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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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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상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은 핵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91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은 168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포럼 행사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순천시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4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청년 관련 분야별 현황조사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및 창업 시책 등 청년정책사업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중 청년들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강사비 집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2쪽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주택 청년 근로자 등이 10만 원 적립하면 10만 원 매칭 지원해 주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비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6개월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를 2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6200만 원 포함 1억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미실시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조기 취업형 개혁학과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응자금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비로 도비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 컨설팅 운영 사무관리비와 창업포럼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68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미지급액 1억 6000만 원을 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창업보육기관인 창업연당 내외부 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308쪽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비로 도비 5200만 원 포함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3쪽 신성장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13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 선정되어서 자체 계획이었던 시비 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국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로봇 생태 조성 추진입니다. 로봇, 드론, XR 등 미래산업성과 보고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마그네슘이나 우주발사체 등 첨단 경금속 소재 부품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항공우주산업 육성 워크숍,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지구 공유재산 환경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산단 기본 구상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노후 산단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산업단지 교통 및 교차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룡 2-2 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보조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필수사항인 순천만 잡월드 4차 산업 클러스터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만 잡월드 관련 법무법인 위임수수료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순천만잡월드 4차 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19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2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7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경찰서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7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8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정원에 방문한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입하고자 골목형 축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분담금 1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과 특화 브랜드 개발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 하락 등 대출이자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균특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하도 상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노후 장옥 건물 보수 및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아랫장 야시장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자 저조로 인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한 후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역전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지하 매설물로 인해 아케이트 설치구간이 변경되어서 지중화 비용 5000만 원을 환불 받아 변경된 사업 구간에 활용하고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비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공모 결과 기업별 지원 규모가 조정이 되어서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생꿈장터 운영 및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위해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청년정책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써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율촌 해룡산단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비로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3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추경 예산은 34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추경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집행률을 고려해서 본예산의 50% 수준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기자동차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례 사거리 등 대기전광판 2개소, 대기측정망 6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8개소 등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구매 보조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9억 31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28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보조사업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 500만 원, 7200만 원, 1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수소버스 보급사업은 관내 수소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또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본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에코발전소 운영은 팔마에코발전소 등 3개소로 순천시 직영 에코발전소의 법정 전기검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2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산업통상부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되어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승주 봉곡마을이 확정되어 35세대에 총 사업비 5억 400만 원으로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4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4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행사 등의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3쪽 하단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과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백업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인구 카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4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최종 승인이 되어서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107쪽입니다. 1107쪽 투자진흥기금으로 관내 투자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지출액이 증가하여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 전남형이랑 순천형 예산 따로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전남형 올해 13개 팀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남형 있고 순천형이 있고 따로 있기는 한데 전남형에서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해도 연초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빨리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런 거고 이제 특히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고 금액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본 예산이 통과가 안 됐었던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위원 이세은  업무보고 책에 나왔던, 1월에 업무보고 책에는 나와 있었었는데….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때는 도에서 내려오지가 않아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위원 이세은  예, 그냥 업무보고만 하신 거 하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업무보고는 하고….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구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때는 9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800만 원으로 하셨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제 예상…. 
○위원 이세은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상치였고, 추정치였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정리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럼 좀 감소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때 감소…. 
○위원 이세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잡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렇죠. 저희가 욕심을 내서 실은 15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저희 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늘어서 13개 팀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순천형은 몇 개 팀이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팀별로 하면 전남형 13개 처음 목표가 현재, 예전의 목표치를 50개로 저희가 높게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1차로 받아서 30개 팀이 확정이 됐거든요. 나머지 20개 팀 정도는 노력해서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위원 이세은  전남형과 순천형이 중복이 되지 않겠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중복 안 됩니다. 유형별로 따로 이렇게 하고 내용 주제가 또 있었고요. 저희 K-디즈니나 아니면 원도심 관련해서 여러 주제를 줘서 따로 모집을 한꺼번에 주제를 다르게 하고 금액도 다르게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305쪽을 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 일자리가 예산액이 5억 14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간략하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역 주도형 일자리는 확정내시가 조정이 되고 지금 추세가 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가 예산이 거의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줄어든 상황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액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정액이 잡아줬잖아요, 13억 정도 잡아놨잖아요,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작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확정내시가.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위원 김미연  가내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가내시는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정도 잡아서 예상했는데 확정내시가…. 
○위원 김미연  예산액이 줄어드니까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확정내시가 두 번 왔는데 3월 29일 최종으로 와서 정리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김태훈입니다. 
  307페이지하고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 창업자 사업 지원 신규 건입니다. 우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빈 점포,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시겠습니다마는 유사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단체, 아니, 기관들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유사단체는 어디, 저희 순천…. 
○위원 김태훈  이제 전남도관광재단이라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전남에…. 전남 창조경제 유사는 있지만 저희가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제 과장님이 인지하셨듯이 사업기관에 사업비만 받고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또 많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실 겁니다. 
  또 이 추진상황과 계획에서도 내부지침 대응책 마련에 언급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임대료 완화 이 부분들도 건물주의 노력,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같이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원도심 상생토크 거기서 보셨다시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저희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제품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마케팅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 외에 나머지 부분을 면밀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금방 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속되도록…. 
  또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돈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 계속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건물주라든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협력 그런 부분들 잘 이끌어주시고, 원도심의 활성화 부분에 포커스를 잘 두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셨듯이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역에 너무 한정돼서 국한되다 보면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순천 청년포럼이라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그게 새롭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포럼을 더 하신다는 것인지, 과정에서 어떠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을 할 건지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실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청년단체들을 모아서 포럼을 저희 그냥 있는, 없는 예산 다 짜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한 160명의 청년들이 저녁에 여기 대회의실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번 더 이걸 정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기존에 있는 4000만 원 있는 거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거는 저희가 청년의 날 주관 있잖아요, 청년 주관. 
○위원 최미희  행사이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거고 이 포럼은 저희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은 그냥 새롭게 작성한 포럼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 
○위원 최미희  4000만 원은 청년 날 행사고 2000만 원은 청년 포럼 사업이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청년포럼 사업이 더 추가된 줄 알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예, 저희가…. 
○위원 최미희  이 사업 내용에 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포럼의 주제와 내용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거는 주로 성과공유회 같은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청년공동체 활동이 꽤 많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희 아니고도 다른 단체들에서 1년간 청년들이 활동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또 어떤 청년들이 서로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얻고 이거는 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최미희  성과공유회 차원이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도 수렴을 한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리고…. 
