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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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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0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서선란, 최미희, 김미연 의원)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서선란, 최미희, 김미연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서선란, 최미희, 김미연 의원) 

(09시3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 허가 전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불법 도로점용 현황,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명칭은 무엇인지, 환승센터 사업진행 상황은, 그리고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 등 주변 교통환경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박람회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순천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더 깊은 감동과 응원이 있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상임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정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기대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는 문제를 물어주셔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제가 물어보니까 제출을 다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적인 것은 한번 보셔야 되고, 이게 불법 도로 현황은 사실은 이면도로를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진출입하는 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백강로에 대한 것들을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에 8건 정도는 점용허가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찌 따지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갑론을박하는 바람에 어쩌면 이것이 불법도 더 장기화되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면도로가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전에는 점용허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 법에 의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변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센터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시정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질문 이상도 제가 드릴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참고를 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2필지가 아직 협상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협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주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 등 환경위험요소는 제가 보고를 여러 가지를 자질자질하게 받았는데 이게 다 수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랬을 때 한번 더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요지를 보충질문을 뭘 준비를 하시고 이걸 물어본지를 모르니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 제가 드릴게요. 
○의장 정병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은요, 백강로 인근 불법 도로점용 문제점과 함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어떤 요인들을 제가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저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걸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백강로 인근 불법 도로점용 문제점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추진 중인 백강로 완충녹지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천시 도심 조례동 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 간 백강로 대로변에 폭 20m의 완충녹지와 완충녹지 이면에 폭 8m의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제정 시행된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는 2020년 6월 30일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는 실효 5일 전인 2020년 6월 25일, 이면도로는 실효 당일인 2020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법 제정 후 무려 20년이 지난 실효시점이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불법 도로 및 녹지점용 남발, 이해당사자 간 법적 분쟁 등 백강로가 우리 지역사회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 점유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집행부가 순천의 관문이라는 명분하에 백강로 2.1㎞ 전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백강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불법 도로 및 녹지점용 실태와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형평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이면도로 설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완충녹지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위치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자료는 백강로 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 2.1㎞ 구간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현황입니다. 녹색표시 부분은 이미 조성된 구간이고, 노란색 부분은 추진 중인 구간입니다. 참고로 기 조성된 녹지 조례동 일부와 호수공원 일원은 택지개발에 의하여 조성 완료된 구간입니다. 아울러 파란색 부분은 이면도로 완료구간입니다. 또한 계획은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을 못 한 구간은 검정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늘 질문의 쟁점이 될 이면도로 현황입니다. 1번 표시 부분은 길이 334m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이후 폐도됐습니다. 타이어뱅크에서 폐카페에 이르는 길로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면도로마저 폐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구간입니다. 
  2번, 3번 표시 부분은 각각 2017년 6월, 2009년 9월 우회도로가 있다는 명분하에 폐도되었고, 4번 표시 부분은 1번 표시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2002년 12월 폐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벗어난 조치로 인해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백강로 일대 도시계획 실제현황과 문제점을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과 법령에 의해 분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은 앞서 설명한 타이어뱅크 일대이고, 2번 지역은 구 아웃백 현재 감성시대 건물 부분입니다. 3번 지역은 롯데하이마트에서 LG하우징에 이르는 구간이고, 4번 지역은 그랜드웨딩컨벤션 일대입니다. 5번 구간은 두산아파트 입구 사거리이고, 6번 지역은 삼천리자전거, 한샘인테리어 건물 인근이고, 7번 지역은 연세치과에서 대림농원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마다 우회도로 확보 여부와 이면도로 폐도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백강로에 완충녹지가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유형 A는 우회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면도로가 폐도된 지역과 A-1은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를 폐지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경우 문제점은 이면도로 폐지에 따른 토지소유주 간 형평성 문제로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유형 B, 우회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가 폐도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맹지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순천시가 의도하는 녹지축 형성이 어렵고 진입도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6항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기준에 의하면 최소 250m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설치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C는 지형상 녹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두산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음벽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구간도 절개지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계획상 백강로 2.1㎞ 전체를 20m 완충녹지, 8m 이면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불법 건축물, 건축물 인허가상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유형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지금 이제 제시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검토를 해야지.
○의원 이영란  그죠. 그러면 우리 실무적인….
○시장 노관규  그리고 이것이 또 주장하시는 게 다 맞는지도 모르니까 내용을 다 검토를 해야죠, 이제.
○의원 이영란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장 노관규  아니, 오랜 기간 했어도 검토를 해야죠. 어떻게 의원이 얘기한다고 다 맞습니까, 그게? 
○의원 이영란  예, 검토해 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 알고 있는가.
○의원 이영란  실무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할까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물어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해요. 얘기를 주셨으니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스무고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의원 이영란  잠깐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이영란  지금 이 문제로 온 의회가 시끄러웠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시끄러웠는데….
○의원 이영란  분명히 담당자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우리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과, 심지어 건축과까지 자기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서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수면 위로 떠올려서, 담당국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987년도부터 이게 진행되어 온 행정의 절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일모레 퇴직을 앞두고 계시죠? 이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렇게 해서는….
○의원 이영란  시장님이 실무에 대해서….
○시장 노관규  아니, 의원님, 있잖아요. 
○의원 이영란  실무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시장 노관규  아니, 답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의원 이영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시장 노관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답변을 드려야지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의원 이영란  아니요, 시장님. 제가 또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이영란  제가 추가로….
○시장 노관규  아니, 그리고 담당국장…. 시장한테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국장한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 이영란  아니, 시장님이 그걸 다 인지를….
○시장 노관규  왜 제가 그러냐 그러면요,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판기처럼 답이 나옵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 노관규  어떤 것들은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가서 검토를 해서 답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갑론을박이 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의제에 의해서 이견이 서로 있을 수가 있죠.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를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질문 주신 것까지를 참고로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를 가서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나와 가지고 윽박지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무슨 윽박질렀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근데 갑작스럽게 국장 나와서 퇴직할 사람 뭐 어쩌고 하시니까 제가 얘기예요, 지금.
○의원 이영란  말씀 바로 하십시오. 제가 언제 윽박질렀어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이영란  윽박지른 게 아니고….
○시장 노관규  지금 제가 답변이 이거잖아요. 
○의원 이영란  왜냐면요….
○시장 노관규  시장한테 물었으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하잖습니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여기 질문자입니다. 제 질문받고 답변을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 드린 이유가 현안을 전부 다 각각 알고 계시니까 그 담당 과들을 다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고 수없이 저희가….
