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공공기관에 에너지 재이용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위원 양동진 736페이지 연향들 도시개발 관련된 것.
○위원장 최병배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시도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사용 패턴은 순천시 전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연향들 도시개발에다 이러한 항목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연향들을 어떠한 기본적인 방안을 갖고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건지, 요즘에 에너지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개발계획 승인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AI를 활용해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현재는 이게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놓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용 나온 게 없고요, 아직이요. 이것 또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같이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연향들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737페이지 기본구상(안)을 보면 주거용지 이렇게 해서 한 계획인구를 1825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대로 여기에 이 계획인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갑니까,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당초에 201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개발계획이 지금 아까 2030 일부 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냐 병행 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개발계획 승인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 의회 의견청취,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그 당시에는 연향들 개발계획안에 대한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도건위에 의견청취를 할 때 어떤 여기 연향들 안에 주거용지 관련해서 한번 변경 가능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거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건위에서도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 내용에는 계획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 가는 건지, 현재까지는.
근데 우리 도건위에 의견청취를 할 때 어떤 여기 연향들 안에 주거용지 관련해서 한번 변경 가능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거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건위에서도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 내용에는 계획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 가는 건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까지는 이 개발계획으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지랄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받은 범위 내에서 심사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변경 가능….
○위원 이복남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으면 거의 이대로 가겠네요. 거의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변경 가능.
○위원 이복남 변경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변경해 놓고 나면 또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아요? 협의 거치기 전에 이게 조정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는 그 과정이 아까 2030 일부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 개발계획 변경까지 가야지 이게 한 틀로 가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당초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가 물의 도시 관련해서 연향들을 좀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후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지난 8대 의회에서 이 연향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보면 그 계획이 그대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이 계획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난 8대 의회에서 이 연향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보면 그 계획이 그대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이 계획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까지 계획은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내용대로 가서 또 추후에 주변여건이랄지 주거 인구밀집도랄지 그런 걸 파악해서 같이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리고 기본 조감도라든지 이걸 보면 연향들이 공동주택화된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구상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연향들을 봤을 때 계속 기회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연향들이 뭔가 우리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거용지, 시가 이제 직접 도시개발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기존에 도시개발했던 그런 현상들이 다시 또 재발될 우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무튼 연향들 도시개발 전라남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효율적이고 토지이용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믿어보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참 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일류도시기획단에 K-디즈니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고, 또 새롭게 순천의 미래도시에 대한 발전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또 응원도 보내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동천 교량 야간경관 관련해서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팔마대교하고 출렁다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출렁다리는 현재 경관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참 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일류도시기획단에 K-디즈니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고, 또 새롭게 순천의 미래도시에 대한 발전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또 응원도 보내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동천 교량 야간경관 관련해서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팔마대교하고 출렁다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출렁다리는 현재 경관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출렁다리는 경관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는 팔마대교를 주로 계획을 가려고 하고요. 그 이미지는 아까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안이 되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해 업무보고와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동천 교량 야간경관 관련해서 도심을 좀 균형적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미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좁은 도심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냐, 그러니 균형적으로 주민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원도심의 교량들이 위쪽으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배치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K-디즈니 얘기를 해서 팔마대교는 그런다 치고 출렁다리 이미 조성돼 있잖아요. 왜 중복해서 또 거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미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좁은 도심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냐, 그러니 균형적으로 주민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원도심의 교량들이 위쪽으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배치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K-디즈니 얘기를 해서 팔마대교는 그런다 치고 출렁다리 이미 조성돼 있잖아요. 왜 중복해서 또 거기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출렁다리는 야간조명을 시설은 안 하고 혹시 캐릭터랄지 이미지 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캐릭터 그 부분은 디자인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팔마대교를 주 야간경관으로 디자인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40억이 확보가 됐으면 저희들이 계획은 원용당교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도비 활동을 해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40억이 확보가 됐으면 저희들이 계획은 원용당교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도비 활동을 해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 사업비가 축소되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균형적으로 조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내년에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디자인안이 나와봐야 하지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들도 그 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디자인안이 나오면 사업비가 이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어쨌든 충분하게 저는 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부터 균형적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38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AI) 효율적 도시공간 관리,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022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2023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AI 접목은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에는 빅데이터 기반 활용을 참여하는 지자체는 부산하고 천안, 담양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현시점에서는 AI 접목 방안이 없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AI를 통해서 공모를 한다 이 말인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니요. 공모는 안 하고 그 AI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위원 서선란 방법을 찾아본다고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부산하고 천안하고 담양은 기본계획 수립을 AI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원 서선란 확정은 안 되고 진행은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저희는 지금 공모할 예정은 아니고, 계획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 진행이 한참 거의 80∼90% 완료 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점으로 저희 순천시는 공모 상황이 좀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내용에 나와 있길래 우리 순천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 이렇게 AI를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위원 서선란 아, 참고로 알라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걸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736쪽 AI 접목방안에서 에너지 관리가 두 번째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연계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출해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못하겠는데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공공기관에 에너지 재이용, 그럼 어떤 에너지를 거기에다 할 건가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데에서 발생할 건가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걸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736쪽 AI 접목방안에서 에너지 관리가 두 번째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연계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출해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못하겠는데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공공기관에 에너지 재이용, 그럼 어떤 에너지를 거기에다 할 건가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데에서 발생할 건가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차피 연향들은 개발계획 승인 후에 변경 상황을 봐 가지고 공적 시설이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그 시설별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AI하고 접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만약에 하나 그대로 말로 하면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공공기관에 에너지 재이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요. 쉽게 얘기를 할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미 관에서는 아니, 이런 말이 나와요. 관에서는 이미 거기에다가 해놓고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저한테 답변이 될 수 있게,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서류로 좀 제출하라고 이렇게만 하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저한테 답변이 될 수 있게,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서류로 좀 제출하라고 이렇게만 하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에너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AI를 동원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수립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런다면 이해가 되죠. 공공 했을 때 에너지 자원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 우리가 했을 때 왕조지구랄지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런 데도 에너지 사용계획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가.
○위원장 최병배 아, 계획서에는. 그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닙니다.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계획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런 것을 이렇게 냈을 때는 이 서류는 우리도 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신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년 반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2년 반이요? 원래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임업직인데 그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녹지직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녹지직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저는 임업직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2년 반을 계셨으면 제가 보면 다른 과장님들은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안 됐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녹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순천시가 공원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정말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장을 죄송합니다, 사무감사가 아닌데 잠깐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려고요.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작년도에 했던 사업 일체를 저한테 해 주셨죠?
근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정말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장을 죄송합니다, 사무감사가 아닌데 잠깐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려고요.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작년도에 했던 사업 일체를 저한테 해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2000만 원 이상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랬죠? 이 중에 제가 지금 현재 가본 곳이 딱 정확히 50%입니다. 됐죠? 400몇 군데에서 50%를 갔다고, 200몇 군데를 갔습니다. 제가 현장사진 보내주라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천시의원으로서 제가 정확히 할 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제일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의문 난 사항을 하나하나 물어볼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제일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의문 난 사항을 하나하나 물어볼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에게 요청 하나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들도 배석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까지 다 오시면, 네 분 팀장님 계시거든요. 한번 배석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양동진 아, 그러면 우선 도로과를 먼저 하시면서 그 사이에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오실 수 있으실까요? 아, 밖에 계신가요, 현재?
○위원 최병배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혹시 밖에 계시면 지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강형구 과장님 나가계시고 공원녹지과 팀장들만 오라 그러면 되지.
○위원 최병배 아니, 우리 과장님들까지 좀, 협업한 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서선란 자리를 얼른 확보를 해 놔야지.
○위원 최병배 좀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최병배 869페이지부터 아마 지금 현재 보면 공원녹지과가 총 저희들에게 29건을 냈어요. 그죠? 업무보고 책자에 그렇죠? 어찌 보면 과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많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적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1곳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했어야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현원은 2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이번에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나 늘었죠? 어떤 팀이냐면 공원관리1팀하고 2팀이 있죠? 그것이 하나 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팀이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2팀이 늘었죠. 여기에 녹화기획팀, 팀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녹화기획팀장님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평가심사 위원이 돼 가지고 며칠 전에 예약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차석이 왔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공원관리1팀 팀장님은 누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심사가 오늘 1팀하고 기획팀하고 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장님 다 오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공원2팀장님 한번 잠깐.
공원시설팀장님 제가 좀, 예.
도시숲조성팀장님, 예.
그러면 두 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오늘 언제까지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로 한 가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엊그저께 미팅했을 때 도로과하고 한양수자인을 잠깐 말할랍니다. 한양수자인 도로가 지금 어찌 됐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3시에 만나시기로 했죠?
공원시설팀장님 제가 좀, 예.
도시숲조성팀장님, 예.
그러면 두 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오늘 언제까지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로 한 가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엊그저께 미팅했을 때 도로과하고 한양수자인을 잠깐 말할랍니다. 한양수자인 도로가 지금 어찌 됐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3시에 만나시기로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제 만났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만나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제 해 가지고 한양하고 도로과하고.
○위원 최병배 아니 저한테 보고해 준 적 있냐, 없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니까 중간보고를 제가 저녁에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 가지고 주지시키고 도로과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지만 주관 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위원장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도로과에서는 저한테 전혀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위원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도로를 막으면서 최병배 저는 그쪽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최미희 의원님, 최병배 의원, 장경순 의원 세 분이 그쪽 지역 시의원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돌았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도시건설위원장인 최병배는 얼마나 돈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도로까지 다 막아가면서 주민들을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하냐라는 말 제가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상황을 압니다. 그 말이 나온 지가 조금 되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로를 통과하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전화로….
