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6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이찬성 안전총괄과장,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 개회 이후 시정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편성 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이찬성 안전총괄과장,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 개회 이후 시정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편성 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4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4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4237억 원 대비 1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1억 원이 증액된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이 증액된 1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했고,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9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억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20억,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억,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11억, 동천하구습지 복원사업 10억, 소상공인 보증 대출이자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세계문화유산 축전 30억,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반환금 47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 사업은 부서 간 업무 이관, 사업 집행잔액 등 총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 12개 운영 중인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을 변경하여 본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3775억 원입니다. 이 중 538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원 3237억 원은 각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현안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금 변경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투자진흥기금으로 예탁액 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 6억 원 등으로 투자진흥기금 예탁액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민생안정 및 시민 편의증진 사업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에 힘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4237억 원 대비 1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1억 원이 증액된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이 증액된 1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했고,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9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억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20억,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억,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11억, 동천하구습지 복원사업 10억, 소상공인 보증 대출이자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세계문화유산 축전 30억,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반환금 47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 사업은 부서 간 업무 이관, 사업 집행잔액 등 총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 12개 운영 중인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을 변경하여 본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3775억 원입니다. 이 중 538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원 3237억 원은 각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현안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금 변경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투자진흥기금으로 예탁액 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 6억 원 등으로 투자진흥기금 예탁액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민생안정 및 시민 편의증진 사업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에 힘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시에는 총무과 예산안 질의 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은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고, 사전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시에는 총무과 예산안 질의 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은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고, 사전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팸투어에 대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종사자분들을 초대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콘텐츠 관련 기업은 저희한테 35개 기업이 투자유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천지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대표들, 아니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양동진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지금 2차례 정도 실시를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2차례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2회를 실시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 35개 유치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오기가 좀 힘드니까 나눠 가지고 한 5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양동진 그 세부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241페이지에 소송 손해배상금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행자위에서는 어쨌든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삭감 사유 부분들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지금 올해 패소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된 건수가 4건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1월에 1건 134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또 추가로 지금 나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패소 건이 5건에 대한 부분들 있고 상대방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부분들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거 이외에도 또 순천시가 많은 소송 중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실장 신경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패소한 사건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물론 승소한 사건도 19건이어서 현재 저희가 받을 금액도 5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작년에 패소한 사건 중에서 지금 3건만 신청이 된 상태고 나머지 2건은 아직 금액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김태훈 만약에 이 사항들이 미지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지금 법원 확정이 돼야지만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바로 6월 이후에 발생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시에는 저희 회계통장에 가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를 해버리면 저희가 일체 회계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6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약품 구입 건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포진은 평생 1번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맞았던 분들이 계시고 해서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65세 이상 시민들.
○위원 양동진 이게 평생 1번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접종 후 5년까지는 괜찮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침상으로는 평생 1번만 맞으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몇 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65세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65세 이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50세 이상 권고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50, 예.
○위원 양동진 50세 이상은 권고가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예.
○위원 양동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순천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 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가격이요?
○위원 양동진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비의 50%만 개인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단위 인구 작은 데는 100% 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시 지역은 거의 5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489쪽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488쪽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도 좀 감액이 됐어요. 혹시 이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감액사유는 지금 저희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확정내시 돼가지고 감액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하고 아까 한 사업이….
○위원 이세은 보호시설 운영지원 운영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보호시설 운영지원 1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다솜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퇴소자립금이, 퇴소를 하신 경우에 1세대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자립지원금을 전남도에서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시군 간 예산을 좀 조정하셔 가지고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시군 간 예산을 좀 조정하셔 가지고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3800만 원 지금 감액된 거 확정내시가 안 됐다고 하셨나요, 금방? 489쪽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489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세은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거는 지금 1500만 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아, 그 마이너스 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세은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목에 사업들을 다 한 사업으로 묶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탬e,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보탬e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각 사업별로 편성목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이세은 보니까 어떤 것은 증액인데 어떤 건 감액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물품 중에 스타일러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현재 청년센터에서 면접 의상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상 해주면서 청년들이 취업 관련으로 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의상 대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청년들이 반납할 때 세탁을 해서 돌려주기는 하나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타일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양동진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현재는 대여하면 청년들이, 아, 현재는 스타일러가 없고요.
○위원 양동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들 빌려 간 사람이 다시 세탁을 해서 저희한테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위원 양동진 그럼 그거 보관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보관은 옷걸이에 다 걸어져 있죠, 현재.
○위원 양동진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그 안에서 뭔가 다른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상 대여를 밖으로 취업할 때 말고 저희가 사진을 찍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워낙 청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의상을 사용할 때 그 즉시, 그러니까 세탁을 해 놓으면 빌려 가지 않은 옷에 먼지들이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바로 전에 스타일러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도 좀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워낙 청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의상을 사용할 때 그 즉시, 그러니까 세탁을 해 놓으면 빌려 가지 않은 옷에 먼지들이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바로 전에 스타일러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도 좀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건의가 좀 들어왔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요즘 청년들 그런 요구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예산안 302페이지에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여기에서 우리가 도비보조금으로 하긴 하는데 다자녀에 대해서는 12세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12세 이하를 둔 이유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신혼부부 다자녀요?
○위원 유승현 예, 우리 순천도 조례에는 12세 이하라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게 도비하고….
○위원 유승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조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근데 저희 조례에만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도비 매칭….
○위원 유승현 이게 순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경우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걸 꼭 굳이 다자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제한을 꼭 둘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저희가 지침 부분은 도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규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303쪽인데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하는데 13팀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13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언제 하시죠, 혹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게 돈이 이번에 만약에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도랑 이건 협의를 거쳐서 먼저 진행을 해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21일 날 순천 상생토크는 어디 사업 예산이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상생토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 유승현 자치행정과에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청년정책과에서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테마별로 계층별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청년들 모으고 질문 받아놓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상생토크 중에 저희가 일부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하나의 일부이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순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저희가 일단 저희 네트워킹이 돼 있는 청년들이 저희가 현재 리스트업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3개 대학들 기본적으로 있고, 저희가 1000명 이상이니까 저희가 1 대 1 면접으로 1000명 이상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승현 예, 실태는 잘 돼 있고, 정책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정책사업 홍보요?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SNS도 물론 있고요, 청년정책114도 있고.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공기관 등 위탁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순천시 내에 하실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떻게 어디에 명확하게 하실 건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거는 저희가 정한 따로 뭐….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홍보를 해달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어느 특정 매체를 선정 우선에 두고 한 저기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살펴보고 저희가, 그게 하나 건이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에, 순천시에 있는 청년들의 삶 실태조사를 하고 순천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결정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특정업체를 말씀하신 줄 알고….
○위원 유승현 업체가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업체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정해져 있는 거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리고 청년 삶 실태조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 홍보 그건 별개잖아요. 그래서 삶 실태조사는 따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에 관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연결해서 306페이지에 대학생 현장실습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계속 시작됐었던 거였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어떤 말씀….
○위원 유승현 기업, 기업.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기업이요?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기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도에서 했던 직접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지자체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된 걸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위원 유승현 간담회도 다 했고, 의견수렴도 다 했고, 세부사업계획 수립까지 다 했는데 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신청 기업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예시를 정해놨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명 이상의 기업인지 알고 싶어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순천시 소재의 기업이나 중소기업 그 정도 수준….
○위원 유승현 중소기업인데 몇 명.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위원 유승현 아니, 몇 명 이상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사업장에 종사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승현 종사자가 있는 기준이 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했다고 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현장실습을 나가서 사고가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장실습을 하고 멘토수당 지원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긴 하나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멘토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굉장히 귀찮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멘토라는 것보다는 그냥 청소 정도 시키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하지 않고 청소만 시킨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실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관리감독 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창업자, 307쪽인데요. 예비창업자하고 창업자하고 사업화 지원 있잖습니까. 8개소인데 8개소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요. 이거는 8개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아직 내부결재 전이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계획인데 금액 차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금액이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지역도 저희가 순천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원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대한 평균 임대료를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140, 150만 원 하던 거를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한 스물 몇 분이 엊그제 서명을 하셨어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임대료가 그렇게 높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좀 미리 살펴보셔야 됐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했을 때는 딱 1년 치만 거의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대료만 받고 여기를 1년만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물론 상가 임대료도 가능하겠으나 마케팅 비용이나, 저희가 또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시제품 개발비 그런 것들, 그래서 쓰임새가 돈이 액수가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돈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청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중요한 건 사업내용이 원도심 상가를 활용해야 된다고 무조건 적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애초에는, 최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검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각계각층 이야기 듣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랬는데 원도심 상가도 있을 수 있으나 혹시 정말 예상치 못한 지역이나 청년들이 어떤 큰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지역에는 크게 한정을 안 두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다시 해야 되네요? 내부지침도 다시 마련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다시 틀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구체적인 사업이 원래 러프하게 좀 짜져 있긴 했었는데요, 애초에.
○위원 유승현 아니, 원도심 상가를 활용한 청년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부방침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애초에는, 최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최초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거기 내에서 청년들한테 창업한다는 큰 목적 하나는 똑같으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번에 삭감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요, 삭감은…. 왜냐하면 엄청 많은 청년들이 저희 지역이….
○위원 유승현 엄청 많은 청년이 아니라 어찌 됐든 8개 청년 기업이나 청년에게 주겠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현재 금액이 이 정도여서 그렇지 많은 청년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요청은 많은데 이게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 청년들한테 주는 건 좋긴 한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가….
○위원장 나안수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 의견이 좀….
○위원장 나안수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장 나안수 질서 있는 진행을 하시게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님, 과장님께 쭉 질의하시고 필요할 경우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이거는, 이걸 계획했던 거는 과장님이 맞으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맞긴 한데 지금으로서 다시 계획을 하게 된다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 계획이란 게 위원님….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한테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내용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하고는 말 그대로 본질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본질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구역만 저희가 좁은 범위에 있는 거를 넓게 본다 이 말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면 이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도심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 중앙동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표현이 제가 원도심인데 이미 연향동도 원도심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금당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구역들이 넓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가 임대료라는 게 이 지역에 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좀 더 느낌이 들어서, 원도심으로 들어와라고 하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유승현 이쪽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원도심이 아니고 다른 원도심에 들어와도 해 주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거기로 와라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오히려 청년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다른 지역으로 저희를 끌어들일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순위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안 307쪽에요, 창업자 사업화 지원 신규로 올라왔던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업자 사업화 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저희 시가 취약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지원할 때 꼭 원도심에다가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원도심 여기서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 원도심이 중앙동도 있고, 예를 들면 연향동도 있고, 금당도 있고 그렇게 활성화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된 곳을 원도심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어떤 청년은 원도심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훨씬 더 창업을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넓게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에 시민체감형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 있잖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지구가 기존에는 국가정원 일원하고 순천역부터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근데 또 국가정원 내에서도 이번에는 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시험운행을 지금 6월 10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정원하고 동문 주차장 그쪽을 같이 운행하고 있고요. 6월 10일 이후에는 역전에서 국가정원으로 왕복하는 쪽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국가정원 내에서는 혹시 운행을 안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국가정원 내는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걸 승인할 수….