○시장 노관규  그러면 국장한테 물어봤으면 더 쉬울 텐데 굳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원 이영란  아니죠. 국장님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시장님이세요. 시장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정,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의원 이영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노관규  그 답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돼서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 얘기하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시장 노관규  이걸 반영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정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의원 이영란  유형별로 이 문제 있는 거에서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제가 반박을 받아야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이거 나중에 실무를 이제 실행을 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데….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님, 어떤 우리 집행부로서 과오가 있냐면요, 일몰제를 폐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어요. 인가고시 할 때 이걸 다 몰랐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제가 시장 전의 얘기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시장 출마하기 전인데 그걸 어찌 압니까, 제가.
○의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실무를 모르시면 국장님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의장님, 국장님을 답변석에 세워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실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의원 이영란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장 노관규  제가 시장 재임하기 전에 일몰되고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의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 드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정병회  이영란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질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의원 이영란  의장님.
○의장 정병회  그러면 본질문에서 이미 질문요지가 나가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본질문에 전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의원 이영란  의장님, 제가….
○의장 정병회  그래서….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고요. 본질문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장 정병회  아니, 의원님께서 도로점용 허가 전반에 대해서 이거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한 의도를 누구보다도 저는 집행부하고….
○의장 정병회  자, 좋습니다.
○의원 이영란  집행부하고 제가 논의를 했어요. 
○의장 정병회  시장님.
○시장 노관규  예.
○의장 정병회  시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도시디자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자인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의원 이영란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안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죠? 예, 아니오로만 답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현안 전반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PT 자료를 얼핏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원 이영란  그럼 제가 하나하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얼른 봤을 때….
○의원 이영란  저기 잠깐만요. 저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검증이 안 됐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질문드릴 때 예, 아니오로,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우리 의장님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물어봐 놓고 완충녹지 이야기를 하느냐, 도시계획을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로점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온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확증이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면도로를, 도시계획을 들여다봤고 백강로에 완충녹지가 설치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녹지점용이라는 게 크로스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은 건데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저보고 감히 불법 저기 본질문에도 없는 걸 질문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원인에 의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것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를 좀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 B가 타이어뱅크에서 아웃백까지입니다, 1, 2번 선. 저기를 일몰제가 끝난 6월 30일 날, 그러니까 7월 1일에 폐도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정확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 이영란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 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폐도를 시킨 이유가 2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저기는 어디에도 우회도로가 없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 저걸 폐도를 시키면서 실시 인가고시를 하면서 변경 도면에 넣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저보고 자꾸 자료가 정확지 않다느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봤을 때 얼른 안 맞습니다, 자료가. 
○의원 이영란  어떤 점이 안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를 들어서 B구간에 지금 도로가 폐도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폐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이영란  제가 담당과에 확인했습니다, 폐도가 됐다고, 2020년 7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알기로는 폐도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 이영란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폐도를 안 시켰으면 더더군다나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처럼 20m 완충녹지, 8m 이면도로를 하게 되면 저기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걸 해 주시겠어요, 순천시에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기본적으로 2020년 6월 30일에는 그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국내 전반적으로 다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백강로, 봉화산, 지봉로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의원 이영란  국장님, 제가 그 정도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죠.
○의원 이영란  아니요.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몰제에 의해서 다시 5년 연장 그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근데 인가고시를 할 때 저 부분이 바로 폐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녹지가 있으면 이면도로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근데 우회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를 바로 폐도를 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고 저렇게 변경을 하면서 고시 도면에 저게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폐도된 것이 정확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폐도를 안 했으면 더더군다나 문제라는 거죠. 28m를 확보하면 지금 기존 있는 타이어뱅크 그 일대 건물은 전부 도로에 건축물을 세웠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에도 여기 문제가 될뿐더러 저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완충녹지가 있으면 완충녹지 따라가는 것이 이면도로입니까,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이면도로입니까?
○의원 이영란  일단은 떨어져 있다는 게 우회도로랄지 측면에 돌아가서 들어간달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저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물 특성상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소한 250m를, 녹지가 있을 때 250m를 지켜야지만 진출입로를 터줄 수 있어요. 그죠, 맞죠? 맞죠? 시행령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건 원칙입니다. 
○의원 이영란  그죠. 근데 저기는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로를 할 겁니까. 날아갈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B구간에 있어서는….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행정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알기에 B구간에 있어서는 완충녹지에 접한 이면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 없었어요? 그럼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더 이거는 지금 모순이네요? 순천시에서는 2.1㎞ 구간을 완충녹지 20m, 녹지 8m를 원칙으로 하는 순천시 관문이라는 명분하에 원칙을, 그게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도로가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 가지고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소되잖아요. 폐도를 했어요. 진출입로가 없죠, 저기 구간이? 그죠? 폐도를 했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죠? 맞죠?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충녹지에 접한 이면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 건물 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뒤에 후면 쪽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의원 이영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러면 2020년도에 폐도를 시켰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폐도를 시켰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일몰제 이후에 7월에 폐도를 시켰다니까요. 저 건물들은 들어갈 입구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폐도를 시킴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유성목재를 지나서 있는 안쪽 깊숙이 있는 맹지입니다. 그분이 권익위에 지금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지엽적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래요? 그분이 수없이, 그 민원인이 권익위에 지금 그걸 넣고 있어요. “이면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에 사유지를 통과해야지만 제 땅을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맹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면도로를 폐도함으로써 손해를 본 분이에요.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판결할 때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건 인정합니다.
○의원 이영란  그죠. 재산권 문제를, 사유재산권 침범이 가장 큰 그걸로 삼고 판례가 다 있어요, 보면. 근데 그분은 갑자기 폐도를 시킴과 동시에 맹지가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저 건물 옆에 타이어뱅크 카라반 옆에 창고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그것도 시에서 방치했죠, 그죠. 제가 방치한 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 본질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저보고 자꾸 이 자료들이 온당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어떤 게 저거 자료가 정확지 않습니까, 저기서 주신 것 중에. 그걸 지적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의원 이영란  아니, 자료가 틀리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까 방금 말씀 중에 중간중간 폐도된 구간을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런 부분은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도가 그동안 되어 왔지….
○의원 이영란  그래서 그 사유가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례호수공원 바로 밑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면도로 폐도해 놨잖아요. 