○위원 최병배 아니요. 그니까 세 분 다 그런 말이 나왔다면 저도 조금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원초적인 것은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저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한테? 안 되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아파트가 들어오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하는 것은 대충 알겠어요. 근데 제가 9차 뒤에 보면 안에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제가 아,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은. 왜 인정을 했느냐? 그 전체 밑으로 통로박스로 우리 우수관이 가기 때문에 그리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그분들에게도 제가 공사를 전부 다 막았다가 터줬어요. 왜 그냐? 그럼 공사를 다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뒤엣것은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자기들 편하려고 순천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을 벌고 나중에 아파트 공원특례사업이죠?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하는 것은 대충 알겠어요. 근데 제가 9차 뒤에 보면 안에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제가 아,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은. 왜 인정을 했느냐? 그 전체 밑으로 통로박스로 우리 우수관이 가기 때문에 그리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그분들에게도 제가 공사를 전부 다 막았다가 터줬어요. 왜 그냐? 그럼 공사를 다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뒤엣것은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자기들 편하려고 순천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을 벌고 나중에 아파트 공원특례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공원특례사업인데 지금 확보 얼마 돼 있어요? 아까 여기에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11필지 중 4필지 보상 완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것은 봉화산 녹차밭 밑의 하단부를 말한 겁니다. 부기하고 사업은 별개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거하고는 별개인지는 알지만 우리 봉화산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몇 필지에서 몇 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정확히 지금 서류로 주십시오. 아니 내가 말로는 절대 제가 웬만해 갖고는 안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서류로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은 서류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 최병배 과장님 그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거기 보상을 혹시 못 받은 필지가 몇 필지,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몇 필지, 지금 보상 나간 필지는 총 몇 필지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고, 이따 그 서류가 그거하고 틀리지 않게 웬만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봉화산 전체 필지 수가 1299필지인데요. 저희들이 국유지는 우리가 보상한 걸로 봅니다, 우리가 계획에 보면. 그래서 기 보상지역이 774필지고 지금 미매입대상이 525필지입니다. 525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525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이것을 만약에 525필지가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한양수자인에서 못 사주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양수자인이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해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은 2필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신월아파트 상단부를 말한 거고, 아까 557필지는 우리 봉화산 전 지역.
○위원 최병배 아, 봉화산 전 지역 말고요. 제가 말한 것은 한양수자인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2필지가 남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필지가 우리 지금 상반기 때 순천시에 이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필지가 2필지고, 작은 필지들 해 가지고 총 11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필지 내역서 보면 11필지 중에서 4필지를 보상을 완료했다고 말한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아까 제가 그럼 틀리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거다고, 봉화산 생태휴식공간 조성이 한양수자인에서 한 것이 11필지 중에서 4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7필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양하고 관련이 없고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녹차밭에서 그쪽으로 신월 쪽….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그럼 그것은 내둬버리고요. 제가 나머지 그건 알도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까지 해서 11필지 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것까지요. 11필지인데 그거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 한양수자인에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물어본 것은 한양수자인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공원특례사업으로 저희 공원을 몇 % 순천시에다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총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순천시로 지금 됐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그래도 좀 알아야죠. 왜 그냐면 나중에 준공 시점에 이분들이 만약에 못 사 주면 준공이 늘어진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준공 늘어지면 그거를 입주를 한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뭣 때문에? 그 아파트 안 지었으면 그거 아파트 들어가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서 총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순천시로 지금 됐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그래도 좀 알아야죠. 왜 그냐면 나중에 준공 시점에 이분들이 만약에 못 사 주면 준공이 늘어진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준공 늘어지면 그거를 입주를 한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뭣 때문에? 그 아파트 안 지었으면 그거 아파트 들어가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국장님한테 또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하십시오.
○위원 최병배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돈은 누가 벌어요? 어찌 되든 한양수자인이 벌고, 똥은 누가 닦아야 돼요? 순천시가 닦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미리서 싹 그것을 완료해라 언제까지, 준공 전까지 완료해라 그랬으니까 제가 만약에 준공 그 입주 날까지 이것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번 그대로 말을 해 주셔, 있는 그대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현행 절차대로 원만하게 신월지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준공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아니고, 그 입주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입주 날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래요. 한양수자인 입주 날짜가?
○위원장대리 양동진 혹시 건축과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와 가지고.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혹시 전화해서 그 자료 한번 갖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우선 공원녹지과 질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계속 할랍니다. 그래서 4필지 그것은 그런다 그러고 지금 현재 2024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물건조사,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하시겠고만요, 어찌 돼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가 봉화산 쪽에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1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봉화산 이 필지를 전체 사려면 우리가 300억 5000만 원 하고 300억 시비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가 이 금액을 확보하고도 저희들이 14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봉화산….
○위원 최병배 제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한양수자인에서 공원특례사업으로 사 준다는 땅이, 아따 이해를 좀 못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압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위원 최병배 아니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냐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 중에서 저희가 죽도봉지구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 뒤쪽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려고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위원 최병배 아니 그거는 사려고 보상한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양수자인이 순천시에다가 공원특례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준공 전까지 다 받죠? 근데 만약에 준공 전까지 해 가지고 준공날짜가 대충 나왔어. 입주 날짜까지 나오실 거예요, 며칟날인지. 그날까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준공이 안 됩니다.
○위원 최병배 준공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니까. 입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손해를 보잖아요, 거기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고, 뭣을 내놓고, 뭣을 내놓고 하신 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준공이 늦어진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야.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 시민이 볼 것 아닙니까? 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준공이 늦어진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야.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 시민이 볼 것 아닙니까? 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최병배 안다고 하시지 말고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 주셔요. 그럼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준공 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확실히 받습니다.
○위원 최병배 자, 25년이면 지금 24년, 내년 6월입니다. 25년 6월. 우리가 6월 말까지 봐야 돼요, 25년.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남았고만요. 1년 6개월, 글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이 공원을 사 가지고 해 줘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싸요, 사람들이. 새끼들이 아주 싸가지없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아무 관심이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같은 게 제가 골드클래스 3차가 있었어요. 준공은 해 줬어요.
근데 뭐가 있냐 그러면 하자가, 공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손해를 보냐 그러면 입주민들이 그대로 손해를 봐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돈 들어가 가지고, 그죠? 오로지 집 한번 가져보려는 그런 사람들, 물론 집이 3채, 4채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1채, 2채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팁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일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 가지고라도 빨리 해라, 내년 6월 달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겠냐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이 공원을 사 가지고 해 줘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싸요, 사람들이. 새끼들이 아주 싸가지없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아무 관심이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같은 게 제가 골드클래스 3차가 있었어요. 준공은 해 줬어요.
근데 뭐가 있냐 그러면 하자가, 공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손해를 보냐 그러면 입주민들이 그대로 손해를 봐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돈 들어가 가지고, 그죠? 오로지 집 한번 가져보려는 그런 사람들, 물론 집이 3채, 4채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1채, 2채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팁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일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 가지고라도 빨리 해라, 내년 6월 달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겠냐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다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실무진끼리 이야기해서 그 결과는 올해 안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올해 12월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안에요.
○위원 최병배 12월 안에. 그러면 올해 12월 안에 기부채납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된지. 제가 그 조감도를 봤는데요. 이해가 좀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총 얼마 정도 그 면적이 되는지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8㏊ 정도 면적이, 2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2만 4000평. 예, 2만 4000평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달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하는 정상 부분 녹차밭 주변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는 의사가? 전체 공원을 우리 순천시 공원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는 걸 그런 뜻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525필지인가 우리가 미매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부 위주로 살 것인가, 상단부로 할 것인가 어떻게 1400억이 더 추가로 요구됐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이 많아서 사업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떻게 순천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더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은 아마 그쪽으로 더 거석하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떻게 순천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더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은 아마 그쪽으로 더 거석하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낸 겁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리고 제가 보면 이번에 봉화산공원 정상을 한번 갔어요. 근데 다른 데 정상을 가 보면 전부 다 예쁘게도 돼 있고, 또 그 정상에 꼭 예쁜 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보완이랄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는 날마다 다녔는데 요즘은 거즘 1달에 1번 정도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을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공원을 진짜 한번 만들어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정자 정도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앉아서 예를 들어서 휴식도 좀 취하고 전경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요.
그러나 제가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는 날마다 다녔는데 요즘은 거즘 1달에 1번 정도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을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공원을 진짜 한번 만들어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정자 정도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앉아서 예를 들어서 휴식도 좀 취하고 전경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가 곧 시작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사할 때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871페이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872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버드내공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편집중국이 있는데 그쪽이 버드내공원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872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버드내공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편집중국이 있는데 그쪽이 버드내공원 아닙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기적의 도서관 있는 데 그 뒤에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거 맞죠? 옛날에 신창원이가 잡혔던 그 아파트 바로 앞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도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4000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러면 실제 목재 놀이터라는 것은 어른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린이 상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어린 애들한테 도에서도 지금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린이한테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다. 1억 4000 저는 시비나 도비나 어차피 우리들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로 해도 제가 봤는데 과연 목재 놀이터를 했을 때 애기들한테 무슨 기능이 있다 해서 목재 놀이터를 한 것, 한번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목재 놀이터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비로 지금 거의 다 조성을 합니다. 도에서나 위에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50대50이라도 그런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목재 어린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동굴 모양으로 해 가지고 미끄럼틀 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성이 돼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목재 생산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국내 생산 목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목재 부분을 상당히 산림청에서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염되지 않고 친환경적인 목재 놀이터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50대50이라도 그런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목재 어린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동굴 모양으로 해 가지고 미끄럼틀 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성이 돼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목재 생산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국내 생산 목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목재 부분을 상당히 산림청에서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염되지 않고 친환경적인 목재 놀이터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배 참 좋은 안으로 했다는 것은 좋겠지만 사전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2024년 1월 달∼2월 달 한다라고 했어요. 그거 할 때 주민들한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플래카드 거셔서 그 공원 내로 오십시오. 여기는 목재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는 조형도 같이 갖고 오셔서 주민의견 수렴을 좀 해 주면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가곡, 고지1길(왕벚나무), 봉화1길 그루터기를 제거를 한다 그랬어요. 저도 압니다. 엊그저께도 말씀했듯이 그 나무를 제거하자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은 제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통행에 불편한 가로수 과감히 제거한다 그랬어요. 인도폭이 좁은 곳은 신규 식재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서 보면 여기에도 나와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어떤 관련 부서가 있는가요? 도로과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가곡, 고지1길(왕벚나무), 봉화1길 그루터기를 제거를 한다 그랬어요. 저도 압니다. 엊그저께도 말씀했듯이 그 나무를 제거하자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은 제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통행에 불편한 가로수 과감히 제거한다 그랬어요. 인도폭이 좁은 곳은 신규 식재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서 보면 여기에도 나와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어떤 관련 부서가 있는가요? 도로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교통정책과, 도로과 이렇게 다 협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로가 인도를 가야 되는데 보행기가 못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가로수도 있고 그건 교통과에서 오고, 도로 확포장이나 가감 차선할 때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옮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1억이라고 세워놨는데 아마 이것도 부족하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관련 부서가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입니다.
