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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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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일류도시기획단⇒예산실⇒감사실⇒홍보실
  5.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일류도시기획단⇒예산실⇒감사실⇒홍보실
  5.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는 행정안전국장님에게 듣고,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회계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는 예산실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심의안건 책자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 건데요. 하얗게 된 책자 10쪽입니다, 10쪽. 10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맞습니다. 심의안건 이거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에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6개 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로 총 10개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조 8597억 원이고, 총 세입은 1조 9029억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610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580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9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이고, 당해연도 1567억 원을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23년도 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46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408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322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166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3137억 원, 총수익 1조 4398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 차액은 126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익은 102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 사업목표 246개 지표 중에서 172개 지표를 달성했고, 달성률은 69.9%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부터 68쪽까지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했던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대부분 적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8건은 앞으로 재정운영에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회계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방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심의안건 책자 내용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책자 결산개요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시금고 자금 및 각종 장부와 대조하여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잉여금 등이 확정입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과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한 예산회계의 결산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 성과보고서 3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23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를 종료한 후에 1월 20일까지 출납을 정리하고, 2월 10일까지 장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보고 완료하였으며,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23년 말 순천시 인구는 28만 943명으로 전년 대비 306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는 1409명으로 1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현황을 보시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 902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24%, 재정자주도는 57.76%, 예산 대비 세출비용은 86.61%입니다. 주민 1인당 산출한 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은 64만 9320원, 자체수입 110만 5700원, 세출액은 573만 3220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의 과정은 먼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순천시 예산현액은 1조 8597억 원으로 당해예산 1조 6775억 원, 전년도 이월액 182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7.8%를 차지하여 1조 632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2039억 원, 기타특별회계 229억 원입니다. 
  우리 시 회계 세부 현황은 지자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운영하는 1개의 일반회계가 있고,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사업, 수질개선 등을 위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용도로 재산이나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시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 신설된 고향사랑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있어 총 22개 회계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1조 9029억 원에서 세출 1조 6107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상잉여금은 2922억 원입니다. 
  아래의 그래프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2년 회계까지는 세입과 세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3년 회계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466억 원이 감소하여 세입액은 총 1438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액은 총 150억 원이 감소하여 결산상잉여금은 1288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현황은 이월사업비가 1580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5억 원, 순세계잉여금 1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9029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 3106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 1조 1583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40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이 60.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총 143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세입 감소액은 지방세 48억 원, 세외수입 60억 원, 지방교부세 1466억 원, 조정교부금 105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 과목별 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824억 원, 세외수입이 128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65억 원, 재산세 401억 원, 자동차세 435억 원, 담배소비세 175억 원, 지방소비세 205억 원, 지방소득세 525억 원, 지난년도수입 1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0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25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845억 원, 조정교부금 466억 원, 보조금 527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39억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21억 원, 보조금사용잔액 292억 원, 내부거래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6.24%로서 지난 연도 15.39% 대비 0.8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이 1246억 원 감소한 반면, 전년 대비 자체수입은 63억 원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비율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76%로서 지출재량권이 있는 이전수입이 1571억 원이 감소하였기에 지난 연도 63.32% 대비 5.56%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6107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257억 원보다 1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분야별 지출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44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40억 원, 기타 분야 187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58억 원, 19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87억 원, 환경 분야에 140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51억 원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5억 원, 보건 분야 305억 원, 교육 분야 2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 1인당 세출액은 573만 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5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12개로 23년 말 조성액은 4228억 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말 조성액 2661억 원에서 23년 1674억 원을 조성하고, 107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1567억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 4228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실 조성액 증가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11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34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 7조 4631억 원, 부채 1408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322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현황은 수익이 1조 4398억 원, 비용 1조 3137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투입비용 대비 1261억 원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자산이 4조 1554억 원에서 재정운영 결과 순수익 1261억 원, 순자산 증가 423억, 순자산 감소 15억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7조 3223억 원입니다. 
  하단의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살펴보면은 자산이 1501억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1669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 1737억 원 감소로 재정운영 결과 순수익이 10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4631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4조 7870억, 주민편의시설 1조 4967억, 유동자산 5411억 원, 일반유형자산 455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0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항목은 투자자산에 1577억 원, 주민편의시설 784억 원, 사회기반시설 387억 원입니다. 