○의원 이영란  예, 거기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기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 위쪽, 앞쪽 다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우회도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기 때문에 저 필지를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자, 표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없는데 이면도로를 폐도했다, 3번 A-1이 여기가 어디였냐면 호수공원 옆에 그랜드웨딩컨벤션 있는 데 거기는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폐도했고, 연세치과, 이노스병원 그쪽에 금당대림도 이면도로가 있으니까 폐도했다는 명분이 맞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맞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지만 한샘인테리어, 삼천리자전거 그것도 제가 잠깐,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보고 자꾸 자료가 정확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그만큼 많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샘인테리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자전거는 도시계획에 물려서 건축물을 허가 내가지고 매년 갱신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이따 다시 제가 지적할 건데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될 도시계획도로에다 이면도로에다가 지어서 매년 건축허가를 갱신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면도로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아나파병원도 있고, 미즈병원도 있고, 롯데마트 이면도로가 있는 걸로 건축물 내주셨죠? 그건 건축 총괄해서 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오신 이유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뒤쪽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칭하고 있는 완충녹지와 접한 이면도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도로만 가지고는 어차피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맹지가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도. 
○의원 이영란  맹지가 생기도록 된 건물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걸 부정하시면 더 큰 부정을 하셔야 돼요. 롯데마트 건물은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건축대장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제한적인 요인이지만 전부 출입구를 대로변으로 내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법이 시행된 2000년 이전에 내줬으면 그게 답변이 되는데 2000년 이후에 건축허가들이, 제가 여기 건축허가일을 전부 나열을 했죠. 2000년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 1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공개를 했고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 자료들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답변을 못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지 않은 곳을 짚어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이영란 의원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업무 협의하고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하, 국장님, 저번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물론 과에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저번에 저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부터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 이영란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또 한 가지는….
○의원 이영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보고를 한 적 없다고 했죠. 제가 하도 이 백강로가 시끄러워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 쳐서 제가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소회의실에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국장님은 본인 아주 답변 일색으로 당신 말씀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지금 다 들여다본 겁니다. 수십일을 거쳐서요. 이 자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드러내놓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국장님보고 일을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억울하죠. 굉장히 많은 정보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자료 준비했어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고 지적 좀 해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 기억에 2020년 6월 30일 날 실효된 도시계획도로가 200여 개 가깝습니다. 200여 개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로점용 허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한다고 내놓고서 지금에 와서 백강로를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의도가 저는 아무튼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 이영란  국장님, 그걸 의도로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순천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왜 그러냐면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의원 이영란  순천시 현안입니다, 현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초부터 협의를 했으면 100번이라도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그에 따른 공부를 해왔을 거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백강로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됐냐, 잘못했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가 있는 문제잖아요. 도시계획 실시계획 뭡니까 인가고시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소송 중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의원 이영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처분 기각됐잖아요. 
○의원 이영란  그거는 제가 소송을 계속 진행, 그분들이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본안 갈 겁니다.
○의원 이영란  그리고 기각됐다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처분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잠깐 담당과장님, 팀장님 부르세요. 제가 확인할 때는 진행 중이고 소송 담당자….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기각된 거 맞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계속 그걸 진행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속하는 걸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무엇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 이영란  절차 잘못됐다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본안은 진행 중이고 가처분한 것이 기각됐다고요.
○의원 이영란  근데 본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송 중이잖아요, 그럼.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그건 진행 중입니다.
○의원 이영란  그래요. 근데 말을 돌려서 말씀하세요, 마치 내가 뭘 잘못 안 것처럼.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 본안하고 가처분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 이영란  국장님, 매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이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당연히 우리 민원인들이 지금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자기 사유재산권를 침해당해서 수십여 년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고요. 
○의원 이영란  듣고 있어도 답변이 없는 어떡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백강로에 대해서 전체 예를 들어 2.2㎞ 같으면 그 구간의 70%는 조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30% 남았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말씀드렸죠. 그 70%는 조례동 토지 개발할 때 홈플러스 그 인근, 또 조례호수공원 인근 그쪽 부분 녹지대였고, 하나 또 조성된 구간이, 기 조성된 구간이 그 아파트 뭡니까 그랜드웨딩컨벤션 지하 절벽 아파트 들어서면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공공성 있고 했으면 진작 일을 했었어야죠. 제가 지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지금 국장님이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시지 않고 지금 생트집만 잡고 계시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백강로를 조성하고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를 하도록 의회에서 원포인트까지 다 의결까지 해준 상태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세부적인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원 이영란  국장님, 좋습니다. 원포인트 해줬다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원포인트 해준 과정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 예결산 위원장이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는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영란  그 이전에도 부결시켰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이전에도 원포인트 했고요.
○의원 이영란  그 이전에도 부결시켰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로과.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또 하나는 완충녹지 저희들 토지매입을 위해서 화훼단지 같이 방금 말씀하신 구간 있네요. A-1, 지금 B 구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하우스 해가지고….
○의원 이영란  B구간은 거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웃백 자리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하우스 해가지고 거기 다 저희들이 매입까지 했잖아요. 그 과정도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 과정은 다 놔둬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지금 하면 좀 부당하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제가 녹지를 구입을 안 했다고 나무랐습니까, 예산을 안 썼다고 나무랍니다.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순천시에서는 고민해 볼 거냐 묻는 거예요, 제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원칙대로 추진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그럼 오늘 계속 저하고 토론합시다.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제시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순천시가 원칙으로 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금 있는 불법 도로점용, 녹지점용, 건축허가 잘못된 부분,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은 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할 때는 그때 그 사정에 맞게 타당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고요.
○의원 이영란  국장님, 그럴 때는 사정에 맞게, 저도 이 현안도 사정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유연성을 갖고. 아닙니까? 아까 제가 C지역 말했죠, C구역.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지형이 변화됐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완충녹지의 목적인 소음이랄지 미세먼지 그런 방음에 대해서 두산아파트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설치 안 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녹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현장에 가보니 낭떠러지 절벽이었어요. 여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녹지를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할 거냐 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형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방금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습니다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말씀하신 두산 부분은 지금 20여 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충녹지를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할란다라고 원칙을 정하기 이전에 완충녹지가 있었지만 공동주택사업 시행하면서….
○의원 이영란  국장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완충녹지 20m, 녹지대 8m 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는 답변 주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블록 B, B지역의 이면도로 폐도를 했어요.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건 정확히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저기 그러면 의장님, 담당과장님보고 답변해 주라 하십시오, 이거 정확한가, 안 한가는. 저는 확인했습니다.
○의장 정병회  이영란 의원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정확히 구분해서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해버리시면 시정질문의 취지가 훼손됩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죠, 의장님. 이게 시정질의죠.
○의장 정병회  아니, 본질문에서 어느 정도 본질문을 명확히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덧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 이영란  아니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장 정병회  아니, 그리고….
○의원 이영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그거를 우리 순천시에 5m 도로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의장 정병회  의원님.
