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 4.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 4.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관규 시장님과 김선수 일류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국가정원 개장 및 K-디즈니 순천 홍보를 위한 출장으로, 이기정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도서관 육성발전 유공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4월에 민주주의의 축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피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선되신 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낙선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순천의 큰 발전과 위대한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일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이 성황리에 개장하였습니다.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새로운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천만 소비군의 유입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피로감에 지쳐가고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비상진료체계와 유연한 인력관리 등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총 32건의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25명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기온 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정홍준 의원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노관규 시장님과 김선수 일류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국가정원 개장 및 K-디즈니 순천 홍보를 위한 출장으로, 이기정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도서관 육성발전 유공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4월에 민주주의의 축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피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선되신 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낙선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순천의 큰 발전과 위대한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일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이 성황리에 개장하였습니다.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새로운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천만 소비군의 유입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피로감에 지쳐가고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비상진료체계와 유연한 인력관리 등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총 32건의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25명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기온 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정홍준 의원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3월 25일 최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이, 3월 26일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일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4일 유승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4월 11일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4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3월 25일 최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이, 3월 26일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일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4일 유승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4월 11일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4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광현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광현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강형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형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순천시 의대 유치에 뜻을 두고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만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의 권한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최적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학병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불모 지역으로 전남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희생을 감내하며 버텨오고 있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당초 추진하였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동서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부담을 벗어나고자 법적 근거 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여부를 규정한 근거는 전혀 없다.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전남도는 즉시 공모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연 전남도는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평가 지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의 개입을 통한 특정 지역 밀어주기 등 모든 불공정 위협으로부터 객관성 담보를 가질 수 있는가?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전남도의 법적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은 왜 명명백백 순천이어야 하는가?
첫째, 순천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인 신대지역에 5만 7000㎡의 최적의 의료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신대지구는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근접 지역이며, 동부권 다수의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둘째, 향후 공공의료 시스템은 첨단과학과 융합이 필수 조건이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는 혁신을 향한 열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미래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셋째, 순천시는 지난 3월 지역의료 체계의 완결성 구축을 위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있다. 2020년 광양제철소 폭발, 2022년 여천NCC 폭발 사건 등과 같이 자칫 수많은 근로자와 일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대규모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아 응급의학, 재활, 중증외상센터 등 의료 인프라 구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사업을 불문하고 입지 타당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혜택을 받는 인구, 즉 수요성 측면이다. 이는 비용과 편익에 따른 향후 원활한 운영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인접 도시인 여수와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의료 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나주, 강진, 함평, 영광, 해남 등 광주권 대학병원 진료권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면 목포, 신안, 진도, 무안 등 최대 3〜40만 남짓한 의료 수요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대규모 산업재해를 대비한 시급성, 사전 입지 확보 및 대학의 역량 등 준비성, 광주권 대학병원 등과의 지리적 연계성 등 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전남도 내 의대 유치 약속을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법적 근거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립순천대와 순천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의대 유치를 추진하라.
하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잠재적 응급의료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형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순천시 의대 유치에 뜻을 두고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만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의 권한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최적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학병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불모 지역으로 전남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희생을 감내하며 버텨오고 있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당초 추진하였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동서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부담을 벗어나고자 법적 근거 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여부를 규정한 근거는 전혀 없다.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전남도는 즉시 공모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연 전남도는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평가 지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의 개입을 통한 특정 지역 밀어주기 등 모든 불공정 위협으로부터 객관성 담보를 가질 수 있는가?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전남도의 법적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은 왜 명명백백 순천이어야 하는가?
첫째, 순천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인 신대지역에 5만 7000㎡의 최적의 의료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신대지구는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근접 지역이며, 동부권 다수의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둘째, 향후 공공의료 시스템은 첨단과학과 융합이 필수 조건이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는 혁신을 향한 열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미래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셋째, 순천시는 지난 3월 지역의료 체계의 완결성 구축을 위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있다. 2020년 광양제철소 폭발, 2022년 여천NCC 폭발 사건 등과 같이 자칫 수많은 근로자와 일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대규모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아 응급의학, 재활, 중증외상센터 등 의료 인프라 구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사업을 불문하고 입지 타당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혜택을 받는 인구, 즉 수요성 측면이다. 이는 비용과 편익에 따른 향후 원활한 운영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인접 도시인 여수와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의료 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나주, 강진, 함평, 영광, 해남 등 광주권 대학병원 진료권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면 목포, 신안, 진도, 무안 등 최대 3〜40만 남짓한 의료 수요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대규모 산업재해를 대비한 시급성, 사전 입지 확보 및 대학의 역량 등 준비성, 광주권 대학병원 등과의 지리적 연계성 등 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전남도 내 의대 유치 약속을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법적 근거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립순천대와 순천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의대 유치를 추진하라.
하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잠재적 응급의료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각 정당대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순천대학교총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각 정당대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순천대학교총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경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4월 1일 재개장하였으며, 순천시는 정원문화도시로서의 독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 역사는 철도역과 연계한 도시발전의 역사라고 할 만큼 철도역은 지역개발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입니다.
특히 역명은 지역 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가치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남 동부권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순천역의 역명 변경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역의 명칭을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1930년에 개통한 순천역은 연간 2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교통 중추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의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순천은 철도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순천역의 철도 여행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명소인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최초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14일간의 일정으로 천만 관람객을 달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정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이제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만들어진 새로운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은 지역개발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입니다.
특히 역명은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도시 위상을 담아 새로운 미래비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순천역을 새로운 역명인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한다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끈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순천역이 순천이라는 역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정원을 넣은 순천정원역으로 변경된다면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지금의 순천보다 더 나은 순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역을 순천정원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순천역의 역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순천역을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하라.
2024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4월 1일 재개장하였으며, 순천시는 정원문화도시로서의 독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 역사는 철도역과 연계한 도시발전의 역사라고 할 만큼 철도역은 지역개발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입니다.
특히 역명은 지역 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가치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남 동부권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순천역의 역명 변경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역의 명칭을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1930년에 개통한 순천역은 연간 2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교통 중추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의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순천은 철도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순천역의 철도 여행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명소인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최초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14일간의 일정으로 천만 관람객을 달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정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이제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만들어진 새로운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은 지역개발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입니다.
특히 역명은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도시 위상을 담아 새로운 미래비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순천역을 새로운 역명인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한다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끈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순천역이 순천이라는 역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정원을 넣은 순천정원역으로 변경된다면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지금의 순천보다 더 나은 순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역을 순천정원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순천역의 역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순천역을 순천정원역으로 변경하라.
2024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