  2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408억 원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BTL미지급금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810억 원이며, 장기차입부채가 301억 원, 단기예수보관금, 유동부채가 29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장기예수보증금 반환 등으로 기타비유동부채가 111억 원 감소하였고, 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이 59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642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재정상태표 및 668페이지부터 685페이지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수익은 1조 439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1조 1346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수익이 3006억 원, 보조금반환수익 등 기타수익 4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37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액은 정부간이전수익 1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 1조 3137억 원으로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은 5884억 원, 운영비 4127억 원, 인건비 2003억 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 813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31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민간등이전비용 328억 원이 감소하고, 지급수수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 운영비 337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7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과 비용에 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696페이지부터 701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안녕하십니까? 예산실장 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205호 심의안건 7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 4694만 4000원으로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등 총 29건에 69억 41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2억 5165억 6730원을 지출하고 2억 3576만 47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371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50억 중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등 총 5건 14억 666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4억 5931만 4260원이 지출되었으며, 732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3억 47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4212만 원이 지출되어 5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주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구입으로 16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557만 원이 지출되어 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3621만 7000원 중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등 총 24건 54억 74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7억 9234만 247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357만 4700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 4억 4639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농업기반시설 등 피해복구 및 예방비용으로 총 16건 37억 744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32억 4602만 868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3576만 4700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 2억 9270만 1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 한파 및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지원비로 총 5건 9억 989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8억 8022만 2290원이 지출되어 1억 1872만 7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특별재정지원금으로 6억 1666만 3000원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이월사업은 총 2건 2억 3576만 4700원으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복구사업으로 별량 상삼마을 농로 법면 유실 수해복구공사 6200만 원 중 4280만 970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1월 공사 완료하였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복구사업으로 순천CC 입구 도로 측면 유실 파손 복구공사 2억 2464만 원 중 1억 9295만 500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억 5371만 857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2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4104만 9940원,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 잔액 발생분 7936만 409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결산첨부서류 책자 41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에서 연구개발비가 현액 대비 37.7% 정도가 나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잠시만요.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예비비 관련된 질의하는데 예산실 따로 들어올 건데…. 
○위원 장경원  아, 그럼 그때 들어오실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현재는 예비비 관련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장경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비비 관련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선진지견학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행정안전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보고까지 5건인데 그중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과 결산서 하나, 나머지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예산의 성과보고는 해당이 없어서 2건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6쪽입니다. 56쪽,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15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56쪽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1건의 권고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대책 강구를 해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실, 또 주요 부서 공통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류도시기획단 측면에서는 긴축재정뿐만 아니고 여유재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또 세입 확충도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투자처 어디 갈 것인지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저희는 이제 건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류도시기획단 측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으로 충실히 잘 사전에 수립을 해야 한다 생각을 갖고, 예산실 소관입니다마는 필요 시 건전재정 운영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 확충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도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류도시기획단 측면에서는 각종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신규 시책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 우리 지적이 돼 왔던 선심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자제를 하고, 특히 앞으로 우리 재정이 별로 좋게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3번의 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국비 관련해서는 이달 5월 말에 해당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갔고, 기재부에서는 8월 말까지 국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 비롯해서 전 간부가 나서서 내년도 국비 확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입니다. 결산 일류도시기획단은 세입은 미수납액은 없고요. 세출 보시면 221쪽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수치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221쪽 일류도시기획단은 작년 1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예산실에서 분리가 돼서 그동안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이체를 했고요. 
  예산의 총액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1억 2400을 집행했고, 잔액은 77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대부분 다 인력 기본경비라든지 그동안에 일반 행정운영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행잔액은 없고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좀 궁금한 거를 한두 가지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죠, 예를 들면. 방향성 같은 걸 제시를 하고 있는 업무죠,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단지 우리 기획실에서 구상만 하시고 이거를 해당 부서로 내려 주시는 건가요, 시스템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제 일류도시기획단은 시정 종합 기획되어서 지역현안, 그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면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아까 먼저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그림이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혀 그런 재정계획을 안 세우신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용역비를 요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번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일류도시기획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부서가 신설이 되고, 거기는 또 시장 직속부서다 보니까 위에 국장이 걸러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과로 별도로 국 산하로 이번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이영란  1∼2억도 아니고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또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는 대대적인 원도심 대개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희 이 중앙동, 장천, 저전 주민들 의견 갖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토지 매입하고 이런 것만 거의 제가 알기로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건데 그 이후에 많은 돈을 투여를 해야지만이 아마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민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들의 세금이 한 영역에 대해서 막대한 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장천, 저전, 중앙동 시민들만 의견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심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떤 순천만해양정원 지정 추진부터 해서 국가정원 관리, 국가정원, 동천에 대한 관리·운영, 옥천 문제, 또 경전선 폐철도 문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그 사항을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어느 그림이 나오면 저는 별도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설명도 듣고 의견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마 그럴 시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지적사항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심사도 받을 수가 없고,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만드는 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무조건 그걸 세워가지고 와서 저희 행자위에서는 부결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살리셨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매번 되풀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국가정원 만들 때 이상으로의 그런 여론수렴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시장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려면 탄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였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류도시기획단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예산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총괄 예산 부분과 예산실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3건에 16억 9986만 1000원이며, 예산이체는 503건에 1381억 9893만 7510원입니다. 