○의원 이영란  이 지역도 도로점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원님, 의원님만 시정질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 이영란  아니요. 충분합니다, 시간. 오늘 4시까지 끝내드리면 됩니다. 그전에 우리 서선란 의원 할 거고 제가 오전만 할애받겠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그거를 못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본질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요. 백강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았고 그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영란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도 아직 자료를 검토 안 했다는 것부터가 우리 행정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 그러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만 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이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인지를 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개괄적인 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원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폐도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해결책을, 그러니까 국장님, 원칙대로 하십시오. 근데 저기 해결책은 뭡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어디 문제점 말입니까?
○의원 이영란  B지역에 아웃백까지 진입로가 없는데 한국타이어에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웃백 거기는 지금 B지역 짧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이영란  제가 설명드렸죠. 집중해서 보세요, 화면을. 타이어뱅크에서 길 건너 아웃백까지가 B지역입니다, 폐도된 부분, 이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웃백 저 짧은 구간은 거기도 위쪽, 아래쪽에 다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 도로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들고 날고 할 수가 없는 도로예요, 진출입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도시계획도로는 평행계획입니다.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
○의원 이영란  도로 실제상황을 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도로가 조금 높고 낮음은 있으나 도면상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십시오, 현실을.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왜 그렇게 그러면 안 해놓고 불법으로 저기 쓰게 놔뒀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어디를 불법으로 쓰게 놔둬요? 
○의원 이영란  아웃백에서. 국장님, 제가 물어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리고 거기 앞에, 옛날 구 아웃백 앞에….
○의원 이영란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쪽에 타이어뱅크에서 폐카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완충녹지는 지금 매입이 돼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타이어뱅크에서 폐카페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에서 저렇게 개인 건물들을 이면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진출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저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의원 이영란  확인을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금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조금 충분하게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원칙과 법이 무너진다고요. 지금 국장님은 원칙을 20m, 8m 하겠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근데 그럼 그대로 합시다. 도시계획에 이미 인가고시를 폐도를 시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이면도로가 통로가 없는데 그거를 그러면 뚫어줄 겁니까, 송송송?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인가고시 폐도가 아니고요. 인가고시 폐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30일에 실효가 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효가 된 것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 이영란  자, 잠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2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 이영란  그럼 실효가 된 부분을 놓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의원 이영란  실효된 부분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걸 놓치셨어요? 알면서도 여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의원 이영란  그건 억지입니다, 국장님. 억지예요, 그거는. 실무자 빨리 답변 주세요, 실무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럼 당초에 자료요구를 하셨으면 이거는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왔죠.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실무자 답변 주세요, 도로가 이면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없죠?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즉석에서 그럼 답변 주십시오. 만약 없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정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예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거? 다시 변경안을 고시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 현재 그럴 생각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가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 진출입로를 어떻게 확보를 한달지, 허가를 해 준달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그죠.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본질에서 벗어난다고요. 원칙이, 내가 20m 녹지를 고집하고 이면도로를 하겠다는 원칙이 무너진다고요. 지금 저기가 녹지는 살아있잖아요, 20m.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럴 겁니다. 
○의원 이영란  그럼 그 완충녹지를 진출입을 터주겠다? 그럼 아까 관계법령에 어긋나잖아요. 최소 250m 간격을 두고 뚫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도로 현실이 거기 250m 뚫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한 군데 진출입로를 해줌으로써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냐면 A라는 건물 앞에 진출입로를 터줬어요. B, C 건물들은 A를 다 통과해야 가야 돼요, C는 B를 통과해야 되고. 그럼 또 도로 사용료를 내야죠. 또 재산권 침해잖아요, 사인 간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않고 어떻게 거기 도로를 폐도시켰냐고요, 그것도 일몰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자, 지금 국장님은 출입구를 협의하에 터주겠다, 합법화시켜 주겠다, 그럼 완충녹지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해 주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가정을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 이영란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야죠. 의원님, 제가 사안들을 다 파악해 본 후에 협의를 해서 답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달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답변을 드렸잖아요.
○의원 이영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칙을 지킨다 그러셨잖아, 전제를, 그게 옳다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기본적인 원칙은 확실합니다.
○의원 이영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왜 원칙이 되냐고 저것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기본적인 원칙은 확실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원 이영란  그럼요, 이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께서는 저 답이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루묵이에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를 들어 의원님이….
○의원 이영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니었잖아요.
○의원 이영란  제가 점용도로 실태가 8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들은 제 법령에서는 8개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착오가 났나 보자고 했더니 그걸 못 보여주겠다 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이 도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돌출해내고 해결방안을 찾자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또 이 자리가 지나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이거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저기를 그러면 출입구를 터준다? 그러면 완충녹지가 아니죠,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의원님, 이렇게 답변….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어차피 국장도 모르는데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장 정병회  그래요.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 노관규  저도 어지간하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제가 받은 허가 전반에 대한 요건이 3개예요. 불법 도로점용 현황은 어떻게 됐냐,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조치 방법은 뭐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뭐냐 이걸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무고개처럼 해서 답변 못 하니까 시원할지 몰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왕에 의문을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어차피 예산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할 때 지금 이 질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하시죠. 제가 볼 때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을 불러놔도 나하고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내용이 불법 도로 현황과 백강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오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 질문 주신 거 집행을 할 때 제가 정리를 해서 이것을 확인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우리 시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백강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를 하신다는 걸로 받겠습니다. 그렇죠?
○시장 노관규  예, 이거를요, 지금 민원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저라고, 저도 선거에 뽑혔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을 듣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두 민원에 대해서만 집중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그거는 오해예요. 한두 민원이 아니고 제가 이 토지소유자들이….
○시장 노관규  여기 자꾸 말꼬리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유재산권이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사유재산권도요,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 이영란  그죠.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이 완충녹지가 과연 공공성을 지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예,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답을 합니까, 공공성 판단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거는.
○의원 이영란  그렇죠. 저도 공공성 판단의 잣대를 들여다봤어요, 그 논리가 나오실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공공성….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논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죠. 제가 알려드려야죠. 공공성이 그렇게 절실했으면 지난 20년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일몰 전에 법령이 발효됐을 때 이미 서둘렀어야죠. 그것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님이….
○시장 노관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사람 관계공무원들 징계하라고 저한테 통보하십시오. 그럼 제가 검토해 볼게요.
○의원 이영란  아니,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잘못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아니,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할 때 점검을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하겠다는데.
○의원 이영란  시장님이 자꾸 말씀을 말을 붙이시잖아. 안 그래요, 저한테? 
○시장 노관규  반말은 하지 마세요.
○의원 이영란  붙이시잖아요, 나한테 말을. 안 그러세요?
○시장 노관규  국장한테도 반말하시고 그러던데 반말하지 마십시오.
