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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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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여·순 10·19 관련 사업 현황 공유의 건
  3.  2.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 정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여·순 10·19 관련 사업 현황 공유의 건
  3.  2.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 정리의 건

(15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목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순 사건에 항상 힘 쓰시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권종국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입니다. 다음은 조정임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입니다. 다음은 박소정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임송본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정미경 순천대10·19연구소 편집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장윤호 여‧순10‧19 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근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주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님입니다. 
  이외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1. 여·순 10·19 관련 사업 현황 공유의 건 

(15시04분)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1항 여·순 10·19 관련 사업 현황 공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모인 만큼 작년 순천시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추진했던, 그리고 올해 추진해 나갈 사업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관련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70주년 해인 2018년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이 활발히 시작되어 2021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1500여 명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는 이전 조례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특별법에 맞춰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사단법인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및 여순10·19 특별법 범국민연대와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교육용 만화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역사해설사 양성 과정 및 찾아가는 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1월부터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해오고 있으며, 장대공원 내 평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예술 공모전과 유적지 정비사업 및 각종 인문행사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현재 진상 규명 18건에 희생자 및 유족 신고 1483건 등 총 1501건이 접수되어 400여 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9.8%인 148명이 유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043건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기 위해서 1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순사건 관련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여순 10·19사건 주간 인문행사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평화콘서트, 전야제, 기억의 빛, 치유의 빛, 평화의 빛을 주제로 주간 인문행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순 평화공원 및 순천대학교 등 2개소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여순사건 유족 시화집 발간 2000만 원, 여순사건 청년 서포터즈 양성사업 4000만 원, 여순사건 문예제 및 인문행사에 2000만 원, 여순사건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판, 주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도 여순사건 관련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운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희생자 유족 면담 조서 및 결과서 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순사건 주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0월 중 여순사건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순천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여순사건 주간 문화예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여순사건 청년 서포터즈 양성사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 중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생생형 AI를 활용한 여순사건을 생생하게 알릴 수 있는 유족의 이미지, 각종 자료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에 활용코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양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여순 10·19 평화공원 조성 및 유적지 33개소에 안내판과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유적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블록 정비, 풀 베기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유적지 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여순항쟁역사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월 정부로부터 여수·순천·구례 등 3개 시군에 8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순항쟁 역사관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32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관련사업으로 유족의 삶, 이야기 사진전 개최 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 중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순사건 유족 50명 대상 여순사건 유족을 위로하는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유적지 역사교육 탐방 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 중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여순사건 유족 50명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타 지역의 실정을 공유하면서 제주 4·3지역과 여순사건 유적지 역사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여순항쟁역사관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6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순사건역사관에 유족 중심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순천 여순사건역사관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기간제 등 고정인력 배치라든지, 역사해설사 활용, 고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 관련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개정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실 그게 좀 기본이 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또 주간도 운영했고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어떤 내용이 빠지셨다라는…. 
○위원 이복남  조례 개정된 뒤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딱히 준비된 게 없으면 이따가 함께 말씀 나눌 때 관련해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에 6월 달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장 쟁점은 우리 진상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고 난 이후에 민간협의체 구성에 집행부가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 작년에 여순 10·19 인문 주간 때 이제 행사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협의체 구성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2월 중에도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미희  예. 협의체는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박소정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진상 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7300여 건에서 순천시가 최종 1501명이 지금 신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유족 확정이 148명이 현재 됐다는 거죠, 2월 2일 기준. 그러면 전체가 지금 560명 정도가 최종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순천시가 20.4% 정도가 지금, 그 560명 중에서 순천시가 20.4%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501명 중에서 사실조사가 끝났거나 아니면 전라남도로 이관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사실조사가 다 된 것은 400여 건이 조금 넘었고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해서 조사를 다 완료할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그러면 지금 이게 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2년여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되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해서 기억이 희미해지시거나 아니면 그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에 순천시가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여순사건 기념행사를 했는데 조례호수공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도도 아주 좋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여순사건을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도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여순사건에 대한 그 역사적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서 행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문화행사에 여순사건만 적당히 얹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순사건을 확실하게 비중을 두고 문화행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유족회라든지 그런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 사무총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천YMCA사무총장 김석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여수 순천 10·19사건 정의가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보면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 개요 설명해주실 때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제주4·3 진압사건 출동 명령을 거부한 여수 제14연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는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 그 법률에 따른 정의를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순천YMCA사무총장 김석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여·순 10·19사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는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법률은 그 국가의 군인인 국군 제14연대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수 제14연대가 아니라 국군 제14연대,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아니라 일부 군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요를 쓸 때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한 정의대로 해주셔야 지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지금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라도 같이 합의해서 법률이 정한 대로, 있는 정의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려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 정리의 건 

(15시19분)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2항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 정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받은 내용과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위원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지금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가 또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라남도가 30%, 시군이 70%로 해서 생활보조비를 주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기들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전라남도가 지급하는 생활비, 그 돈 10만 원 받아봤자인데 그게 전라남도에서 주느냐, 시군에서 주느냐 하고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정도 행정이지만 시의회에서 다른 시군의회하고 협조해서 이걸 거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에서 전라남도 조례로 지정했으면 전라남도가 정확하게 위상을 갖고 지급해야지, 왜 그 서부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동부권에 시군에다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이런 잘못된 자태에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한 역할을 해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먼저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지금 굉장히 시국이 비상시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을 영웅화를 시키면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서 마치 그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또는 영웅으로서 내세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과거사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데에는 그 주범이 이승만입니다, 특히 여순사건은. 