  515쪽 예산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건에 12억 8186만 1000원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건에 4억 1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14건, 58억 217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변경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 조직개편으로 503건 1381억 9893만 751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확정 절차 미흡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확정된 이월이 총 3건 2억 1855만 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이월 확정 후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 2023년 예산으로 집행하여 지출액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추후 이월 확정 사업 지출액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월사업 확정 후 초과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부실 및 달성도 미흡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3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2년도 대비 18% 증가한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표값을 설정하고, 시민체감형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e호조시스템 운영의 한계로 인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부사업 일부가 이관될 때 동일한 정책단위사업이 중복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 등의 개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관리사업단에 해당 오류 개선을 요청해놓았으며, 추후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 등이 올바르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추진 노력 미흡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순천시의 최근 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증가율이 21.8%인 이유는 2020회계연도 보조금실제반납금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1.9%이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것이며, 2023회계연도 보조금실제반납금은 전년 대비 24.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실제반납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 수령액 대비 이월액은 매년 감소 추세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공정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도비사업 반납금 최소화를 위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세입은 8750만 8252만 990원이며, 주요 세입 목으로는 지방교부세 5763억 299만 7980원, 순세계잉여금 1186억 6175만 2637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22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실 소관 예산현액은 1066억 9459만 4000원으로 일반지출액은 778억 4430만 255원, 이월액은 5억 945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2억 5571만 5745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예비비 잔액 280억 580만 4000원이고, 일반 지출잔액은 2억 4891만 1745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사업의 예산액은 1억 7472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4686만 6900원으로 이월액 2550만 원, 집행잔액은 235만 3100원입니다. 
  주요 시책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2억 9424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1496만 10원으로 이월액 6907만 8000원, 집행잔액은 1020만 1990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만들기 사업의 예산액은 1억 5398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5352만 9230원으로 집행잔액은 45만 770원입니다. 
  중단부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9038만 원이며, 집행액은 7939만 4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8만 5160원입니다. 주소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5억 2743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의 예산액은 5억 원이며 특별교부세가 2023년 10월 18일 교부되어 23년 정리추경에 반영 및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2억 3896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795만 2816원으로 집행잔액은 3100만 7184원입니다. 의회 업무 행정 추진의 예산액은 6630만 원이며 집행액은 5132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497만 560원입니다. 
  223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2억 2716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1173만 5220원으로 집행잔액은 1542만 4780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4억 8444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7734만 7532원으로 집행잔액은 709만 4468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2844만 원이며 집행액은 2794만 2180원으로 집행잔액은 49만 7820원입니다. 국도비 업무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415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4034만 4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5만 9700원입니다. 
  중단부 기관공통 운영경비 사업의 예산액은 5억 499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2242만 8697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747만 130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예산액은 7613만 원이며, 집행액은 7612만 6590원으로 집행잔액은 341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실 소관 기금의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총세입은 1962억 7964만 7410원이며, 주요 세입목으로는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조성액 795억 2983만 6000원이고, 예수금수입 1152억 5032만 9530원, 이자수입 14억 9948만 1880원입니다. 
  60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총세입은 344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601쪽 고향사랑기금의 총세입은 4억 16만 1600원이며, 주요 세입목으로는 기부금수입 3억 9897만 4500원, 이자수입 118만 71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실 소관 기금의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총세출액 1962억 7964만 7410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2억 28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960억 7683만 8410원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전액 예치되었습니다. 
  6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344억 9000만 원, 618쪽 고향사랑기금의 4억 16만 1600원은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를 위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시민 중심 창조 도시 구현….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잠깐만요. 책을 지명하시고 페이지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넘길 시간을 좀 주셔요. 
○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책도 못 찾고 있습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성과보고서 책자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니까 그 텀을 좀 주시라고요, 보고하실 때. 
○예산실장 신경란  성과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시민 중심 창조 도시 구현, 일류 순천 실현을 위한 시정종합기획 조정의 주요 성과는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 미니페스토 실천본부 2023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지방자치 위기에서 226개 지자체를 구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으며 2023년 국회의원발전 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 및 전략적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통해 2023년 목표액 4800억 원의 98%인 4725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적극 집행 결과 신속집행 전남도 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은 인건비 상승, 시설유지관리비 증가 및 센터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 투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상경비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전체적인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에 4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액 대비 차액이 한 37.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 64억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48억,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16억 정도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에서 이월액이 한 11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한 8억, 전산개발비에서는 한 5억 정도의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4억 원의 집행잔액은 이월, 주로 이월이 많고요. 그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월이 지금 얼마라고요? 