○위원 유승현 아, 허용을 안 해줍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융합로봇 있잖습니까. 잡월드하고 5G 체험관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인로봇을 과학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잡월드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가 사람이 혹시 이거를 따로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 응모를 할 때 올해 순천에 공모가 로봇 공모사업이 다음 달 되면 4곳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곳에 처음에 참여할 때 참여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하고 우선 저희들이 올해 이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들이 실제 등산하거나 활동하는 데 웨어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역업체를 지역에서 키워서 그런 업체들이 우주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유치를 지금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증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증.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일반 우리 휴게소에 가면 지금 커피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해 놓으면 애들이 직접 여기에서 코딩을 입력하면 그 로봇이 직접 신맛 이런 걸 조합해서 주문한 애기 앞에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실증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실증사업이면 해당 기계가 실증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건 또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로봇 감가상각 어떤 최저 그런 것을 저희들이 5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로봇이 끝나면 프로그램만 바꿔서 다시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잘해서 계속 연장을 7년까지 늘릴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로봇들이 소멸성이 아니고 약간 프로그램만 바꾸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대구에 있는 로봇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속성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로봇들이 소멸성이 아니고 약간 프로그램만 바꾸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대구에 있는 로봇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속성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또 시대흐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이번에 참여기관들이 전부 다 중국기업들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에서 로봇산업을 좀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잘됐긴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거기에서 먹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로봇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잡월드 안에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이 같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CCTV하고 관제서비스하고 응급상황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시스템을 이번에 1억을 들여서 하드웨어 구축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로봇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잖습니까, 아이들이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거는 좀 더 꼼꼼히 안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22개 시군과 전남도와 함께하는 먹깨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데요. 현재 요즘 계속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민간배달앱의 수수료가 높아지고 배달수수료 감면을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부담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물가 인상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1억 1249만 6000원인데요. 저희가 그중에 48만 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공동예산으로 써야 될 돈입니다. 현재 저희 시만 미납이 돼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1249만 6000원인데요. 저희가 그중에 48만 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공동예산으로 써야 될 돈입니다. 현재 저희 시만 미납이 돼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이용률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 이용률은 매출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8만 3400건 정도의 주문건수가 있고요. 전남도 내에서는 저희 시가 주문건수나 회원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걸 보면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변화를 주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지금 이 예산 중에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벤트도 한꺼번에 안 하고 한 3회 정도 나눠서 할인쿠폰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그 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 4회나 5회 하면 배달쿠폰 한 번 더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전통시장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파악되신 거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 먹깨비는 전통시장도 다 가능합니다. 가입해서 주문하면 다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별도로 가입을 하는 업체 말고요. 전통시장으로 따로 이렇게 배너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부서에서 아직 파악을 안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통시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배달앱을 보통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 순천에 있는 분들은 주소지를 순천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타지역에 가서 이걸 똑같이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안동이나 문경 같은 데를 보면 주소지를 바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전통시장이 배너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순천에서도 뭔가 좀 특출된 그런 콘텐츠들을 변경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326쪽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기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은요. 노동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순천시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흰여울세탁소라고 있는데 여기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성하기 위해서 세탁기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세탁비를 1인당 평균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율촌산단의 소규모업체들이 세탁할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흰여울세탁소에서 수거나 세탁, 배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율촌산단의 소규모업체들이 세탁할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흰여울세탁소에서 수거나 세탁, 배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전에 작업복을 어떻게 세탁했죠,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각자 본인들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특수장비로 사용해야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가정에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것을 보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최현아 흰여울세탁소에서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세탁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현아 그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 수요조사했을 때 파악하는 업체가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파악한 업체 수요? 산단 쪽에 세탁기가 자체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몇 개 기업이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개 기업 정하지 않았는데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하반기에 평균 5000원씩 해서 이용자수 계산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상반기에 이용했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부터 하니까 하반기에 반년 치 900만 원을 한 거고요. 세탁비 지원은 900만 원이고, 그 세탁기 구입비나 건조기 구입비가 나머지 285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제 말은 이걸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아까 안 하셨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율촌산단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5000원씩 해서 인원 계상을 한 거라고요, 예상.
○위원 최현아 추정치로 했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현아 이거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세탁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기업들은 자체 세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율촌산단의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세탁기가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없는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업체 지원보다는 개인이죠, 개인 한마디로. 저희가 개인한테 직접 주진 않고 흰여울세탁소로 세탁을 하면 흰여울세탁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주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업체가 안 정해지고 그냥 이게 수거를 한다고 하면 어디 업체에서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하러 다니실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흰여울에서 다닐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그냥 업체 안 정해져 가지고 그냥 이 중소기업 안에 있는 업체에서 그냥 이거 요구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율촌산단 내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제외하고 이걸 저희가 그니까 산단을 통해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흰여울세탁소에서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수요조사해서 업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산단업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수요조사를 했으면, 근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탁기가, 건조기가 없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세탁한다는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이 예상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수요조사 안 하고 추경에 먼저, 대략 이정도 추정이다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치를 계산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웃음)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는 건 참 좋은 건데요. 타 시군 김해시, 여수시라고 적어져 있는데 김해시, 여수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저희 율촌산단 중소기업은 또 개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 좋은데 타 시군 거기하고 저희하고 수요조사했을 때는 전혀 다르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원도심 활성화 건 해 가지고 321쪽인데요. 궁금한 거는 여기 씨내몰 지하상가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씨내몰 지하상가 포함입니다. 중앙시장, 씨내몰 상가.
○위원 유승현 우리 출연금 해 가지고 세부 운영계획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네, 기본계획하고 세부 운영계획도.
○위원 유승현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이번에 사업명을 별의별 별별 상권으로 해서 문화상권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인 브랜드가 뭐냐고요, 브랜드. 없죠?
왜냐면 10억을 하는데 아직 별다른 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10억을 무조건 그냥 세워놔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왜냐면 10억을 하는데 아직 별다른 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10억을 무조건 그냥 세워놔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1차연도 사업으로 해서, 예.
○위원 유승현 1차연도에는 뭔가가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1차연도부터 이것저것 건물을 설치하고 뭔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는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가 직접 다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가 직접 다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노동자가 직접 신청은 하지 않고 회사 단위로 있기 때문에 기업체 단위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좋은데 한 분이 한 달에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지금 제가 한 달에 기본을….
○위원 유승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거면 왜 이거를 하시는 거죠? 한 달에 만약에 한두 번, 세네 번 쓸 거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보통 주 1회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여기는 작업자 분들이 일반 옷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을 텐데 한 번 가지고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저희는 주 1회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위원 유승현 아니요. 오염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의 작업복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빨아준다고 하면 한 달 네 번이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구입 자체를 흰여울세탁소에다가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유승현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조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게 지금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거고요. 조례는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위원 유승현 그니까요. 이거는 장비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장비더라도 시설비성 성격의 장비죠. 왜 그러냐면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위원 유승현 여기가 혹시 자활센터에 속해 있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순천시 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1인당 한 달에 몇 번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율촌산단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위원 유승현 율촌산단만 제한적으로 뒀는데도 명확하게 이게 통계도 안 나와 있고 누구한테 한 벌당 해 주는데 그 한 명이 몇 번을 받느냐라는 거죠. 교차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무래도 작업복이 오염을 유도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위원 유승현 오염 유도하는 건데 그분들은 하루에 매일 갈아입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것까지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위원 유승현 그것까지를 통계가 안 나와 있고 계획이 없다면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 위험도 있고 매일 매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까지.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가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자체 해왔는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유승현 자체적으로 세탁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뭐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그니까요. 이게 없다고요.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하겠다 이거거든요? 계획이 없다고요, 계획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위원 유승현 세부계획이 먼저 나와야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부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단순히 보면 흰여울세탁소에다가 세탁소를 구입해 주겠다 이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인원을 말씀하신.
○위원 유승현 인원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럼 제가 따로 산출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까는 없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제가 답변을 미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유승현 축조 전까지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안 334페이지에요, 수소버스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시비해 가지고 국도비해 가지고 수소버스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버스를 구입하면 충전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현재 충전소는 가곡동에 하나를 건립 중에 있는데 현재 시에는 없어서 인근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버스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곡동에 수소버스 충전소가 생긴다고 저는 막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도 수소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충전소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인근 타 지자체로 다니는데 너무 많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수소차 우리 가곡동에 생긴다고 했을 때 최초 계획이 언제였나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난해부터 연말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앞에 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민간기업에서 환경부와 같이 이 건립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기는 곤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늦어져서 환경부 서울에까지 가서 했는데 최근에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착실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쯤에는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민간기업에서 환경부와 같이 이 건립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기는 곤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늦어져서 환경부 서울에까지 가서 했는데 최근에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착실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쯤에는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 9월에요? 올해 9월에 그러면 거의 완공된다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올해 안에는 완공된 것을 제가 거기 본부장하고 그 직원들 전체 나온 데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 그럼 몇 월쯤에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9월에 시운전을 해서 시운전은 바로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고 11월쯤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자료가 있는데 한 108대 정도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08대요.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은 어디일까요? 궁금한데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차종이 뭐죠?
○위원 최현아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살고 있는 동이 108대 정도 된다면서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역까지는 전체 규모만 확인했고, 지역은 108대라 하면 우리 가정이 1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까지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일단은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가곡동이 어찌 보면 외곽일 수도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외곽일 수도 있어요, 면 단위에서는 좀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곡동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면 좋은데 수소가 폭발성이라든가 안전 위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성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기차충전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좀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촉구 건의안을 하시긴 하셨는데 가곡동에 생긴다고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요소나 이런 것 때문에 위치선정이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양하고 여수 충전소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지금 순천에 사신 분들은 주로 광양에 있는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많이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계속 구입을 할 건데 위치 면에서는 아까 위험요소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기업 이런 거하고도 좀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런 위치 부분이 아쉽긴 해요. 지금 9월 달에 시운전하고 11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걸 좀 더 빨리 추진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한번,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건 아닌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속 해 가지고 332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 순천시 안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잖아요. 몇 대 정도 있는지 충전하는 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가 대수까지는….
○위원 최현아 여기 위원장님,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구입을 하라고.
○위원장 나안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최현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료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대수.
○위원 최현아 2대가 있어요. 국장님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공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했잖아요. 전기차를 이전 했어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거 1대하고, 순천시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차 충전소를 이전했는데 종류가 틀려요. 신차하고 예전에 초창기 차량하고 충전기가 다른데 민원실 앞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최근에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는 구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예요. 근데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기가 막아져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요. 민원인들 안 되고 관용차량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사업을 계속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위치가 바뀌어서 이전했어야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 보러 왔는데 예전에 있는 구형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충전할 수가 없어요, 민원실 앞에 있는 충전기는요.
그러면 그 충전기가 순천시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만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민원인이 아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차 충전소를 이전했는데 종류가 틀려요. 신차하고 예전에 초창기 차량하고 충전기가 다른데 민원실 앞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최근에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는 구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예요. 근데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기가 막아져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요. 민원인들 안 되고 관용차량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사업을 계속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위치가 바뀌어서 이전했어야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 보러 왔는데 예전에 있는 구형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충전할 수가 없어요, 민원실 앞에 있는 충전기는요.
그러면 그 충전기가 순천시 구내식당 앞에 있는 충전기만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민원인이 아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 철저하게 이런 전기차 보급사업 계속 한다고 시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위치를 바꿔서 이전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추가로 1대를 민원인들 불편을 덜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바꾸려면 또 예산이 들잖아요. 국장님,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바꿨는데 또 예산이 들잖아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그런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현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좀 전에 최현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입지조건이 다르고요. 전기차는….
○위원 서선란 수소차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수소차요? 수소차 입지조건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선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환경부 예산과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해야 안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먼저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먼저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서선란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지역구 주민으로서 왜 가곡동에 그거를 유치했냐, 입지조건이. 수소차에 대해서 최현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위험성에 대해서 폭발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위원 서선란 어떤 말씀인지는 저는 알아요. 알지마는 저도 가곡동에 살고 있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사업자 선정해서 가곡동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가 위험성에 대해서 주택 밀집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장소를 유치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거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인정해 주는 공간이지, 가곡동으로 거기는 위험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그런 뜻은 아닌 줄 알지마는 좀 전의 답변 내용에서 신도심도 많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데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렇지만 말씀 도중에 위험성도 있고 이 말씀에 저는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예.
○위원 서선란 들었을 때는 가곡동 주민들은 좀 위험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택 밀집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여러 조건에 맞게, 왜냐면 필요하니까 가곡동에 들어왔겠죠, 그게 맞는 입지조건에.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중에 공공와이파이 라이선스 구입하고, 유동인구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현재 우리 시는 과기정통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국고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설치해놓은 게 한 10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인구가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해 있고, 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이 로데이터(Raw data)를 활용해 가지고 상권이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설치해놓은 게 한 10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인구가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해 있고, 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이 로데이터(Raw data)를 활용해 가지고 상권이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곳만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현재 1000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중에 한 50개 정도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공공와이파이로만 작동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와이파이 구역을 벗어난 거는 파악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하고 협업해서 유동인구 모니터링을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별로 무슨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유동인구 분석시스템을 구입을 합니다, 통신사에서. 근데 보통 4000만 원 내지 한 3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군데 정도 이상이 파악한 걸로만요, 어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걸로만 해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공와이파이를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정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신사가 SKT나 KT나 LG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오더라도 보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 없이, 통신사와 상관 없이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공공와이파이를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정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신사가 SKT나 KT나 LG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오더라도 보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 없이, 통신사와 상관 없이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석 데이터를 혹시 공개하실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행안부에서 공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개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서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부시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하거나 정책을 설명할 때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 대표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 업체가 잘하니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유현호 간담회에서요?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다 이해 못 해서요.
○위원 유승현 우리가 간담회를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 분들이 회장분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다 왔고, 그다음에 하나의 각 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 국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단체.