○위원 최병배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도로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이 협업은 빨리 하셔야 되겠고만요, 이거를 하려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1월에서 2월 중에 그럼 지금 2월 달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 며칠이죠, 1월 25일이거든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그럼 나중에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딱 끝나고. 이해되셨죠? 아니 이거 협업했다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지금 상호 공문으로 협업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교통정책과에서 가로수가 보행길….
○위원 최병배 그럼 그 공문했던 것 서류로, 위원장님, 공문 서류로 한번 주실게요, 저한테 보냈다는 것, 언제 한다는 것 그 공문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최병배 위원님, 되도록이면 공원녹지과 위주로 질의응답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도 단답형으로 될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되도록이면 공원녹지과 위주로 질의응답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도 단답형으로 될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1페이지, 페이지 다 하실건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기회를 좀 주시고, 진짜 하셔야 될 것 중점으로 좀 하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위원 최병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다 하셔라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위원 서선란 일정상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금 1페이지부터 다 하셔버리니까 다른 분들은 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진짜 위원장님이 꼭 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위원 최병배 저는 전부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잠시만요. 우선 업무보고라도 최병배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가 교통정책과고 도로과를 한다니까 그거는 꼭 해 가지고 그 서류는 그러면 저에게, 지금 협업하자라는 서류가 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왔고 그랬으니까 서류를 일체를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왜 그냐면 이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 나오고 지금까지 저 솔직히 잠 한숨 안 자고 잠은 좀 잤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랍니다, 제가. 거석한 거 있으면 뒤에, 제가 빠진 것 있으면 거기에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그다음에 8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산책로 리모델링 사업이 거리가 400m 정도 되나요? 글죠? 400m 거리는 실질적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경관 개선 등 도심 속 생태휴식.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왕조1동에도 조금 엊그저께 우리 우성원 위원님 사모님이 저에게,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해결했다는 것 저도 정확히 했는데 그것이 원래 제가 원할 때는 돌로 해 주라 그랬습니다 돌로, 조그만 징검다리 돌 같은 걸로 해 주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야자수 매트로 하셨더라고요. 원래 원하는 것은 돌이었는데 야자수 매트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왜 그냐면 이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 나오고 지금까지 저 솔직히 잠 한숨 안 자고 잠은 좀 잤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랍니다, 제가. 거석한 거 있으면 뒤에, 제가 빠진 것 있으면 거기에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그다음에 8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산책로 리모델링 사업이 거리가 400m 정도 되나요? 글죠? 400m 거리는 실질적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경관 개선 등 도심 속 생태휴식.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왕조1동에도 조금 엊그저께 우리 우성원 위원님 사모님이 저에게,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해결했다는 것 저도 정확히 했는데 그것이 원래 제가 원할 때는 돌로 해 주라 그랬습니다 돌로, 조그만 징검다리 돌 같은 걸로 해 주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야자수 매트로 하셨더라고요. 원래 원하는 것은 돌이었는데 야자수 매트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각종 녹지대에 보면 가로지르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박람회 때 경관농업에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야자매트가 상당히 한 100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원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하자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사서 한 것 말고 예산 절감도 돼서 그걸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용하다가 더 어렵고 그러면 민원인들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개선할랍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원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하자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사서 한 것 말고 예산 절감도 돼서 그걸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용하다가 더 어렵고 그러면 민원인들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개선할랍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이 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875페이지. 맨발걷기길을 아까 여기 400m도 물론 맨발걷기 있고, 여기는 800m 또 맨발걷기길이 있어요. 완충녹지가 아직 어찌 되고 있습니까? 완충녹지 지금 현재 그거를 전부 다 다 매입이 제가 보니까 공사 추진이 2024년 5월∼12월에 공사 추진을 한다 그랬거든요, 책자에 보면? 근데 그 가능 여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875페이지. 맨발걷기길을 아까 여기 400m도 물론 맨발걷기 있고, 여기는 800m 또 맨발걷기길이 있어요. 완충녹지가 아직 어찌 되고 있습니까? 완충녹지 지금 현재 그거를 전부 다 다 매입이 제가 보니까 공사 추진이 2024년 5월∼12월에 공사 추진을 한다 그랬거든요, 책자에 보면? 근데 그 가능 여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를 들어 백강로 완충녹지다 그러면 수궁횟집 조례사거리 좌측하고 우측하고 나눠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양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를 한 데는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깨고 아스콘도 제거해 가지고 토지 보상 다 받은 데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궁횟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NC백화점까지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상이 되면 그 후로 다시 또 내려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보상할 지역, 살 지역을 여기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녹지대를 시민들이 가깝게 맨발걷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옛날에 아웃백 자리, 감성9091 그 앞에 하고, 제가 아는 말로 세정 있는 데가 앞에 아스팔트를 다 없애고, 아스팔트가 돼 있었거든요? 흙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냐면 어느 지역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한 번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상을 하고 완충녹지 만들 때 그렇게 싹 만들지, 왜 지금 주차를 대고 있는 그 공간을 흙으로 해 가지고, 물론 흙이 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앞의 분들이 흙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나 봐요. 차를 못 들어가게 한가 봐요.
그러면 옛날에 아스팔트 있었으면 계속 주차가 가능했는데, 아스팔트가 없고 흙길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내가 봐서는 여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짧은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거는 조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공사할 때 한 번에 해버리면 싹 걷어내버리고 편하고 물론 폐기물은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먼저 걷어내고, 물론 무슨 뜻이 있어서 걷어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그분들이 주차 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흙으로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주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주차를 댈 수가 없냐 하면요. 문제가 왜 못 대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 흙길 있는 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상가 주인들이. 근데 못 들어가요, 그것이 순천시 땅인데 못 들어가요. 그니까 과장님 1번 정도 상가주인들하고 얘기해서 들어갈 수 있게 절대 적치물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냐면 어느 지역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한 번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상을 하고 완충녹지 만들 때 그렇게 싹 만들지, 왜 지금 주차를 대고 있는 그 공간을 흙으로 해 가지고, 물론 흙이 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앞의 분들이 흙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나 봐요. 차를 못 들어가게 한가 봐요.
그러면 옛날에 아스팔트 있었으면 계속 주차가 가능했는데, 아스팔트가 없고 흙길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내가 봐서는 여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짧은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거는 조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공사할 때 한 번에 해버리면 싹 걷어내버리고 편하고 물론 폐기물은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먼저 걷어내고, 물론 무슨 뜻이 있어서 걷어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그분들이 주차 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흙으로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주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주차를 댈 수가 없냐 하면요. 문제가 왜 못 대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 흙길 있는 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상가 주인들이. 근데 못 들어가요, 그것이 순천시 땅인데 못 들어가요. 그니까 과장님 1번 정도 상가주인들하고 얘기해서 들어갈 수 있게 절대 적치물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876페이지요. 876페이지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했어요. 약 얼마였냐면 7㏊ 정도 했고만요. 그럼 2만 1000평 정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량이 2만 1000평 앞으로 할 것이, 그 국비가 35억, 시비가 35억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50대50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시비가 한 35억, 약 한 70억 정도가 거의 들어가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가. 그렇죠? 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차별화된 녹지를 제공한다. 무엇을 차별화를 시킬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지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차별화된 녹지 제공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차별화된 녹지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내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차별화된 녹지 제공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차별화된 녹지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내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신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미세먼지숲 기후가 온난화되고 각종 공해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단지역이나 생활권 지역 그래서 차폐를 해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렇게 차폐를 하는 숲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차별화는 됐는데 옛날에는 택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백강로를 보다 보면 스트로브잣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일반적인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미세먼지숲을 갖고 오지 않고 그런다면 시비로 다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절감도 하고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피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두루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편익시설로 같이 들어가고 속에 산책길, 맨발걷기길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 틀리게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미세먼지숲을 갖고 오지 않고 그런다면 시비로 다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절감도 하고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피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두루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편익시설로 같이 들어가고 속에 산책길, 맨발걷기길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 틀리게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에 순천만 일대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1회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써놨으니까. 얼마 정도가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확정이 우리가 2024년 예산은 2023년 10월 정도에서 가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강로하고 지봉로는 20억, 20억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근데 그것이 순천만 쪽에서 저희들이 30억입니다, 거기가 1㏊. 1㏊에 10억인데 그것이 예산 우리가 들어올 때 그 후에 가내시가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후대응 도시숲, 또 미세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미세먼지숲이 명칭이 기후대응숲으로 바꿔졌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미세숲 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오천지구고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걸 정확히 했는가 그건 한번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최병배 4년 동안 했던 것이 전혀 역할을 좀, 4년 동안 했는데도 제가 전체 현장을 아까 가 봤다 그랬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무가 없어요, 별로요. 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전부 다 다 있으니까 같이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죽어버릴 수 있는 나무, 물론 죽을 수도 있죠. 100 나무 심으면 어느 정도는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죽은 자체 흔적이 없어요, 또. 근데 그것에는 또 어찌 된 겁니까? 나무를 제가 숫자까지 다 세었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내가 호치키스로 찍어놨어요, 옆에다가. 나무 죽을까봐 옆에다가 찍어놨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충 나 혼자 다 찍어놨다고 대충, 근데 나무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정도 심었으면 그래도 나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그럼 미세먼지 아까 기후대응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누군가는 잘못해 놓았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막 설계변경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준 겁니다. 산림 조성 전부 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많더라고요, 돈도 엄청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년에 1건씩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위원 최병배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산림조합은 순천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했던 것 산림조합은 어느 누구보다도 숲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산림조합에서 어영부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할 거여?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돼요. 산림조합은 아까 예산서를 한번 저한테 준 거 보니까 돈이 우리가 진짜 자기 집을 내가 한다 그러면, 과장님 집을 한다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어쩔 거냐 그 사람이 가 가지고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좀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심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나무 중에 심어 가지고 80%만 있고 70%만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아, 그정도는 죽을 수도 있고 고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과연 나무 심었던 자리인가, 없던 자리인가 없어요. 근데 준공이 났어요. 어떻게 났는지를 과연 공무원들이 한번 가봐서 그랬을까, 아니면 안 가 보고 그냥 그분들이 2022년도에 찍었던 그 사진이 다시 왔는가, 그니까 뭔가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무 하자 기간은 제가 알기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는가요, 혹시? 2년?