○예산실장 신경란  이월액의 연구용역비는 11억,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셨습니까? 
○예산실장 신경란  예. 이거는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불용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과다계상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까?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예산 부서별로 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십니다. 
  책 제목이 결산서(안) 223쪽 예비비가 280억 잘 안 쓰는 돈이에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예비비를 편성을 한가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보통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한 50억 정도, 그다음에 재해재난은 130억 해 가지고 180억 정도 하는데 280억이 된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65억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는 내부유보액을 다음 추경 때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유영갑  23년도 추경에 안 써 가지고? 
○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갑  썼어야 됐는데요. 
○예산실장 신경란  원래는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세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교부세도 716억이라는 감소를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그 다음 연도 정부 재정이 계속 세수가 감소한다는 건전재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예비비로 충당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매년 그 폭은 같잖아요, 그래도. 결산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고 그래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또 결산을 해보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남아요, 이 패턴 자체가. 
○예산실장 신경란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1186억인가 제가 기억을…. 
○위원 유영갑  이것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덜 남았다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실장 신경란  원래는 금액이 최소화될수록 예산을 잘….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전년에는 1100여억 원인데 그다음에는 좀 줄었으니까 당연히 또 잘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게 낫죠.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이 원칙이잖아요, 번 만큼 써라고. 근데 계속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다가 남기고 가요. 잡고 가요. 홀딩을 하고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까요? 
○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적게 발생하면 한 600억 정도, 많게는 평균적으로 한 800억 그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하고 23년도가 1000억 단위가 넘어갔어요. 
  23년도는 22년보다 감소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1064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9월인가 10월에 교부세 감소가 1071억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말이 됐을 때 다시 716억으로 다시 해서 323억이라는 돈이 이미 예산을 저희가 삭감될 걸로 보고 그 부분을 안 태웠는데 그 부분이 다시 12월 달에 교부가 돼서 그 부분만큼이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는 특별한 해였어요. 
○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70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2018년도 쭉 저희가 분석해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런 특수한 상황이 기재부에서 장난을 쳐버리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할 수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재원을 홀딩을 하고 가는 게 당연시되는 이 관성을 깨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최소화…. 
○위원 유영갑  웬만하면 그런 것이 타 지자체 대비해 가지고 %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특별하게 잘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건 잘잘못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에 대해서 계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잘하냐, 잘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번 만큼 쓰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실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금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도 돈을 홀딩을 하고 가거든요. 
  왜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드리냐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시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돈들을 홀딩하면서 정권의 목적사업들을, 큰 재정이 소요되는 목적사업들을 하기 위한 측면이 첫 번째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부정적 측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용재원들이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영갑  더 이야기할까요? 
○예산실장 신경란  (웃음)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 700억 이상을 조금, 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345억 원 들었고요. 
○위원 유영갑  계정이 2개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통합계정 관련해서는. 
○예산실장 신경란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갑자기 교부세가 저희는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 10위 안에 들어가는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교부세가 삭감이 되다 보니 22개 시군을 저희가 쭉 놓고 봤을 때 정리추경 때 마이너스 추경을 한 시군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경상경비, 아니면 인건비까지 깎는 그런 걸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처음부터 건전재정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외의 다른 어떤 시군에서는 통합재정의 일부를 비축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목포나 보성이나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 때 그 예산으로 해서 마이너스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재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가 작년에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에 한 406억 정도를 불입한 이유는 작년에 이미 교부세가 1000억이 감소를 하면서 올해의 교부세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정이 계속 의존재원이 악화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거를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같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에 결산해보면 변화가 있겠네요. 큰 변화가 있겠네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통합재정이나 기금이 확 늘어난 부분은 신청사 부분이 한 14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출나게 공기업회계에서 연향들 개발하기 위해서 여유자금 갖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예비비로 본인들이 예치금 갖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똑같이 1%를 못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65억을 저희 통합에다가 맡겨놔서 그 부분이 그렇게 부풀리게 보였는데 올해 이미 지금 공기업은 사업이 시행이 돼서 665억 원을 이미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그 부분하고 신청사 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 
○위원 유영갑  내년 결산에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 몇 개일까요? 