○위원 최미희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이번 전년도 사례는 시장님께서 직접 24년 청년정책 시 정책의 큰 틀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반응이 청년들이 정말 대접을 받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시 정책을 모아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다양한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포럼의 운영이 성과공유회 차원도 있고, 또 지역사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건지, 또 청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자리 문제, 또 지역에서 오래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구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제 성과들을 어떻게 잘 축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이제 303페이지 보면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지원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거는 청년공동체 13팀이 하기 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과공유회를 또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 다 같이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청년공동체 활동한 청년들끼리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서로 더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과공유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아, 성과공유회 사업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그럼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 항상 같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도비가 이제 내려온 것이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307쪽을 보면 지금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산이 처음에 이제 기정 예산에서 1억 6000이 지금 창업 사업자 지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저희가 원래 5개 팀이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팀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심사를 한 결과 3개 팀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대 금액이 한 팀당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서 한 팀당 3000만 원으로 3개 팀이 정리가 됐기에 저희가 거기 잔액분을 다른 사업화 지원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원래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예상액은 5000만 원이었는데 숫자도 줄어들고 금액이 낮춰지면서 예산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사업 창업자로 지원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8팀을 지금, 이 8명을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지금 그 세부계획인데 추정치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거 기초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예산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관련 법무법인 위임수수료, 315페이지고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지 않을까, 또 부득이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해충돌 관계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소송까지 가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가장 행정기관에서 놓쳤었던 아쉬운 부분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가 필요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지금 소송하고 청구 지노위 구제 청구해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 맡기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노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무법인은 안 하고 법무법인에 모든 사항들을 맡긴다는 것이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의 의견은 어떤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저도 다른 업무를 지난해에 해봤는데 이걸 예상해서 답변을 미리 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심사할 때도 노조에 관련되는 분들도 있고 또 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나뉘어 계셔서 굉장히 거기에서도 그 의견들이 아주 팽팽히 맞서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이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공보수에 대한, 이겼을 때 성공보수가 지급되는 부분이고, 졌을 때는 또 일정 선수금, 실비 또 상대 측의 소송 비용 모든 부분까지 지금 예측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된 부분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이제 한 사례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사업관리에 대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것인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혹시나 국장님께서 또 이 사안들처럼 이렇게 다변화되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사안마다, 사업적인 부분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행정기관이 대처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충돌이 발생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또 이게 지금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이미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충실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말씀에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313페이지요. 로봇 생태계 구성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지금 1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지금 3000만 원하고,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들어있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6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여기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내용이 2024년도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사업을 하고,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이게 6000만 원이다…. 그리고 시설비로 1000만 원 포함되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과 추가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314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313쪽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 3쪽. 지금 313쪽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6억 원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올렸는데요. 경상사업보조는 지금 4차 산업 클러스터라고 잡월드 앞에 5g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순천만잡월드가 현재 조금 다른 데에서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체험시설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관람객이, 체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시대에 맞는 시설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사업비로 또 이렇게 100억 원이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로봇이라든가 로봇 9종에 23대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고요.
  시설비는 로봇교육과학관 시설 구축으로 인테리어라든가 통신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최미희  성과보고 사업이 지금 10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로봇 및 미래산업성과 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올해 11월에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로봇도 국가사업을 하려면 이게 연차적으로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게 쌓여야 다음에 또 공모에 선정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째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국가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로봇이라든가 드론, XR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관계자들과 같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러면 로봇 및 미래산업성과 보고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순천에 이제 로봇과 드론과 XR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예산을 더 추가로 넣어서 성과보고 내용에 충실하게 되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유도 있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위원 최미희  공모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대응하기 위한…. 
○위원 최미희  준비.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준비. 
○위원 최미희  그러면 기존의 로봇사업과 드론과 XR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기존에 해왔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더 축적시키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로봇은 지금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관련해서 학교라든가 시설에 이렇게 그동안에 사업을 지원해 왔었고요. 드론 사업도, 이제 드론 사업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주력해서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신규적으로 드론에 신경 쓰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XR은 어떤 것인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XR사업은 지금 저전동에 전라남도 정보문화진흥 산업진흥원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VRAR제작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VRAR를 더해서 XR을 추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로봇 및 미래산업 성과보고 사업은 지금 현재 잡월드 옆에 있는 5g체험관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로봇과 드론과 XR사업의 전반적인 골고루 영역에 대해서 확장하기 위한 준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런데 이제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이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자료를….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위원 최미희  더 보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그리고 실증사업 연계 로봇 교육과학관 시스템 구축 이 2개의 사업이 7억이라는 예산이, 기존의 1억 3000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잡월드 프로그램 중에서 융합로봇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이 공간은 5g체험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곧장 여기가 시설 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 개편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잡월드 개장에 있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운영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잡월드가 새로운 다른 시설들에 약간 좀 체험 학생들이 분산되는 현재 상황이어서 이대로 운영하면 계속 작년에 학생들 방문 상황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뭔가를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체험거리가 없으면 학생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자문을 거쳐서 이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제 필요성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이것이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잡월드가 재개장되는 데에 있어서 시점은 어느 때인지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저희가 잡고있는 시점은 올해 말까지 정도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공사 시기가 올해 말까지 하신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개장도 지금 올해 지나고 내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내년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내년 초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너무 오래 가네요, 국장님, 생각보다.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도 생각보다 길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저도 왜 이렇게 긴지 전문가들하고 해보니까 이 사업을 손대면 적어도 이 정도는 걸릴 거라고…. 
○위원 최미희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고 싶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314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거기 안에 산업단지 활성화가 있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남 동부권 미래산업단지 기본구상 해가지고 이제 도비가 있어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도와 협의 절차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해룡 2-2 산단이 18만 평 정도가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한 27년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촌 해룡산단 산단 수요를 보면 새로운 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도비 1억 원을 지금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제 기본구상에 대한 1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설명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떠시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져가지고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거는 지금 해룡 2-2산단은 해룡산단에 바짝 붙어서 한 것이고요. 
○위원 최미희  예. 그 2-2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다른 새로운 산단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본설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떤 쪽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접촉해 갈 거며,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내용이 저는 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방금 잡월드에 관련해서 미래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31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용역이나 이런 공공요금 이런 사업 내용이, 사업비가 그냥 지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천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잡월드를 만들 때 국비, 도비해야 시비가 만들어졌었고 이것은 순천시의 공공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장하기 위한 순천시 계획은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우선은 추경에 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 보고를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무인경비라든가, 소방, 오수처리시설, 전기안전, CCTV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돌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더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시설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으로 안전관리 용역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워놓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안전관리 용역비 등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필수 불가결하다…. 이게 끊겼을 때 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재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없네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구체적인 일정은 이 비용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개장할 계획이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는 시설 개선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위원 최미희  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운영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운영이요, 운영.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운영은 지금 시설 계획을 하면서 연말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본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처럼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순천시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강사나 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구체적으로 강사 부분까지 이렇게 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기본 틀은 직영에 가깝게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구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직영에 가깝게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니요. 전체를 직영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을 현재 단계에서는 구상 정도로 갖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순천만국가정원이 다시 재개장되면서 순천의 공무직이 기존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발령을 받아서 일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곳, 예를 들자면 문화건강센터에서의 공무직 5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정원에 2명이 가게 되었죠. 문화관광센터에 새로운 2명이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이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각각이 담당해야 할 노동 강도가 높아지다 보면 실제로 그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잡월드를 다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다시 배치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런 구도하에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조직 개편한다 이런 안들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긴 하나 어쨌든 시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방향으로 가고 간부들만 높아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건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위원님 구체적으로 됐을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개장이 너무 늦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위원장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314페이지에 신대지구 공유재산 환경정비 1000만 원, 본예산 3000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지금 신대지구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공유재산이 어디 어디가 있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현재 의료부지하고 교육부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그 평수가 넓디 넓은 데를 과연 이 4000만 원 갖고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넓은 부지를? 몇 번의 정화 작업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막대한 지역을?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횟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잡초라든가 거기가 불결해지지 않도록 우선은 봄, 가을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보고 더 부족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주여건이 너무 신도시에 외국인 학교부지에, 의료부지는 그래도 깔끔한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도서관이 생기면서 정말 환경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 학교부지는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외국인 학교부지가 외곽이고 또 거기에 다른 일반차량들이 주차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해진 예산으로 더 세심하게 환경정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이 예산이 과연 몇 번이나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315페이지 해룡산단 2-2 산업부지 시 예산 11억 5000만 원 지금 어느 진행 상황도, 감정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지역민들과 아직도 보상 협의도 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약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과연 이 예산을 세워주면 99% 이월될 것이다 판단됩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장님, 한 번은 지난번에 한 두 차례 정도 이 보상협의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했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염려대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더 주민들 설득하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주민들 감정평가사는 정해졌는데 지금 경자청과 도 감정평가사가 정해졌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남도하고 주민들은 감정평가는 다 지정이 완료됐고요. 지금 DL건설이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사유를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자기들 PF 승인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하고 보상협의회, 최종협의회를 5월 중에, 5월 15일 경으로 지금 전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그 협의는 빨리 속도 붙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2023년부터 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11억 5000만 원이 거의 이월될 가망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비도 포함하고, 시설비도 포함하고, 보상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상협의 되면 주민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협의 보상이 되면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금 40%가 도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먼저 선후 조절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319쪽을 보면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얼마 정도 발생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그 정확한 수치는 잘 지금 현재 모르고요. tv에 보면 가끔씩 뉴스에 농촌 쪽으로 해서 전남 쪽에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그저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이게 지원이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경찰서에서 어르신 대상 교육도 하고요. 또 현수막, 각종 은행에 지금 배너 설치 또 홍보물품으로 해서 홍보 물티슈 같은 거 해서 배부하고 전단지하고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저도 가까운 지인이 한 2000만 원 당했어요, 할머니가. 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잘해서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320쪽을 보면 지금 도심상권 골목축제 예산이 지금 1회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어디 지역에 예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국가정원 관람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중앙동 쪽에 지금 2000만 원, 그다음에 연향동 패션의거리에 1000만 원 해서 올 한 2회 정도 주말에 지금 연향동 패션의거리는 저희 아고라공연팀과 연계해서 플리마켓 종류로 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또 상인연합회하고 연관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앞주부터 원도심상인연합회에서 의상 체험을 하고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0원씩 원도심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티켓도 발부해서 지금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제 우리 순천시가 보면 나름대로 원도심 활성화 지금 여기 예산 출연금도 10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향동이랄지, 언향동도 원도심입니다. 근데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여기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똑같이 동 대 동 2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준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연향동은 왜 1000만 원만 올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 행사를 지금 현재 중앙동 원도심이 활성화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면 이쪽에 하다가 나머지는 전체 연향동 쪽으로….  