근데 산림조합에서 어영부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할 거여?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돼요. 산림조합은 아까 예산서를 한번 저한테 준 거 보니까 돈이 우리가 진짜 자기 집을 내가 한다 그러면, 과장님 집을 한다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어쩔 거냐 그 사람이 가 가지고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좀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심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나무 중에 심어 가지고 80%만 있고 70%만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아, 그정도는 죽을 수도 있고 고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과연 나무 심었던 자리인가, 없던 자리인가 없어요. 근데 준공이 났어요. 어떻게 났는지를 과연 공무원들이 한번 가봐서 그랬을까, 아니면 안 가 보고 그냥 그분들이 2022년도에 찍었던 그 사진이 다시 왔는가, 그니까 뭔가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무 하자 기간은 제가 알기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는가요, 혹시? 2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님 2년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맞죠? 그럼 2년 동안에 없는 나무 다 심어줘야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내일부터 저는 의회 안 와도 돼요. 그 나무 심은 데 같이 가 가지고 심으려고요. 어찌 죽어버린가, 어찌 나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 많은 돈이,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5억이 들어갔어요. 35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순천시의회 와 가지고 요즘 100억 어쩌고 그래도 요즘은 통 1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버리더라고요. 근데 35억이면요. 순천시내가 나무로 다 차버려요. 그분들 말이 그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나무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나무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틀려서 아, 틀린갑다 하고 우리 주위의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 40명 모았어요. 나무가 35억 정도로 이렇게 심으면 어느 정도 나무가 되나, 아 그거는 상상도 못해 겁나 큰 거다 그래요.
근데 순천 도시가 크지마는 그래도 부분 부분 이렇게 들어간 것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리고 그 나무 심을 때는 산림조합이고 뭐고 앞으로 제가 따라갈라고요. 따라가 가지고 죽어버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보면서 한번 할라니까 그 날짜 한번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디 공사가 어디 하니까 한번 가 보자, 최병배 위원님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랍니다.
그것이 내가 틀려서 아, 틀린갑다 하고 우리 주위의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 40명 모았어요. 나무가 35억 정도로 이렇게 심으면 어느 정도 나무가 되나, 아 그거는 상상도 못해 겁나 큰 거다 그래요.
근데 순천 도시가 크지마는 그래도 부분 부분 이렇게 들어간 것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리고 그 나무 심을 때는 산림조합이고 뭐고 앞으로 제가 따라갈라고요. 따라가 가지고 죽어버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보면서 한번 할라니까 그 날짜 한번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디 공사가 어디 하니까 한번 가 보자, 최병배 위원님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간단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1분 안에 설명드릴랍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간단히 할랍니다. 저희가 지금 국무총리 산하 부패방지조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7명이서 감사단이 와 가지고 순천시를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세먼지숲 이 단위 하나 사업 갖고를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자기들이 카운트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미세먼지숲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부패추진단에서 5명, 산림청 감사관이 2명, 그래서 8일 동안 저희들이 미세먼지사업을 순천시 다 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식재해 가지고 한두 주 혹시 모르겠습니다, 카운트에서 빠질 수 있지마는 아까 그렇게 이걸 안 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문제는 우리가 반부패조사단에다 하자한 내역, 사진 내역 전체 공문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설계내역 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했냐, 그리고 어디서 사 왔냐, 아니면 그것까지 전체 다 조사를 이 한 놈 갖고 10일 동안 7명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하고 율촌산단지역은 뻘 지역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생육이 안 좋은 데는 있는데 복성고 이쪽으로 해서 거기는 조금 좋고, 시내 쪽으로 갈수록 토양질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신대는 3번 정도 하자를 했고요. 그리고 율촌산단 거기도 상당히 뻘을 복토를 내 가지고 밑에 뻘층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하자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면 현장에,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하면 현장에 구간 구간은 연도별로 상당히 틀리니까 시간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부패추진단에서 5명, 산림청 감사관이 2명, 그래서 8일 동안 저희들이 미세먼지사업을 순천시 다 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식재해 가지고 한두 주 혹시 모르겠습니다, 카운트에서 빠질 수 있지마는 아까 그렇게 이걸 안 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문제는 우리가 반부패조사단에다 하자한 내역, 사진 내역 전체 공문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설계내역 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했냐, 그리고 어디서 사 왔냐, 아니면 그것까지 전체 다 조사를 이 한 놈 갖고 10일 동안 7명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하고 율촌산단지역은 뻘 지역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생육이 안 좋은 데는 있는데 복성고 이쪽으로 해서 거기는 조금 좋고, 시내 쪽으로 갈수록 토양질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신대는 3번 정도 하자를 했고요. 그리고 율촌산단 거기도 상당히 뻘을 복토를 내 가지고 밑에 뻘층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하자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면 현장에,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하면 현장에 구간 구간은 연도별로 상당히 틀리니까 시간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충분하게 답변되셨나요?
○위원 최병배 네.
○위원장대리 양동진 그럼 다음 질문은 정회한 다음에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관계로 핵심적인 요소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님도 그거에 맞춰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최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관계로 핵심적인 요소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님도 그거에 맞춰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해놓은 거라 제가 여기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877페이지 보면 조례 호수산 산림공원 생활숲 도시숲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1개소 낙안 전통마을숲 조성이 0.2㏊, 그다음에 제일고 숲이 1개소, 그다음에 2024년 주민단체참여숲으로 월등 1동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총 지금 이리 해 보면 그 자체는 서류로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 지금 이리 해 보면 그 자체는 서류로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서류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내일이라도 가능한다는 건 내일 몇 시까지 가능한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라고. 오전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오전 중에 안 오면 저 인정 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거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백강로하고 봉화산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300억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빨리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백강로하고 봉화산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300억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빨리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 그거 하는 것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유실, 조경수 등 13종 1만 3700주가 있고 반려나무숲 정원 6개소 이거는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대 체계적인 유지관리하는 데 10개 권역이 있고만, 권역이요. 10개 권역이 어디 어디 권역, 그거는 서류로서 10개 권역이 정확히 10개 딱딱 해 가지고 이런 권역, 서부 권역, 동부 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도시공원 데크시설물 일체 점검이 있어요. 우리가 데크 시설물이라는 것은 그 데크는 위험한 지역이랄지, 사람이 좀 못 가는 곳 이런 데가 데크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데크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우리 호수공원에 데크를 설치하다가 저한테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 데크를 지금 현재 3군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2군데까지는 계속 맨발걷기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장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것도 다시 한번, 물론 그건 그렇게 경사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을 2020년도하고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23년에는 155회 해 가지고 3247명이 됐고, 2022년도에는 4000몇 명이고 68회를 해 갖고도 4000몇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55회를 해 갖고도 3200, 그 줄어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요?
○위원 최병배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불특정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해 가지고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신대 옥녀봉 밑에 족구장 있는 데 그 위에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을 공개 거석해 가지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하고 맨투맨으로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학교에서 많이들 올 때가 있고 적게들 올 때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CCTV 343개소를 지금 해 가지고 신규 설치가 16군데입니다. 16군데가 어디인지 16군데하고 보수공사 14개소 역전공원 있는 데든가 이것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작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작업단이 특수가 12명, 일반이 48 총 해 가지고 60명 정도 하는데 민원팀 등 12개팀이 운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특수 1명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 특수는 정확히 하신 분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특수는 기계톱이나 예초기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고, 예초기를 하면 뒤의 부산물을 긁는 팀 일반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리고 조례6단지 앞에서 한번 순천시 어느 업체가 됐는가 몰라도 나무 자르고 그런 경우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최병배 나무 저녁내 놔두고 와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팀들이 다 치웠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업체 앞으로 공사 하나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업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인지. 저녁내 제가 새벽 2시 40분까지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물 한다 그랬어요. 77개소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77개소 하면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이 뭐하면 3000만 원 갖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250억, 200억, 20억, 30억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3000만 원 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77개소를 해 보니까 약 40만 원 꼴이에요. 그럼 40만 원 꼴로 공원에 갖다 얻다가 붙일 겁니까? 40만 원 갖고 됩니까? 77개소를 해 보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곱하기 40만 원, 그러면 나와요. 3000만 원도 안 돼요.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물 한다 그랬어요. 77개소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77개소 하면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이 뭐하면 3000만 원 갖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250억, 200억, 20억, 30억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3000만 원 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77개소를 해 보니까 약 40만 원 꼴이에요. 그럼 40만 원 꼴로 공원에 갖다 얻다가 붙일 겁니까? 40만 원 갖고 됩니까? 77개소를 해 보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곱하기 40만 원, 그러면 나와요. 3000만 원도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그런 쪽으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최병배 모래 소독한다 그래도 그 모래만 모래가 못 쓰면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40만 원 갖고 돼요?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 놀이터 하나만 하는 데 보통 한 350에서 400 정도 들더만요, 한번 지지고 엎는데. 근데 여기 40만 원 말이 돼요? 애기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은 많이 세워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수경시설 유지관리예요. 조례호수공원 같은 데서도 수경시설을 현재 거석으로 돼 있죠, 뭡니까? 연꽃? 연꽃이 멋있을 때는 멋있어. 근데 참 머리를 잘 쓰셨더라고. 밑에 보니까 큰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빨래하는 그 통에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번지기는 번져요, 옆으로. 안 번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공원을 완전히 망치더만 이것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얼마 돼 있냐면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6000만 원. 봐보십시오. 그럼 수경시설 16개요. 그래 가지고 나눠보니까 하나에 얼마씩이냐면 37만 5000원 꼴이에요. 그것이 뭔, 이건 수경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좀 그런 것도 해 주고, 이거 수질검사를 했다는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검사했다는 내역서. 14일마다 했다 그래요, 14일마다. 그니까 수질검사 내역서가 14일 이후에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푸른 오천그린광장(아일랜드) 그것이 지금 사업비가 26억이에요. 26억을 해 보니까 대지면적 총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총 7만 8000평이요. 그래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평당 이런 데는 3400원이나 들어가버렸더라고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돈이요. 겁나 많아요. 이거 봐 보십시오. 똑같으면 몰라, 26억이면 아까 애기들한테는 3000만 원 하고 26억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심 맨발걷기길 유지관리가 있어요. 맨발걷기 이상유무 순찰 6회 했단 거, 누가 순찰을 했습니까, 6회를? 예를 들어서 월 6회예요. 그럼 월 6회면 엄청난 거거든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한번 볼만해요. 근데 누가 순찰했습니까?