○예산실장 신경란  신청사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되냐, 1400억을 물고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현재 결산에 4200억이라는 기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542억 정도는 통합에 예치해놓은 일반 기금에서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500억 정도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65억 원 이미 집행이 됐고, 또 1400억가량의 신청사가 만약에 올해 사업이 집행이 잘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투자진흥기금에 저희가 묶여 있는 돈들이 올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의존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세적으로 원래 그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의존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지방정부의 권리예요, 중앙정부의 의무이고.
  이걸 의존재원, 의존재원 계속 하니까 뭔가 우리 시가 돈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아껴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예금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의존재원은 공식적 회계용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래서 재정을 건전이나 확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건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건전재정을 할지, 확장재정을 할지 그건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경기도 안 좋으면 중앙정부가 확장재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번 만큼 우리는 쓰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번 만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게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의 책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예요, 그렇게 재원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둔 거예요. 
○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하나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의원님들이 건의해 준 사업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진짜로요? 
    (웃음소리)
  중간에 검토하다가 살짝 검토가 잘못돼버리고, 9할은 검토가 잘못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도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사업들은 거의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사업의 시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번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의를 해요. 건의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월권입니까, 의원의?  
○예산실장 신경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죠? 명확해야 돼요, 그 입장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요. 거기에 있어서 아,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이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도이신지 잘 아시겠죠? 
○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매번 결산검사 때랑 예산심사 때도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올해도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게…. 
  아, 우리 유영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예, 간단한 겁니다. 까먹을 뻔했네.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시점에 예측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순세계잉여금은 정리추경….  
○위원 유영갑  예측이. 
○예산실장 신경란  아, 추경 예측이요? 
○위원 유영갑  자, 본예산 때 예측 가능해요? 24년도 예산을 23년 말에 세우는데 그때 예측이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일부는 이제 불용액이 있어서 그러지만 정확하게. 
○위원 유영갑  100억 단위 규모 예측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3월 정도나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12월 달에 예측 가능해요? 당해연도 12월 달. 
○예산실장 신경란  12월 달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위원 유영갑  이듬해 출납정리하면 1월 20일 날 출납정리하면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4월 달 정도. 
○위원 유영갑  1월 20일 출납정리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불가능해요? 100억 단위, 10억 단위, 억 단위, 만 단위, 천 단위. 
○예산실장 신경란  100억 단위 정도까지는. 
○위원 유영갑  100억 단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연말에는 예비비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장부정리 언제 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출납폐쇄는 1월 21일자로 합니다. 
○위원 유영갑  1월 21일자로 하죠, 그다음에. 
○예산실장 신경란  그다음에 순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결산을 4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가 4월 말쯤 되면 명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 유영갑  1월 21일 날 몇 억 단위까지 예측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아마…. 
○위원 유영갑  억 단위 예측 가능해요. 
○예산실장 신경란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어느 시점에 해당 회계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무리 조기추경이 있어도 3월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영갑  특수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예산실장 신경란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은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니까 반영했는데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안 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실장 신경란  아.
○위원 유영갑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하세요. 1회 추경 때 전액을 거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태우세요. 
○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작년 말에도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억에서 800억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287억은 태웠고요,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은 태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1월 21일 되면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위원 유영갑  아, 실장님 할 때는 잘했어요. 최고!
○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러고 나머지 발생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 민원이 수렴됐네요 계속 건의를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합시다. 
○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등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세입 분야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등 총 32만 825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3년 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6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139만 6000원, 집행잔액은 72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생산적 감사 수행 108만 3000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29만 2000원, 청렴행정 운영 61만 6000원, 기술감사 운영 2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5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75쪽입니다. 감사실의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는 공직감찰 실시 횟수, 청렴호루라기 발생 건수,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승인율 등 3개 지표입니다. 
  먼저 공직감찰 실시 횟수는 5회로 목표치 대비 50%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해 공식적인 감찰보다 제보에 의한 비공식적인 감찰활동을 늘려 목표달성이 미흡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공식적인 감찰 활동도 실적에 포함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호루라기 발생 건수는 15건으로 목표치 대비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승인율은 목표치 대비 98.75% 달성으로 새올행정 지방재정분야 모니터링 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점검,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23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에 따라 2024년 등급 상향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일류 순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75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가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네. 
○위원 유영갑  크게 감사실에 어떤 기능이 있죠?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시민이 감사실이 잘 운영돼 가지고, 역할을 잘해 가지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고 그런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그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읍면동에 가면 시민감사관들을 모시고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청취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실은 누가 감사해요? 
○감사실장 김수련  네? 