○의원 이영란  그건 시장님이 되돌아보시고요, 반말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그럼 제가 시장님이, 제가 백강로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형을 제시해 가면서까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겠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의원 이영란  예,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백강로 도시계획이 예산성립 과정부터 민원에 의한 논란이 많았고, 현 추진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이 20년을 경과하면서 실효기간 만료에 5년을 연장하면서까지도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어 온 행정 때문에 법과 원칙이 훼손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지지부진으로 지난 수십여 년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불법 점유에 대한 점용료 부과도 형평성이 없는 등 법과 원칙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과정을 문제 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완충녹지 대신 경관녹지를 대안으로 하는 등 유연한 행정마인드로 해당 이해관계인들과 머리를 맞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 의회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우리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있죠? 
○시장 노관규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사업 판단을….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질문에 관련되는 거 물어보십시오. 
○의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노관규  본질문에 관련되는 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의원 이영란  그래요. 제가 말할게요. 매몰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한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정책 우리 판단의 미스로.
○시장 노관규  근데요, 그 책임은 의회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 예시가요, 제가 말했죠. 전문가나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전제조건이. 왜 자꾸 의회 핑계를 대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질문요지를 얼른 물어보십시오.
○의원 이영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도 법 공부하셨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이 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 이영란  왜 그렇게 의원의 질문을 자르는 것입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시장 노관규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이영란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의원 이영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켜야죠. 
○시장 노관규  본 질문하고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문하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답변드릴게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게 의회의. 
○의원 이영란  기준이지만 그러기 위한 배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질문 들어가는지. 그 매몰된 사업 중의 하나가요,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체험선, 행복주택, 가든마켓 등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과 전문가들이 간담회나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랑곳 않고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막상 밀어붙였던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후임의 질책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담당자의 성공에 대한 인정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2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순천시 덕월동 공영차고지에 관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화면입니다.
    (PPT 화면을 보며)
  청암대 부근이죠, 덕월동. 
  다음은 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 차이점입니다. 이 답변서에 의하면 여전히 환승센터(공영차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해 달라고 물었던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사업추진 과정과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시설이고, 굳이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지 매입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는 관련 법령이나, 기능, 필요시설, 또 이용자 입장에서 엄연히 다른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레이아웃, 즉 공간사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레이아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다시피 차고지의 주차대수가 5대입니다. 환승구역 역시 지금 우리 승강장 옆으로 레이아웃이 됐는데 굳이 이곳이 아니어도 다른 도시처럼 대로변을 활용해 더 많은 환승효과를 올리면서 순천시내 어디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고작 5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이때 교통체증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명분에 밀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한 사례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의견이 없고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다 토지에 관련된 것부터 예산부터 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지난 의회부터 진행돼 온 사안인데 제가 지금 와서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 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해야죠.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시정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도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라고까지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당시 저도 그랬어요. 저 삼각지 땅을 버스 5대 주차하려고 28억을 들이냐고요.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은 적절치 않은 게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절차가 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책실명제를 말씀드렸죠? 
○시장 노관규  정책실명제 그런 건 좋은데 왜 이게….
○의원 이영란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 의원님이 이 앞전에 초선 의원 때부터 다 진행된 일들 아닙니까? 
○의원 이영란  그거 제가 시정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고?
○시장 노관규  아, 시정질문하면 다 그대로만 합니까? 그걸 정책에 전체 반영을 해 보고 전반적인 의견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게.
○의원 이영란  전반적인 의견을 무시해서 지금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다 토지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끝나고 예산도 다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시면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시자는 것이 답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시장 노관규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의원 이영란  네, 그러면 지금 미취득한 2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노관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용 절차 밟아야죠, 안 되면. 
○의원 이영란  잠깐 그럼 시장님 수용 절차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 협상 안 되면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이영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시장 노관규  아, 근거들이 다 있으니까 수용하지 그냥 되겠습니까, 그거는.
○의원 이영란  도시계획시설로 묶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시장 노관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무슨 질문을 하실 건지.
○의원 이영란  시장님은 답변이 곤란하면 얘기해 보십시오로 나가는데요. 
○시장 노관규  자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의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이거는 강제 수용에서는 행정의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2종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을 고시를 안 해도 차고지랑 공영환승센터는 들어설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임의로 그 시설을 발표를 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그거에 준거해서 수용을 하시려나 본데 왜냐면요, 여기도 민원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자꾸 팔아라 그런다.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근데 시에서 답변이 우리 시에서 수용을 못 하면 도에서 또 이렇게 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분한테는 내가 정확히 설명드렸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환승센터가 들어오면 외곽지대에서 들어온 별량이나 낙안, 상사 쪽에서 오신 분들이 내려서 이 동네를 활보하시면서 소비도 일으키고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그분이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은 이 공영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동네가 개발이 되려면 차고지가 있으면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인뿐 아니라 제가 거기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연립 같은 게 두세 동이 있더라고요, 그 앞부분도. 적어도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는 거쳐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시장님도 언성을 높이시고 그러는데 이미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럼 저 차고지가 우리한테 대부료를 주고 쓰겠죠, 회사에서. 근데 저 5대 가지고 차고지라고 하면 참 유명무실하죠. 저는 처음에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저런 차고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레이아웃이 그때 안 나왔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나온 게 5대 차고지였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승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사업부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환승센터를 지어놓고 저는 환승센터로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지어놓고 보자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우려되는 게 또 다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향후 우리 순천시에 도로교통상황에 비춰서 분명히 차고지는 저 정도의 규모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 따르면 총 3개의 환승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월동 환승센터의 건립이 이후 환승센터 구축에도 선례가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환승의 효과와 현 부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마을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입니다. 서선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신선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다가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밤낮없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최고의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순천시의회사무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시 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택지 내 현재 신축이 안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순천시 대책과 상권 및 주거 활성화 방안 및 택지 내 차선 현황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하여 도로 16개 노선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도로 노선별,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 여부와, 그리고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시기와 삼산동 교통체증 대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조성 배경 및 필요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사업대상지 제출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서선란 의원님 원도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서선란  고맙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은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예전에 제가 시장할 때도 이게 참 어려운 데였거든요. 과정은 이미 다 아실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참 정책을 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권 및 주거 활성화 방안 등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헤아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성실하게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마 주차허용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살펴보면. 근데 이거를 제가 거기 상가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차 대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고민해 본 게 이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금지하고 철저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라면 우리 서선란 의원께서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지 일부 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놓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여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좁아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바로 그 앞에 살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도로에 속도를 세게 내고 달리는 것 등 해서 저도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임의로 그냥 다른 데 풀어진 것처럼 풉시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도 도로 16개 노선별 실시계획인가나 실효, 노선별 투자계획 이런 것들도 자료를 이미 받고 설명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를. 그니까 제가 굳이 여기에서 여러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줘버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있는 일인데 지금 지역구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용당교∼원용당교 도시계획 언제 해 준다고 얘기해 주길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얘기해 드리기 어려운 게요. 지금 이 앞의 것도 2025년이면 다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볼 때 못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용당교하고 원용당교는 얼마나 남아 있냐면 2037년까지 지금 남아있거든요, 제일 늦게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삼산동 교통체증 대책이 사실은 저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양쪽에 지금도 막 짓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이 도로를 낼 수 있는 수를 낼 수 있는 데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 볼 수 있는 것은 교통체계를 어떻게 지능형으로 이걸 바꿀 것이냐 이것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용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사업은 왜 묻는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다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데는 정부가 해 줄 지 안 해 줄 지가 불확실했거든요, 그당시에. 