  그런데 이승만을 영웅화하려니까 여순사건을 문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상기획단이 벌써 소위원회에서 문건으로 이미 의결을 한 내용이 여순사건은 14연대 반란으로, 그다음에 공산당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심각하기 짝이 없는 언어들을 쓰면서 왜곡, 날조를 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다시 반란의 도시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여순특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관이 함께, 또 다른 타 시도,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비상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역행하려고 하는 걸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3월 6일 날 오후 2시에 전남동부청사에서 범도민 비상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특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문제가 유족회라고 있지만 유족회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유족들은 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유족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지금 벌써 1500여 명되잖아요, 순천시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유족회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비상상황에 대해서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알려서 이 현황, 이 작금의 상황들을 유족들이 알고 자기들의 권리를 잘 주장해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유일하게 역사관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전국에서 많이 오기는 하지만 교통 문제라든지 또 장소가 비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데로 옮겨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군에 다른 시군은 유족회 사무실을 다 행정에서 내 줘가지고 아주 쾌적하고 넓은 곳에 유족회 사무실이 있어서 유족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천시는 오래 전에 유족들이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는데 너무 좁고 쾌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곰팡이도 너무 많이 생기고 유족들이 예산도 없는데 공과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회하고 행정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내용들을, 제안내용을 모아서, 모은 것대로 따로 집행부에 요청할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으니 함께 모아서 제안하는 것으로 가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윤호  장윤호입니다.  
  주로 전시적인 쪽에 행사가 모든 것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기성세대들은 거의 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그런 행사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7월부터 10월까지 기념행사 추진 기간으로 하는데 이런 기간을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무리가 있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독후감이랄지, 기행문이랄지, 여순사건에 대한 글짓기 같은 것을 공모를 하면, 사진은 둘러보고 끝이지만 글을 쓸 때 생각으로는 쓰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되고 자료도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에 글짓기, 기행문, 독후감 등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에 많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주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소장 김현주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소장 김현주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2년부터 우리 순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여순 10·19를 평화 인권 교육으로 연결하는 교육 과정을 저희 여순 관련 단체에 계신 분,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최소 12차시 정도의 여순 10·19 평화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22년도에 별량중학교 권종국 유족과의 만남을 포함해서 유족과의 만남을 하고, 평화 서클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 교육과정 연결해서 여순 10·19를 연극이나 글쓰기나 시화로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은 단순 1회성 체험학습이나 체험교육이 아니라 교육 과정 안에 12차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여순 10·19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재작년까지 송산초등학교, 별량중학교 2개 학교가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송산초등학교, 별량중학교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성동초등학교와 월전중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족과의 만남이 낙안 신전마을 유족, 그다음에 여기 권종국 유족 분, 조선자 유족 분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바람은 이렇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여순 10·19 평화 인권 교육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교육 과정 안에 충분하게 여순 10·19를 배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작년에 여순 10·19 교육 포럼이라고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어떻게 여순 10·19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을 했고, 그 관련한 자료를 앞에 나눠드렸으니 한번 시간 되실 때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또 제안하실 단체나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제가 한 가지 또는 빠졌는데요. 낙안에 지금 폐교를 순천시가 사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 최미희 특위 위원장하고도 가 봤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돼야 되는데 저는 낙안의 그 학살지를 순천시가, 그 땅이 몇 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살지를 순천시가 좀 구입을 하고, 아니요, 구입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른 사람 개인이 소유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순천시가 그 학살지로서 유적화를 위한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상징, 동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울타리를 자그맣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유적지들이 거의 지금 다 보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여순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위원회가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유해 발굴해갖고 유해가 별로 안 나오면 여순사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은 굉장히 심도 깊게 해야 되는데, 섣불리 돈 쓰게 해서 2억 5000씩 용역비 써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유해가 안 나오면 굉장히 진상 규명하는 데에 그게 또 트집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유적지를 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낙안의 학살터를 순천시가 빨리 매입을 해 놓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대 10·19연구소에서 오셨는데 제안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정미경 편집위원장님? 