○위원 유영갑  감사실은 누가 감사해?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은요? 저희들 감사실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기관에서 도라든지 권익위,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잡월드 감사원 감사결과가 몇 년도에 나왔죠? 
○감사실장 김수련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때 제가 한번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질의한 골자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작년에 결산할 때 했었던 것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내용으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죠? 감사를 어떻게 했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계약직들 승계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혹시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 갖고 계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요?
○위원 유영갑  없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그때 세 가지 골자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그것을 사실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가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있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잡월드 노동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보면 감사 대상이다. 순천시 감사실이 나서서 감사를 해서 실제로 잡월드노동자들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잡월드를 운영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있으니 감사실이 감사를 해라 이걸 누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감사원으로 간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노동자 주장이 맞네 이렇게 처분결과를 내렸어요. 그 처분결과를 감사실에서 미리 순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지점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은 이 지표에 어디에 들어가죠? 성과지표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내용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순천시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순천시가 내부 공직자들, 아니면 주무부서의 입장을 옹호하고 시민의 민원 제기를 계속 물리치고 각하, 기각해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떤 지표로 나타나야 되죠?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과지표에는 마땅하게 넣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감사실은 어디서 감사하냐. 도나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저희들이 지표 발굴할 때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여러 건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이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민원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대처 못하는 상황이 또 많이 있고. 
○감사실장 김수련  고충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표를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순천시가 어찌 됐든 간에 감사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르면 순천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명확히 나온 거예요, 순천시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당사자들에게. 그것 관련해서 감사실을 포함해서 순천시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했거나, 아니면 사과에 준하는 행정행위가 됐든 입장이 됐든 그런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행동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없었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쩌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 제가 지금 세 가지 권고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든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명확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권고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그 처분결과가 순천시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도양단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감사원까지 가게 만든 것 자체가 순천시가 잘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순천시 잘못이 1도 없다, 아니면 10이다 20이다, 30이다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순천시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요. 공익감사 청구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그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등 총 19만 312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쪽입니다. 2023년 홍보실 예산현액은 36억 547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78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582만 3961원으로 순천시 홍보 3억 6000만 원, 홍보활동 적극 지원 59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만 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360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79쪽입니다. 홍보실 정책사업목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성과지표는 시민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 SNS 친구 수 2개 지표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사회조사 결과 목표치 29.3% 대비 만족도 25.4%로 86%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령별, 매체별 수요에 맞춰 시정홍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 친구 수는 목표치 12만 977명 대비 실적 17만 5201명으로 14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3억이나 남았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 예산 중에 이미지 홍보 예산이 그중에 예산절감액 빼면 저희가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그 홍보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갑  질문 안 했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네,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이영란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하세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잔액이 한 2048만 원 정도 이미지 홍보에서는 안 맞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11월에 운영을 하면서 효과 등을 검색을 해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정원 폐장을 하고 이런 배경에 나오는 그림들이나 효과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홍보효과 등 고려해서 프로그램 시기를 그때 하는 게 맞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년도 이월액은 뭐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네?
○위원 유영갑  전년도 이월액.
○홍보실장 문미정  예, 잠시만요. 
○위원 유영갑  1억 8900.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2022년도 이월액은 1700만 원이었고요. 
○위원 유영갑  순천시 홍보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8900인데.
○홍보실장 문미정  아, 그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해서요. 그 23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 했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네, 잔액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2980만 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니까 3억이 남은 이유가 예산 절감 1억 3600 빼고 2억 2700이 남은 거예요, 잔액이. 
○홍보실장 문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확해요?
○홍보실장 문미정  네.
○위원 유영갑  일단 정원박람회가 잘 돼야 되니까 대충 세워놓고 쓸라고 보니까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안 쓴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아,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
○위원 유영갑  그런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뭘 하려고 세웠었는데 어떤 수요요인이 사라져서 예산이 지출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실장 문미정  프로그램을 몇 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프로그램을 뭘 유치하려고 했었는데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순천의 앞으로 사후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밖의 배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상 정원박람회를 폐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홍보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시기 등을 조정해서 내년에 홍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예산은 22년 말에 수립됐어요. 민선8기 들어와서 수립된 예산이에요. 조직위는 언제 출범했죠?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는 2022년 1월부터 정식 출범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직위 인원이 보강된 건 어느 시점이에요?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 처음 인원은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2021년도에 조직위 처음…. 
○위원 유영갑  조직위 인원이 대대적으로 보강된 기점이 22년 7월 넘어서죠?
○홍보실장 문미정  네, 100명 정도로.
○위원 유영갑  그 시점이 언제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보강된 시점이요?
○위원 유영갑  예, 대대적으로.