  그리고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정부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 그거를 전체 리스트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소위 밀고 들어갈 틈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제가 다 제끼고 이 사업이 한 열 번째나 됐어요. 우리는 그 당시의 쟁점이 민속박물관 호남관 유치가 제일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이 사업을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설득을 해서 이걸 넣어야 된다 해서 겨우 2억 원의 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당시에 정부지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냈던 모든 것들은 단순한 제작기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를 수를 내 볼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진행됐던 것들이 대통령께서 3월 31일 날 순천에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대통령만 오시면 대통령에게만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브리핑을 제가 2번을 했어요. 왜 2번을 했냐면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애니메이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취수장을 가신 틈을 이용해서 30분 동안 이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조언을 해 주시고. 아무 대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즉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만찬장소에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이것 때문에 식사를 제가 안 하고 30분 동안을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정부 지원이 확실치 않아서 제작기지 위주로 이 사업을 풀어보려고 정부를 설득을 했는데 이왕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오늘 이 정원박람회를 보셨으니 이제 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완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첫째는 지금 국비가 150억밖에 안 되는데 이 150억을 연도별로 나눠서 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영향이 없으니 돈을 한번에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단순한 제작기지는 국내에서 실패사례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특히나 앞으로 시대가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챗GPT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넘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 제작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보고 AI 등 첨단산업이 가미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다행히 일요일 날 문화부장관까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억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500억이 넘어가면 소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이걸 짤 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를 4개로 쪼갰습니다, 500억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1차적인 것들이 지금 정부하고 제가 조율을 해서 190억 정도가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가느냐, 이게 아시다시피 런던이나 뉴욕이나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단순한 센터를 넘어가서 놀이기구 중심의 테마파크로 발전을 했는데 이것도 옛날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된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달된 산업과정을 봐서 전략을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변적인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요. 하나는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 예비지정이 끝난 다음에 20일 날 우리 부시장이 거기는 참석을 했는데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에 10군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펼 수 있는 전략적인 폭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지냐, 지금 정부는 애니메이터를 길러내는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대학만 졸업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 동안은 투자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생각은 뭐냐, 기획재정부 생각은 일반관리비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려고 무진장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나 대학이 글로컬30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을 통해서 이제 이 졸업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컬30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도 도와 함께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 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구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들로요, 이것도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직 지금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올리면 미국은 OZ라 그래서요. Opportunity Zone이라고 하는 기회특구가 이거는 낙후지역을 민간투자로 활성화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Developmen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DZ라 그래서 한국형은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지금 옮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앵커기업들이 순천에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선도기업들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산업들을 끌어 당겨 가지고 도시 전체를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제작기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이렇게 더 발전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국이 다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은 에너지, 2차전지, 해상풍력, RE100, 항공산업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애니메이션이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을 여기다 넣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광역별로 최대 200만 평을 놓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내려 주면 도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장래성이 과연 어떻고,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은 지금 어디를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원하는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다 모든 것을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앵커기업들은 상당히 본사를 순천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를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다 완전히 안 된 상태를 오픈해 버리면 또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은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우리가 찍어주면 여기가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앵커기업들을 앉히고 여기에 딸리는 제작기업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원도심 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전략을 펴 줘야 됩니다. 근데 앵커기업이 없이 저희들이 지금 35개 정도의 순천을 오겠다는 기업들을 받아놓고 있는데 다 조금 조금 합니다. 종업원들 3명에서 5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도시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원금이 소멸돼버리면 떠나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원도심에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투자심사 때 냈던 데서 이걸 안 사고 지금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다 얘기들을 나한테 많이 합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경솔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원도심의 발전 전략은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모든 사람들이 고심하고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 왜냐하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심사 대상지를 제출할 때는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넣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장소라든가 또는 위에서 되는 예산 규모가 늘어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논의과정과 함께 대학교의 글로컬30의 확정 여부,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특구에 대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똑같은 민원을 더 압력을 세게 받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그르칠 수가 없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우리가 합심해서 민원도 이겨 나가고, 또 발전전략을 세워야지, 이거를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사우디를 가 있는데 거기에 ‘네옴시티’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부산에 있는 엑스포만 걱정이 아니라 거기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첨단산업을 끌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내용들의 일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 같은 조그마한 시가 사우디 그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를 이겨내기가 만만치는 않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이렇게 해냈듯이, 생태환경이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데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의 디즈니랜드라든가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든가 용인의 에버랜드 이거는 테마파크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를테면 세계 전체적으로가 떠오르는 산업이 아니고 사양길로 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입혀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치고 나가는 전략들을 펴려고 구상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된 질문에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회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서선란  예.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답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의원 서선란  시장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현재 택지 내 신축이 안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순천시 상권 및 주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순천시에서 각종 공과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사유지 땅이라고 순천시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304필지 중 204필지의 건축이 안 된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셨는지요. 
  순천시가 개인 건축이 안 된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유지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게 가능합니까? 
○의원 서선란  시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죠. 
○의원 서선란  다음 순천시 가곡지구 택지 내 차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4년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14년 6월부터 순천시에서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주차 불편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택지 내에 36개 도로 노선 중 3개의 노선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주차가 가능한 3개 노선 도로 사진입니다. 가곡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도로, 다음에 뒷 도로, 그리고 참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옆 도로입니다. 3곳은 흰색 실선이고, 나머지 33개 노선은 주정차금지구역인 것입니다. 
  이면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면도로에까지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전 교통관리과장님께 주차가능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소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 일괄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나머지 35개 차선은 검토 후 경찰서 심의를 받아 7월 달에 도로 실정에 맞게 변경해 주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7월 정기인사 후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져서 그 이후 의회에서 몇 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지금 도면을 보시면 3곳 흰색 차선만 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면도로까지 전부 다 황색 차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죠, 3군데만 지금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3군데는 가능한 걸로.