○위원 김미연  저희들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향동도 거의 지금 원도심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빈 점포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순천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원도심, 원도심 아주 수천억을 투자해도 원도심이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원인이 그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향동도 거기에 비해서 좀 투자를 해 주셔야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지금 낙후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관심 좀 충분히 가져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저기 원도심 활성화 출연금 이 금액은 주로 어디다 쓰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의견 청취하고요. 연도별로 지금 80억 중에서 올해 10억 출연하는 거고, 25년에 다음에 또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 하는 거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30%,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운영비 15%, 예산액에 나머지 55%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창업했을 때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말고 골고루 상인들이 스스로가 피해의식 느끼지 않도록 골고루 우리 순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예산만 막 쏟아부어주고, 어느 한쪽은 소외를 받고 있으면 그분들이 순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저희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구역 자체가 중앙동 중앙로와 강남로 그다음에 옥천변을 이은 삼각지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골목형상가로 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연향동,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신청은 안 하셨거든요. 상가 상인연합회 주도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연향동 상가 회원들과 소통을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들에게도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지금 상권 골목길 축제 지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동에 2000만 원, 연향동에 10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복 입고 상권 활성화해서 하신다고 그것이 어느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복 입은 그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따순마을 사업이나 그런 게 다 중복이 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그런 단체가 더블이 되지 않게, 또 여러 다른 단체도 이렇게 돼야지 한 데서 계속 그것만 하면 별로 성과가 없고 똑같은 한복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신 분들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회원들만 하니까 그게 아무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따순마을 거기를 또 우연히 가봤더니 거기도 또 그 사업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활성화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 어제 원도심 상인회에서 하는 건 저희가 지원금이 따로 안 나가고 원도심연합회에서 별도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아서 쓴…. 
○위원 신정란  여기 보면 잡혔는데, 작은 사업이라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건 아니라…. 
○위원 신정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또 중복돼서 그렇게 하지 않게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2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마는 또 좀 찾아보시라고, 한 단체로 국한되지 않게. 여러 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 2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킹공연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체험은…. 
○위원 신정란  시에서 직접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행사 운영비로. 
○위원 신정란  아까 이제 옥천동 그렇게 해서도 그런 데는 선비 체험에서도 다 한복을 해요, 선비체험관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다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라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청년정책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기회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숨통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순천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 되셨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예. 이 사업은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됐는데요. 중장년 해서 만 40세에서 69세 이하 조기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또 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개인 취업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그 기업에 의해서는 50만 원씩 해서 최대 10개월 지원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올해 청년정책과에서 지원 공모를 해서 한 팀이 지금 해서 1명 지금 추가 지원했고, 기존에 했던 분 지금 한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이 금액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홍보에 대한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하고요. 
○위원 김태훈  홈페이지 공고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SNS도 별도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의 중장년에 대한 희망하는 사업체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기업 대상이요? 
○위원 김태훈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이 5인 이상이 대부분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서 대상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5인 미만은 안 되니까. 
○위원 김태훈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서 최소 몇 개월 정도…. 예를 들면 타도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중장년 선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대별 미취업자 기간 내에 미채용 시 이제 그 사업이 취소되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렇죠. 그 기업하고 중장년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에 50만 원, 개인한테 30만 원, 월. 그래서 10개월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중장년에 대한 이 상황들을 기업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기업에서도 이런 나이대 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천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또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각각의 서로 상생의 상황들로 맞물렸을 때 활발하게 또 이 사업이 번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기업 대상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지원 보시면 5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홍보를 50개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9페이지 보시면. 그 50개소가 소상공인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이게 소상공인 지원이 대상이 아니고 경로당에 50개소를…. 교육 경로당에 어르신들 대상 교육을 할 때 한 50개소 정도 하는 거고 지금 식이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가 그 50개소에 교육을 하는 거고 홍보 전단지나 홍보 배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작성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개수를 이렇게 적어서 5만 원으로 식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영세상인 보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홍보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상가에 배부할 거고요. 교육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이면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교육이죠.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진흥과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금융사기 예방 조례가 작년에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통신업을 저희가 허가를 해주거든요, 통신업을. 그러다 보니까 전화사기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어서…. 
○위원 이세은  그러면 경로당에서 포스터를 붙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교육을 강사들…. 
○위원 이세은  아, 강사 파견을 하셔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찰서에서 같이 하는 거라 그쪽에서 강사를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경로당이 저희가 많은데 5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행되는 사항 다음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최종 정리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먹깨비 여기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먹깨비, 땡겨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상생배달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이세은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저희는 이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거고….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경쟁 업체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제 아무래도 먹깨비에서 활동이 저조하니 먹깨비도 좀 분발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땡겨요 하고는 협약을 한 거고, 저희 지원금은 먹깨비만 갑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서,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성과는 좀 어떠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성과.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지금 4월 한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문 건수가 한 8만 3000 건 정도 되고 매출은 20억이 넘거든요. 근데 누적 가맹점은 저희 순천시가 전남도 내에서는 최고로 많고 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사업을 하면 저희 자체 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8000원씩인가 해서 금액을 다 소진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회에 나눠서 2000원, 3000원씩 행사를 할인 쿠폰 행사도 하고요. 또 몇 번 이상, 3회 이용하면 배달 쿠폰을 준다든지, 6회 이상 하면 얼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또 이제 상공인들도 지금 4월 25일 자인가 서울신문에 보도도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가 워낙 높고 또 배달비를 무료로 하면서 이 무료로 한 배달비에 대해서 전부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하다 보니까 2만 원짜리 통닭 한 마리 배달하면 3000원 내지 2500원 정도 남는대요. 그 정도로 해서, 뉴스에 보니까 그 5대 치킨 업체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4만 원까지 가겠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공배달앱이 아무래도 더 활동을 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만큼 일반 배민 같은 데도 수수료가 낮춰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 이세은  그 쿠폰 발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동사무소나 이렇게 어디 센터에 올려놓고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 할 때. 우리가 먹깨비 앱에서 이용할 때 바로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게. 
○위원 이세은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배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그것은 전남도에서 그게 와서 배포했던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었고요.
○위원 이세은  아,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그 앱에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앱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예. 