○부시장 유현호 그러니까 특정 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 유승현 특정 단체 간담회가 아니라 우리 국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이 어느 특정 단체가 있으니 거기 써달라, 거기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시장 유현호 글쎄요.
○위원 유승현 글쎄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예산 추경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유현호 그 상황을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위원 유승현 아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어느 특정 단체 대표가 똑똑하고 하니 이 업체 써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부시장 유현호 글쎄요. 덕담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지.
○위원 유승현 우리 국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자리고 이 예산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단체.
○부시장 유현호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위원 유승현 감사실 실장님을 불러서 물어볼까요? 예산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이해충돌 여부 이런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할까요?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우선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물으시고.
○위원 유승현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나안수 그런 것은 제가 우리 유승현 위원님 말을 이해 못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따 오후 시작할 때 한 번 더 질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실장 불러다가요.
○위원 유승현 그건 그때하고, 이건 왜냐하면 추경 예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과연 이 추경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가라는 그게 의심이 돼서.
○위원장 나안수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왜냐면 추경 전에 이루어졌던 간담회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 예산이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왜냐하면 특정 회사가 대표 이름을 국·과장님, 팀장님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협회 단체에 있는 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여기를 써라라고.
○위원장 나안수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걸 부시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하고 이게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해줘버리니까.
○위원장 나안수 그래요, 부시장님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돌려서 자꾸 모르신다고.
○부시장 유현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요.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위원 유승현 압박감이 있었고 첫째로, 압박감이 가장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시장 유현호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라면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정 그것이 그렇게 어떤 편향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특정 국이. 왜냐하면 거기에 국장님도 같이 다 배석해 있었고, 과장님도 계셨고, 팀장님들도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단체 회장님들, 국장님들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업체 써 이렇게밖에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부시장 유현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유현호 예. 거기까지는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 유승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굳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유현호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페이지 64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외국인 농촌근로자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와, 공공형으로 해서 순천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인 농가에서 취업해서 하는 경우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공공형은 순천농협에서 30명을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때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 솎기 작업을 한다할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농가에 5명을 보내주고, 아니면 월등에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솎기 작업을 5명이나 6명이 필요하다 할 때 그렇게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인 농가에서 취업해서 하는 경우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공공형은 순천농협에서 30명을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때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 솎기 작업을 한다할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농가에 5명을 보내주고, 아니면 월등에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솎기 작업을 5명이나 6명이 필요하다 할 때 그렇게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위탁 관리해서 농협이 하게 됩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위탁 관리해서 농협이 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공공형 근로자만 농협이 하게 되겠습니다, 30명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장경원 계절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숙식이며 모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 근로 지원만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숙지, 예를 들어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 대한 작업 숙지는 농협에서 관리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공형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배 솎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가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마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일주일 전에 신청해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했을 때 근로자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건 저희들이 농협에서 현재 단순작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일일 10만 원 정도하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 12만 원 정도 하루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농가에서 느꼈을 때는 계절근로자를 이용했을 때 메리트에 대해서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국내 근로자들도 저희들이 인력중개센터에서 국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을 지금 공급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농협에서 하는 공공근로자, 그다음에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국인근로자들을 이렇게 세 곳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내국인근로자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대효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농가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단가는 좀 낮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위원 장경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신규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자세히 따져 보면 5개월간 30명을 위탁 관리하면서 1억이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비용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5개월간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지마는 좀 체계화해서 데이터 모니터링해 가지고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본예산 때는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저희들도 첫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발생되는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또 각종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 전남에 있는 군 단위에서는 직영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하면서도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41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신문 관련 사업을 작년 본예산 때 중복지급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을 하면서 사실 신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체 가입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에도 가입하시고 농업경영인에도 가입해서 보시다 보니까 중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복자가 한 307명 정도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한 가지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TV나 이런 것을 봤을 때 TV상에서는 농업인한테 전달되는 정보매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문은 자기가 가지고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또 미래의 어떤 산업들이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전달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복자가 한 307명 정도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한 가지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TV나 이런 것을 봤을 때 TV상에서는 농업인한테 전달되는 정보매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문은 자기가 가지고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또 미래의 어떤 산업들이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전달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작년 본예산과 또다시 추경 때 올라온 이 삭감조서 내용이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축조 전까지 중복됐던 부분, 해결했던 부분, 또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결위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유승현 위원님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결위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유승현 위원님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737쪽 하단부 IoT 다회용 컵 카페거리 조성이 있는데, IoT 다회용 컵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737쪽 하단부 IoT 다회용 컵 카페거리 조성이 있는데, IoT 다회용 컵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우리 시청 주변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옛날 코로나 때 QR코드 찍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회용 컵을, 기존의 일회용 컵을 썼었던 것을 다회용 컵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굉장히 문화를, 재활용 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전역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일단 시청 주변 카페를 주변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회용 컵을, 기존의 일회용 컵을 썼었던 것을 다회용 컵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굉장히 문화를, 재활용 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전역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일단 시청 주변 카페를 주변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광현 시청 주변 커피숍이라고 하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구간이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장천동 이 시청 주변에 거의 한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장천동 1km 근방에 커피숍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17개 카페하고 지금 저기를 하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17개 커피숍을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하기 위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광현 카페거리를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 예산이 주로 사용되는 건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사실은 다회용컵 제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QR코드 찍는 그런 세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거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세척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IoT 다회용컵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텀블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텀블러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텀블러 하나의 가격을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텀블러를 약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을 사용을 해야 그게 같아진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좀 줄이고 그런 커피숍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시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을 시범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1회용 컵을 좀 줄이고 다회용 컵 문화를,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인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17개 커피숍에 다회용 컵을 제작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희 다회용컵을 또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좀 줄이고 그런 커피숍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시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을 시범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1회용 컵을 좀 줄이고 다회용 컵 문화를,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인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17개 커피숍에 다회용 컵을 제작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희 다회용컵을 또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구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컵을….
○위원 정광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시청 뒤에 있는 노플라스틱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이제 텀블러들을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을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QR을 또 입력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거의 효과가 아주 장시간 다회용 컵을 수백 번씩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 거리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모르는데, 요즘 또 종이빨대를 사용하다가 다시 종이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커피숍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이용을 못하다가 요새는 또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장들도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지금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카페거리 조성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좀 보시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이용을 못하다가 요새는 또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장들도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지금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카페거리 조성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좀 보시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그 이를테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에서 하는 행사들도 보통 우리 다른 행사 보면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가는 일회용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 뭔가 경험해보지 않고 계속 어떤 익숙한 이런 데로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 보면 이쪽으로 분명히 재활용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부분 쪽에 충분히 저희들이 잘 정착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을 때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겠다 그런 확신이 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 뭔가 경험해보지 않고 계속 어떤 익숙한 이런 데로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 보면 이쪽으로 분명히 재활용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부분 쪽에 충분히 저희들이 잘 정착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을 때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겠다 그런 확신이 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도 제 사무실이라든지 저희 집에 요새 이제 텀블러를 제가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행사장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 선물 받는, 저희도 오히려 일회용품보다 집에 텀블러가 더 많이 쌓이는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증을 받거나 그런 운동이 먼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텀블러를 또 구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건 되는데, 과연 다회용품을 또 구매를 하고 사는 것 역시 일부분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738페이지 아래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3개소 돼 있습니다. 4500만 원인데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증을 받거나 그런 운동이 먼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텀블러를 또 구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건 되는데, 과연 다회용품을 또 구매를 하고 사는 것 역시 일부분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738페이지 아래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3개소 돼 있습니다. 4500만 원인데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재활용동네마당이 아마 각 읍면동별로, 거점별로 이렇게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린하우스라고 명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함을 어떤 거점화해서 해주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최소화해서 올려진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클리닝센터, 클리닝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개소면 혹시 어디, 어디를….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직 이제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가 워낙 많이 돼 있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좀 압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정광현 아, 어디에 이제 지금 필요해서 거기에 어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단 3개소를 하고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매립장 온실가스 배출은 저희들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우리 이를테면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자원순환시설 이런 시설들을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매년 할당량을 정합니다. 정하는 건 결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상분석이라든가 기초자료를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 전체적인 할당량을 확정을 합니다.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보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 하수 쪽은 하수과, 저희 생활폐기물이나 이쪽은 저희 과에 보내서 이걸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보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 하수 쪽은 하수과, 저희 생활폐기물이나 이쪽은 저희 과에 보내서 이걸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위원 이세은 예.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23년도에 예상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초과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분석이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이를테면 하수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또 매립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할당량을 했는데 2023년 할당량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만 9271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3년 예상 배출량으로 저걸 했을 때 2023년 예상 배출량이 한 6859t 정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왜 초과하게 되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데는, 기존에 시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예상 할당량을 환경부에서 예상 할당량을 잡아놨는데 지금 배출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배출량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에 대한 이를테면 성상분석…. 성상분석을 폐기물을 놓고 여기는 수분이 얼마, 그것도 각종 이산화탄소 저기가 얼마 이런 그…. 저도 이제 그걸 듣고는 여러 가지 놀랐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들이. 그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 할당값을 정하는데, 이제 왜 이를테면 분석을 할 때 여기에 할당값이 연계된 이게 많이 나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세은 예, 초과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지자체에서는 이걸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전문 저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이제….
○위원 이세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이, 총량이 12만 5000t 이상이거나 한 시설 당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 업체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을 합니다.
저희 시는 21년부터 22년까지는 목표관리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69개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우스처리시설까지 총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1개소당 2만 5000t 이상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다 보니까 23년부터 25년까지의 우리는 이제 배출권 거래자 대상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대한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3년간 할당량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21년부터 22년까지는 목표관리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69개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우스처리시설까지 총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1개소당 2만 5000t 이상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다 보니까 23년부터 25년까지의 우리는 이제 배출권 거래자 대상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대한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3년간 할당량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늘어…. 그러니까 21년부터 그러면 한 거예요, 이거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1년부터 22년까지는 3년치 부분을 보고 지금 이제 그 3년치의 평균치, 그게 이제 연평균 해 가지고 총량이 12만 5000t 이상이거나 한 시설 당 2만 5000t 이상이 돼 버린 경우에는 이런 배출권을 사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최대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매립장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오버된 양은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됩니다. 이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런 하수처리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수가 없고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 정도의 배출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거를 얼마만큼 더 감소할 것이냐 이게 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 정도의 배출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거를 얼마만큼 더 감소할 것이냐 이게 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국장님, 22년도에는 구매를 하셨어요, 판매를 하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저희가 19년에서 21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관리제로 해서. 그 전에 3년치가 실적이 좋았고 그때는 판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표관리제로만 관리를 하다가 23년부터는 그 전에 21년부터 22년 사이에 3년 치가 초과가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판국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21년도부터 목표관리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거는 기후에너지과가 주요 과고 저희는 이제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이 예산을 아마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를 하는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걸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광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IoT 다회용컵 카페거리 시범사업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컵 제작이 1000개 외에 나머지 부대비용이 한 90%가 시스템 예산인데, 이 컵 1000개 가지고 20개소에 50개씩 나눠주고 이게 시범 거리 사업으로써 기대효과가 나올까요?
과장님, 우리 정광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IoT 다회용컵 카페거리 시범사업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컵 제작이 1000개 외에 나머지 부대비용이 한 90%가 시스템 예산인데, 이 컵 1000개 가지고 20개소에 50개씩 나눠주고 이게 시범 거리 사업으로써 기대효과가 나올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사실은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건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저걸 해서 어찌됐든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요. 예산보다 훨씬….
○위원 장경원 시범사업으로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카페 20개 점주들하고는 어떻게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시청 주변에 그 카페 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일단 카페 업주분들도 굉장히 이런 쪽에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카페 시범거리를 통해서 카페 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이나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여러 가지….
○위원 장경원 단지 시에서 이 정책을 하고자 하니까 업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 점주들이 이렇게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 장경원 예산서에는 전혀 그렇게 점주들에 대한, 협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다 보니 일단 업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예산은 최소화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걸 해서 어떻든 잘 되면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 장경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보시겠지만 혹시 대기업에서의 다회용기 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모 대기업에서 다회용컵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이런 제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위원 장경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예산 3000만 원이 컵 제작이 1개 당 3000원이면 1만 개를 제작해서 차라리 물량으로 이 지역에, 인근 20개 업소에 500개씩 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보증금제는 사실 이제 먼저 중앙 정부에서 사실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렇게만 하면 좋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런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업주의 어떤 여러 가지….
