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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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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31일(월)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7.  6.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10.  9.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5.  14.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
  16.  15.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장경순, 정광현, 신정란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양동진·정홍준·유승현·신정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7.  6.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정병회·유승현·박계수·신정란·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9.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10.  9.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서선란·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강형구·오행숙·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오행숙·최병배·강형구·서선란·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 의원 발의)
  15.  14.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6.  15.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유영갑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8. ○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장경순, 정광현, 신정란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관규 시장님께서는 2023 KBC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 참석 등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신정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선란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5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이, 7월 26일 유영갑 의원님으로부터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채택하였고,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은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등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선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선란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6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인 179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신성장 디지털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촉매 및 순천형 일류복지 보건도시 실현과 K-순천의 농업 구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출 삭감에 맞춰서 질병관리과 송영 이동편의 서비스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14억 14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 2종 외 15건에 대하여 97억 9487만 8000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사업진행 부서에서는 시정권고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로의 전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포용, 나눔, 배려의 순천형 일류복지 보건도시 실현 및 K-순천의 농업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양동진·정홍준·유승현·신정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6.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기 계양일에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포함하고, 조기 계양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세부터 49세를 중년층으로 포함하고, 인생이모작센터시설 이용제한규정 신설로 공공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의미 명확화를 위해 제6조2의 이용조건을 이용수칙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계획 수립, 시행률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을 순천시의회의 의견으로 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정병회·유승현·박계수·신정란·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11시1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 출연금을 조기 납부하고자 기 의결된 순천시의회 출연 동의안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서선란·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강형구·오행숙·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10.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오행숙·최병배·강형구·서선란·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어 차별적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장에 신규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 범위 세부기준과 단위사업비를 명시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명확한 기준 적용과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설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4항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국토부는 SR 부당특혜,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에 수서행 KTX를 즉각 운행하라!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 최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토부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중단하고, 전라선에 수서행 KTX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정권만 바뀌면 철도민영화는 왜 단골 메뉴가 되어야 하는가? 
  국토부는 꼼수 특혜 중단하십시오!
  수서고속철도 SR이 어떤 회사입니까? 철도공사에서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철도공사에 기생하는 회사입니다. 면허 조건인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더니, 이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정부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국토부를 규탄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자산매각과 사업비 축소 등을 요구하는 정부가 왜 SR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혈세를 퍼부으면서 특혜를 주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쪼개기 민영화를 중단하십시오! 숱한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를 향한 국민의 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분할하는 것이 자본을 제외한 국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철도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할하고, 차량정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철도를 민영화한 후 갖은 철도 사고에 시달리다 다시 공영화한 나라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라선에 수서행 KTX를 운영하십시오. 
  SR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차량이 없습니다.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축소하고, 차량정비 운영을 위한 정비유치 편성을 줄여 전라선 열차운행에 투입하려 합니다. 
  지금도 공급하는 좌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부선 지역민, 호남선의 지역민들은 앞으로 수서행 열차 이용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라, 경전, 동해선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혈세 낭비 중단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하여야 합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SR를 분리 운영하면서 559억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중복비용이 사라지고 열차 이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요금을 인하하십시오.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수서고속철도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꼼수 특혜를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운행 가능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지금 당장 수서행 KTX를 투입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재투자되도록 고속철도를 통합하라!
  2023년 7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5.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유영갑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유연호 부시장께서 순천시로 부임하는 등 6개 시군에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등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관행과 악습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및 불합리한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바로 잡아 진정한 지방분권과 전라남도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단체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법」 상 인사교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1:1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부단체장의 자리를 정해놓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군은 예산 등 전라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사교류라고 하지 않고 낙하산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낙하산 부단체장은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보다는 도 역점 추진사업 및 도 주관 시·군 평가 등에 더 치중,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부단체장뿐 아니라 순천시를 비롯 일부 시군에 5급 사무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는 1:1 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에서 전라남도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2일 나주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시장·군수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전라남도의 관행적 행태는 아쉬움을 넘어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단계 더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을 기초단체에 더 많이 이양해야 전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를 30년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지방자치를 완성한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법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하라!  
