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1쪽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분야별 관련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안으로 의견 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3쪽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장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에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3호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로 우리 시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상위법률 또는 기 제정된 우리 시 통합돌봄 조례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생활 돌봄으로 통합지원대상자에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건강한 재가 요양돌봄 지원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부산, 광주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및 통합돌봄사업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5년부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사업추진 시 별도의 조례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시에 맞는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18세부터 64세까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서비스 안에 병원동행 돌봄 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범운영을 해보면 별도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있어야 되는 건 필요성은 확실히 느끼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근데 조례의 각종 법이나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안 됐을 뿐이지 개별화된 단위별 조례가 계속 이렇게 단위별로 작은 범위로 조례가 생겨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정리해서 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기존의 법들에 정리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더 세부적인 법률,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업이 중복으로 남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사업이 그 법의 기준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병원 동행 조례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의원님이 생각을 잘해 주셔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려고 예산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제가 노인복지과로 와서 보니까 그전에 통합돌봄사업에서 병원 이동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이 원활하지가 않고 또 의료 치료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사업계획서에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더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해서 보고를 현재 계획서에 다 마쳐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올라왔고요. 
  그 18세부터 64세까지는 일상지원서비스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계속해서 나열해서 드렸듯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올해 제정이 됐고요, 2026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률은 이제 제정이 된 거고요. 
  우리 순천시에는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상에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란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선도사업을 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다가 22년에 예산이 소진이 되고, 23년에 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못하고 축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비단 예산, 그래서 저희가 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 소관 2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의안번호 4211호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일자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단순화하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제23조 관련 조례 명칭 수정, 제17조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사무위탁기간 삭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안건 책자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안번호 제4212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 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사업의 증가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일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 일몰에 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쳤으며,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안건 책자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106쪽 의안번호 제4213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가칭 트리마제 1차, 2차, 푸르지오어린이집 3개소가 위탁대상이며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5년 동안 위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작성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과 우석어린이집 2개소로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라 위탁체를 변경코자 하며, 우석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관련 법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계약체결일부터 현 위탁체 잔여기간인 26년 12월 31일까지를 위탁기간으로 하며, 우석어린이집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또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민간이 보유한 전문자격, 지식,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결산내용 말씀하시는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성신원 기능보강사업비도 저희가 처음에 응모할 당시에도 설계비에는 본인부담이라는 사항을 몇 차례 간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시설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건축비나 이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도무지 법인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시설이 자꾸 인구 감소를 해서 입소하는 원아들도 조금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더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을 저희도 이번에 느꼈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 사항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추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는 기간 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다시 법무팀이랑 의회 전문위원님이랑 다시 의논을 해서 이걸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이 한신더휴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백선영 원장님은 저희가 채용한 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에 응할 때 그 자체에서 이 원장님을 정해서 오셨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때는 위탁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백선영 원장님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그니까 이거는 백선영 원장님이 사업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원장님은 지금 이곳은 우리가 위탁법인에 줬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이 원장님을 채용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운영법인에서 운영포기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원장님은 운영권 자체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위탁할 때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한정이 돼 있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들어왔을 때 부분이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운영체의 공신력일 때는 이 운영법인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5점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점으로 돼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 당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 당시 기준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체 포기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탁할 때 심사배점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되면서 이 시행령 자체에가 공공기관 배점을 10점이라는 것을 배정표에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다른 점수를 저기로 해도 국가정책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하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한신더휴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그거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어린이집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감독 소홀은 아니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기 전에 저희가 서비스원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었고 사회서비스원 또한 이 인사지침에 대해서 최대한 수정을 해보고 조정을 해보려고 위에 행안부에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벽이 높아서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단계에 걸려서 넘어왔던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 혹시나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탁포기서를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지금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페널티에 관한 사항은 신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랑.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면 거기다 분명히 저희가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응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정해놓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년도에 저희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세부기준이 개정된 건 20년도에 들어온 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20년 그쯤에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영갑 위원님은 이 사항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전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적인 돌봄 영역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거기도 처음 시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도 위탁이라는 과정을 전국적으로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방금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정에서 다 알고 그 부분까지는 아마 못 미쳤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다 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가점 10점을 주라는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한신더휴를 평가를 했었고요. 
  전임이 있을 때 한신더휴를 평가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 10점이라는 게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다 받더라도 그 10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들어왔을 때 점수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심사를 해보니까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뒤에 시행규칙에 보면 배점기준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게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까 최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 10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도 이긴다라고 표현하면 저기하는데 선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배점표를 수정했다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부개정이 그 시점에 맞춰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 이 한신더휴 사회서비스원을 심사할 때는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21년도, 20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사항을 제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당시에도 보육정책 위원이 12분인가 됐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숫자가 그정도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일부에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일부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국가가 하는 공공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거치다 보니까 잘잘못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배점표나 이런 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개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앞으로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신규 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업무를 받을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한신더휴에 대해서는 대체교사를 파견을 다른 데보다 긴급으로 해서 파견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대체 교사가 17분입니다. 17분인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신더휴는 1회당 5일씩 해서 총 4회를 파견을 했고요. 그 자체에서 원장님이 담임교사를 채용을 하셔서 그 공백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위탁 자체를 응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건 아닙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 제한은 없고 일단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면 현재까지는 다른 광역, 우리 순천시를 벗어나서 들어온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그 공모 조건에 자격 저기에다가 그 조건을 줘서 공모를 할 거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원장이나 어떤 위탁체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할 경우에 잔여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니까 원장의 전문은 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몇 년이냐 그 부분으로 지금 배점표에 들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1번, 2번이 운영체에 대한 거고, 3번이 원장의 전문성일 때는 업무경력만 보게끔 돼 있어서 백선영 원장님 경우는 어차피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상황이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4207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국세 개정사항, 물가·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4208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3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추가 5년간 50% 감면 연장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코 자 합니다. 개정안 자료는 1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추가해서 5년간 50% 감면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날 신설됐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징수과장 박병두  징수과장 박병두입니다.
  146쪽 의안번호 제4209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징물 변경 사항을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에 반영하고 ‘수입증지 결손인’에 결손금액 표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의 별표2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과 별표 3의 수입증지 결손인에 결손금액 표기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고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