○위원 장경원 그렇죠. 사업의 문제성을 짚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출내역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컵 제작은 결국은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업체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수가 무엇보다도 이 50개 가지고 20개는 업소에서 그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도 물어본 거고요. 하지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수가 무엇보다도 이 50개 가지고 20개는 업소에서 그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도 물어본 거고요. 하지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74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홍보 제작이 있는데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사실은 폐기물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든가, 또 배출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저희들 공공자원화시설도 여러 가지 인식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런 폐기물을 바라보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영상이 퀄리티가 있겠다,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대부분 1억 이상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D라든가, 또 저희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런 폐기물을 바라보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영상이 퀄리티가 있겠다,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대부분 1억 이상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D라든가, 또 저희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 형태로 만드실 건지, 어떠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계속 설명회를 하면서 영상들을 틀어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유승현 그 영상과의 차이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홍보영상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저기 지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2029년까지 어떻든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화, 그다음에 어디 아이들은 마트나 어디 가서 이런 사는 문화, 그다음에 집에 갖고 와 가지고 이거를 쓰고 버리는 문화 이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거시적인 영상이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위원 유승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딱딱 이거 하겠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일단 이건 나중에 민간위탁을 다 하실 거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서….
○위원 유승현 입찰로 해서 그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왜 짚었냐면 우리 홍보과의 예산이 저희가 일부러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 홍보과 예산을 많이 세워준 이유가 이러한 우리 과, 각 과에서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총무과에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그때도 승인을 해 줬고, 홍보과는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순천시 지금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러면 이거 홍보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그때도 승인을 해 줬고, 홍보과는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순천시 지금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러면 이거 홍보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구체적인 콘텐츠 갖고는 홍보과하고는 아직 뭐 저거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과는 홍보과 나름의 어떤 또 계획이 있을 거고….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세워줬던 이유는 이 전체적인 본예산 때 없었던 홍보에 대한 예산들을 홍보과에서 다 관리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다 통과시켜줬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자원순환이라든가, 폐기물의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제 뭐 홍보과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 많이 삭감을 해도 상관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경 때 예산들이 홍보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홍보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홍보과는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순천시 현안을 우리 홍보과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제작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제작은 했는데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쇼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3분, 4분짜리도 가능하고 하는데 다양하게 저희들이 해서 홍보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때 또 홍보의 예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또 올라오겠네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저….
○위원장 나안수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유승현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자 보면 우리 이제 공공자원화시설이 입지가 결정이 됐고 지금까지는 입지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이 공공자원화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그 주변은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각화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거나 이런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한 안들, 공공자원화시설의 내부의 입체영상이나 시설 주변의 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민 편의시설의 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나 이렇게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한 구성 자체를 조금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들어설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자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홍보영상을 조금, 착공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한 안들, 공공자원화시설의 내부의 입체영상이나 시설 주변의 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민 편의시설의 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나 이렇게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한 구성 자체를 조금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들어설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자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홍보영상을 조금, 착공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원 유승현 착공 때까지가 아니라 착공 이후에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착공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써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필요한 홍보가 홍보과에서는 전반적인 순천시 시정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조금 더 시각화해서 설명도 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필요한 홍보가 홍보과에서는 전반적인 순천시 시정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조금 더 시각화해서 설명도 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죠, 알죠, 알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좋은 홍보영상도 만들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자원순환 대전환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백 번 들어도 무조건 다 백 번 말씀이 옳고, 당연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어린아이들부터 쭉 해 가지고 홍보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러한 대답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봤었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이 홍보예산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과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편성했던 걸 다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추경 예산에 계속 이런 홍보 예산…. 각 주무부서에서 다시 하겠다는데 홍보실에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줬거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과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해 가지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유승현 아니,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번에는 정말 그러한 영상을 제대로 우리 부서의 철학이 담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 유승현 진짜 수준 이하로 만들지 말고요. 또 영어, 영문 이런 걸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다른 타 과에 영상 1억짜리를 제작했는데 굉장히 수준 이하의, 진짜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힘든 그런 정도의 영상이었고 어떤 게 전달이 되지 않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작은 하는데 나중에 홍보는 꼭 협력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작은 하는데 나중에 홍보는 꼭 협력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83쪽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 이게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레이 차량은 어떻게 처분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83쪽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 이게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레이 차량은 어떻게 처분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저희 과에 차량이 2대 정도 있었는데 1대는 불용을 처분했고요. 기존의 1대 레이 차량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일단 낙찰자가 정해져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체취득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정원드림호는 저희가 재개장을 하기 전에 당초에 내부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 교육을 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는데 일단 시험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없고 그래서 일반 운영자를 기간제로 모집했는데 원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행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운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운영 가능한 상황이었나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은 기존에 용역 예산이 있어서 그거 갖고 계약만 해놓고 추경예산 해서 정리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이 어떻게 될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관광,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려견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얼마나 이용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약 한 달 반, 약 50일 정도, 400명 정도 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정광현 지금 돌봄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부서가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놀이터에서 돌봄이 된다는 것은 반려견들을….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다 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당초의 계획에는 그냥 반려견 놀이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개를 같이 놀아주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박람회 기간 동안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순천만국가정원의 반려견에 대한 브랜드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속적으로 돌봄 서비스 가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그렇게 운영 체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주신 인건비로 하면 약 한 3분 정도 더 채용을 하신다한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정광현 지금 개장한 지 40일 정도 됐는데 400여 명 정도 이용하셨으면, 공휴일 이런 것 차이가 있겠지만, 일 평균 한 10마리 정도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1명이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반려견이 몇 마리 정도로,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될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려견 놀이터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접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격성이 있는 견이나 아니면 온순한 견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려견이 조금 거칠었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훈련사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거를 반려견 두수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따른 이제 강아지의….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특성별….
○위원 정광현 이제 견종별 특성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더 질의할게요.
784페이지 위에 반려견 놀이터 위에 보시면 리플릿 제작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더 제작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러면 다른 거 더 질의할게요.
784페이지 위에 반려견 놀이터 위에 보시면 리플릿 제작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더 제작하시는 이유가 혹시….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당초에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리플릿 제작 예산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월 개장해서 운영해 본 결과 기존의 리플릿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돼 버려서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리플릿을 찾는데 그것들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추가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9000만 원이면 몇 장 정도 제작이 가능한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장 당 34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용지로 만들어진 리플릿이어서 조금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리플릿 제작 외에 홍보영상 제작이 10회 해서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홍보영상을 10번 나눠서 제작하는 어떤 구분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리플릿 제작 외에 홍보영상 제작이 10회 해서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홍보영상을 10번 나눠서 제작하는 어떤 구분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혹시 785쪽 말씀하신가요?
○위원 정광현 예.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거는 문화행사 홍보영상인데요. 저희가 문화행사 하면 쇼츠, 문화행사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SNS 이런 데에 송출을 해 주고 그런 예산으로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 정광현 지금 혹시 쇼츠를 제작하거나 한 영상이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몇 개….
○위원 정광현 혹시 영상당 조회수가 잘 나오나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조회수는 조금 한계가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쇼츠 1개 당 10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10번씩 나눠서 하신다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이건 특정하게 쇼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양한 영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건 표준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크릿어드벤처 운영 관리,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이제 여러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포토부스 임차료가 지금 2대 5개월 동안 임차를 하는데 이게 5개월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은 시크릿어드벤처 운영 관리,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이제 여러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포토부스 임차료가 지금 2대 5개월 동안 임차를 하는데 이게 5개월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기존에 저희가 어드벤처를 개장했을 때 이미 임차를 예산이 조금 있는 걸로 6월, 그러니까 5개월 빼고 나머지 개월 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만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아, 지금 포토부스가 있으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게 몇 달 정도 운영을 한 거죠? 이것도 지금 재개장….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도 4월 달부터, 예.
○위원 정광현 지금 이거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희가 이걸 도입한 배경은 그런데 어드벤처가 50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드벤처가 3분 못 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다소 짧고 그래서 그러면 관람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토부스는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포토부스가 지금 여기 이용료는 우리 시에서 수익을 가져가나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이거는 무료입니다, 지금.
○위원 정광현 아, 무료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시크릿어드벤처 포토부스 외에 혹시 저희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또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무료로는 특별하게 없고 이제 전시나 관람은 어트렉션 이용하고 나서 추가로 하실 수 있고, 이제 이 포토부스는 뭔가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지 약간은 정원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반영한 콘텐츠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 많은 홍보 관련된 것, 그리고 운영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저희가 곧 맡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미리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임대료를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참 많은 홍보 관련된 것, 그리고 운영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저희가 곧 맡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미리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임대료를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의회랑 소통을 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원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0페이지 국가정원 꽃재배장 이동 건입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유리온실로 설치 계획을 올리셨네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현재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나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꽃재배장이 동쪽 끝의 에코촌 건너편하고, 그다음에 정원워케이션 그 옆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규모 야생화 연출지인 나눔숲하고 비오톱습지 바로 옆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꽃 재배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또 저희들이 스마트재배시설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꽃 재배율을 한 10%에서 30%까지 올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노동력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유리온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장점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현재는 저희들이 비닐로 돼가지고 하우스로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유리온실로 한다면 광투과율이나 또 스마트로 저희들이 관수나 시비로 제어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꽃을 자체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율을 한 10%에서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꽃 재배가 처음 육묘부터 수확까지인가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에는 한 317만 본의 일년초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 700원인 묘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키워서 이게 4000원짜리도 될 수 있는 꽃 화종 따라서 가격대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3000〜4000원짜리까지 저희들이 꽃을 길러서 정원으로 바로 이게 연출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수확까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송이라든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은 좀 줄여서 시에서 진행하는 데 수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만 본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꽃값만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가 생산하면서 구입비하고 나중에 컸을 때의 가격대가 한 5억 대 저희들이 절감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를 하면서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뺀다 치더라도 1년에 3.8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순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유리온실 기술지도 용역은 어떤 사항인가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이거 용역비는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그러면 위치가 변경됐을 때 기존의 위치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지금 기존 위치는 아까말씀드린 대로 나눔숲하고 비오톱습지 옆에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서원 쪽으로 옮긴다면 기존에 연출된 야생화단지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연출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상임위에서 어쨌든 삭감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하고 있을 시점인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들의 절실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여쭤봤지만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현재 저희들이 꽃재배장이 동원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생화단지로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적으로 봐서는 미관적으로 조금 저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원워케이션이나 그다음에 에코촌에 숙박하신 분들도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은 요소니 저희들이 스마트재배시설로 서원 쪽으로 옮겨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을 공간 이용률이랄지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 생산율을 많이 높여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원워케이션이나 그다음에 에코촌에 숙박하신 분들도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은 요소니 저희들이 스마트재배시설로 서원 쪽으로 옮겨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을 공간 이용률이랄지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 생산율을 많이 높여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유리온실로 계획적인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차후에도 다르게 계획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진 않죠? 이 건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셨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예산안 799쪽에 정원관리시설 이전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이게 지금 현재 꽃재배장하고 정원관리시설이 같이 돼 있는데요. 꽃재배장 옆에 공방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하고, 그다음에 잔디깎이 기계랄지 이런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환경이 오래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낡아가지고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사들이 지금 쉬고 계시는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공방이 조금, 저희들이 공방에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의자나 그늘막이랄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약간 오래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을 아까 화훼하고 같이 서원 쪽으로 옮겨가지고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생태연구소 바로 앞쪽에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작년에는 순천만….
○위원 유승현 그러죠.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유승현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건물은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지금 현재 순천밥상은 차후에 우리 정원에 오신 손님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운영과나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현재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위원 유승현 건물을 사용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봐서, 앞으로 저희가 서문 쪽에 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경관이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서원 쪽은,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지금 정원시설과가 바로 옆에 공터부지로 한 4000㎡가 있습니다. 이거를 재배장하고 우리 관리시설을 이쪽으로 이동하고, 현재 그쪽은 지금 관람객들이나 동선이 들어있는 동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도 관람객들한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밥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람객 추이를 보고 운영 여부에 따라서, 물론 거기도 저희들도 어떤 대책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순천밥상은 관람객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특별한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에 대한 추이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온실도 지금 다 없애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특별히 쉬는 공간이거나 보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는 용도로 거의, 저도 갔더니 그냥 지나가게끔, 딱 그 가운데 길을 지나가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곳은 스페이스 그쪽으로 가는 길의 역할인 것뿐이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게 맞으니까 지금 있는 공간을 그냥 그대로 인테리어만 해서 사용을 해도 휴게실로도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될 거고, 공방작업도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생각하신다고 하니.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일단은 관람객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긴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꽃재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밥상 용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아니, 휴게시설을 저는 말하는 건데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근데 지금 순천밥상은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 휴게시설은 많은 면적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 순천밥상이 굉장히 큰 공간입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면적이 엄청 큽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여기에 충분한 공방과 기계도 충분히 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꼭 작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순천밥상 옆에 또 저희들이 창고가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한 4000㎡에 지금 이 시설을 옮기더라도 약간 야외면적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밥상 옆의 창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위원 유승현 검토가 안 돼서 여기 이렇게 새로 짓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순천밥상은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실은 많은 식사랄지 다과나 음료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는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 안에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저 부서가 정원산업과였는데 일부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넘어간 업무가 있습니다. 육종업무하고 철쭉 6차 산업이 넘어가면서 이 예산도 같이 넘어갔었는데요. 이 업무는 저희들이 순천만가든마켓에서 정원을 생산하는 농가주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 정원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만남의 모임입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체된 내용입니다.