○위원 이세은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타 지자체 성과는 좀 비교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성장을 해야지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순천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보면 타 지자체도 그렇게 군 단위는 좀 안 쓰는 것 같아도 강진이나 저기 무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강진 같은 경우는 24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무안도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 지역은 당연히 좀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진도 같은 경우도 21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 안 쓸 것 같아도 여기는 21억이나 되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1쪽 보시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청년정책과하고 아까 저희 나옥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년포럼 열었을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잖아요. 이때 저희 순천시 청년분들이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정말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때문에 그때 좀 발표도 하셨었죠, 이 사업 관련해서도? 그때 저희….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때 그 제안을, 저희 청년들한테 받았던 여러 제안들이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년들이 창업했을 경우에 지원한다든지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종류하고요. 또 한 분이 임대보증금 정도도 얘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재단이 운영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의논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할 거고요. 또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무래도 좀 녹아내리도록 저희가 세부 사업에 지금…. 
○위원 이세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때 세부사업 쪽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때 이제 한 몇 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제가 여기 그것까지 정확히…. 그, 10여 건 되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왜 그때 그 포럼을 되게 잘 기억을 하냐면 청년정책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진흥과하고 정말 협업이 잘 돼서 좋은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청년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었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되게 좋은 어떠한 포럼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솔하게 좀 했었던 사업 같은데 이게 저는 그때 저희 청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정말 기대에 찬 느낌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사업에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표현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야지만 청년들이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포럼이 있을 때 다음에 다시 가고 싶은 어떤 기대도 생길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생각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좀 상상 외로 정말 많은 어떤 제안들을 해주셔가지고 잠깐 저 1시간 정도 있었는지 몰라도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 한 몇 명 왔었죠, 그 포럼에, 50명?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한 5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너무 야무지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 든든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떠한 제안들이 저희 과에서 이렇게 협업해서 좀 이게 발현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제안들 우리 청년정책과에 받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저희가 정리해서 그때 지금 이 사업에 녹아내리려고 하고 또 청춘창고에서 어느 일정 기간 하게 되면 끝날 때 다른 창업 관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때 제안 받으셨던 거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계획인지 그것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기기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순천 자활센터에서 그동안에 흰여울세탁소에서 노동자 작업복의 사업 내용이 추가되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저희 것을 더 추가하는 거죠, 흰여울 세탁소에서. 
○위원 최미희  아, 사업을 추가해서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기존에 순천시 노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보면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관련한 사업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사업을 여기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 사업을 이렇게…. 
○위원 최미희  흰여울 세탁소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수거와 이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수거, 세탁, 배송까지 같이 흰여울 세탁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흰여울 세탁소로 보조사업을 줘서 정산은 마지막에 한 벌 당 5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위원 최미희  한 벌 당 5000원씩?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평균 5000원, 하복은 좀 더 싸니까 더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동복은 좀 비싸니까 5000원 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흰여울 세탁소에서 최종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정산을 할 예정이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저희가 별도로 사서 주는 것으로…. 
○위원 최미희  그러면 각 현장에, 노동 현장에 흰여울 세탁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셔서 작업복을 수거해 가고 세탁하고 난 뒤에 다시 현장에 다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6개월치만 우선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것의 홍보나 그리고 원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고 나서 평가하고 난 후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노동 기본계획 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올해 해보겠다고 한 것 중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돌봄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쭉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센터나 마을회관들을 거점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순천시 계획인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먼저 했던 곳을 좀 가봤거든요. 김해나 여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그렇고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보통 김해에도 알아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배로 배달하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한답니다. 
  거기는 쉼터를 이용할 시간 자체도 없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하고, 대리운전하신 분들이 밤에 좀 이용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예상외로 저희가 야간에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건비 자체도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또 사고 발생, 무인으로 하다 보면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고 있긴 한데 좀 이용하기가,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른 지역에 지금 알아본 자료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가 이동쉼터 휴게실이 굉장히 이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추가로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326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기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이 근거 자치 법령이 어디에 속하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이 물품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지원을 하게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까? 이거 물품 구입비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자본…. 
○위원장 김영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 구입비는 어디 단체에도 거의 물품 구입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데, 이따 근거법령 다시 확실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경제진흥과 정책사업은 우리 중소소상공인들한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순천의 경제가 살려면 경제진흥과 정책이 정말 확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과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 이 예산으로 과연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가. 거의 이 모든 예산은 음향기기 이벤트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 맞으시죠? 그런다고 이 이벤트 음향 지원하는 예산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로드맵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거의 매주 금요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과연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과연 음향기기 물품도 예산이 촉박하다,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원도심 골목상권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아직 추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두 달 5월, 6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시장 관련은 이게 음향보다는, 문화 공연보다는 이 앞에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또 보도자료를 드리겠는데 그 활성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문화공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고 매대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 쪽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했어요. 어떻게 국가정원에 가서 경제진흥과가 원도심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입시킬 겁니까? 우리 순천시민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킬 겁니까?
  2023년 국가정원 때도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킨다고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했어요. 관광과에서도, 경제진흥과에서도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무의미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로드맵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공 배달앱 먹깨비 지금 4개월 동안 도비로만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2023년 대비 1월, 4월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어떤 역효과가 났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어떤 홍보를 했는지, 4개월 동안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홍보를 4개월 동안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먹깨비에서 지금 24년에 이벤트로 해서 신규 우수가맹점의 쿠폰 이벤트, 또 배달비 무료 이벤트, 더블 할인 이벤트, 신규 주문 이벤트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앱인 땡겨요하고 협약을 해서 경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이 먹깨비와 땡겨요를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 4개월 동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는 이제…. 
○위원장 김영진  작년에는 플래카드도 걸고 어떤 행사라도 했었는데, 4개월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홍보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SNS 홍보 위주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SNS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됩니까, SNS에? 몇 명이나 보셨던가요?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돈을 위탁을 받아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남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시군이나 도에서 받은 예산을 먹깨비에서 이벤트나 뭐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하고 그 비용을 신용보증에 청구하면 그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처음에 첫 단추를 낄 때는 도, 순천시, 전남 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해서 함께 뛰는 걸로 했어요.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 분배해주는 그 역할만 할 것 같으면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예산만 주고 나머지 추후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제 먹깨비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작년과 대비해서 4개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순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작년 예산 대비 수수료와 이번 2024년 수수료, 1월, 4월 수수료가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곳은 전남 시군이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원 안 했다고 해서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변동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4개월 동안 작년 대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이 먹깨비의 배달 서비스를 과연 줄어들었는가, 아니면 평준화인가, 늘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23년에 비해서 지금 24년에 더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홍보를 안 해도요? 예산을 안 줘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 예산은 공통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안 주고 의미가 아니고 저희 시만 지금 22개 시군에서 미납이어서 그런 것이지, 전체 공통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334페이지 수소버스 보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버스에만 국한이 됩니까? 이게 소속 버스에만 이게 예산이 되냐고요, 지원 대상이.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원대상은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위원 신정란  승용차하고 버스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신정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소차도 다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부들은 제일 매연을 많이 마신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좀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유아들이 전부 적은 버스, 봉고차, 우리가 말하면 그런 차를 하잖아요. 
  그런 차가 또 이렇게 수소로 좀 바뀌면 애들한테도 민감한데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청소차나 그런 유아 버스 그런 거에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게 보조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부터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소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넥쏘라고 한 종 단일 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어린이 차라든지 그다음에 청소차는 아직은…. 
○위원 신정란  만들지를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개발이 안 돼 있어서 보조사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아직 그런 건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정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했지만 충전소 지금 하나만 돼 가지고 이제 첫 삽을 떴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도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빨리 세워서 이렇게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우리보다 인구 지역 소멸도시인 고흥도 하나 진즉 세워져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위원님께서 어제 자유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여수나 광양하고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광양도 1개소가 있는데요.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여수나 광양은 시간당 예를 들어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 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량의 한 4분의 1 규모로 적습니다. 