○홍보실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민선8기.
○위원 유영갑  7월 달에 보강이 됐어요. 7월 달에 보강이 되고 나서 그해 연말에 예산을 세웠다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까 말씀 내용 중에 11월부터 폐장할지 몰라서 그건 안 맞죠?
○홍보실장 문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폐장할지가 몰라서는….
○위원 유영갑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죠, 폐장 빼고.
○홍보실장 문미정  (웃음) 박람회가 끝나고 저희가 사후활용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프로그램 등을 편성은 했었는데요. 막상 그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성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로 다시 넘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그때도 좀 더 꼼꼼하게 계획부터 지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겼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죠. 원인이 사라졌든, 원인이 추가로 발생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더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3억,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했다면? 
○홍보실장 문미정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쪽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위원 유영갑  3억, 3억.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을 예를 들어서 탑다운으로 배정을 받았다, 아니면 기획사업을 한번 올려봐라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3억이면 뭘 할 수 있는지? 
○홍보실장 문미정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많긴 한데 자체 기획을 해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여성농업인 75세에서 80세까지가 몇 명이나 될까요? 
○홍보실장 문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유영갑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는데 연간 20만 원씩 그분들은 대상이 안 돼요. 3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의도치 않게 변수가 발생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더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실과 협의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더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찬성 안전총괄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보고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그다음에 결산, 기금, 예비비 지출, 예산 성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입니다. 저희 국은 2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가 좀 소홀했다,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는 앞으로는 향후 사후계획 수립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립을 하고 집행도 하고 정산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해라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의 어떤 수혜가 적었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오랫동안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46쪽입니다. 46쪽 세출집행 처리 후에 시금고 미인출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3년 말에 일상경비 결의 요청을 12월 28일 날 했었고, 결의 금액은 1000만 원 했었는데 이체일은 올해 1월 23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유는 28일 날 결의 요청을 했었으나 시금고에서 오후 5시 이후에 세출집행 건의 과에서 이 세출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었고요.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미리 결의 요청을 미리 당겨서 연말에 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는 미수납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세정과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수입 보시면 먼저 주민세가 있는데요. 주민세가 미수납액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약 11억 3000 되는데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식회사 순천 하이스퀘어 고액체납자가 증가를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억 50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연납할인율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10%에서 6.42% 축소하다 보니까 발생이 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우리가 한 9개 건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여파가 커서 자금이 악화가 되고 국세에 따른 소득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86쪽 보시면 그것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할인율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6.42% 축소를 하다 보니까 담배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장이 되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9개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여파가 좀 커서 자금이 악화가 되고 국세에 따른 소득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86쪽 보시면 회계과 소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타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란에서 76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이건 세외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이 늦게 발생이 돼서 했고 연말 폐쇄기 이후에 올해 연초에 다 수납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27쪽입니다. 총무과는 총예산현액이 412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406억 800만 원 집행했었고요. 보조금반납액이 14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1120만 원, 예산절감액이 4800만 원, 지출잔액이 5억 73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시면 후생복지제도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우리 직원들 화합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직원 소통프로그램과 문화탐방 집행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관리에서 2600만 원 발생이 됐는데 이건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장비구축 낙찰차액과 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 역량 강화 해서 1억 6400만 원 발생이 됐는데 이건 행정 대체인력 수요와 감소를 해서 인력 수요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 해서 13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서 228쪽입니다. 22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3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건 교육여비가 감소를 해서 절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국제교류 내실화에 관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건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공무원들 연수를 작년에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교류 추진 해서 17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시면 시정자료 관리로 해서 10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기간제 인건비 절약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예산액이 77억 40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74억 6500만 원 집행했었고, 사고이월이 47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전체 2억 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읍면동 유지관리 해서 22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읍면동별로 각 동 자산취득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 이통장 자생단체에 대해서 21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통장 선진지견학이 작년에 취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작년에 운영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31쪽 제일 상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날 별도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개막식 때 병행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를 해서 이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470만 원인데 이거는 서동마을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이건 계약업체 체납자가 있어서 연내 지출불가로 해서 올해 초에 정리를 하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잔액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낙찰차액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내려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잔액이 3900만 원인데, 작년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자원봉사 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목표 인원이 2만 9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투입 인원이 약 한 2만 6000명 정도 투입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3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발생이 됐었는데 이거는 해룡면 마을관리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전총괄과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체 예산액 102억 22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94억 3100만 원 집행했었고, 사고이월이 4억 1000, 보조금반납액이 6900만 원, 집행잔액이 총 3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쯤 보시면 안전문화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긴급복구장비 임차비용에 대한 차액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차량 임차에 대한 절약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줄에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안전문화 대상 시상금 절약금입니다. 