○의원 서선란  네, 3군데는 가능하고 나머지 33개소는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간들은 순천의 중심을 통과하는 주 도로도 아니며, 택지지구 내 이면도로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곡 택지지구 주민들은 주차단속의 불안감과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속앓이를 하면서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복잡한 연향3지구, 금당지구도 본 의원이 가봤는데 이면도로의 갓길까지 황색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국내 수많은 택지지구를 찾아보아도 가곡 택지지구와 같은 이런 곳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뭔 얘기,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답변 중 일부 지선 주차장 금지구역 해제는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곳에 생활권이 있고 시장님도 저희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활하면서 교통체증이 있는 곳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대도로로 주 진입도로는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차선이 될 수는 있지마는 이면도로까지 해서 그렇게 33개소를 황색 차선으로….
○시장 노관규  다 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의원 서선란  예, 저의 의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얼른 대답할 텐데요. 의원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 서선란  사실은 이게 주차를 제가 법에 따르면 사실은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취지가 주차를 단속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하면 쉬울 것을 왜 이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1년 동안을 시간을 보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장 노관규  방법을 얘기하시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의원 서선란  금방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단속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해야 맞죠? 
○의원 서선란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 민원이 잠깐 물건을 창고에 놔두려다가 세워놨더니 주차 단속구간이어서 그 주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게 되었고, 이 민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 지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방법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면도로까지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원님 의견이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다 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 보고, 정말로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저걸 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먼저 살펴서, 또 이것이 경찰서하고 조율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그 상황들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1개소는 심의를 받았고 기다리는 중,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다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에도 심의를 해야 되니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합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다음은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용은 의회보고 자료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21년, 23년, 24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 자료를 근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6개 노선을 지난 20년 6월 30일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 25일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108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현장사진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린본집에서 둑방 벚꽃축제장을 지나 덕진아파트 뒤쪽을 통과한 원용당교 구간 지정입니다. 올려주세요. 21년 주요업무 계획에 16개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고, 23년 주요업무 계획에도 25년 준공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 즉 내년 주요업무 보고에도 똑같이 25년 준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서류를 보시면 이게 웬 말입니까? 27년 6월 30일 준공으로 사업내용이 불과 2주 만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27년 6월 30일로 준공일이 돼 있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도로과장님이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간 도로는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고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순번이 다가와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23년 임시회 때 도로과장님도 현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이어 주민들도 지금 당장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동의한다라고 도로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도 지난 9월 27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4년도에는 예산반영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올해와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2025년에 완료한다고 교통 불편을 받을 때마다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자료와 의원 요구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담당과장님은 용당교∼원용당교 구간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 끼워 넣었다고 시정질문 며칠 전에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장 노관규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의원 서선란  그거는 지금 도로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었던 이복남 의원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자료 어찌된 거예요? 
○의원 서선란  최근 10월 11일 날 자료제출을 받은 겁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이해도인데요. 사업계획에 총 하겠다는 의미하고 저기에 나온, 인가된 고시 일자 그것하고 약간 용어에 있어서 혼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인가일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른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면 이거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의원 서선란  시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누가 주셨어요, 저거를?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있잖아요. 
○의원 서선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잠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데 지금 혼란이 서로 있었는지를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니까 근본적으로 저도요, 이 시장을 세 번째 하고 있지만 토목하고 이런 데 나온 용어들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용어도 많고 용어에 따라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를 안하는 게 어떤 용어에서 서로 착오가 생겼는지를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의원 서선란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닌데 끼워넣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복남 의원과 저를 저희 의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그거 못 들었으니까요. 이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만요, 보니까. 자,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닌데 장기미집행 계획에 포함이 가능한지를 물으니까 포함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고만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지금 이것도 계획은 저 뒤에까지 실효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넣었다는 의미지, 이걸 지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 질문 취지는 지금 21년부터 23년 내년 업무보고서에까지 25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고, 그동안에 제가 진행과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닙니다. 이거 빨리 하기 위해서 끼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시장 노관규  저기, 제가 보고 받은 것은요. 16개가 있잖아요. 
○의원 서선란  이 도로가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니라고. 
○시장 노관규  장기미집행을 몇 년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백종인  20년 이상된 도로를.
○시장 노관규  20년?
○도로과장 백종인  예.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시설결정된 게 17년 아니에요?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백종인  아,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그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기미집행이 아님에도 장기미집행 계획에 편성해서 우선순위로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도로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편입을 시켜서 장기미집행 계획에다가 포함했는데 제가 이건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마는 장기미집행 계획에다가 넣었다 이 얘기가 잠깐 이해도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의원 서선란  시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서선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업무보고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24년도까지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1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그거는….
○의원 서선란  시장님 의원 자료요구에 보시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급한 나머지 삼산동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의정활동하면서부터 계속 주시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주 전에 저한테 올라와서 이복남 의원이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잠깐 이복남 의원님 여기에 끼십니다.
○의원 서선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 그래서.
  아, 잠깐만요.
  이 부분에 시민들은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명히 올라와서 일주일 전에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거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물었으니까 저 연유가 어찌된 것인지를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니네들이 실수했지 않냐 그런다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 서선란  그 부분은 시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시민들은 시에서 계획수립할 때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자료와 의원 요구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이 왜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은 지금 1년 얼마밖에 안 하셨는데요?
○의원 서선란  1년 이상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예, 그럼 몇 년 동안.
○의원 서선란  1년 이상이니까 몇 년 아닙니까? 
    (일동 웃음)
○시장 노관규  그래요? 얘기하십시오. 1년 4개월 지켜보셨네.
○의원 서선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 업무계획과 추진내용 간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 시민의 실망감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 질문은 시민의 불만을 섞인 목소리와 심정을 담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로개설을 기다려 온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주변도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동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용당동 일일 교통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 삼산동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데 대책에 대해 한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까 얘기드렸지 않았습니까? 
○의원 서선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래요? 이게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장을 하고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의원 서선란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도 용당동이 순천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혼잡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현실에 맞게 실시해서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 안에 왜냐하면 이것이 용역을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미주알고주알 세세한 것은 시장인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교통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도로를 낼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요즘 우리가 정원박람회하면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 개선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보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개선해서 주신다는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웃음)
○의원 서선란  시정질의 답변에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그건 하여튼간에 그 용역결과를 보십시다, 같이. 