○위원 신정란  적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래서 저희 시는 저희 민선8기 때 35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전소 하나로도 충분히 480대를 저희들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일 이용하는 시간이 1일 20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저기 충전소를요. 그래서 밤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위원 신정란  현재는 광양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시간이.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번에 저희 충전소는, 광양에 있는 충전소는 기체 방식이고요. 저희들은 액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2배 이상 빠르고요. 그다음에 밤에 한 4시간 정도 빼고는 계속 운영을 할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했더라면 저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했을 텐데, 국가에서 국비와 순수한 민자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쉽게 돈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경제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좀 더 지연됐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사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회의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월 달에 완공이 된다는 말을 안 하셔야죠. 저는 시민들한테 3월 달에 우리 충전소가 순천에 완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또 된다고 했고. 자꾸 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신뢰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하여튼 최대한 올 말에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데…. 
○위원 신정란  12월에 이제 완공이 목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11월 중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올해 말에 완공이 된다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위원 신정란  근데 올해 또 수소차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차가 누가 얼마나 신청하겠습니까? 충전소가 없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4대 정도 올해 신청해서 지금 집행이 곧 되고요. 버스도 지금 한 대가 해서 나가고요. 버스 중에 전세버스는 10대가 이미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신정란  관심 좀 갖고 올해 안에는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33쪽을 보면 지금 전기굴착기 구입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은 1억이고 이번에 1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자본 이전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도에서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 갖고 어느 단체를 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기 굴착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어느 개인이 일정 부분, 개인이 구입하고자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내가 굴착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위원 김미연  도비를 지원을 50%를 해줘 버립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건 좀 일단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보는데, 지정해 갖고 내리 꽂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굴착기에서 매연이 많이 나니까 전기 굴착기로 해서 이렇게, 정부의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337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금이 그전에 기정액에는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예산에는 70 대 30으로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것은 예산이 원래 이전재원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처음에 자체재원으로 잘못 세웠고요. 원래 3 대 7 도비가 확정내시될 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인….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338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시설 조성비가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산재부에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위원 김미연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화를 극대화시켜줘야 될 건데 지금 RE100이랄지 이렇게 국가적인 큰 현안들을 갖다가 예산을 축소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산자부의 정책이 이 부분은 일몰을 하고 나머지 융복합 쪽에는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선도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이 수소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수요층들이 많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수소버스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다 지금 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이 예산이면 몇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12대입니다. 정확히 12대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12대 이상 지금 수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저도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의 어제 5분 발언에 공감을 하는데 이걸 총량으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수보다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총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가 어디에 지금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가곡동 SK LPG 그 뒤쪽…. 
○위원 나안수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에,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 있어야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친환경 수소버스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되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관광객도 주민도 친환경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술관하고, 의자하고, 벤치하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논리거든요, 충전소도. 그러니까 이게 총량으로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 20시간을 가동한다, 고속으로 충전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미리 행정에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 그걸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고압으로, 굉장히 고압으로 충전하는 그런 고압가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전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부지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나안수  그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나안수  이게 순천은 어디 회사에서, 어디 가스회사에서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SK플러그하이버스입니다. 
○위원 나안수  굉장히 SK에서도 아까 수익성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은 안 나지만 자기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K나 공급시설에서도 순천시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걔들은 우리 시에 자본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민자로 한다고 해서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 회사하고도 이 관계들을 가져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만큼 한 만큼 미래의 너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순천시에 너희들도 이만큼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그리고 우리 예산설명자료 37페이지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 이용 보급 시책 발표한 후에 지금 타 지자체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순천시에서 지금 승주 봉곡마을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 35세대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배관망이 구축이 되면 기존 요금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절감될 부분들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게 지금 요금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게 신규로 공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위원 김태훈  많은 절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마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위원 김태훈  그러면 순천시에서 이제 계획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곳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 부분을 바탕으로 또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승주 봉곡이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이런 LPG 배관망 사업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저희 관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관리단이 보니까 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김태훈  자부담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 여기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세대별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세대별로 자부담은 일부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계량기까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극히 적은 걸로 이렇게…. 
○위원 김태훈  차후에 이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좀 저희 의회에 알려주셔서 읍면동에 관한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차량이 아닌데 가끔 주차해서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은 개별로 비공용으로, 공용이 아닌 비공용으로 하는 곳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대부분 단독주택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단독주택인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하는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닙니다. 그 건축과에서 당연히 건축법에 의해서 하지만, 일단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제 관련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가 전체 세대수에서 일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든 이런 것이든 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게 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아직 부족한 데가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에 행정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규제 미만의….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공용시설에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위원 최미희  한번 건축과랑 협의해 가지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법적 기준에 미달된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자부담도 있긴 하지만 일정 지원을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손실액이 5000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게 보고가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쭉 이러저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지하에, 지금 현재는 초창기는 지하에 충전기를 많이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날 경우를 미리 감지하는 열감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하는 아파트가 있거나 그리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전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방금 열감지 시스템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소수 지자체에서 조금씩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관련 가이드나 이런 게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위원 최미희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 
○위원 최미희  아파트 단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정책관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순천시가 기금이나 도비,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후에 지금 현재 탄소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있죠, 공장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어떤 것…. 
○위원 최미희  탄소세. 태우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정부에서,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순천시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의 중요한 내용은 탄소 절감을 어떻게 많이 시킬 것인가 그 주요사업 내용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절감 안 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탄소 절감을 어떻게 많이 할 건지 그것이 주요 정책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미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들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순천시가 해오는 사업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343쪽 보시면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RPA 도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기존에 주로 과 서무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일 텐데요. 시간외근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건별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나 급량비뿐만 아니라 출장 여비까지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세은  반복되는 업무를 AI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를 도입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희 순천시는 했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이 단순 반복 RP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우리 시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NIA에서 공모 사업을 주재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그래서 부서 간에 좀 회의를 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여기에서 과제 발굴도 같이 할 건가요,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미 과제 발굴은 해서 지금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지금 제안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RPA와 별개로 공모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자동화가 구축이 돼서 완료가 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이거는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바로. 