  2023. 7. 31.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장경순, 정광현, 신정란 의원)

(11시36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정광현 의원, 신정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치르느라 헌신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중앙·매곡·향동·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민의 안전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비록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난 폭우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는 우리 순천도 방심할 수 없는 만큼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저희 지역구 용당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와 가곡 대광로제비앙을 포함한 순천시 내의 신규 입주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신규 입주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주과정을 잘 모르고 새집에 대한 기대가 큰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입주 후에 사후처리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금까지 납부하고 입주하여 A/S를 받으려고 하면 건설사는 온 데 간 데 없고 A/S를 전담하는 곳에서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만을 반복하여 전구 하나 교체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려 지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듯 입주자민들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계십니다. 분양할 때와 입주할 때의 홍보 및 계약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입주 전후의 상황은 입주민을 조롱하는 전형적인 배 째라는 식의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지목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폭우 속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침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는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 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건설사들 사이에 순천에서 아파트 제대로 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본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도움 주신 용당 한양수자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도 순천시 주무부서와 시공사를 수차례 대면해 왔고 딱 필요한 시기라는 절절한 말씀을 주신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지역 용당 한양수자인, 가곡 대광로제비앙 입주민들의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3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했던 왕조1동 택지개발 내 초등학교 신설이 존경하는 김진남 도의원님과 소병철 의원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시 요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문화관광국 김재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전남 제1의 도시로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방문하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 시민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국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가 지역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될 최대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 선정 신청 또한 이러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하여 지역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을 순천시가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순천시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수는 6만 9386명입니다. 이 청년들을 지역을 무조건 떠나기보다는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기존 청년 인구를 더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주거정책은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2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더 창출되었는지, 청년 인구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 결과와 기대 효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이면에는 창업에 치중된 컨설팅과 현실 및 수요에 맞지 않는 취업 교육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 취미 개발 자격증 교육이 많고, 바리스타나 드론 등 고가 자격증이 취업과 곧바로 연결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순천에 정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청년의 니즈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창업 등 철저히 분석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백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순군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순군과 전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 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와 함께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순군의 경우 입주자 출신지역과 연령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 출신이 38%, 35세 이하가 84%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에는 노후화된 민간주택이 많습니다. 공실률이 15%에 이르는 부영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래 신규 택지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 보급률이 우리 순천시도 100%를 넘어서면서 노후 아파트에는 빈 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영 주택이 값싼 임대료로 순천시에 전세를 공급하고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관리비만 부담하게 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출산율 증대를 통하여 우리 시의 궁극적 목표인 인구 증가에도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순천시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은 부영그룹도 사회 공헌 및 환원 측면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고향사람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순천 출신 기업 대표로서 환원방식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백원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최소화해 주고, 노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백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최소화 하여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참된 교육을 꿈꾸며 올바른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자 했던 한 명의 교사가 차갑고 어두운 학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은 지난 며칠 간 우리사회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교육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를 표했고, 떠난 딸에게 쓴 아버지의 편지는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재진단과 현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빗어진 교육파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생인권 신장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이고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점을 찾고 교육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현 상황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 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를 정치적 대립, 특정 집단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을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파이게임이 아닙니다. 활짝 피기도 전에 차갑게 저물어 간 한 젊은 교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주는 과제는 대립도, 추락도, 갈등도 아닙니다. 그러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향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소중한 생명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세상을 떠난 소식들을 접하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물론 순천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고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질 수 있는 그곳에서, 부디 그곳에서 참된 교육을 향한 그 마음이 활짝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안녕하십니까? 신정란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표리부동한 의사결정 과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앞으로 평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신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로서 13일간 계획되었던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1회 추경 대비 1776억 원이 증액된 1조 5851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 완성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디자인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순천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양동진·정홍준·유승현·신정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정병회·유승현·박계수·신정란·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서선란·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강형구·오행숙·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오행숙·최병배·강형구·서선란·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형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유영갑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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