○위원 정광현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원래 진행이 된….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지출할 때 부서를 기술보급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우리 과로 이체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수 생산자하고 일반인들한테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평균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1회에 보면 저희들이 한 30명 내외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실습 재료비 50명은 좀 넉넉히 책정을 하신 건가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예.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99쪽에 유미의 세포들 조경연출 유지관리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연출이 되어있고 어떤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유미의 세포는 지금 동쪽에 있는 기존에 미로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거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 않았던 게 미로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로정원을 올해 리뉴얼해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30억 뷰 정도로 인기를 끈 웹툰 만화가 있는데 거기 유미의 세포들을 콘셉트로 해서 정원을 유미의 세포들로 다시 리뉴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나무들도 이식하고, 이식하면 저희들이 또 3년 동안은 얘네들도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영양제도 줘야 되고, 관수도 따로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 부분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나무들도 이식하고, 이식하면 저희들이 또 3년 동안은 얘네들도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영양제도 줘야 되고, 관수도 따로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 부분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유미의 세포들 혹시 보셨나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저는 봤습니다.
○위원 정광현 보셨어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정광현 지금 유미의 세포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미로정원이 인기가 없어서 인기가 많은 웹툰을 접목을 시킨 건지, 아니면 유미의 세포들하고 우리 미로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랑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혹시 어떤 전략인지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공감을 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을 연계해 가지고 정원을 가꾸어 놓으면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유미의 세포들 보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조경연출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솔직히 조금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경연출을 통한 유미의 세포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을 연계해 가지고 정원을 가꾸어 놓으면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유미의 세포들 보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조경연출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솔직히 조금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경연출을 통한 유미의 세포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원래 미로정원은 그야말로 미로 콘셉트로 처음에 만들긴 했는데 이게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장소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유미의 세포 정원들을 만들면서 그 중심부를 일단은 안 좋은 나무들은 다른 데로 이식하고 해가지고 안에 유미의 세포 인형들을 조형물을 저희들이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달라지는 정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원 중의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유미의 세포 그것을 찾고 정원을 오신 분들이 젊은 연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토스폿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달라지는 정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원 중의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유미의 세포 그것을 찾고 정원을 오신 분들이 젊은 연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토스폿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유미의 세포들 미로의 정원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허브도 마찬가지고 정원박람회에 있는 모든 정원이나 시설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K-콘텐츠, K-디즈니, AI 등등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기가 없는 정원에 인기 있는 웹툰을 통해서 정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정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조형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화훼연출을 또 첨가를 시키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조형물을 설치를 시키고, 지금까지 솔직히 저는 정원박람회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AI를 접목시키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저희가 품고 있던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이라든지 생태도시 순천과 갑자기 첨단산업인 AI와 애니메이션이, 물론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정원박람회에 애니메이션 K-콘텐츠를 접목시킨다고 하길래 정원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정원에서 하는 만화가 그림사업 저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형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원도심에는 갑자기 쌩뚱맞게 의료원 로터리에 조형물이 갑자기 세워지고, 남문광장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정원박람회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너무 좋은 멘트들이, 좋은 생각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답변들도 있지만 되레 물음표가 좀 늘어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훼에 종사해 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뒤에 보면 국화나 양배추나 비올라 같은 것들 식재를 또 추가로 구입하는 데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예산이겠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시민분이나 몇몇 분들은 그래, 우리가 살고 순천을 대표하는 정원박람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풀과 나무와 꽃을 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고 의회의 역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정원에 인기 있는 웹툰을 통해서 정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정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조형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화훼연출을 또 첨가를 시키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조형물을 설치를 시키고, 지금까지 솔직히 저는 정원박람회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AI를 접목시키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저희가 품고 있던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이라든지 생태도시 순천과 갑자기 첨단산업인 AI와 애니메이션이, 물론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정원박람회에 애니메이션 K-콘텐츠를 접목시킨다고 하길래 정원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정원에서 하는 만화가 그림사업 저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형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원도심에는 갑자기 쌩뚱맞게 의료원 로터리에 조형물이 갑자기 세워지고, 남문광장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정원박람회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너무 좋은 멘트들이, 좋은 생각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답변들도 있지만 되레 물음표가 좀 늘어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훼에 종사해 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뒤에 보면 국화나 양배추나 비올라 같은 것들 식재를 또 추가로 구입하는 데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예산이겠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시민분이나 몇몇 분들은 그래, 우리가 살고 순천을 대표하는 정원박람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풀과 나무와 꽃을 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고 의회의 역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앞서 김태훈 위원님과 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장경원 국가정원 꽃재배장 이동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던 장소에 유리온실을 할 수 없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아까 그걸 제가 옮겨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비오톱습지나 나눔숲 옆에 인접한 꽃재배장이 되다 보니 그 흐름이 좀 끊긴 부분이 있어요, 비오톱습지가 바로 인접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들이나 숙박을 이용하시는 정원워케이션이나 우리 에코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설이 조금 미관적으로는 안 이쁘다 보니 약간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서원 쪽에 우리 시설과 옆에 공터가 있어서 옮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옮길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들이나 숙박을 이용하시는 정원워케이션이나 우리 에코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설이 조금 미관적으로는 안 이쁘다 보니 약간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서원 쪽에 우리 시설과 옆에 공터가 있어서 옮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옮길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우리 예산편성 사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런 부분하고 예산 절감 부분하고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산편성 사유에서는 가든워케이션의 운영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이동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에코촌이나 워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재배장이 조금 정원에서는 보면 미관적으로는 그렇게 예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 장경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처음 조성할 때 비오톱습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비오토습지는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습지….
○위원 장경원 비오톱습지에 대해서 미관상 조화롭지 않다는 말은 비오톱습지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숙지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광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요. 유미의 세포 조경 연출 유지관리 관련해서 조금 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조성해 가지고 만든 흑두루미 미로정원입니다. 우리가 유미의 세포 만들면서 흑두루미 조경 미로정원을 좀 다듬었죠. 기존에 있는 식재의 소를 조정해 가지고 주변 부분을 포장해 가지고 유미의 세포 조형물을 얹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2500주 4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는데 조경 연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경 연출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조성해 가지고 만든 흑두루미 미로정원입니다. 우리가 유미의 세포 만들면서 흑두루미 조경 미로정원을 좀 다듬었죠. 기존에 있는 식재의 소를 조정해 가지고 주변 부분을 포장해 가지고 유미의 세포 조형물을 얹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2500주 4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는데 조경 연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경 연출을 한다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지금 조경 연출이 2500주가 연출이 됐고요. 얘네들이 이번에 유미의 세포들 정원으로 바꾸면서 많이 이식하다 보니 이식하고 난 수목에 대해서 한 3년 동안은 얘들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랄지 영양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관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식재된 나무가 뭡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지금 홍가시하고 에메랄드골드입니다.
○위원 장경원 황금측백은 없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황금측백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장경원 홍가시를 지금 수고를 낮춰 가지고 영양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원 관리로 지금 올리신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잔디관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양잔디가 5만 8000㎡고요, 일반 한국잔디가 22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8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스페이스허브에 서양잔디하고 한국잔디를 조금 면적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잔디 부분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원만큼 잔디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하고 벤치마킹을 거의 한 달에 매달 몇 번 오실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은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관리가 잘된다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죠?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을 거론해 주셔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잔디관리용 장비 임차가 있고 잔디관리용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임차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바로 차는 구입을 못 하고 임대를 해서 하루에 굴삭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를 하는 비용이고요. 구입비는 장비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 전에 국가정원 관리하면서 이거 관련된 소형굴삭기나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또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잔디관리용 장비 구입인데 정확하게 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아, 성형 예초기 구입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 소형 예초기입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소형.
○위원 장경원 기왕이면 나중에 통계목에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 기입을 해 주시면….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를 넣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럼 여기 799페이지에 장비 임차는 어떤 부분에서 5번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지게차나 수목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있는 장비로는 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업차량 대여비네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껏 잔디를 깎으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했기에 이번에 예산에 폐수처리시설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이것은 작년 우리 도건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잔디깎이 기계를 그냥 에어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했었어요, 일부는 닦고. 근데 이게 원래 장비 폐수시설은 물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물로도 깨끗이 세척하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개울길 야간경관 설치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작년에 정원박람회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야관경관 콘텐츠가 만족도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순천만국가정원의.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야간경관은 주 동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연출이 돼 있습니다. 호수정원이랄지 낙우송길이랄지 그렇게 주 동선으로 연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울길이 낮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가장 좋은 장소라고 뽑고 있어요.
가서 발도 담그고 그럴 정도로 개울길이 한 700m 되는데 그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개울길 일대가 지금 조도가 낮다 보니 조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자연하고 어울리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레이저랄지 야관경관을 조성해서 인근 반지정원이랄지 정원워케이션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발도 담그고 그럴 정도로 개울길이 한 700m 되는데 그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개울길 일대가 지금 조도가 낮다 보니 조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자연하고 어울리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레이저랄지 야관경관을 조성해서 인근 반지정원이랄지 정원워케이션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개울길 700m에 야관경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700m 포함해서 개울길 광장과 인근 반지정원이랄지 인근에 있는 정원 테마에 맞게 콘텐츠를 조금 거기에 조성을 할 겁니다, 야간콘텐츠를.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출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국가정원 야간개장이 언제까지죠?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시까지 야관경관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여름 되면 10시까지 오픈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기간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은 원래 운영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뭐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조 전까지 우리 2024년 본예산 대비 국가정원 화훼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총 빼가지고 한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추가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미의 세포들에 대해. 캐릭터가 국가정원 내에 있는 두다다쿵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IP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두다다쿵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고 유미의 세포 같은 경우는 로커스에서 IP 값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IP 값은 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무상으로?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유승현 두다다쿵도 똑같이….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두다다쿵은 로커스가 아니고 따로 일류에서 설치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그 정도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도 있고 해서.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유승현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잘 모르십니까?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유미의 세포는 IP 값이….
○위원 유승현 유미의 세포들은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캐릭터들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거죠?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두다다쿵은 산림청에서 IP 값을 갖고 있답니다.
○위원 유승현 산림청이 내주는 거예요?