○위원 이세은  바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바로 시행하면 하반기 중에는 바로 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신 백운석 국장님, 청년정책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단상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소장님으로 농업기술센터 가신 지가 지금 4개월 좀 넘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본예산 통과하고 우리 본청 앞에 있는 농업 예산 때문에 지금 트랙터 2대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저렇게 대져 있습니까?우리 소장님 오실 때 저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죠? 얼마나 농민들과 대화를 안 했으면 아직까지 4개월이 넘도록 저 트랙터가 본관 앞에 저렇게 진열이 돼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그 농민들과 과연 어떤 대화를 시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제가 센터 소장으로 와서 어쨌든 간에 농민단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 부문 유통…. 농가는 농업 농산물 유통관리소장이랄지 또는 apc 소장이랄지 농협 관계자들 모임을 하나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농민회, 여성농민회, 한농연 등 7개 농민단체를 구성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소통을 하자고 해가지고 두 번 걸쳐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농민단체의 어떤 모임이랄지 이런 데는 다른 일에 우선해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농민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저 트랙터 2대를 아직까지 이렇게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농민에서 지금 어떤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줄었다고 트랙터 2대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단순하게 어떤 특정 예산 이것은 우선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저게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최대한 농민회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맞춤형 비료랄지 또는 소형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걸맞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행정만으로 할 수 없는 여성농민회 바우처 연령을 늘려주라든지 또 금액을 상향해주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랄지 사전 조율이랄지 이런 전제 과정들이 있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서는 사실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회도 우리 소중한 농민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계속 통화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농업인들과 농기계를 갖다 놓으신 그분들과 대화 시도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들립니다. 거의 거기는 바우처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 끝나시고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 농기계를 갖다 놓으신 농민회와 꼭 소통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참고로 덧붙인다면 오동식 농민회장하고 한 5번 이상 만났고요. 또 어제 며칠 전에도 비서실장하고 같이 여성농민회, 농민회, 사무국장들도 만났고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만남의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간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노력하셔서 빨리 저 농기계를 두 대를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천식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1096억 3400만 원 대비 5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149억 7900만 원으로서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69억 6100만 원 대비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4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639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 지원사업은 양액시설, 환경제어,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 온실을 임대하고자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9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3개 신문 보급사업은 시비 미편성액 총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농업신문 보급사업은 전체 구독자 명단을 검토해서 중복 구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42쪽 중단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분류 운영 지원 1억 원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5쪽입니다.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청년 창업농 육성 시범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45쪽 중단부 한국여성농업인 순천시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여성농업인 활동지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휴양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과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및 창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국비 일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귀농 귀어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과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업 지원사업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2쪽 하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농산어청 유학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비 재원 비율에 따라 황전, 하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부터 655쪽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등 26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407억 7000만 원 대비 3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39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5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80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 친환경 농업인 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쪽입니다. 친환경 중경제초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600만 원,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2700만 원,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300만 원,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난임 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2500만 원, 그리고 2023년 친환경 농업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로 6억 45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33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력 증가에 따라 토양 개량비 지원으로 6500만 원과 공동살포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인 고들빼기 육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부분부터 671쪽까지입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1300만 원,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실 시 대표 품목 육성에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 매실 유통비 및 홍보 판촉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에 따른 농기계 이동 리프트 설치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도비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천형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의 사업 수요량이 많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 업무 및 순회업무 업무 보조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3쪽 친환경 공용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등 12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34억 4800만 원 대비 9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5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77쪽 상단부 포장재 재료비 인상 및 농업인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우수 특화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8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전략품목 공동 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79쪽 상단부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관리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사업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3쪽부터 68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취소로 기획 생산체계 구축 3000만 원과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중단부 초등학교 복지관에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위해 건강한 미래를 여는 밥상 교육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NGO식재료 지원 1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중단부입니다. 도비 미배정에 따라 강소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7500만 원, 그리고 국산 김치 사업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으로 7200만 원, 그리고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제품 포장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과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품 가공식품 개발 1400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입니다. 도매시장 채소 등 임대료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 용역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 사용료 2000만 원, 도매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소방 수신기 교체 공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스톱퍼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 화장실 전기온수기 구매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역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의 음식 홍보 확대를 위해서 대표음식 문화 조성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1쪽까지는 2023년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등 1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5쪽 동물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31억 8500만 원 대비 14억 6800만 원이 증액돼 총 146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물 종합가공유통시설 지원과 가축분묘 공동처리 지원 등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695쪽 중단부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폭염 피해 축종은 젖소, 돼지, 가금 외 꿀벌, 한우 등 축산농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상단부에 한봉농가 육성을 위한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97쪽 중단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증액 배상하였으며, 계란 냉동 차량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 사업비 시비분과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 직불금 4500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702쪽 학생승마체험 지원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 사업비 시비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0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사업은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사업은 6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축산물 종합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등 5개 사업 일몰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7쪽 하단 부분부터 710쪽까지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09쪽 중단부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으로 2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10쪽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증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 백신 구제역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단부입니다.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 로 3600만 원, 그리고 꿀벌의 질병 및 사양 관리를 위해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양돈농가 설치 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AI 가축 전염병 방역비 거점초소 및 통제초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800만원과 내부 환기시설 설치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운영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재료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 및 회복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중단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시설 개보수와 야생동물 구조차량 구입을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 시설비 정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 관리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2023년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등 41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5쪽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2억 7000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4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계절잔디 시범포 조성, 벼 병해충 공동지원 사업 등입니다.
  725쪽 중단부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사계절잔디 시범잔디를 조성하여 국가정원, 그린아일랜드 등 시 산하 사업장 관리용으로 제공함은 물론, 잔디농가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과 726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관리 시설 시범 5600만 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비 피해 기술보급 시범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 이상 피해 극복을 위한 아열대 과수 비파의 안정생산 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으로 냉해 저감 비파 비가림 안전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단부입니다. 원예과학원 운영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28쪽 하단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계목 간 조정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산하였으며 재료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중단부 경관정원 운영은 사업이 종료되어 37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 예산으로 변경해서 향기산업 육성 기반 재료 구입과 향식물 재배단지 조성에 활용하고자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 예산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0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1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시설과로 예산 분리 이관으로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행사 운영비 등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31쪽 중단부 국가정원 남문 일원에 위치해 있던 육종연구시설 이전 및 재개축을 위해 육종 연구용 양액시설 설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페이지 638페이지하고요. 640페이지 보시면 전액 삭감이 된 게 있더라고요. 농촌유학 지원사업이랑 그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거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국비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낙안에 한 곳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지원비가 운영비가 도에서 2명에서 4명 정도까지는 예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5명 이하는 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이 국도비 사업에서는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도비 사업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시비로 다시 편성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낙안에는, 낙안유학센터에는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펜션이나 민박에서 하시는, 와서 유학하는 집이 2농가에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그분들은 이제 여기 유학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아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이제 유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도 시비 지원도 안 되죠, 이제. 국도비 사업도 일몰이 됐고요.
○위원 이세은  일몰이 됐고요. 그런데 낙안에 또 짓고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유학센터가 지금 현재 농가 2가정에 3명이 지금 거기는 펜션이나 그냥 민박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유학센터를, 유학마을을 지으면 거기 들어와서 살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오는데 저희들이 지어서 거기 3동을 지어서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거기는 저희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상사 어린이집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20명 이하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사 평균해서 14명이 지금 거주를, 학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부처 지침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죠, 예. 
○위원 이세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농촌에 거주 20명 이하로 됐었으면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운영이 원활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46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 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운영 매니저 활동비면 이게 직원인가요? 운영 매니저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사무장입니다.
○위원 이세은  한 명 더 뽑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거기는 휴양마을에서 사무장을 뽑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국비 사업이. 그래서 도비로 지금 확보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해서 주셔서 거기 작년에는 한 21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상향 조정이 돼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 8개 마을에 휴양마을이 있는데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운영 매니저분들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운영 매니저라는 내부 사무장으로 사무장분들이 체험마을에 한 분씩 계십니다.
○위원 이세은  한 분씩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8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8개…. 
○위원 이세은  8명인데 지금 이게 국비가 빠져서 도비를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을 더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국비가 없어져서 도비 사업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대금이 왜 그리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농업인들이 사실 이제 그 tv를 통해서도 이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tv는 농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신문이랄지 농정신문이랄지 이런 신문들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래서 기고랄지 아니면 현 실태랄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농업의 실태랄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신문 예산을 본예산 삭감하고 나서 신문사에서 그 많은 문자 폭탄을 내린 사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협박성 문자까지 들어올 정도로 문자를 돌릴 상황이, 이 신문이 과연 유용했으면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건데 왜 신문사에서 들고 일어났을까요? 
  전 지자체에 순천이 표본이 돼서 예산이 삭감될까 봐 두려워서 그 문자 폭탄이 날아온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예산이 타당했을까요? 만약에 이 예산을 신문을 보고 서울협회에서 우리 도지회로 도지회에서 순천지회로 돈을 돌려받으면 보조금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 이렇게 해주면, 즉 말해서 순천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전화통화랄지 아니면 그런 기자투고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전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농민들이 이 신문을 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은 운영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맞죠, 과장님?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비례해서 운영비를 받으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이제 운영비라기보다는 저희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회사에서, 신문사에서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인원에 맞춰서 그래서 이 우리 중복되신 농민들을 하면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 끌고 가려고 막 지역마다 싸웠지 않습니까,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전수조사할 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지역마다 꼭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경영인이랄지, 이런 농민회랄지, 아니면 지도자회랄지 이런 분들이 다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가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인원이 좀 줄어들까 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시민들도 전 국민들이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모든 신문을 거의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인터넷으로 보고 우리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거의 휴지통에 들어간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경신문, 농업인신문 모든 신문들 뜯어보지도 않고 다 갑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정책 사업으로 충분히 펼쳐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방향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신문을 보는 걸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친환경농업과랑 하면 거의 1억 7000∼8000 될 거예요, 우리 순천시비 지자체비. 