그다음에 사계절 푸른 오천그린광장(아일랜드) 그것이 지금 사업비가 26억이에요. 26억을 해 보니까 대지면적 총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총 7만 8000평이요. 그래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평당 이런 데는 3400원이나 들어가버렸더라고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돈이요. 겁나 많아요. 이거 봐 보십시오. 똑같으면 몰라, 26억이면 아까 애기들한테는 3000만 원 하고 26억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심 맨발걷기길 유지관리가 있어요. 맨발걷기 이상유무 순찰 6회 했단 거, 누가 순찰을 했습니까, 6회를? 예를 들어서 월 6회예요. 그럼 월 6회면 엄청난 거거든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한번 볼만해요. 근데 누가 순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한다 그래서 맨발걷기길 작업단을 저희들이 이번 모집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맨발걷기길 작업단을 모집, 그 이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비 한번 오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막바로 즉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래서. 그럼 누가 순찰을 한 겁니까? 월 6회다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월 6회를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여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슬라이딩된 데나 물길이 생긴 데는 저희들이 마사토나 황토를 얼른 조치해 가지고 다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2월 1일부터 활성화됩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리고 가로수 숲길 조성이 관내에 3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인가요? 3개소가 그 밑에 도사동, 낙안면, 승주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이것이 지금 현재 해 보니까 3개소에다가 3억 5000이면 1군데 1억 2000씩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사동 명품숲길, 낙안면, 승주읍, 물론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도사동도 상당히 많고 내가 보면 낙안도 전부 다 다 돼 있고, 낙안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낙안에 보면 주유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주유소? 그 사거리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사거리에서 쭉 위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지금 옛날에 살구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살구나무가 교통사고 되고 있고, 10m에 하나씩, 어쩌다 보면 20m에 하나씩 그래서 지금 살구나무를 교체해 주라는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위원 최병배 목욕탕 있는 길 위입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쪽에서 쭉, 낙안읍성 뒤쪽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큰 도로변하고 거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왕벚을 심을 것인가, 다른 것을 심을 것인가 지역주민들이….
○위원 최병배 도사동은 위치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사동은 저기 순천만 입구에서 밑의 쪽으로 도사초등학교 쪽으로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만입구에서 도사초등학교, 승주읍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승주 신전에서 저쪽 접치재 가는 방향입니다.
○위원 최병배 신전에서 접치재 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 화장실 신규 설치가 돼 있어요. 약 1억 원으로요. 그렇죠? 근데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나 해 가지고 돼요?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있는 데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운방산도 운방산, 저기 서천으로 넘어간 데 거기도 한번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한 것만 해도 약 2개소 된 건데 그럼 까먹어버렸나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화장실 신규 설치가 돼 있어요. 약 1억 원으로요. 그렇죠? 근데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나 해 가지고 돼요?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있는 데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운방산도 운방산, 저기 서천으로 넘어간 데 거기도 한번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한 것만 해도 약 2개소 된 건데 그럼 까먹어버렸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매년 저희들이 3개소 이상 공원 리모델링도, 신규 화장실도 그렇게 하려는데 저희 본예산에서 예산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지금 1개소를 해놓고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 최병배 근데요, 봐보십시오. 먹으면 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남자들이 아무 데나라도 한다 그러지만 여성분들은 진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좀 깎지 마라 그러십시오, 예산을. 그래 가지고 좋은 순천 되게요. 여자가 편해야지 나라가 편하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왕지조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약 9억이 시비가 들면 왕운초등학교 있는 데 저희 지역구예요, 또. 그래서 이월사유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설계 변경이 몇 번 발생했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설계 변경은 애당초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12m를 공원 내 작업도로를 내주라 막 그랬거든요.
○위원 최병배 근데 앞에가 그때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기를 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돌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하여튼 지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설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협의, 위원장님.
○위원 최병배 그럼 그냥 과장님들이 한 대로 하십시오. 단지 그것 돌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도로를 내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이 개입을 했습니까, 뭣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개입한 것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어저께 가서 한번 봤더만 그 돌은 충분히 깨낼 수 있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깨낼 수 있는데 깨내려 하면….
○위원 최병배 9억에서 돈이 더 들어갈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무타공공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마트 거기에서 진동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봐보십시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했죠. 수자인 그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니까 제발 공무원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됐죠? 이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조례호수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이 5억 57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우리 데크길 한데요. 그건 아까 현장에 가보자 안 했습니까? 오늘이라도 이따 저 회의 끝나는 대로 저녁 퇴근시간 이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가서 그것이 맨발걷기길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위험한 쪽은 데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회기 끝나면 막바로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위원 최병배 그럼 회기 끝나고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기 31일 날 끝나니까 2월 1일 날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동안에는 공사를 못하게 해야죠. 그분들이 다 해놔버리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문 철쭉동산 유지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서면 압곡리 166-7 순천IC 이 근방에 한다 그랬는데 철쭉을 심어버리려면요. 진짜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그냥 온산을 심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 관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한번 심었고, 그거에다가 모형까지 넣어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품 가로화단 유지관리 이것이 13억 9000이에요. 글죠? 쌈지공원도 하고 교통섬, 중앙분리대 화단한다 그래요. 중앙분리대도 진짜 잘해놓으니까 뿅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사진이 어디 가버렸어, 또 찍어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할 때는 보여주려고 그럴 때는 어디 가버리더라고 그것은. 그래서 좀 죄송한데 중앙분리대 사진 그 지역을 아니까 한번 거기서 찍어 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주라 그럴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이 24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전한 등굣길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진짜 어린 애들의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자녀 거기다가 놔둬버리면 안심해버리고, 엄마들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이 24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전한 등굣길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진짜 어린 애들의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자녀 거기다가 놔둬버리면 안심해버리고, 엄마들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방금 최병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여러 건을 하셨는데 그것 전체가 월요일 날 가능하신 건가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다음 주 화요일경에나 하겠습니다. 아니요, 1건은 거석한데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각 팀별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다음 주 월요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월요일 날.
○위원 최병배 다음 주 월요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월요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월요일 날까지, 제가 6시까지 여기 있을랍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국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같이 검토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자료 검토하셔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질의답변석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질의답변석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괜찮습니다.
○위원 서선란 847페이지 그린아일랜드 활용 대책 그 부분에서 주요검토 결과에서 유권해석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임시적 존치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검토됐다 유권해석,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밑에 저희들이 시공할 때 아스팔트가 밑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항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임시적 부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유권해석입니다.
○위원 서선란 아,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그게 임시적이면 나중에 아스팔트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임시적이라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동천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또 이렇게 걷어내면 그건 폐기물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걷어내면 폐기물입니다.
○위원 서선란 글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때 봐서 또 폐기물이니까 걷어낸다 이 말인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때 동천에 홍수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린아일랜드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아스콘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폐기물 처리할 거고.
○위원 서선란 기간은 길지는 않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임시적이고, 동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몇 년 안에, 1∼2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을 아직 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행히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까지는 기본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위원 서선란 어차피 걷어낸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때 검토가 된다는 내용 아, 이다음에 항구적으로는 걷어내야 되죠.
○위원 서선란 임시적이니까 어쨌든 간에 걷어낸다 그 말이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네.
○위원 서선란 그다음에 850페이지요,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이면도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현재 보상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보를 했고요, 작년에. 곧 있으면 2차가 1월 달에 통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차까지 저희들이 통지한 다음에 계속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서선란 4월 달에 토지수용을 한다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일단 3차까지는 3월까지는 될 것 같으니 4월부터는 그동안에 협의 보상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겹쳐있는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원래 본예산에도 해도 됐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 상황이 있었어요. 100억인가, 그때 지방채 발행했을 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300억, 지방채?
○위원 서선란 아니죠. 공원녹지과 300억이고 여기 100억 정도 했거든요. 항상 이게 어차피 예산은 통과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될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857페이지입니다. 다이어트 도로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지장전주 이설 중앙로 다이어트 공사 이 부분이랑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한바 있습니다, 우측으로 서면 쪽 방향으로. 경계측량을 해본바,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점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점유자들이 확보토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 부분을 최소화를 한다 그랬지만 이왕이면 저희들은 안 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의 올라간 방향으로는 평균 2.5m는 확보가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까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점유자들이 확보토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 부분을 최소화를 한다 그랬지만 이왕이면 저희들은 안 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의 올라간 방향으로는 평균 2.5m는 확보가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까지….
○위원 서선란 2.5m 인도가 자전거 폭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정도 될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를 안 건들겠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가로화단 가운데 중앙분리대 거기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거기는 불가피하게 가감속 좌회전차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차량 정체 때문이라도 거기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전신주는 지금 어차피 해도 이설은 하겠지만 어떻게 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5∼6월 달에 수요조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같이 넣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지금 2월 달에 지장전주 이설 이 부분은 전주는 이설하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부분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불가피한 부분만 지금, 보도 쪽에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만 이설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선란 이설을 하고, 예. 그럼 지중화 이거는 5월 달에 한전과 협의해서 방향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된다 그래도 아마 그것은 내년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 서선란 그렇죠. 시간이 바로바로 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렇게 삭막하지 않는,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신주만 달랑 남아 있으면 순천의 생태도시하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존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가로화단은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폭 때문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니요. 녹지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중앙분리대, 중앙. 거기는 없애주고 가로화단 그쪽에는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긴다고, 지중화는 5월 달쯤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확답은 못하잖아요,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시비로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가능하잖아요, 한전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데 50% 정도 지원을 받으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거죠. 우리 시의 그거인데 꼭 보조받아서 하면 좋긴 하지만 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순천시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 관문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검토 잘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아무튼 검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저는 한 가지만 좀 할랍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이 있는데 밑에 보면 소송 진행이 7건이 돼 있는데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할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847쪽 중간 부분에 그린아일랜드 활용대책입니다. 우선 교통 원활을 위해서 강변로하고 남승룡로하고 3지교차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847쪽 중간 부분에 그린아일랜드 활용대책입니다. 우선 교통 원활을 위해서 강변로하고 남승룡로하고 3지교차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국가하천 정비계획하고 함께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별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요, 우리 강형구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집단행동을 또 하고 있고, 계속 ing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올해만 해도 끝나고 난 이후에도 10회 이상 비상대책위하고 협의를 한 것 같고요.