○정원시설과장 송명선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810페이지에 홍보 프로그램 등 제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홍보 프로그램 제작인데요. 전라남도에서 홍보 사업비가 4월 달에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순천, 여수, 고흥, 보성, 무안, 신안 이렇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순천, 보성, 무안, 신안 4개 시군이 하는데요. 그 부담액이 41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부담액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4개 시군이 같이 해서 제작하시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정광현 잠깐 예산 관련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자문을 좀 구할 게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따순마을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향기 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주민자치 회장을 하고 있을 때 YMCA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공모로 모집해 가지고 그 사업을 동별, 동별로 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니까 261페이지에 따순큰잔치 성과공유회 개최를 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결산은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요. 시와 사업체, 또는 공동체 단체와 서로 모여서 1년의 어떤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종합 토론해서 하는 자리로 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해년마다 해왔던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서 뭔가 사전에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 따순마을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유용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도 공개를 해 주면서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뭔가 끊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사업이 삭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뭔가 끊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사업이 삭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 집행부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향기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유지보수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밑에 하수로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몇 년 전에 원도심에 BTL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다른 공사는 다했는데 정화조 폐쇄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왜 못했냐면 그때 구 국민은행 이 방치된 상태라서 주인이 없고 그래서 폐쇄된 상태에서 최근에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작년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업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3월 달부터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사실은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작년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업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3월 달부터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정광현 저도 지역구라서 여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지역일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가능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주변 간판이라든지 부대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노관규 시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들에게 일을 세게 시키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그러는데, 방향이 다 옳고 올바른 정책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선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거도 치렀었고, 특히 지난 우리 국가정원 개막식 할 때 그때 2∼3주 정도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읍면동에서 퍼레이드할 때 고생하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읍면동 직원 포상금을 편성해서 위로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선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거도 치렀었고, 특히 지난 우리 국가정원 개막식 할 때 그때 2∼3주 정도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읍면동에서 퍼레이드할 때 고생하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읍면동 직원 포상금을 편성해서 위로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직원분들 대상으로 한 포상금이란 말씀이시죠? 375명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따순마을 가꾸기에 관련된 사업이 매년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따뜻한 순천 만들기 사업인데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단체를 사업을 하는데 각 단체 간, 또는 각 단체하고 다른 공동체 간, 또 순천시와 또 다른 지자체 간 사업 성과에도 서로 자체평가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피드백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기존 500만 원으로는 좀 어려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좀 부족합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게 부족?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발표했던 단체들 여러 가지 PT도 만들어야 되고, 간단한 다과라든지 여러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258페이지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유지보수 건, 지금 시급성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저희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사실 상임위 심사 때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임위 심사할 때 어떤 얘기였냐면 작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할 때 그때 이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지, 왜 또 그때는 안 하고 굳이 이번에 편성해서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작년 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기초가 자주 있어서 주변 상가도 건의를 하고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작년 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기초가 자주 있어서 주변 상가도 건의를 하고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사진자료 제가 한번 상황들을 체크했을 때는 작년에도 정비를 했으면 원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위원 김태훈 지금 오수가 가득차고 배수관 내도…. 지금 이 상황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원활치 않은 부분들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일모레 장마철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거 넘치면 어디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넘치면 어디가 피해, 주변 상가로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넘치면 주변 상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오수 부분들이 넘쳐서.
○위원 김태훈 우선 어쨌든 이 사항들은 국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요.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태훈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255쪽 읍면동 직원 포상금입니다. 국장님 어쩝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를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소통화합 한마당 행사를 할 겁니까?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255쪽 읍면동 직원 포상금입니다. 국장님 어쩝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를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소통화합 한마당 행사를 할 겁니까?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2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럼 2250만 원이면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읍면동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우성원 그것 갖고 어떻게 화합행사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개인별.
○위원 우성원 개인별로 들어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포상을, 1인당.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물론 개인보다는 그래도 같이 서로 직원들 화합하기 위해서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꼭 개인 포상보다는 같이 해서 직원들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자리를 하루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꼭 개인 포상보다는 같이 해서 직원들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자리를 하루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직원들 화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지금 258페이지, 그다음에 시민 제안 참여 보상금 260페이지죠, 그것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지금 258페이지, 그다음에 시민 제안 참여 보상금 260페이지죠, 그것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먼저 258쪽 시민운동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앞에 상임위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모든 관리·운영은 국토부에서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나 시민들의 입장에 보면 오히려 우리 시민의 젖줄인 동천이 또 관리·운영되면 소홀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동천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확산을 통해서 동천 환경 보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공공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그런 부분은 전 부서, 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겸해서 가을쯤 돼서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시민의 역량과 화합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이나 쓰레기 수집 운반에 적극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60쪽 보시면 시민 제안 참여 보상금 부분은 예산을 우리 당초에는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가 일류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일류추진단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이고.
자료를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제안이 446건, 공무원은 4건 해서 심사해서 시상까지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된 것이 시민 105건, 공무원 5건이 접수돼서 현재 심사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공공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그런 부분은 전 부서, 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겸해서 가을쯤 돼서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시민의 역량과 화합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이나 쓰레기 수집 운반에 적극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60쪽 보시면 시민 제안 참여 보상금 부분은 예산을 우리 당초에는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가 일류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일류추진단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이고.
자료를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제안이 446건, 공무원은 4건 해서 심사해서 시상까지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된 것이 시민 105건, 공무원 5건이 접수돼서 현재 심사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역시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역시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반영하고 재정투자심사를 해야지 원안이었습니다마는 당시에 2023년 6월 29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시기상 우리 10월에 확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해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31일 날 제1회 추경 때 추경예산 2억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31일 날 제1회 추경 때 추경예산 2억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추가 심사가 시기적으로 넘어가버린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지금 투자심사가 아예 안 된 상태라 보면 되겠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거 다시 올려서 투자심사를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하려면 10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거 계획대로 사업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중기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전 변경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에 이 사업 1차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시기적으로는 거의 같이 가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철거 이런 부분이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2차 사업까지 하면 금액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차는 저희들이 계획단계거든요. 2차 같은 경우는 258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시민광장은 483억이고요.
○위원 이향기 그러면 1차 사업을 하는데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이번 예산이 통과 안 돼도 문제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신청사 건립사업하고 시민광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이향기 내 말은 뭐냐면 이왕이면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같이 오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같이 가면 좋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6개월만 된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으로 늘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이향기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째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난리인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제가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 요구한 것은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향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부분을 심사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20억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이런 재정계획을 잡아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생각에서 한마디해 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고려할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주거지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 부분이 면수가 300대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주차환경 개선사업 1차 순위 지역으로 원도심 내 도로변 혼잡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 양동진 이걸 주차타워식으로 조성을 하시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주차타워를 합니다. 228면을 저희들이 문화스테이션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양동진 이정도 예산이면 보통 주차타워 3층 정도?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4층입니다.
○위원 양동진 4층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시민광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에 좀 더 계획을 세웠으면 안 됐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서선란 작년에 계획을 더 세웠으면 안 됐나 이 말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재검토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최근에 지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서 시민광장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민광장을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차곡차곡했으면 행자위에서도 물론이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데 급하게 급하게 하시다 보니 밖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그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 방향성에 봐도 항상 원도심이 아픈손가락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동 그린광장이 생겼어요. 시민들 힐링하는 장소가 생겼고, 조례 쪽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맞은 편으로 시민광장이 들어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원도심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힐링장소며 문화공간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잘 이행했으면 이렇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도심에도 마찬가지로 문화공간이 생겨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잘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1∼2억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사업을 매번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믿겠어요. 이 부분은 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민광장을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차곡차곡했으면 행자위에서도 물론이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데 급하게 급하게 하시다 보니 밖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그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 방향성에 봐도 항상 원도심이 아픈손가락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동 그린광장이 생겼어요. 시민들 힐링하는 장소가 생겼고, 조례 쪽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맞은 편으로 시민광장이 들어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원도심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힐링장소며 문화공간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잘 이행했으면 이렇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도심에도 마찬가지로 문화공간이 생겨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잘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1∼2억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사업을 매번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믿겠어요. 이 부분은 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지금 시민광장으로 인해서 지난 시민광장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광장 예산이 행자위 의견이 반영됨과 동시에 시청 앞에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역시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향후 5개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추후 반영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완료를 하셨어요. 하지만 추경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의견을 수렴을 하셨는데도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향후 5개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추후 반영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완료를 하셨어요. 하지만 추경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의견을 수렴을 하셨는데도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방지방계획은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반영되면….
○위원 정광현 작년에도 못하셨잖아요.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시민광장 예산은 예를 들어 어떠한 시민들께서는 삭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도심의 많은 상인분들은 삭감이 되지 않길 원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민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예결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비난과 화살은 의회에서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이후에, 그리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건은 예산편성 미반영이 되고, 그리고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되면 투자심사가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했고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제가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지역구 주민들께 전화를 받으면서, 앞서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도심은 늘 저는 을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가면. 늘 을에만 있어요, 우리 주민들께선요. 다른 곳은 투자가 되지만 원도심은 이 예산이 투자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표현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좀 될까 항상 기대에 부풀어 계시는데 이번에는 신청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모든 걸 연계할 수 있는 시민광장을 좋게 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행정적 미스가 꼭 의회의 잘못처럼 비춰질까 봐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스럽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의 설명이 과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민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반복하면서 어느샌가 이 책임의 소재는 의회로 넘어와버린, 그니까 의회에서는 충분히 시민여론을 들어달라는 의견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그때도 의회가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원도심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고, 시민광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멋진 광장이 들어서고 신청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원도심에 앞으로 연계가 되는 옥천변, 문화도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책과 현안들이 항상 이런 삐그덕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어떤 결함이 있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마치 시민들께서 시민설명회가 시민광장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절차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이거 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 원도심 주민들한테. 이 좋은 거를 빨리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정말 탁탁탁 3박자가 맞아 가지고 적시에 딱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거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는 물론 신청사건립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법에 근거한, 규정에 근거한 절차는 잘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제 시민광장이 계획안이 비교검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당장 실시가 된다면 1안으로 됐다가 흔히 말하는 2차로 되는 그 구역은 공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이후에, 그리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건은 예산편성 미반영이 되고, 그리고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되면 투자심사가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했고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제가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지역구 주민들께 전화를 받으면서, 앞서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도심은 늘 저는 을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가면. 늘 을에만 있어요, 우리 주민들께선요. 다른 곳은 투자가 되지만 원도심은 이 예산이 투자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표현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좀 될까 항상 기대에 부풀어 계시는데 이번에는 신청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모든 걸 연계할 수 있는 시민광장을 좋게 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행정적 미스가 꼭 의회의 잘못처럼 비춰질까 봐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스럽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의 설명이 과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민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반복하면서 어느샌가 이 책임의 소재는 의회로 넘어와버린, 그니까 의회에서는 충분히 시민여론을 들어달라는 의견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그때도 의회가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원도심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고, 시민광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멋진 광장이 들어서고 신청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원도심에 앞으로 연계가 되는 옥천변, 문화도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책과 현안들이 항상 이런 삐그덕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어떤 결함이 있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마치 시민들께서 시민설명회가 시민광장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절차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이거 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 원도심 주민들한테. 이 좋은 거를 빨리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정말 탁탁탁 3박자가 맞아 가지고 적시에 딱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거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는 물론 신청사건립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법에 근거한, 규정에 근거한 절차는 잘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제 시민광장이 계획안이 비교검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당장 실시가 된다면 1안으로 됐다가 흔히 말하는 2차로 되는 그 구역은 공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1차가 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원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5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 분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1안이 구성이 된다면 2차가 다시 조성되는 데까지 물리적인 틈이 길어질 수도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철거하고 그 용역 들어가고 하면 지금 2차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공원으로 반영해 주라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시민분들께 여쭤봤을 때 1안부터 4안까지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건 1안인가요, 그러면?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1안 부분하고 4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산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정광현 혹시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고 또 6개월 정도 미뤄진다면 그 토지가격의 상승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와중에 큰 폭으로 토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상승가능성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그것은.
○위원 정광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좋은 정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지역 웹툰 캠퍼스 운영에 대한 웹툰작가 양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올 초에 본예산에, 작년 초에 지금 1억을 했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했었는데, 추경 올려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추경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해 줘야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비사업으로 1번으로 돼 있는데 6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광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어려웠….
저희들이 이제 예비사업으로 1번으로 돼 있는데 6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광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어려웠….
○위원 유승현 그래 가지고 선정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올해는.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시비로라도 세울 수 있는 방향인데, 추경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라 해 갖고 대상이 뭐냐 그러냐면 다른 우리 정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따로,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별도로 이제….
○위원 유승현 이거는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다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예상을 한 건데 우리 웹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고, 간담회라든지 웹툰작가분들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웹툰작가 만남보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에서 작가 양성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장안창작마당에서 3분을 거기서 상주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올해 선정을 해 갖고 3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예산이 삭감된다 이러한 답변을 기대한 게 아니고 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작가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올해 이제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위원 유승현 아니, 근데….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 사업에 같이….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는 이제 별도의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 순천시에서도, 도에서도 웹툰작가, 또는 웹툰에 대한 일반업체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인력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습니다. 그 자원을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제작센터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없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내에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중에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혹시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웹툰센터 해 가지고 2층하고 3층에 이제 3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2층은 지금 작가들이 해서 거기서 또 웹툰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하반기에 한번 이 사업비를 일부 있으니까 그놈을 다음에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웹툰작가 양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인재이기도 하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웹툰, 애니메이션 IP제작, 캐릭터 개발 해 가지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이게 다 삭감돼서 이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냥 불용처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가 일류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나눠져서 일부가 지금 일류기획단으로….
○위원 유승현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 넘어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4억 3000만 원 정도요.
○위원 유승현 거기는 기획만 하는 곳인데 왜 이 예산이 넘어갔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런데 그쪽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웹툰 쪽은 지금….
○위원 유승현 이번에 업무….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이 앞 번에 그때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추경….
○위원 유승현 이번에 또 업무조정이 되면서 또….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아니….
