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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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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요청의 건
  4.  3.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6.  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요청의 건
  4.  3.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강형구·정광현·신정란·이세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6.  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8.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10.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협의요청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협의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중 결정한 사항이나, 2024년 지방교부세 미반영액과 긴급한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 편성시기를 조정 희망하는 집행부의 협조 요청이 있어 기본 7월 예정되어 있던 제1회 추경을 5월로 앞당기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협의요청의 건은 제1회 추경을 이전 회기운영(안)대로 7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4월 12일 금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서류 4페이지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강형구·정광현·신정란·이세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김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7호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포상 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포상 방법 및 포상 시기, 포상 절차,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중복수여의 금지, 포상의 취소, 포상 대장의 등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조례안,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장,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10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안녕하십니까? 정홍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하고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해 장기재직 동기부여와 동시에 사기를 진작하며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순천시의회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변경되었고, 우리 시도 주민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을 간결화하고 기호 누락에 따라 자구정정을 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의 잘못된 사용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자문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과 자문위원회 구성 불가 위원의 불명확한 부분을 정확히 하여 조례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 규정이 변경되었기에 집행 근거가 되는 훈령을 새로 규정하고, 기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시간 또한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칙에 ‘조례・규칙 등은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게시판이 의회 홈페이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게시판에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7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정은 정홍준 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홍준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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