○위원 우성원 비대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간담회나 또는 이런 행사장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행사장이 상당히 소란이 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제가 같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행정하고 또 틀려요. 행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또 우리 행정은 들어보면 우리 행정은 그분들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해 주라 원상회복을 해 주라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 한 발짝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비대위하고 동장님, 주민자치회장님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또 실마리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국장님도 몇 번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요, 주민들이 부시장님하고도 또 한번 가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짜보세요, 국장님만 가시지 말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방금 왜? 우리가 이런 3지교차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말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똑같이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행정에서 깊이 있게, 강도 높게 접근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이나 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분들하고 서로 포용하고 같이 왜, 순천 행정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하고?
이런 부분 같이 해서 물론 그날 하루 가서 만나서 해결이 되고 이런 건 어렵죠, 해보면. 그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같이 함께 또 우리 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 농민들 지금 보면 겨울철이라 농번기가 아닙니다. 농번기철이라고 되다 보면 상당히 또 많은 주민들 손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지금 농한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부시장님이랑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시 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하고 동장님, 주민자치회장님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또 실마리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국장님도 몇 번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요, 주민들이 부시장님하고도 또 한번 가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짜보세요, 국장님만 가시지 말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방금 왜? 우리가 이런 3지교차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말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똑같이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행정에서 깊이 있게, 강도 높게 접근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이나 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분들하고 서로 포용하고 같이 왜, 순천 행정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하고?
이런 부분 같이 해서 물론 그날 하루 가서 만나서 해결이 되고 이런 건 어렵죠, 해보면. 그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같이 함께 또 우리 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 농민들 지금 보면 겨울철이라 농번기가 아닙니다. 농번기철이라고 되다 보면 상당히 또 많은 주민들 손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지금 농한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부시장님이랑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시 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희들도 아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주민들하고 대화 일정도 잡혀있고 그래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네,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안전한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혹시 전체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 지금 현재 차선이 하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그래서 노란 선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다 바뀌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하고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는 하겠다 그것을 1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조금 해 가지고 어쨌든 보호구역 거리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 후문들 이렇게 보면 안 돼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마 저희 직원들이 다 했을 거고요. 아마 지역 상권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상권도 살려야 되기도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해서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또 요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수조사는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또 요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수조사는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중앙분리대를 아예 없앨 건가요, 가곡동?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닙니다, 좌회전차로.
○위원 이복남 아니요. 가곡동 아까 설명하실 때 중앙분리대를 없앤다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부 구간.
○위원 이복남 일부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라든가 버스 종점에 가서는 거기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이복남 일부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일부분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 없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교차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교차로 부분,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국장님이랑 바뀌시기 전에 현장을 볼 때 한번 그걸 유념해서 봐주시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중앙분리대 안에 이렇게 다른 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이 비어서 무단횡단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관목들이 많이 비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이복남 그렇죠. 무단횡단들을 좀 하고, 그 구간 내에서 일부 구간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 위험도 좀 있고, 또 양쪽에 조금 무단횡단에 따른 민원이나 주차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요즘에 보행자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분리대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요즘에 보행자 위주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당연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보시고, 적절한 위치에는 신호체계가 하나 좀,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을 조금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당연히 무단횡단 방지하고요. 횡단보도는 이왕이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따로 또 말씀해 주시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복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시설이나 모든 거는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특히 주차단속카메라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 이향기 주차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설치할 때는 그곳에서 항상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어떤 민원적인 사전에 공감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향동에도 지금 보면 도서관 앞에 보면 설치해놓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주민들은 20년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처음 봤다 그런 식으로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카메라를 찍힌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보다 비용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최대한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도로에서 못 나가게끔 막아져 있는 그런 라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 보호를 한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걸려 있는 일이라 상당히, 25년 장사해 왔는데 작년 8월 달에 설치한 바람에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크해 보시고,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저 경전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이나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뭔가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향동에도 지금 보면 도서관 앞에 보면 설치해놓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주민들은 20년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처음 봤다 그런 식으로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카메라를 찍힌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보다 비용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최대한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도로에서 못 나가게끔 막아져 있는 그런 라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 보호를 한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걸려 있는 일이라 상당히, 25년 장사해 왔는데 작년 8월 달에 설치한 바람에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크해 보시고,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저 경전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이나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뭔가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마 그때는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벚꽃축제장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용당동 벚꽃축제장 세월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어디 쪽이요?
○위원 서선란 용당동 벚꽃축제장 세월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벚꽃축제, 예.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녀가셨더라고요, 과장님이 다녀가셨는가.
근데 규제봉 몇 개 박아놓고 다시 한번 또 현장을 갔습니다. 지금 연수 가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없어서, 거기가 공간이 양쪽에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차 1대 다니고 오른쪽에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좁다고 그때 조곡 보행교 예산 통과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해 달라, 보행할 수 있는 가운데는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오른쪽 한쪽만 보행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좁아요, 거기가. 차가 가면 양쪽에 사람이 다닐 건데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어요, 과장님이랑. 근데 연수 가셔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근데 규제봉 몇 개 박아놓고 다시 한번 또 현장을 갔습니다. 지금 연수 가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없어서, 거기가 공간이 양쪽에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차 1대 다니고 오른쪽에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좁다고 그때 조곡 보행교 예산 통과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해 달라, 보행할 수 있는 가운데는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오른쪽 한쪽만 보행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좁아요, 거기가. 차가 가면 양쪽에 사람이 다닐 건데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어요, 과장님이랑. 근데 연수 가셔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 부분은 보행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현 도로과장이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서선란 그 부분이 원용당으로 차가 지나가거든요.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데크나 이런 게 너무 노화가 됐어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마는.
근데 과장님 이야기는 철로 이렇게 난간대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난간대가 없어요. 사람이 위험하다. 근데 과장님 이야기는 물이 찼을 때 물이 못 빠져나간다. 근데 그게 다 막아져 있는 게 아니고 철로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위험해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여러 주민들 불편하시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거든요. 위험해요, 거기. 아이들도 많고, 그쪽에 뒤의 아파트도 생겨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산책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동천에서. 그래서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야기는 철로 이렇게 난간대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난간대가 없어요. 사람이 위험하다. 근데 과장님 이야기는 물이 찼을 때 물이 못 빠져나간다. 근데 그게 다 막아져 있는 게 아니고 철로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위험해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여러 주민들 불편하시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거든요. 위험해요, 거기. 아이들도 많고, 그쪽에 뒤의 아파트도 생겨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산책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동천에서. 그래서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때 답을 하셨는데 가 봤어요. 규제봉 몇 개 박아놓고 그만이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튼 재검토하셔 가지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꼭 그거는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용당동에 살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나다닐 때마다 왼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어지럽거나 그러면 물에 빠질 염려도 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운동하신 분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쪽에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운동하신 분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쪽에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최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국장님이 마침 계셔서 이거는 전체 도로 불법행위 지도와 적재물 처분 정말 도로에 보면 진짜 도로 기능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찾아가 볼 때요. 이런 적재물을 정확히 어디 지역이 아니라 순천 전 지역에 타이어고 뭐고 하여간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한번, 진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다 해 주면 누구나 있든 없든 다 하니까 다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이것은 어찌 보면 저한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있는 사람은 해 주고, 없는 사람은 안 한다 그랬는데 무조건 세금을 내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이거 한번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진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다 해 주면 누구나 있든 없든 다 하니까 다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이것은 어찌 보면 저한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있는 사람은 해 주고, 없는 사람은 안 한다 그랬는데 무조건 세금을 내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이거 한번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노력만 하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사실상 이 부분은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최병배 그니까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조금 봐줄 수 있는데 도로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순찰을 실시를 해 가지고 가급적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특히 연향동 동성공원 있는 데 막 돌아서 거기도 제일로 민원이 많이 오고, 조례동 봉화사우나 거기에도 많이 오고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간 데마다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이번 기회에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한번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행숙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균형발전 300 있잖아요. 준공 예정이 2026년도인데 맞나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설계공모를 완료했고,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위원 오행숙 지식산업센터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다음에 균형발전 300은 지금 신성장산업과 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끝나면 설계 공모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300은 지금 신성장산업과 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끝나면 설계 공모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두 사업 이것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는 있는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사업이 바이오산업이 먼저 1년 전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
○위원 오행숙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1년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어찌 됐든 우리 승주읍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을정자 사업 내용에 보면 정자 신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축 사업도 마을마다 다 과부하가 돼 있기 때문에 신축 사업도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되면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차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마을들이 그런 열악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마을들에서는 요구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잠깐 한 가지만 할랍니다. 우리가 6번에 보면 836페이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41페이지하고 2개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물론 15억 정도 됐죠? 거기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146개소 장기공공임대가 7개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지원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좀,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매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841페이지요. 그것도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1억이 돼 있어요. 물론 아까 노후 공동주택은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도 우리가 똑같은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어느 정도 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하나는 꼭 좀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어느 정도 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하나는 꼭 좀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천 국가하천 수변문화 공간 조성이 됐죠? 국가하천으로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승격 의결이 됐고 다음 달에 국가하천 고시를 할 겁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2208억이라고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책자에는 그런 것이 안 써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하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2208억을 갖고 온다는 뜻으로 알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 하나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니까 왜 오해를 하게끔 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개소가 승격을 했어요. 2024년 10개소 순천동천 포함 그랬죠? 이런 것도 굳이 내가 몇 개를 승격했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순천시가 승격된 걸로 알았으면 좋지,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어디 20개소를 저한테 대 주라면 제가 어디를 대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안 썼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7억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안 그러세요? 농촌에 진짜 어찌 보면 농사를 요즘은 전부 다 또 짓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공사 안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너무나 이렇게 그 물난리로 인해서 유실돼버리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촌분들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령화가 안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이 물 빠진 거, 이런 거라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 하나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니까 왜 오해를 하게끔 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개소가 승격을 했어요. 2024년 10개소 순천동천 포함 그랬죠? 이런 것도 굳이 내가 몇 개를 승격했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순천시가 승격된 걸로 알았으면 좋지,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어디 20개소를 저한테 대 주라면 제가 어디를 대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안 썼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7억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안 그러세요? 농촌에 진짜 어찌 보면 농사를 요즘은 전부 다 또 짓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공사 안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너무나 이렇게 그 물난리로 인해서 유실돼버리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촌분들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령화가 안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이 물 빠진 거, 이런 거라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작년 말에 우리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대상에 포함이 됐고 2월에 최종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고시가? 그동안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직원들 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국가하천과, 현재 동천이 도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때 어떤 점이 그 지역에 이롭고 또 어떤 부분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국가하천이 되면 지금까지는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천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에서 직접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또 앞으로 공사도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런 재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고요. 그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지금까지는 순천시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순천시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고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 인수인계도 바로 추진하고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근데 또 기본적인 것은 순천시에서 일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는 국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런 재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고요. 그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지금까지는 순천시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순천시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고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 인수인계도 바로 추진하고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근데 또 기본적인 것은 순천시에서 일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는 국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비보다는 국비 확보라든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명품하천, 시민과 더 가까운 하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동천, 국가하천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자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까? 아니면 더 불편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혀 상관은 없다?