○위원 유승현 예전에 있던 게 넘어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이번에 그때 일류기획단이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가 저희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위원 유승현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걸 보면 이게 올해 안에 무조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진짜 퀄리티 있는 캐릭터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 예산도 1억을 세워서 퀄리티 있는 걸 한다고 하시는데 그 똑같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러한 작업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 때 다시 하시든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웹툰이라는 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캐릭터가….
○위원 유승현 그 때는 당장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자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구 반대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일류기획단에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과에서 하는 데도 캐릭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 안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더 계획을 세우시든 명확하게 좀 조사를 다시 하시고, 아니면 웹툰의 작가들와 이야기를 해서 연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아, 죄송합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아, 죄송합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안 349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유지보수 보증가입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이거 영사기를 몇 년 도에 구입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201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보증기간이 끝난 건가요, A/S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때 한 78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7800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A/S 기간은 몇 년이셨어요? 2년? 1년?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아니요. 21년까지 A/S 기간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21년까지 A/S 기간이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거 다시 지금 유지보수 한다고 올려놓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영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A/S를 바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기계 부속이나 이런 것을 다 장비를 교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절감돼서 저희들이 보증 가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가입하면 이거 몇 년 동안 유지보수….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1년입니다.
○위원 최현아 1년 하는 데에 이 많은 금액이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91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최현아 1년에요? 그러면 고장나면 계속 해마다 1년마다 이거 유지보수 계속 예산을 세우셔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추후에는 또 새로, 노후가 되면 교체를 또 해야 될 거, 1대 갖고 계속 영사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영상미디어센터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달에 영화 상영하고 이렇게 하면 이용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작년에 한 8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영화는 한 160편 정도 상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작년 인원 수가 8000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거기가 좀 미니 영화관이라 한 80명 정도 들어가는 영화관인데 가족영화를 좀 많이 상영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영화도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평일에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3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2번 정도 상영을 하고요. 주말에 저희들 이제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문화의거리나 원도심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순천세계수석박물관 운영지원사업이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계수석박물관이 개인 소유 아닌가요, 혹시?
○문화유산과장 황태주 예, 사립박물관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어떤 내용을 지원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유산과장 황태주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등록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수석박물관은 학예연구사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관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수석박물관은 등록 1년차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11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황태주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저희가 2024년 문체부에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되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국비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4년 동안 해마다 5억 정도씩 예산이 세워지고요. 그중에 50%가 국비입니다. ○위원 양동진 국비는 2억 5000에….
○관광과장 양효정 예. 올해는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이고요. 이게 같은 패턴으로 4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20억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2억 5000씩 계속해서 4년, 최대가 4년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최대가 4년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27년까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선정되면서 슬로건으로 순천에 펫낙원을 더하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내용 중에 동천 멍냥플리마켓 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관광과장 양효정 펫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펫 관련 용품들을 관계자들이 오셔서 팔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동천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5회 계상해놓으셨는데 쉽게 얘기했을 때 벼룩시장 운영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서로 중고물품을 매매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그 밑에 펫티멧 영상 제작이 혹시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펫티멧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관광과장 양효정 예, 오타입니다. 펫티켓을…. 예,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어떠한 영상을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제 보통 일반 공동주택 안에서도 펫티켓 관련된 홍보물들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관련한 영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영상을 제작을 해서 다양한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배부를 하고 시민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동진 영상제작비가 있는데 이 영상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방금 공동주택을 얘기하셨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건데 그 예산은 없죠, 지금?
○관광과장 양효정 이거는 이제 저희 홍보비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위원 양동진 그럼 홍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 지금 여기에도 홍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영상제작비와 홍보비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그러면 그렇게 구분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밑에 보시면 힐링머드위드펫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 순천이 별량 거차에 뻘배체험도 있고 머드체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했을 때 현장에 심사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가장 좋게 평가했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들이 가서 머드체험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쉽게 말해서 지금 갯벌을 활용해서 펫 머드상품 등 펫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 이게 갯벌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것인지, 갯벌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지.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행사를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들이 오셔서 본인의 반려견들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갯벌문화체험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지금 동물자원과에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별해서 오천그린광장이라든지, 정원과 가까운 데에서 반려견들이 축제를, 반려견들의 축제를 함께 관광객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 펫캠핑인더플라워월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펫인더플라워월드가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캠핑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저희들 문체부에 올렸을 때 펫캠핑인더플라워월드라고 올리지 않으셨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거는 축제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축제로만요? 캠핑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그 내용이 제가 확인한 거하고 조금 틀린데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댕댕런투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이거는 지금 확인한 걸로는 동반 마라톤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뭐 가평에서도 실시를 했던데요. 순천에서는 어떠한 코스로 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실까요?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코스는 저희가 잡고 있는데 오천그린광장이나 동천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는 그 사이즈를 보고 반려인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문체부에 올렸을 때에는 여기 내용하고 조금 틀렸던 내용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공모 당시 계획서하고 그 뒤에 문체부에서 다시 선정된 이후에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서 371페이지에요.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이거 몇 편 정도 제작을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몇 편이 아니라 여행 콘텐츠를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섭외를 하시는 데에 섭외비가 있고, 또 영상제작하는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몇 분짜리를 몇 편으로 해서 섭외비는 얼마고, 영상 몇 편을 제작하고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가 순천을 여행을 하는 과정을 찍고 그걸 영상 한편으로 길게 제작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쇼츠들이 여러 가지 쇼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영상 한 편을 찍는다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는 그럼 몇 명을, 그럼 한 명?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한 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영상 한 편을 찍는 데에 이 많은 예산이 드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인플루언서들 저희가 제작사들, 기획사들이 있어서 예산을 산출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4000에서 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현아 굳이 우리 순천시 관광상품 연계해서 순천 관광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꼭 유명 인플루언서를 협업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이 부분은 요즘에 관광 트렌드가 그런 콘텐츠를 보고, SNS나 유튜브를 보고 본인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진 홍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서 거의 인플루언서 섭외비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를, 시에서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받는 금액이 뭐 가수들도, 유명 가수들도 노래 한 곡 당 얼마 받는 사람, 더 비싸게 받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떤 분을 어떻게 섭외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하는 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세내역을 산출기초 이거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조 전에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그 추가, 같은 내용으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하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그 유사한 곳을 들어가봤지만 소유권에 대한 게 문제가 있나봐요.
○관광과장 양효정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래서 그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유튜브에 전혀 올리지 못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해도 사용 못한다는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거는 섭외하면서 그 부분은 협약 안에 집어넣어야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못 쓰게 하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송출하는 거하고 콘텐츠의 양하고 미리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작년에 수도 없이 이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과에서, 웬만한 과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는지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도 우리 순천시의 곳곳을 다 살피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때 이후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는지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도 우리 순천시의 곳곳을 다 살피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때 이후에?
○관광과장 양효정 일반 업무하고 관광 업무에 대한 특화된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광 분야는 반드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승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금 같이, 우리가 비싼 돈을, 우리 순천시 세금을 주고 했는데 이 소유권이 그 당사자한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쓰지를 못한다면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산을 세워주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협약에 집어넣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79페이지에 운영 및 관리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때 이 공모사업을 과장님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79페이지에 운영 및 관리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때 이 공모사업을 과장님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일반인과 왜 같이 함께 됐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이제 워케이션이 일과 휴양이라서 완벽하게 일만 하는 분들, 또 완벽하게 휴양만 하는 분들 이게 아니어서 반드시 섞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회사나 대기업, 중소기업, 또 공공기관 다니시는 직장인들과 또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들이 와서 워케이션을 즐길 때는 평일입니다, 주로. 평일에 이제 회사의 허락을 받고 와서 즐기는데 그러면 주말에 우리 숙소가 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케이션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양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회사나 대기업, 중소기업, 또 공공기관 다니시는 직장인들과 또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들이 와서 워케이션을 즐길 때는 평일입니다, 주로. 평일에 이제 회사의 허락을 받고 와서 즐기는데 그러면 주말에 우리 숙소가 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케이션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양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지방비 매칭 같이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그램 진행을 숙박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있게 되었었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당초 공모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공모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이 된 거고….
이거를 참 애매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가 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순천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점센터라고 하십니까, 거기?
이거를 참 애매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가 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순천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점센터라고 하십니까, 거기?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 인테리어도 우리가 그 전에 가든….
○관광과장 양효정 쉴랑게….
○위원 유승현 예, 쉴랑게로 사용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게 4억 5000 정도 들여서 리뉴얼을 했잖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돈이 들어갔는지 그게 가장 조금 합리적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4억 5000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쉴랑게 그 부분은 4억 5000 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따로….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 예.
○위원 유승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트 같은 경우에 카트는 4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제 숙박시설이잖아요.
○위원 유승현 예.
○관광과장 양효정 그런데 캐빈이 35동이 있는데, 캐빈과 캐빈 사이의 거리가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걸 다 현황을 알고 계셔서…. 특히나 동천변의 윤슬로는 굉장히 거점센터하고도 멀고 입구의 웰컴센터하고도 멉니다. 그러니까 린넨 정리라든지 청소를 할 때도 반드시 이 카트로….
○위원 유승현 아, 우리 그….
○관광과장 양효정 예. 수거를 해서 세탁물도 정비를 하고 또 고객들이 오셨을 때 짐을 부탁을 하셨을 때는 배달해드리기도 하고 날씨가 궂을 때는 고객분들도 이동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는 왜 안 하셨는지….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 전에는, 쉴랑게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아….
○위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가 워케이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른 업체에다가도 물어봤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들이랑 산출을 조금 받아봐서 제출한 거거든요.
○위원 유승현 과하게 들어왔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2000 이상 정도 과하게 들어왔고, 통신 데이터 수집 이것 때문에 워케이션 통신 데이터 소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이거 하나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할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가 이번에 워케이션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캐빈 있는, 정원 안에 캐빈 있는 공간과 에코촌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순천여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거든요, 예약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에코촌하고 통합해서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고 하면 통계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딱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이 청소를 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계속 관광사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줍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계속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운영비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예산 말고도 또 인건비가 또 새롭게 또 올라오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년부터?
○관광과장 양효정 아,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관광과장 양효정 수익이 이제 저희가….
○위원 유승현 어느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손익분기점은 올해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5억 정도는 수익을 발생할 것 같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만 2억 7000인데, 공공운영비로 3000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3억 정도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이제 수익이 한 15억 이상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예상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기획은 잘하시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제가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문화관광국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존중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시간에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국도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비조서를 존중하고 축조시간에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전체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께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천CI마크를 개발을 하고 바꾸면서 처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류기획단으로 가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류기획단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CI를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발빠르게 해서 버스부터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택시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만들어준 색채기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그게 파급을 해서 뭔가 새롭게 순천의 이미지를 봐꿔야 되는데, 이 부서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부시장님께서 컨트롤하셔 가지고 CI개발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제가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문화관광국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존중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시간에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국도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비조서를 존중하고 축조시간에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전체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께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천CI마크를 개발을 하고 바꾸면서 처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류기획단으로 가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류기획단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CI를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발빠르게 해서 버스부터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택시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만들어준 색채기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그게 파급을 해서 뭔가 새롭게 순천의 이미지를 봐꿔야 되는데, 이 부서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부시장님께서 컨트롤하셔 가지고 CI개발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또 이 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최소한 예산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고 또 조직 책임 소관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장경원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각 부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이따 축조 때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축조 때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나안수 예, 필요하다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그러면 지금 설명 안 한 쪽은 저기 대기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부시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시간에 도시디자인국 교통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3개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시간에 도시디자인국 교통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3개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52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적인 부분이 다 올라왔는데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지금 보도블록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아스콘으로 하는.
○위원 김태훈 아스콘으로 전체 공사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아스콘에 대한 단점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항상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인도변에 거목, 나무의 20년 수목적인 부분들이, 거목적인 부분들이,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태훈 지금도 보도블록에서 나무 뿌리가 주택으로 침범해서 주택 담을 무너뜨리기도 한 부분인데 아스콘으로 작업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동일한 뿌리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아스콘으로 어떤 보완작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 블록 철거하고 뿌리 정비하고 보도블록 재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죠, 프로세스가. 근데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뿌리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그 민원과 여러 가지 차선책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또 아스콘으로 어떤 보완작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 블록 철거하고 뿌리 정비하고 보도블록 재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죠, 프로세스가. 근데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뿌리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그 민원과 여러 가지 차선책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 지금 뿌리가 많이 융기가 돼가지고 평평하지 못하고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뿌리를 절단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평평하게 수평을 잡는 작업을 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아스콘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순천시는 전체 인도변을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아스콘 부분이 순천에서만 유일한지, 아니면 타 시도의 상황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른 시군 문제도 있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외사례도 지금 현재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이 시공이 돼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도 콘크리트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현 집행부에서 아스콘에 대한 부분 장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지도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그것은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동안에 시공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파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지자체장에게도 건의드려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지금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발언에 추가질문할게요. 지금 저희가 신대지구도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놔두고 아스콘 포장을 했냐라는 분도 있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공사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쪽에서 와가지고 노후되고 불편하니까 공사를 해 주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대지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셨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그쪽으로 노후돼 가지고 해 주시라고 했고, 예, 그랬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노후돼서 보도블록을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보도블록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 해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 위원님….