○순천대10·19연구소 편집위원장 정미경  여러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과 또 그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마련해 주시고…. 
  또 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희는 그동안 증언 채록을 했지만 이제 5·18. 같은 경우에는 증언 채록이 넘어서서 트라우마 그걸 치료 차원에서 생애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애사 기록은 그냥 유족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제3세대랄지 세대별로 이어지는 상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로 인한 어떤 상흔들이 어떻게 세대로 전승되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는 시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부분을 연구소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과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또 제안하실 분, 예, 김석 사무총장님. 
○순천YMCA사무총장 김석  앞서서 박소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 법률에 따라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해서 필두로 해서 유족에 대한 배·보상 인정의 문제랄지 사실관계 확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랄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진상조사 보고단이 거의 뭐 이미 반란 또는 좌익의 준동 이런 방식으로 진상조사 보고서를 쓸 거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기획단을 해산하거나 재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왜곡이라는 조금 더 대중적인 일들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가 총선기간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재구성, 또는 멀리 나가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함께 모아져야 그 이후의 문제들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모든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 그리고 크게는 전국 정당 모두에게도 이걸 공약화하는 것을 요청하는 조금 더 정치적인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왕지사 순천시의회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이 위원회가 좀 주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공신력 있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재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간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왜곡의 논란에 한 중심에 설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미 여순 연구자들이 우리 지역에 꽤 많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민이 쓰는, 시민이 먼저 쓰는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 나중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진상조사 보고서를 써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화사업이 있지만 지금 당면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저도 이번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과 관련돼서 서울에 유족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내려오면서 하는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여수 순천 10·19 이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요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국가의 제14연대가 그 중에 일부 군인이 일으킨 명령을 거부한 걸로 시작한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여수 14연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유족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다시피 희생자 유족이 1483명이 신고됐고 전체 7300 몇 건이 신고되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장대다리에서 벌어졌던 그 첫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하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순천대학교 여순10·19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범국민연대도 있고 곳곳에서 여순과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많이 하지만 종합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와 전개과정과 이러것들이 모두가 함께 아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진하위에서 이미 이 여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1차로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진하위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실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유족들을 인정하고 유족들을 품어안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상 진상규명과 이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는 정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일부 이미 진상에 대한 큰 줄기는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75년 넘게 짓눌려 있는 이 여순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졌나봐, 명예가 회복되려는가봐, 뭐 배·보상이 되려나봐 하는데 이 전반적인 실체 이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순 10·19사건도 묻히지 말고 여순 10·19 순천시민학교랄지 이런 상설적으로, 나중에 기념관이 어떻게 복원되고 했을 때는 상설적으로 이런 강연과 강의들이 계속 10·19연구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이 의미를 담기지 않으면 그냥 우리들끼리 힘겨운 싸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 중이니 위원님께서 나서주시면 일반 소시민인 제가 한 걸음 걷는 것보다 천 걸음, 만 걸음은 더 많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뭔가 한쪽에서는 제도를 명료화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실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한쪽에서는 이걸 문화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문화적인 것이 진상규명 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제안 있으신가요? 