○건설과장 임동호 현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 빈도를 100년을 계산해 가지고 동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구간은 90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80년 빈도로 돼 있고, 시내 구간 일부만 지금 석현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저류지 있는 데까지 100년 빈도로 여기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 홍수빈도를 2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하천 하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친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또 관광이라든가 생태문화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 순천시 입장에서는 준비해서 국가의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 홍수빈도를 2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하천 하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친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또 관광이라든가 생태문화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 순천시 입장에서는 준비해서 국가의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자료제출해 준 802페이지 보면 굉장히 지금 아직 아마 이건 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하폭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안을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 국가하천이 됐을 때 이런 정도로 하폭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국가하천이 됐을 때 이런 정도로 하폭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동호 20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 폭을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제반이 승상되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찌 보면 순천에서 62년 8·28 수해 때 한 14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하천 개수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옥천이라든가 동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어찌 보면 도심이 발전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국가하천이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좋고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서 국가하천과, 국가하천이 되면서 현재 뭐가 좀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가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 살펴는 보지만 또 요약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이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이해를 돕고,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떠어떠한 상황들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서 국가하천과, 국가하천이 되면서 현재 뭐가 좀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가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 살펴는 보지만 또 요약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이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이해를 돕고,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떠어떠한 상황들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천 국가하천이 구간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는 순천만∼동천·서천 합류지점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임동호 서천하고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요.
○위원 서선란 정확하게 지명으로 해서, 서천은 어디 서면 쪽인가요? 아니면 그 구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가곡동 합류지점부터 해서 순천만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가곡동 합류지점이면 대광로제비앙 그쪽 위에까지 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좀 밑에.
○위원 서선란 밑에? 대광로제비앙 밑에? 철길에서요?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북부교회 있는 데로 보시면, 그쪽 합류지점에서부터.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 서선란 아, 북부교회 밑에서부터.
○건설과장 임동호 순천만까지 구간.
○위원 서선란 순천만까지. 그럼 아까 옥천 거기는…?
○건설과장 임동호 옥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방하천이고, 국가하천은?
○건설과장 임동호 동천만.
○위원 서선란 동천만 기죠? 그럼 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건설과장 임동호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가.
○위원 서선란 대략 그래도 1년이 걸린다든지.
○건설과장 임동호 (웃음) 그걸 저희가 아까 여기 사업비도 실은 저번에 미정으로 해놨다가 너무 미정해버리면 그래서 옛날 저희가 지역맞춤형사업으로 건의했던 사업비를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미정해놓으면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기간도 어찌 생각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 국가에서도 그 대답은 자기들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기간이 보통 2년, 3년이라든지 관례적으로 보면.
○위원 강형구 5년, 10년 걸려.
○위원 서선란 10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궁금해서요. 순천시 밭 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승주읍 유흥리 외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금년 사업비가 보니까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동호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 거 봐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되면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내년에 추진하는데 주민들께서 자꾸 언제 추진하냐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서….
○건설과장 임동호 설계 들어가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빨라야 올 연말이나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구간은 정해졌나요? 어디 구역에 이렇게 할 거다 그거는 정해졌나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임동호 위치는 어찌 생각하면 정해져는 있습니다, 위치만. 구역은 확실히 안 정해져 있고 위치는 아까 유흥리….
○위원 오행숙 외 1개소?
○건설과장 임동호 예, 유흥리하고 서면 죽평리하고 그렇게.
○위원 오행숙 아, 서면 죽평리도 그 10억에 같이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아, 그니까 죽평에서도 전화가 오고, 왜냐면 배수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준다 그러한 민원전화들이 와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올해 예산이 42억이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올해 예산이 42억이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읍면에 인구나 면적 대비해서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원산들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하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원산들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현재 배수 개선사업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잡목 제거는 상반기에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배수 개선사업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배수로 정비하고 펌프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위원 우성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과장님하고 답변이 우리 배수펌프시설 1기, 2기로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배수하는 데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배수 개선사업은 준설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아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제 배수시설을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펌프시설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우성원 그니까 배수펌프 2개를 설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임동호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도비로 해서 지방비로 잡목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건의해놓은 그 부분은 펌프시설을 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왜 제가 확인을 하냐 그러면요. 이 부분이 과장님도 그때 우리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간담회에서 전남도, 농어촌공사 같이 다 오셔 가지고 말씀을 했고, 거기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저도 작년에 호우 때 한 3번을 나갔습니다마는 위쪽으로 최소 원예가 아예 과거 침수돼 가지고 고사가 되고 또 차량 통행까지 2∼3일을 못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번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60억을 보조를 해 주죠, 사업용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병배 근데 혹시 단속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올해 한 4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주한테 유가보조금을 주면 주유소하고 짜 가지고 부풀려서 결제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같은 경우 경유를 주유해야 되는데 자기 차 자가용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 단속해 가지고 전액 환수하고 필요조치하고 행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같은 경우 경유를 주유해야 되는데 자기 차 자가용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 단속해 가지고 전액 환수하고 필요조치하고 행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간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내용은 틀리는데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를 샀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차고지가 순천 조례동 사는데 외서가 있으면 차고지 인정해 주시더만.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간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내용은 틀리는데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를 샀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차고지가 순천 조례동 사는데 외서가 있으면 차고지 인정해 주시더만.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사업용 자동차도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가까우면 좋은데 부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 데다 차고지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대는 사람도 있고, 안 대는 사람들은 집에 가까운 데 가서 대기 때문에 우리가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제가 봤을 때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2개 조가 6명이 직원하고 기간제 4명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단속이 여기에는 아, 알아요. 그분들이 단속한지를 알더라니까. 날짜가 여기 가면 몇 요일 날, 저기 가면 몇 요일 날 이런 것이 좀, 갑자기 수시로 그걸 날짜까지 바꿔가지고 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했다면 월요일, 금요일 한다든가 수요일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제가 불법 주정차단속 저 개인적으로 잠깐 갔어요. 갔다 왔는데 계속 찍혀버린 거야. 제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한 9번을 찍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막상 가 가지고 이리 하면 10분 정도 이 정도 안에서는 제가 분명히 나오는데 왜 찍혀버리냐 나 그것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단속카메라는 누가 조작을 한 게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조금 시간을 더 주면 안 될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차량이라든가 영업차량들 한 20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대부분 이게 평균치고요. 조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영업차량은 한 30분까지도 봐주는 데는 있어요. 근데 개인차량은 거의 10분 내외입니다, 시군들이.
○위원 최병배 아니요. 근데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문자가 보내주더만요. 근데 문자를 보고 바로 가서 뺐는데도 찍어버리더라고요. 저 너무 많이 찍혀 가지고 집에 너무 많아요, 수두룩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1분 상간으로 좀 찍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은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좀 탄력적으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과거에도.
○위원 최병배 특히 저는 왕조1동 명성사우나 앞은 더 많이 찍어버린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 단속 민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주차 단속 민원이 그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잘못은 했는데 잘못은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다 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10분, 아니 휴대폰가게 가 가지고 휴대폰 필름 하나 붙이니까 찍어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냐면 앞의 손님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다 그래서 차를 또 빼 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옆이라도.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한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별도로 그 이야기하시게요.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병배 하나.
○위원장대리 양동진 최병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 있다네요. 근데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차량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저희 책에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원체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그 영업사원들이 하루가 다 가버린답니다. 저한테 너무 전화가 많이 와요, 인원을 좀 해 주라. 그래서 한 2명 정도 더 기간제를 쓰든, 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너무나 밀려 가지고 못한대요. 그렇게 차가 바꿔지고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근데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7분이 근무하시는데 3분은 공무직이었고 4분이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을 직원으로, 그니까 공무직 2분은 다른 데로 발령 나시고, 2분 직원을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량등록팀장께서 많이 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행정인턴이나 공공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는 분들 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민원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을 직원으로, 그니까 공무직 2분은 다른 데로 발령 나시고, 2분 직원을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량등록팀장께서 많이 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행정인턴이나 공공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는 분들 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민원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이런 것은 우리 또 영업하신 분들 제가 편의를 돕자는 게 아니라 좀 빨리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그분들 세금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둬들인 대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71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지금 주요 발생구역은 서면, 가곡동, 왕조1동 주택가에 많이 발생하죠, 여기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림이나 이런 거 돼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특정 누가 주차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샘 불법주차인데 누가….