  그러면 이 정책을 차라리 농민이나 다른 정책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산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목이 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비 2000만 원의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과장님,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시비 지자체 돈 1억 거의 4000∼5000을 갖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1억 4000∼5000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다른 정책 사업으로 펼쳐주시는 게 더 낫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영진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지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하고 다른 정책을 펼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목 변경이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목 변경이 불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죠. 이 목 변경은 도비는 반납하고 신문사업은 이번에 일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사업을 펼치시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과장님. 더 높으신 곳으로 가시면 꼭 정책, 농민들을 위한 정책 꼭 더 크게 펼쳐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663페이지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어떻게 지원해주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우리 지역에 지금 난임된 부부가 한 4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48만 원 상당을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꾸러미 지원에 대한 내용은 품목은 어떻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센터가 나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665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네요. 이 시범 사범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규모가 50ha 이상 된 우리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사업으로서는 중간물대기 사업이라든지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 재활용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실적에 따라서 저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만드는 사업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아, 저거 어디서 보니까 그것도 이제 탄소 중립에 들어가죠. 천연 모기 퇴치제 같은 거 못난이 농작물 만들어지고, 이용할 수 없는 농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퇴치제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꼭 살충제를 안 쓰고 화학적인 살충제보다 이렇게 천연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66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화장품 제작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1억 8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이 제안된 배경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제작 및 홍보거든요. 제작도 한다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고들빼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R&D 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한 꼭지가 지금 화장품 제작 및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고들빼기로 화장품 만든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지역 상품으로서 좀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순천 바이오헬스센터나 이런 데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제 용역 착수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고들빼기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6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이동 시스템 리프트 설치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67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이동 시스템 리프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 작년에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면서 저희가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빌려주면서 농기계가 안전하게 이렇게 차에다 실을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아까 제가 들을 때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시비가 92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 
○위원장 김영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은 대부분…. 
○위원장 김영진  도 정책 사업인데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8 대 2입니다. 시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은 안 받아도 되죠, 이 사업을. 우리 근거 법령이 없고 타 작물에 대한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시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도에서 도 정책 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이면 국도비를 매칭해서 시비가 좀 부담이 적게 가야 되는데 2000만 원 내려주고 9200만 원을 순천 지자체 돈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맞지 않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도에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진  도에서, 광역에서 시키면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따라가는 법은 없지만…. 
○위원장 김영진  이렇다 보니까 2 대 8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만 있습니다. 왜?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놓고 생색은 다 광역에서 다 내고 있어요. 순천시가 2000만 원이 없어서 도비를 받습니까, 그러면? 9000만 원을 들이면서,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모든 국의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만 2 대 8, 잘 나온 것이 3 대 7이에요. 왜? 주는 대로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각 시군마다 다 농업 예산에서 도비 부담 부분하고 시비 부담 부분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렇게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쌀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쌀이 생산량이 많아서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철쭉을 다 키운 사람들은 거의 다 다 받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철쭉도 이번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벼를 심었다가 그다음에 철쭉을 심은 경우는 타 작물 재배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하여튼간 순천시는 이 지원에 대한, 타작물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우리 친환경농업 기본 조례나 모든 조례에 이 법령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 도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 지침을 저희 순천시가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광역의 모든 조례를 따라가라 그런 법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에서 도지사가 정책사업은 거의 100%도 가능한데 그럼 100% 다 내려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2 대 8 이런 사업을 받으시냐 그 말씀이죠. 광역 지자체장 단체장의 정책사업과 모든 사업은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7 대 3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2 대 8 사업을 왜 만드시냐 그 말이죠.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작업할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것이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그 기계 종류별로 품목 기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품목별로 해서 거기에 8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인 안전보험이 어떤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업인 안전보험이요? 
○위원장 김영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업인이 작업을 할 때…. 
○위원장 김영진  어떤 작업을 할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작업을 할 때…. 
○위원장 김영진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다칠 수 있는 것이 거의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농기계 예초기질이나 그런 거면서 그러면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포함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기계 사용 안 하다가 다친 경우나 이런 경우가….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논두렁 가다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런 것만 보험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두 개 중복이 될 때는 이제…. 
○위원장 김영진  중복 사유가 있죠. 중복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근데 두 개 다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으면 그 상황을 빼면 예산이 삭감이 될 건데 그걸 비교 분석했는가 그거 물어보려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어떻게 보면 지금 순천시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 전남도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 김태훈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4년 1월부터 금년 24년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제 소장님 부서에서의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향후 다른 어떤 계획적인 부분, 이 사업적인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난임 부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순천시 난임부부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 난임 지원사업은 단순히 농업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출생률 제고랄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가 여성, 특히나 농민들 단체 모임 할 때지 이럴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도 거기 관련된 박호 과장님이랄지 만났을 때도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라, 상당히 이게 농업에서 사회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말씀드렸더니 자기들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어떤 기간만 정해졌던 부분 이외에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순천시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니까 또 각 부서 협업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해 주시고 내놓으시면서 순천시를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684페이지 먹거리보장위원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일씩 하는데 여기서 결과물이 뭡니까? 먹거리보장위원회에서는 뭘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먹거리보장위원회 저희가 지금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수립해가지고 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연간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계획서 보완하고 이런 일을,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 신정란  추진해서 이렇게 결과물은 지금 아직 없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니, 아니요. 올해 해가지고 이제 올해 추진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신정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해보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계획서는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686페이지요.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이것은 그냥 어르신께 지원만 해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거는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인당 3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체험활동을 하시는 거고, 이건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신정란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금 농촌 융복합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생산부터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관광, 체험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이 만든 꾸러미를 여기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어디 신문인가 보니까 무안에서는 이제 꾸러미 사업을 하더라고요. 언니네 텃밭이라고, 언니네 텃밭. 그래갖고 이제 제철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막 우리 콩, 두부, 방사유정란 소규모라도 해서 이게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조합원이 8명이에요. 8명이 이걸 해서 한 달에 4인 가구 10만 원 정도 해서 이 꾸러미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된대요. 
  거기다가 콩, 유정란, 쪽파, 노지쑥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그런 거 뜯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나온 것 풋마늘, 부추 이제 콩나물 집에서 기른 거, 상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을 농민들 요리 방법도 편지로 하나 써서 딱딱 보내니까 주말마다 보내면 너무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도 그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이런 거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홍보해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저희도 지금 농촌 융복합 사업체가 한 36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에 해도 되고, 또 올려도 되고, 또 어디 자매결연 도시하고 해도 되고.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683페이지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이게 두 개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게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한 3년째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이 사업이 중단돼서 일몰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해서 이번에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사업 취소 통보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사업이어 가지고요. 
○위원 최미희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취소가 되어서 그래서 시 사업도 삭감을 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위원회만 저희 시비로 별도로 이제 세웠습니다. 
○위원 최미희  먹거리위원회만 놔두고…. 근데 푸드플랜 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시가 2022년도에 지역 먹거리에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그 전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도 있고 이 사업을 보다 더 잘해보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국비 없다고 딱 삭감을 해버린다는 것이….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국가사업은 취소됐지만 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지역 먹거리 추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푸드플랜 사업은 사실은 전 정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취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또 다시 공모 신청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수립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 지역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제공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와 농촌 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번 정부에 맞춰서, 이번 정부에는 기존 정부는 푸드플랜이었지만 지금은 또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추진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업체 중에 대기배출 사업장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여기는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인데요. 곡물 비산먼지 때문에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시설이 지금 4종 시설에 해당이 돼서 내년까지 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김영진  방문 어디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미곡종합처리장. 