○의원 서선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도로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시장님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상 본의 아니게 관계 공무원을 거론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그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많이 받아서 준비된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23년 7월 업무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는 위치는 원도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업무보고에도 중앙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일자리경제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에도 위치는 원도심 구도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현장 및 위치도 사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의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문체부 기재부 방문과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되고 검토된 사업대상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신 자료에 의하면 270회 순천시의회 업무보고에도 위치를 원도심 일원으로 보고하였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원도심 건물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TF팀에 참여한 전라남도 추진계획에도 구도심 일원 건물의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지역은 원도심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느껴지는 변화는 너무도 당혹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원도심이 될지 어디가 될지 이런 상황을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시장 노관규  제가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왜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근데 써오신 것만 계속 읽어버리시니까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정리해 줬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정리한 거고 시장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어요. 왜?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들은 단순 제작기지 위주로 정부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라남도하고도 계속 협의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거를 대통령께서 오셔서 산업으로 크게 엄청나게 확장이 됐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학에 글로컬30 문제가 생기고 지역발전특구가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까지 전부 감안해서 이거는 완전하게 산업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그간에 저간에 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다 보고를 드린 거예요. 답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원도심에 있는 것을 여기는 우리 대상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결국은 제작기지들에 오면 이걸, 예컨대 자기들이 아무리 저기들이 국가정원 인근을 요구한다 그래도 거기에다 다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도심 일원으로 이걸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략을 그렇게 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서 이슈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 사업하는 데에 이게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게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재심사를 받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앵커기업이 와요. 가기 싫어, 우리가 정해주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지 마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공무원들 공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도 필요하고, 쉐어하우스도 필요하고 복합문화공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지금 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한쪽에서 막 압력 넣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딸려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건 구도심을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건 중요한데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의원 서선란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애초에 대상지가 원도심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랬으면 재심사 과정에서 장소는 바꿀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의원 서선란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오늘 시장님을 통해서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보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의원 서선란  저도 지역구 주민입니다. 
○시장 노관규  예, 그러니까요. 
○위원 신정란  주민이자 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러면 원도심을 한국의 디즈니로, 디즈니는 안 되는 겁니까? 
    (웃음 소리)
○시장 노관규  여러 가지 시 전체를 애니메이션 사업 전략기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 서선란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시장 노관규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요. 
○위원 신정란  아니, 애초에 시장님…. 
○시장 노관규  우리 도심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읽어보셨어요, 지방재정법? 
○의원 서선란  시장님, 저는 위치 부분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 부분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시정질의를 안 했을 걸….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 신정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순천시민으로서 알 권리도 있고 대변해 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는데도…. 
○의원 서선란  아니, 시장님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혹시나 염려돼서 지금 다 촉각을, 이 오늘 시정질의 내용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원도심 우리도, 원도심에도 새판 한번 벌려 봅시다. 
    (웃음 소리)
○시장 노관규  제가요. 솔직히 그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원래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지는 몰랐지만 이왕에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이거를 시청 앞부터 순천대학교를 연결하는 여러 구상을 했거든요. 했었는데 의회에서 뭐 시청 앞 광장에 대해서는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은 기업들이 본사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본사가 내려오려면 우리가 끌고 오는 게 2명, 10명, 50명 이런 기업 끌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온다 그러면 종업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는, 적어도 상장 정도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걸 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있다가는 다른 데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조금 드렸던 것들은 이 문제들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결정을 지금 빨리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까지가 몰려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원도심은 포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 하에서 지금 판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이라고 시민들 걱정하는 얘기 듣고 저는 안 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전략적으로 합동으로 같이 나가야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의원 서선란  15년 전 최초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 282개를 뽑아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시고, 이어 관람객 900만을 돌파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일류순천의 품격을 높여주신 노관규 시장님이십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노관규 시장님이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웃음) 제가요? 
    (웃음 소리)
○의원 서선란  원도심 주민 5만 4071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를 비롯한 이복남 의원, 정광현 의원과 함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장님, 원도심에 새로운 동력을 일으킬 원도심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시장 노관규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회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선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28만 순천 시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순천시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순천시가 복지정책과 전달체계를 잘 마련해서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2022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존경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사회복지 공약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회복지 주요 공약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 1인가구 맞춤형 복지 확대를 시민들에게 제출했습니다. 
  2023년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연 10만 원 지원, 순천형 영세반, 안심반 운영,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생활밀착형 반려로봇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야간 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의 사회복지 공약 중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훈련, 민간단체 소통과 협업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과,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 공약 이행이 미진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순천시는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을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의 지속적인 검토와 2024년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 공모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유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순천시 사회복지 의제 발굴, 정책 제안,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정책이 집행부가 제출하고 종사자들이 이를 실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당사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통과 협업을 이루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순천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11개소 1067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10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10여년 만에 조례가 이행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참으로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5개소 2794명이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올해보다 더 확장하여 205개소 2794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허드렛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순천시에는 6000여명의 볼돔노동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8000여명의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순천시의회는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22개 지자체가 이미 돌봄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조례가 제정되지 있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로 매월 일정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성남시, 인천 계양구, 괴산군, 하동군 등이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며 활짝 웃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순천시는 6000여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도입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저출생 극복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개원하였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위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과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어린이집과 부모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대체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은 2021년 이후 이용자들이 해마다 8〜10%씩 증가하고 있고, 순천시도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대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모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배달 서비스 시행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용 장난감 구입과 대여를 제안합니다. 
  보육현장을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처우개선 역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질 높은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향하는 기존의 획일화된 보육정책에서 탈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순천에 맞는 순천형 보육환경, 아이들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의 슬럼지역이라고 부르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어서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덮어두고 있어서 가슴 한 켠이 아린 곳이 있습니다. 순천시 영구 임대 아파트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9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세대가 전체 세대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일들로 매일매일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환경, 개선하고 싶은 시설과 환경, 필요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1 대 1로 총 70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편리한 교통환경과, 병원 등 이용시설이 가까이에 있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복지관, 공기가 맑은 환경에 놓여 있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며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과 시설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되어 만 30년이 된 이곳은 순천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 환경조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난 이후 아직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주공5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책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국가와 순천시로부터 외면 당하는 곳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 사회복지 정책과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하고 난 후 시장으로부터 서먼 답변을 받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서면 답변과 토론의 결과 순천시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확인하여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결과로 사회복지당사자의 요구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가 존중 받는 순천시, 순천시민이 행복한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 덕연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관사업인 토굴도서관 등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토굴도서관 조성현황 및 운영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상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018년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정원을 소재로 한 체험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5월 준공했는데,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예산,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토굴도서관에 관해서입니다. 당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굴도서관 및 책놀이터 조성으로는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시에서는 토굴도서관 운영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18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나,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의 진행 없이 다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토굴도서관 조성현황 및 미운영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에는 트리하우스, 흔들다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주체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를 다시 추가 보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3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이용하는 타깃이 정확히 정해져야 하고,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나아가야 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정활동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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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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