○위원 서선란 불법주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하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 2회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속에 걸리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계고를 합니다, 그 시간 이전에는. 근데 그 후에도 대져 있으면 우리 말로 딱지 끊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단속은 알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5분 내에 옮기면 옮길 수도 있고 하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 서선란 가입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은 주변의 주민들이 차 우회할 때나 좌회할 때 앞에 큰 차가 있으면 안 보인다고도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교통관리과로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넣어놓고 문자 한번 또 이렇게 단속한다, 예를 들어서 주차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옮기잖아요. 옮기든지 안전한 곳으로 옮기니까 이 부분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홍보를 해서….
근데 이분들이 넣어놓고 문자 한번 또 이렇게 단속한다, 예를 들어서 주차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옮기잖아요. 옮기든지 안전한 곳으로 옮기니까 이 부분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홍보를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도 핸드폰도 개인정보거든요.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부분에 홍보를 하시고, 단속지역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가입을 해라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나 그분들도 어차피 또 과태료나 이런 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아,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위원 오행숙 먼저 하십시오.
○위원 서선란 할까요, 이어서?
○위원장대리 양동진 서선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7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해서 작년에 예산 부족하지 않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작년에 박람회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된 편이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상당히 빠듯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보면 승강장이라든지 차선도색 이렇게 보면 순천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안 부족했으면 다행이고요. 부족했지 않을까 제 판단을 해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족했으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천시 전역이잖아요. 승강장이 몇 개고 여러 가지 보면 도색, 신호등 이런 거 부분에도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부족한 부분은 올리면 위원님께서 좀.
○위원 서선란 부족하다고 해야지 예산이. (웃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선 써보고.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항상 주민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족하죠.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주민자율주차장은 저희들이 121개소 정도 조성을 했거든요.
○위원 오행숙 총 우리 시내에 그렇게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시내에 주민자율주차창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우선 자기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되고요. 전답 같은 건 좀 어렵죠, 지목이. 그래서 대지로 돼 있는 사람 중에서 땅은 놀고 있는데 좀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하고 깔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조동 법원 앞에 보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까지는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한테도 했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땅 주인이 멀리 사시니까 허락은 했대요. 자율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음식물도 거기다가 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주 보니까 나무들이 크게 자랐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 그러나 그러한 폐기물이랒지 나무가 있어서 못한다 자꾸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오늘도 전화통화를 해서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그동안에 풀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별로 없고, 쓰레기 같은 것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있지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서로 여기서 해야 되네 여기서 해야 되네 하지 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한번 현장 보시고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한번 딱 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음식물도 거기다가 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주 보니까 나무들이 크게 자랐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 그러나 그러한 폐기물이랒지 나무가 있어서 못한다 자꾸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오늘도 전화통화를 해서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그동안에 풀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별로 없고, 쓰레기 같은 것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있지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서로 여기서 해야 되네 여기서 해야 되네 하지 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한번 현장 보시고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한번 딱 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소유자가 동의해 주신다면 현지실사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소유자는 허락을 했고, 외지에 살다 보니까 그분이 와서 풀을 벤다고 했는데 잘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현장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만약에 청소자원과에서도 이렇게 서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자율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개별 개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도 일부 예를 들면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일부 공사들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위에다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면 2∼3일 안에 차선도색이 되거나 물론 날씨 등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거나 또 원상복구가 되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또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원도심 일대에도 노후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나면 아직도 지금 도색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고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원도심뿐만 아니고 이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 물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늦어지고, 또 어떤 때는 얘기를 한 부분은 개선이 되고 안 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인가,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도심 전체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어쨌든 도로, 교통시설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업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박람회가 있어서 도심 곳곳을 많이 못 살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호등도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 승강장도 색이 바래져 있는 곳들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권역을 좀 나눠서라도 일제 정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도 일부 예를 들면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일부 공사들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위에다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면 2∼3일 안에 차선도색이 되거나 물론 날씨 등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거나 또 원상복구가 되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또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원도심 일대에도 노후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나면 아직도 지금 도색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고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원도심뿐만 아니고 이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 물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늦어지고, 또 어떤 때는 얘기를 한 부분은 개선이 되고 안 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인가,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도심 전체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어쨌든 도로, 교통시설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업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박람회가 있어서 도심 곳곳을 많이 못 살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호등도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 승강장도 색이 바래져 있는 곳들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권역을 좀 나눠서라도 일제 정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어쨌든 도로굴착심의회를 우리 도로과에서 운영으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 심의할 때 방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변에는 당연히 순천시도 디자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위원 이복남 상당히 많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상당히 많고, 원상복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도로에 이미지도로가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토로 된 곳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부분 부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대로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곳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까지 도로, 그다음에 교통관리부서에서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대로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곳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까지 도로, 그다음에 교통관리부서에서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2주마다 1번씩 자전거를 타 가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곳곳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처음 한번 했는데 보완을 몇 개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인가요?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시작하고 있죠? 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과장님 마지막인가요?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시작하고 있죠? 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다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위원 강형구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 착공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착공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토목하고 지금 현재 다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부로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예, 합의 완료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노선버스 개편과 함께 준공이 6월 달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준공되고 나면 바로 그걸 활용하는 건 아니고 보면 11월 달에 운영한다고 그리 됐어요. 왜 그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노선 확정이 4월부터 8월이고요. 노선개편 시행 및 도우미 운영을 해서 계획상으로 저희가 11월, 12월인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노선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저희가 노선도라든가 이런 행정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수용하기 어렵다하신 분들을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계획은 잡은 거고요. 좀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노선버스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농어촌지역에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오늘 별량하고 상사까지 마무리했고 아주 크게 문제는 없이.
○위원 강형구 제가 봐도 농촌에서 편리하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와 함께 환승센터가 되면 이것이 극대화될 수도 있잖아요, 노선버스 개편안이.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환승주차장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757쪽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이요.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립을 해서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취지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이걸 보고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받아 가지고 앱을 다운 받아서 그 앱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 보시다시피 월 15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탈 때 태그를 찍고 이용을 하면 60회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것은 일반인 250원, 350원, 7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액제로 지금 현재 건당 얼마씩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적립이 되면 그다음 달에 정산을 해 가지고 그분의 카드로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고요. K-패스가 들어오면 정률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정액제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사에서.
○위원 우성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기초수급자, 청년, 일반, 이렇게 싹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물론 어르신들이 있어요, 또. 방금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앱을 깔고 이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본인이 해야죠. (웃음)
○위원 우성원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실무적인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아는데 교통카드를 줘서 쓰고 15회 이상 이렇게 쓰고 그러면 적립이 되고 그러면 교통비가 조금 절감해서 거기가 충전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신청 받아서 교통정책과로 오면 그것도 신청을 해서 카드를 나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해 줘도.
이런 부분은 물론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신청 받아서 교통정책과로 오면 그것도 신청을 해서 카드를 나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해 줘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서로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줘,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쉽게 좀 풀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덕암동 쪽에 아남아파트 주변에 마을버스가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다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 노선의 중복 운행 구간 통합을 위한 지선·간선 환승 체계 확립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읍면지역은 노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선이 오고 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주암은 저희가 화요일 날 했고요. 화요일 날 제가 또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찬성해 주셨고요.
○위원 오행숙 아, 다행이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환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환승도우미라든가 스마트쉘터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쉘터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냉난방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 쉘터에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리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이 어려우면 해서 그런 편의시설까지 해서 환승을 하시는 데 거부감도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쉘터에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리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이 어려우면 해서 그런 편의시설까지 해서 환승을 하시는 데 거부감도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때 과장님 승주읍에서 처음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서면·승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서면·승주에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우연히 봤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지금 몇 번째 다 끝났나요, 읍면 지역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내일이 황전·월등 남았습니다. 오늘 별량하고 상사까지 했고요. 별량·상사 설명을 팀장님이랑 용역사랑 나가 가지고 설명을 잘 드렸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전부 다 좋으신 말씀도 해 주시고 수긍하셨습니다. 내일 읍면지역은 황전하고 해룡만 끝나면 시내에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온 불만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해서 2차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 제가 승주읍에 이렇게 들렀는데 마침 그때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미리서 막 걱정들을 하시고 염려들을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보편적으로 나온 의견들은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특수적인 겁니다. 자기 지역의 승주 쪽은 간단히 말씀 올리면 승주에서는 주암하고 연결되는 간선이 왔을 때 주암에서 차를 타고 오면 승주에서는 못 탄다. 그러니까 승주에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 고려해 주라,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승주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풀어 가지고 주라. 그럼 이왕 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자기들도 공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몇 페이지?
○위원 오행숙 76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보행환경 조성이요? 지금 보행로가 문제가 있는 데를 정비한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13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현장조사를 했고.
○위원 오행숙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농촌지역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거나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여기 보시면 승주읍도 있고요. 꼭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보행로가 있는데 불편하신 지역은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똑같이 정비를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지역은 또 인도가 좁고 가로수가 그동안에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자라 가지고 그 뿌리가 보도블록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농촌지역은 또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구나 유모차들을 이용해서 길을 다니시는데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또 불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농촌에도 이렇게 보행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55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 노선 확정해서 4월에서 8월까지잖아요. 노선이 확정이 되면 언제쯤 개편이 돼서 실행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노선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노선도까지 싹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1월 이렇게 생각한 건데 크게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10월도 당겨질 수 있고요.
근데 노선도는 다 바꿔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책자도 소책자 만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끔, 그리고 노선정보시스템도 싹 업그레이드해야 되고요. 그 작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확정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인쇄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텀을 두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노선도는 다 바꿔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책자도 소책자 만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끔, 그리고 노선정보시스템도 싹 업그레이드해야 되고요. 그 작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확정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인쇄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텀을 두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위원 서선란 내년에는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올해 하반기에는.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딜레이가 된다고 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만약에 우리 지역은 못하겠다 하면 그런 데서 이거는 못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단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올해 안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번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해야 됩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혹시 상사·낙안 쪽의 민원들은 어떤 민원이 있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기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낙안하고 상사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 별량·상사가 오늘 끝났고요. 낙안은 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일 황전하고 월등 남았습니다, 읍면 지역은. 크게 문제없이 잘 설명되고 있고, 단지 승주가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특수성들이 있었는데요. 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또 2차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낙안읍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선암사, 낙안, 그다음에 순천만으로는 운행횟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어차피 운행횟수는 다 늘어납니다.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운행횟수는 늘어나는 혜택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무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원도시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원도시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