○위원장 김영진  미곡종합처리장이 순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거는 이제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왜 농협을 시가 예산을 투입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 순천시에서 생산된 쌀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100%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설명은 정말 그럴듯해요. 꼭 지원할 것 같아요. 근데 순천농협에서 순천시에 요구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농협에서도 요청하고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도 이런 시설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금 협업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그렇다면 환경….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대기환경보전법. 
○위원장 김영진  대기환경보전법인데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센터 국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거는 대상시설이 미곡종합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16대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16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원 근거 법령 있어요? 농협에 지원한다는 근거 법령.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법은 저희가 농업농촌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업농촌지원법. 
○위원장 김영진  농업농촌지원법에 농협이 포함됩니까? 농협은 유통,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유통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금융·유통·가공으로 돼 있는데…. 농업과 자기들은 그걸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 단체인데, 우리 농업인들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윤을 남기는 금융권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금융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순천시에서…. 
○위원장 김영진  이것을 설치를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이걸 설치를 안 해주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미곡처리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죠.
○위원장 김영진  농협에서 오는 협조 공문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681페이지 수출농산물 품질 관리비 9000만 원 상향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9000만 원이 긴박하게 추경이 올라왔죠? 본예산 1억 5000에서 9000만 원이 지금 품질관리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어떤 방법을 하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올라왔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작년에 수출이 58t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kg당 40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가 수출 목표가 600t이거든요. 그래서 600t에 대한 kg당 400원 하면은 이 정도 한 2억 4000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9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600t을 어떤 품질 관리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 단감하고 배, 다래, 참다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품질을 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품질 좋은 것들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 품질을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그러면 농민들이 아니면 법인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면 품질 관리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위원장 김영진  약품을 처리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선별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재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또 일반 국내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는 사용을 못하고 또 외국어로 된 거라든지 파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품질 관리비가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위원장 김영진  사업 목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올려놨네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출촉진비로 사업명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품질관리비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품질관리비 2억 4000에 대한 세부 목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선별은,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해도 선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으시죠? 그런다고 해서 품질이 관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김치 생산비 절감, 688페이지에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어떤 설비를 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생산비 절감은 이제 자동화 시설인 거죠.
○위원장 김영진  어떤 자동화 시설이에요? 김치는 속을 버무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 손이 가는데 어떤 생산을 절감하는데 이 기계가 설비가 된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버무리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하는, 기계가 서로 만들어져서 기계로 이렇게 버무리게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하면 이제…. 
○위원장 김영진  김치 버무리는 설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6페이지에 지금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지금 지난 4월에 한봉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순천에서도 발생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태훈  그 상황들이 어떻게 좀 잘 대처 마무리됐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방 백신 지원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한봉이 어떻게 보면 양봉 대비 한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또 토종벌이 또 많이 다른 외래종에 비해서 없어지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교잡종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한봉농가에 어떤 도움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봉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한봉협회에서 저희에게 보조사업 지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봉협회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봉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율이 한 80% 이상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신규농가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봉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한번 먼저 해보자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지금 한번 해보고, 성공했을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보자라고 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한봉뿐만 아니라 양봉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양봉 같은 경우는 올 초에도 교육을 시켰지만 저희가 이제 농촌 별도의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했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교육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양봉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한봉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상황들을 잘 우리 순천에서 한봉농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먼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최미희  양봉농가들도 관심을 두셔서 사실은 한봉과 양봉농가가 활성화되야만이 모든 농작물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요즘에는 벌이 없어가지고 직접 사람이 수분하는 이런 현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승마체험 사업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지금 비교사업이 증감이 되었어요.  2700만 원 그리고 일반승마 2억 5760만 원, 그리고 생활승마는 1억 56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어떤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 당초에는 사업량이 일반 승마는 1030명, 생활승마는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내시를 통해서 일반 승마는 1150명, 생활승마는 33명으로 소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겁니다.
○위원 최미희  변경된 이유가 어떤 것에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승마 체험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0명 이상 신청을 하셔서 못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대기자가 많아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래서 저희가는 그후에…. 
○위원 최미희  최대한 예산을 만든 것이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연초에 이제 도에다가 이제 좀 더 감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새롭게 승마체험활동인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홍보를 하고있는 중이던데 이 상황은 어떠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저희가 저번 주부터 포니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주 11일, 12일 승마체험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월 토요일, 일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니 체험은 계속할 거고요.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시민들의 참여 정도는 어떤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 앞에 토요일날 1회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의 한 120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정말 대단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때도 이제 전문인력들이, 남원축산고 애들이 참여를 해서 말을 직접 관리를 해 주시고 이제 승마장 측에서도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간단히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동물자원과의 지원 조례나 법령을 보면 거의 한봉 외에는 지원 근거 법령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양봉산업 외에는 거의 근거 법령이 없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자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예, 자체 조례. 그렇다면 우리 계란 냉동차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법령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도 없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 순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 보조사업의 7항에 보면 가축 사육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작년에 농가 측에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가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약간 우리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차량을 민간보조로, 민간경상보조로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그렇게 물품구입비는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달걀을 파신 분들이 특수한 경쟁력에 냉동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분들이…. 
○위원장 김영진  누구하고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까? 전라북도 축산농가 계란 냉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까? 우리 지역 내에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력에, 지원받은 사람과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경쟁력에 있어서 우선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대부분 산란계 육성 농가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신선란이기 때문에 냉동차량을 통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의 궁금점이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725페이지요. 제가 사계절잔디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시범포 운영 재료 구입 아까 제안설명에서 오천그린광장에 사계절잔디를 심고 또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순천의 기후에 맞게 잘 적응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운영 재료도 더 구입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 설명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계절잔디 시범포가 농가에 확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상품화시켜서 판매의 가능성은 어떤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우선 사계절잔디는 저희 순천시에 생산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재배기술을 일단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농가들을 한번 육성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 농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까? 오천그린광장에는 지금 가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포를 운영해가지고 품목별로 8개 품목을 재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못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미희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그럼 기술력이 지금 많이 성장해 왔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지금 오천그린광장으로 간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7종에 대해서 재배해 봤고 그래서 우수품종을 올 가을에 재배해서 내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내년에….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우리 726페이지에 우리 비파 생산농가가 순천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 순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냉해 저감 비파 비가림 안전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비파가 고흥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농가가 과연….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도 이제 한번 도입해 보려고….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2년 전에 고흥의 비파농가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그 분이 성공을 했는지. 혹시 현장답사를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항상 순천시가 뒷차를 타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해보려고 하는 농가가 한 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그래도 비파농가가 우리 기술원에, 전남기술원이나 연구원에 혹시 받은 농가가 있는가. 혹시 확인을 하시고 가까운 인근에 동부권에 있는 비파농가에 혹시 답사를 하신 후에 이 예산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힘들었었거든요, 작년에.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제 희망농가가 한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정흥찬 과장님은 올해 이것으로 저희들과 인연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6월 달에 또 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결산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결산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마지막 소감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 지금 하렵니다. (웃음)
○위원장 김영진  앞으로 남은 두 달을 어떻게 후배들과 공직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까 우리 도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사업 물량을 보조 비율이 적다고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소리)
  아니, 실은 막 이렇게 도비 20%밖에 안 되는데 80% 시비 확보해가지고 하려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시군도 하는데 너희는 왜, 그래서 순천시가 빠지면 도의 미움도 받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발언해 주시라고 했더니 위원장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 예산이 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비가 좀 매칭이 적다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순천시가 또 미움을 받고 그러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위원장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타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그래도 도를 압박해서 농업 예산을 더 비중을 더 크게 갖고 오시면 어떻겠느냐, 노력의 대가를 보여주라 그 말씀한 거죠.
  농업신문 예산은 15 대 85입니다. 다음에 추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 같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 임시회 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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