  예, 김성근 센터장님.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 김성근  앞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31일에는 별량 청소년예술제가 있었어요. 그 여순 10·19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송산초등학교에서는 연극과 합창이 있었고, 또 별량중학교에서는 시화전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천의 여러 학교에 함께 퍼지고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다양하게 이 여순 10·19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런 문화예술제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 제안들을 이 시간에 또 제안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면 정말 작년에 별량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여순을 영어로는 애들이 해설을 해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전시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감동이었고 그래서 이런 중고등학생들로 확산돼 가면 좋겠다, 초등학생들은 문화적인 접근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연극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재롱잔치적이어서 이 역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리겠다는 우려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지만 이 여순의 역사는 역사인 만큼 무게를 가지고 연극으로, 문화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재롱에 그냥 역사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그 재롱에 뒤에서 킥킥킥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교육되지 않고 무조건 무대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별량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너무 감동이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때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미희  예.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순천YMCA사무총장 김석  방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별량예술제 관련된 예산이 올해 교육청과 풀뿌리교육청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내용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별량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본의 아니게 별량중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웃음)
  그래서 뭐냐면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어른들의 배려,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려, 그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공간을 열어준다면 되게 유의미할 수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치면 학교의 일이기도 하지만 별량중학교가 별량면 주민자치회와 정책마당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계속 붙여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순천시가 예산 잡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윤호  저도 덧붙이자면 작년에 별량이랄지 송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건데 소수만 지금 항상 문화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말한 것은 순천시교육청에서 예산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생떼 뗍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단체랄지, 시의회랄지 이런 곳에서 특별 요청하면 이런 내에서는 도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고 도의회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글짓기대회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3000만 원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순천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그들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확산 범위에 대해서 일부 소수가 아니라 전체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실…. 
○의원 이복남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제 선거 시기를 떠나서 박소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도 같이 관계기관과 활동하신 분들 간담회 하고, 그때 이제 해 주셨던 조례 전체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간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협의 재구성해서 이후에 활동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사업적으로나 어떤 부분들은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도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실은 의회의 과정상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부서하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아마 이 단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칫 오늘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투 톱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도에서 생활보조비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에서 보조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30%에서 그 이상까지 전남 보조사업일 경우에 도 부담을 하는데, 유독 전남 같은 경우에는 30%가 못 되게 30% 미만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30%에 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것 외에. 
  그런데 사실 이 생활보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소정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이걸 가져가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의회뿐만 아니고 사실 유족회에서도 나서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도에서 사실 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들이 도에서 30%나 그 미만으로 오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 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방향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역사관과 관련해서도 역사관과 우리 유족회 사무실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한번 제안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이나 혹은 유족회 사무실을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물론 저희가 취합해서 부서와 같이 의견을 나누기야 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갖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각 단위에서. 저희가 다 일일이 어디 단체, 그리고 어디 각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와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총합해서 한곳에 모아지면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그러면 이걸 어느 단위에서 여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이런 현안이나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오늘은 그 얘기들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돌아가면 다시 또 모일 때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관과 사무실 관련한 혹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에 오늘 자리를 함께했으니까 총화해서, 올해는 어차피 또 주간행사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같은 내용이 제안이 됐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방금 이복남 위원이 제안하신 말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과정들, 교육 과정 외에 별량중학교에서 하는 예술제가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외에 교육 과정은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문제, 글쓰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유족회 사무실은 이제 이복남 위원님이 충분히 말했으니까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안된 사업 내용 중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학교가 여순항쟁에 대한 의미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학교의 상설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진상 보고서가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 한 이 상황 하에서 시민이 쓰는 진상 보고서를 순천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에 있는 여순 관련 단체들과 의회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사업의 내용이기는 하나 중요한 핵심 줄기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순 유족회 사무실과 낙안 신전에 있는 폐교에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별량예술제하고 글쓰기, 그리기 대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으로써는 시민학교, 그리고 시민이 쓰는 진상 보고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아까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메모해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특위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학교 상설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언급하신 것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 유족회관에 역사관이 되어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유족 회원들이 십시일반해 가지고 약 2억 3000 주고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유족회관으로 쓰면서 또 역사관으로 같이 쓰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1, 2년 전부터 이게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2월 15일에 민관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고 또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제안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첫 번째로는 여순항쟁 역사관에 지금 안내자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를 조금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자원봉사자보다는 우리 해설사들을 고정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정되게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해설사들은 지금 양성되고 있으니까 배치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족관 거기 이전 문제, 유족회관 이전 문제는 그것은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한 것들 중에서 지금 영동1번지에 있는 문화재단 건물 2, 3층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생태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전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 문화원 건물, 저쪽에 구 별관 쪽에 문화원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도 있으셨고…. 
