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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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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병배·이복남·최미희·장경원·정광현·이세은·신정란·김미연 의원 발의)
  5.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강형구·박계수·나안수·양동진·김영진·이복남·김미연·장경순·장경원·정광현·이영란·유승현·이향기·오행숙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께 일괄 보고받은 후 각 부서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먼저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박춘규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황전 약수마을과 내임선마을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 각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황전 내구마을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 관리도로 포장공사와 황전 교동마을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제동 노후 하수관로 콘크리트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96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2023년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계량기 매각대금 9800만 원, 대룡·남정정수장 암매각 대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상수도사업예산입니다. 가압장 전기사용료로 7000만 원,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소규모시설 급수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는 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수장 오니 탈수케익 처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인력운영비로 연금부담금 등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자본예산입니다.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송광면 덕산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낙안면 온야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 1500만 원, 낙안면 상송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공급체계 변경공사에 따른 시설비 15억 원, 감리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벌교∼낙안 간 지방상수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교촌리 상수도 이설공사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룡정수장 문서고 구매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 주암정수장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 4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탁금 원금의 회수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 내시액 변경에 따라 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금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 맑은물행정과 사업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등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 자본예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환경 관리를 위한 동력 예취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9쪽 하수도사업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산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 하수도사업 자본예산입니다.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8500만 원과 감리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따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조례처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통계목 변경 건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3600만 원,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000만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순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반납금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반납금 등 총 33억 2100만 원의 국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 중 폐계량기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각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1년에 1회씩 1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연한이 6년, 7년 이렇게 돼 있는 계량기들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1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1년 동안 모아진 게 1만 4173개가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1년 주기로 하신단 얘기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저희들이 1년 전체적으로 사업한 거에 대해서 노후계량기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양동진  매각시기가 1년에 1번씩이란 얘기신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1년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2, 3년에 1번씩 혹시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아, 이번 수량은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이번에 한 2년치 모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게 지금 매번 입찰공고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만 4000개 정도면 수량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1년 주기로 하셨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실질적으로 하면 1년에 1번씩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늦어져 가지고 계량기 교체사업이 늦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했는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그럼 이걸 따로 보관하셨다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저희들이 상수도과 창고에 모아놨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그리고 1001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에 보시면 가압장 운영과 원수 및 취수 관리에 동력비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동력비를 잡으셨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가압장 동력비 말씀하시는 거죠, 5억 4200이요. 전기사용요금으로 해 가지고 동력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지금 이게 펌프 사용에 대한 전기사용료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혹시 이 펌프 성능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압장 기계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 대행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성능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타 지자체 예를 보니까 성능진단을 해서 성능 개선사항으로 해서 동력비 절감이 많이 되었다는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언제 진행하셨고 보수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면 선평마을하고 조례처리분구 소안마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국비로 내려왔어요. 예전에 안 내려왔던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감리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선평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앞에 영산강청하고 내역 조정하면서 타 시군에서 쓰지 못한 돈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순수 국비만 반영을 했고요. 조례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감리비가 없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시설비, 정비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2억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당초에는 감리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 발주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 사업비만 받고 감리비는 안 받았는데 감리비를 그렇게 썼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번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발주를 하려고요? 이렇게 해도 차질은 없는 거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가 어차피 국비다 보니까 국비 감을 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영산강청하고 국비 집행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04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기정액 7억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럼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작년에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현장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를 일정 부분 지구에는 묻어야 되는데 작년에 LH에서 성토가 가능하다, 공사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에 올해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와서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성토량이 반입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성토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신성장산업과하고 협의도 하고 LH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올해 안에 성토가 불가능하겠다. 돈 7억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엄청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성토량이 반입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을 이번에 또 추경 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눈여겨 보고 있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안건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병배·이복남·최미희·장경원·정광현·이세은·신정란·김미연 의원 발의)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강형구·박계수·나안수·양동진·김영진·이복남·김미연·장경순·장경원·정광현·이영란·유승현·이향기·오행숙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직개편 이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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