○위원 최현아 시 방침이 이제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앞으로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할 때는 아스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공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아스콘 포장 단점은 여름철 폭염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뜨겁게 달궈져 가지고 복사열 때문에 열섬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열섬이라고 하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최현아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열섬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돔 형태로 열을 머금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은 도로에는 전부 아스콘 시공이 돼 있고, 인도 부분 거기에서 측면 거의 2m 이하가 안 되는 그것이 열섬을 거기에서 머금고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가로수라든가 녹지화가 되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늘적인 부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열섬까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계속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아스콘 포장의 장점이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조금 노후가 되면 깨지는 것과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게 꺼짐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겨 가지고 신발을 많이 버리시거나, 또 잡초가 사이로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2년 전부터 저희가 아스콘으로 시공을 해 보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거기 시공한 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단점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할 때도 단점이라면 보도블록이라면 블록 같이 말 그대로 걷어가지고 소규모로 보수하는 데는 접근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아스콘은 커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그 부분도 문제가 없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유지관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순천시는 아스콘 포장으로 계속 간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계획을 2년 전에 세웠을 때도 아스콘을 무조건 원칙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블록을 투수블록이라든가 어떤 조금의 현장에 맞는 쪽으로 만약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스콘과 투수블록까지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아스콘을 시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투수블록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투수블록도 만약에 아스콘이 시공하기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례로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어떤 굉장히 특색을 가지고 구성을 해 줘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신대는 만약에 주민들이 투수블록을 원한다 하면 투수블록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로서는 신대에서 어떤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해주라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주라고 한다 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위원 최현아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뭔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스콘 쉬워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민들 가장 편하게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사고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깔끔하게 잘될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시공을 한 2년 차 하고 있고, 금당이나 그런 데에서도 지금 주민들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할 때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득을 해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현장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 좀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공을 한 2년 차 하고 있고, 금당이나 그런 데에서도 지금 주민들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할 때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득을 해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현장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 좀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장단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역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아무튼 설명을 잘 드리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많이, 또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잘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 예산안 대비 50% 삭감해서 그때 승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 때쯤 되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 책자에는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 예산안 대비 50% 삭감해서 그때 승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 때쯤 되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 책자에는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50%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저희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의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같은 게 증대돼서 예산의 낭비성이 줄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예산은 도로과에서 세웠지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정리추경 때 올라오고 그럴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 요청을 했을 때 충분히 존치여부에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요청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껏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아마 여러 언론보도를 접해서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지난 5월 4일 날 찬성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자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사동 자생단체에서 그린아일랜드에 대해서 순천시 의견에 동조하고 어떤 계획에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집회를 좀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반대하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때 본예산 때 심의 끝나고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주민들과 소통을 안 해주셔서 그때 부시장님께 소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리고 지금은 부시장님께서 퇴장하고 안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 번도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라도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주민들과의 소통은 저는 수없이 했고요. 현재 사실상 홍두마을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오산마을은 한 분이 지금 돼 있고요. 본 마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림마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마는 꼭 오림마을만 남아있어서 부시장님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선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제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 바로 안 가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가 되니까 지금에서야 안 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라는 것은 서로 집행부하고 예결위에서는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 존치여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행정에서 손도 내밀어 주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저희가 예결위에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한 번도 안 만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추경 책자에도 안 올라온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행정에서 손도 내밀어 주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저희가 예결위에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한 번도 안 만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추경 책자에도 안 올라온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남은 마을과도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용림지하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있어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이거 설치 완료는 언제까지 되나요?
○도로과장 구길림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 말까지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위원 이세은 용림지하도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행안부에서 하천 근처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데는 방재등급과 상관 없이 진입차단시설이 의무화가 됐잖아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순천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행안부 지침만 따르면 10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 데는, 이 법 개정된 내용이 작년에 7월에 충북 오산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인데 저희 시하고는 좀 저게 있습니다. 형평성이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는 10개소입니다.
○위원 이세은 법적으로 10개고, 지금 혹시 몇 개까지….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1개만 돼 있습니다, 조례지하차도.
○위원 이세은 그러죠.
○도로과장 구길림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설치를 다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도비를 지원받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순천시 현장여건상 하천에 인접한다든지, 둑을 갖다가 옆에 있다든지 이런 개념하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례지하차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용림지하차도가 끝나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용림지하차도는 저희 여름철 우기 전까지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구길림 좀 어려운 점, 저희들 빨리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사건사고가 예상하는 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유동인구가 없는 데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동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됐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조례동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됐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으신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저 있을 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한 번 육교로 인해서 시인성이 가린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앞에 전광판을 그 전에 뺀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도로과장 구길림 예.
○위원 이세은 혹시 그렇게 그것이 이동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도로과장 구길림 예, 없는데 별도로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그런 어떠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569페이지 장애물 없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는 아니겠지만 BF 본인증에서 예비인증까지 해가지고 인증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저희들이 지금 공원 신규 조성하는 BF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은 20년 넘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턱이 있고 그러면서 주변도 같이 어울리게 하게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이게 BF 인증에 대해서 특정기관이 해 준다고 해서 그걸 다 100% 믿지 말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맨 처음에 교량동 192-7로 지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현재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로 바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가 순천만국가정원 하단부에서 습지센터 저기 순천만 그 좌측, 우측을 저희들이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순천만 센터에서 우측을 지금 순천만보전과에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쪽 성토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이 조금 절차가 안 돼서 지금 산림청에 한 달 전에 가서 저희들이 그 건너편에 스카이큐브 인근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우리가 시유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 우측을 뜨는데 우선 그것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서 그다음에 쭉 그쪽으로 해서 순천만까지 발전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일렬로 쭉 가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생활권과 공단 주변은 지금 다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녹지축을 백강로나 지봉로처럼 그쪽으로 띠를 이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그전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이 주위에 산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도시숲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말 그대로 도로에 쭉 깐 거잖아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기후대응숲은 생활권 주변에 만드는 기후대응숲이 있고, 공단 주변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기후대응숲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공단 주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는 생활권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공단 쪽도 마무리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인데….
○위원 유승현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아니고 그건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도시인데 도시권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굉장히 한적한 데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사전에 저희들이 도건위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차후에 기후대응숲으로 생태녹지축을 조성할란다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11월 20일인가 전라남도에서 최종적으로 늦게 예산편성 후에 이것이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유승현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장소인가라는 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또 장소가 바뀌고 완전히 결정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체육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체육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있잖습니까. 이거 국비가 종료돼서 한 건데 지난해 2억에서 이번에 추경이 76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존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낮아졌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일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지금 3년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국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시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진행하던 사업이거든요, 원래. 근데 사업기간이 좀 축소가 됐고….
○위원 유승현 그럼 내년에는 더 예산이 증액돼서 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오늘 체전에….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유도부 합숙소 임차비가 2억 1000만 원에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유도부 합숙소가 그동안에 좀 좁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얻은 합숙소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기존 합숙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기존 합숙소는 반환받고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몇 명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유도부는 5명입니다. 현재 감독까지 해서, 유도부 선수는 5명이고요.
○위원 양동진 5명이 1년을 사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지금 저희들이 합숙소 계약 체결해 가지고요, 전세권 설정되면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거 전세비입니다, 전세비.
○위원 양동진 전세….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전세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위원 양동진 4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만 1억 5000인 것이죠, 이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해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비는 세우려고, 지금 팔마운동장 가보시면 테니스장 바로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위원 양동진 예, 족구장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비교가 돼서 거기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
○위원 양동진 어느 정도 면적을 이거 설계하려고 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거기 지금 현재 족구장이 5면이 있거든요. 5면을 갖다가 이렇게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5군데에 쉽게 천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돔 형식으로 이렇게 비가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돔 형식으로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혹시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대상지는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아마 그때 발표하고 그다음에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먼저 대상지가 발표되게 되면 그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잠정적으로 용역에서는 지금 현재 결정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위치는 선정을 해 놨고 공개를 현재는 할 수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양동진 그것 용역 결과로 위치 선정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간 지지부진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향들에 자원화시설, 또 이렇게 종합스포츠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파크는 지금 진천에 국가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순천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겨울철 동계훈련 포함해서, 또 순천시 체육인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 아마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종목 선정기준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했고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아마 설계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도에 설계 입지선정 용역을 하신 위치에다가 하시는 거냐고요. 변경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때 위치를 선정했는가는 제가 확실히 지금….
○위원 양동진 아니, 입지선정 용역을 그때 하셨으면 입지가 선정이 된 곳에 하셔야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아, 그때는 지금 현재 입지, 그때는 타당성 검토하고 입지선정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이 아마 이어져서 이렇게 이번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건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죠. 2021년도에 7900만 원으로 하셨고 2022년도에 다시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조선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해서 용역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럼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2021년도 용역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바로.
○위원 양동진 저희 바로 축조 들어가거든요. 축조 전까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룡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설게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 2023년 10월 6일 날 설계용역 들어가셨어요. 이거 추가금입니까, 아니면 다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지난번에 했던 해룡, 예, 추가지역입니다. 그 대상지역은 지금 올 10월에 해룡 파크골프장 1군데는 올해 10월에 준공되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선정된 지역의 설계용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파크골프장을 다시 1군데 더 추가조성을 하신단 이야기이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18홀짜리 2군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2023년 10월 6일 날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제가 추가금으로 혹시 올리실 건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아닙니다. 지금 빠르면 9월, 10월 안에 그 파크골프장은 준공이 되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규로 새로운 지역에 1개소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그러니까 18홀짜리….
○위원 양동진 신규조성 지역 1군데를 놓고 설계용역 하시는 거죠, 18홀짜리로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해룡지역에다 하시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양동진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치는 결정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치는 공개하셔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해룡면 선월리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일부 부지를 갖다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연관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족구장 지붕 돔 형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원분들이 사용 시간대랑 몇 분이 사용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우리 족구 협회에서 테니스장 옆에 매일 아침 5시 반부터는 아마 개인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위원 유승현 하루 종일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거의 주말에는….
○위원 유승현 주말 말고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주중에는….
○위원 유승현 거의 없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주중에는 제가….
○위원 유승현 거의 비었다고 보면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 표를 시간대별로랑 요일별로 해서 주시고요.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돔 형태로 해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애인 론볼장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1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운동경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하실지 자료를….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론볼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아니, 협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화해서 물어봐서 나중에 기금 되면 그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족구장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했던 거랑, 그다음에 사용자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위원님, 하여간 뭐냐면 족구장하고 론볼장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족구장은 족구장대로 이렇게….
○위원 유승현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론볼장은 론볼장에 맞는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론볼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에 있는 론볼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를 떠나서….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전남에서 최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론볼장도 저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의견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의견수렴이 처음부터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은 건데 해 주겠다고 몇 년 동안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족구장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똑같이 같이 운동하는 공간이잖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실외에 그렇게 테니스장이 많은데 왜 다들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실외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래서 실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근데 그 부분은 순천이 동호인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위원 유승현 동호인이 많으면 해 주고 적으면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 유승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왜냐하면 저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실내, 또 그거 테니스장만 아니라 정구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정구 회원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승현 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반박할 제가 이유는 없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똑같은 제가 대답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하여간 순천시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축구장도 야간에 최근에 그러면 다 야간 불빛 조명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하여간….
○위원 유승현 거기는 밤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어디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여기 우리 정원박람회장 옆이랑 상사 쪽에 다 같이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아, 축구장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축구장, 족구장 모두 다. 축구장 야간….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이용객 수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축구장 야간….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그 데이터는 바로 저희들이 나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다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 심사에 경의를 표하면서요. 마지막 순서로 의회사무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 심사에 경의를 표하면서요. 마지막 순서로 의회사무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 외 18건에 대하여 1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시민 의견수렴 외 4건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5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 외 18건에 대하여 1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시민 의견수렴 외 4건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5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