  그런데 우리 일반 공공시설물들이 다양하게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생뚱맞은 곳에 있어서는 또 안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여기 YMCA 김석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Y건물에 2층에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빌 것 같다, 그래서 거기가 뜻 있는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역사관을 이쪽으로 이전해 주면 Y에서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게 어떤 시장의 역할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첫 번째 Y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Y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전비라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께 조만간에 한번 찾아 뵙고 저희들이 한번 깊은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낙안에 보면 구 낙안북초등학교에 보면 2021년도에 순천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한 3억 3000 정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이 아마 10·19 항쟁사건하고 연관된 지역이 있다, 뭐 집단 학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폐교가 된 지 오래 돼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순사건 관련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거론됐던 게 추모의 숲이라든지, 치유의 숲 그런 식으로 숲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거기가의 마을의 진입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낙안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기관리 지역이라 거기에 기금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 것하고 그다음에 낙안에 엊그저께 개소식한 종합복지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응모를 했는데 그 복지관은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떨어졌어요. 이제 그 뒤로도 아마, 한 2년 전이니까, 그 뒤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이 당장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숲을 만들거나 할 여력이 안 되면 일단 다른 공공재산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당장 제가 보고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일단은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상당히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일단은 철거를 해서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의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흉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이라도, 거기가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철거 비용이라도, 추경에라도, 아니면 추경에 정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일단 은 철거 비용이라도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는 저희들이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도 조례로 돼 있거든요. 도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는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 조례에가 왜 됐냐 하면 이게 여순사건이 단순하게 순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남 동부권 지역에 폭넓게 다 한정된 지역이라서 아마 도 조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마련하면 이거 도에서 다 하는 게 원칙이죠, 도비를 활용해서. 그런데 아마 도 재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작년에 시군의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듣고 유족회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시군에서야 당연히 도에서 다 해주십시오 하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다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냈고 했는데 최근에 이 조례가 시행된 날짜가 올해 10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서두른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군수님들 회의할 때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해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이것 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이다, 왜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상태대로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3 대 7로 했을 때 저희가 연간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인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게 도에서 일단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도 예산으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시군에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든지, 단돈 얼마라도.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냐, 아마 시장 군수님들은 그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계시면 이런 목소리를 기회가 되시면 도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 주고 시군 사정은 나중에 시군에서 나중에 시군에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좋겠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말씀하신,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정 운영위원장님.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사실 이제 10월 6일부터 주는데요. 이게 지금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 한해서 주게 되고 또 전라남도에 6개월 전부터 주소가 있는 사람들만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유족들을 갈라치기 하는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걸 받는 사람은 그냥 좋을 거고, 돈 10만 원 그거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우성일 거고, 또 지역별로 편차가 될 수 있어요. 재정이 많은 데는 벌써 우리 시에서 1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순사건은 지역이 다 갈라져서 통합적이지 못하고, 총체적이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조비로 인해서 더 유족들이 갈라치기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희원 회장님, 유족연합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유족연합회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걸 지급하는 날짜를 연기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이걸 지급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제발 유족연합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지만 작년에 되지 않았고, 올해는 미리 여순사건 76주년 행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천시에서는 여순사건 76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단위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모두가 공유하고 전체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행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76주년을 맞이한 올해 행사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지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오늘은 제가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지금 날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진상규명 보고서가 잘못 채택이 돼 버리면 그동안에 우리 했던 것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서 초등학생들 문예제하고 여순연구소에서 뭐하고 뭐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지금 날조하려고 하는 것, 이것 막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 애쓴 것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발 진상규명 보고서 날조하려는 것에 규탄하는 데에 얼굴들 좀 많이 보여주시고 함께 힘 모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호소합니다. 제발 호소하고요. 
  아무튼 행정은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의회가 이런 문제를 잘 잡아내고 특위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 중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순천시에서도 향후 업무추진 시에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특별위원회 여순 관련 단체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몇 가지 안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결과에 관련해서는 참여하신 단체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잘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여‧순10‧19 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윤호  아까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지금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우리 관련 단체들도 모르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런 모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석 총장님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고 정리정돈하고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도 통합하고 이런 구성체를 여순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복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정말로는 필요한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협의체가 조금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최미희  아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윤호  의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우리 여기에 있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든지, 우리 유족회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크다면.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박소정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그냥 관에서만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렇게만 해 버리니까 협조도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행사 위주로만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우니까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한 민간협의회와 별도로 지역에서 서로 연대하고 실천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해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제안이 된 거고 여기에서 결정하기에는 그렇고 별도로 따로 의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제출했었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여순 유족회 사무실, 시민참여 공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행사위원회 구성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제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순천시 여순 특위에서도 오늘 제안한 사업에 관련해서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긴 시간 함께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순천시의회, 순천시 관련 단체 모두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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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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