참고로 이게 안전문화 대상 시상금은 별도로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편성해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단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5쪽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12억 중에 지출액이 8억 9000이고 사고이월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2억 7600만 원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은 끝냈고요. 이건 2차 사업인데, 2차 사업은 황전과 승주입니다. 작년 하반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준공 마무리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측 보조금 잔액이 1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건 사업량 감소와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고장치인데 설치 신청자가 저조해서 발생을 많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고이월이 1억 33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용역 진행 중에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후에 다시 정리를 했고, 올해 6월 달에 이것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으로 인해서 5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업체가 저조해서 발생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90명이었는데 1명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보조금 반납액이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폭우 때 이주민이 적게 발생돼서 이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재해구호 물자와 이재민 구호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2300만 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복무요원 수요 대비 배정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 민방위 재난교육 희망자가 저조해서 작년에 적게 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정과는 예산액이 12억 1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1억 7000만 원 집행을 했었고, 보조금반납액이 3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밑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로 인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잔액이 1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검증수수료, 일단 이의신청 없어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제작, 예산 관련된 절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입니다. 240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이 4억 88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억 2400만 원 집행했었고, 집행잔액은 62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밑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우리 체납안내문 제작 및 우편물 발송 건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카톡 알림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예산은 절감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입니다. 241쪽입니다. 회계과는 예산이 1124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111억 2300만 원 집행했었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6억 800만 원 명시이월됐고, 보조금집행 반납액은 27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3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공차량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관용차량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과 관용차량 종합보험액에 대한 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2억 5000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작년에 버스 주문제작을 하면서, 특수용 버스입니다. 장애인용 특수용 버스는 제작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돼서 올해 3월 달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42쪽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로 인해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건물정비계획 변동에 따른 절감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밑에 보시면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23년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승주읍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7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룡면,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3억 5800만 원 나왔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부를 하고 하반기 때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신청사건립과입니다. 24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예산이 80억 5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21억 7700 집행했었고, 사고이월이 58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시청사 신축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인데 이건 시청 인근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생활 SOC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와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3건이 총괄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된 거는 이건 원래 작년 1월 달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 절차이행에 따라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작년 11월 달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는 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기금은 2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시청사기금 2개인데 우선에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미수액은 없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602쪽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이 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602쪽. 중간쯤 보시면 재난 사전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지출계획이 13억 4700만 원인데 11억 700만 원 집행했었습니다. 잔액은 한 2억 4000 남았는데 2억 4000인 이유는 재난재해 복구장비 임차비용에 대한 절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11억 2400만 원 중에 10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3800이 남았는데 이건 전남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603쪽입니다. 603쪽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액 3억 중에 지출액이 2억 5900이고 차액이 4000만 원 남았는데 4000만 원은 소규모재해예방사업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건립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9쪽입니다. 609쪽 보시면 시청사건립기금은 지출계획 현액이 1086억 51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021억 9100만 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집행 다음연도 이월액이 시설비가 60억 9200만 원과 감리비가 3억 73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 계약절차가 늦어져서 1차분 공사량을 조정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 1월 달에 발주했었으나 조달청 입찰절차 진행이 늦어져서 작년 11월 30일 날 공식 계약이 완료돼서 현재 잘 시공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안전총괄과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결정액이 1081만 9000원인데 잔액이 1071만 8000원이고 잔액이 9만 1000원 남은 거는 이건 작년 5월 달에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지원금에 대한 지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30만 원 남은 건데 이건 작년 6월 달에 집행호우에 따른 주민지원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180만 원 남은 것도 역시 6월 달에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자력복구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8600 그거는 7월 달에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인해서 2차 사업 통해서 피해복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별도로 책자 있습니다. 우선에 11쪽 봐 주시면 저희 행정안전국 성과는 전체 정책목표는 14이고요. 성과지표는 27입니다. 27개 중에서 7개 지표만 달성하지 못해서, 달성이유는 74% 정도 됩니다. 달성하지 못한 7개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총무과가 83쪽부터 총무과가 나옵니다, 83쪽. 총무과는 2건인데 다 달성을 했고요. 85쪽 보시면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참여 인원 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달성률이 한 51%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활동이 저조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약간은 침체되고 있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타깃을 정해서 시 현황이라든지, 이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6쪽 보시면 자치행정과 마을활동가 양성이 있는데 목표인원이 85명이었는데 실적은 17명, 달성률은 20%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어찌보면 마을활동가 양성을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쭉 양성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목표를 많이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노력이 부족했고요. 또 특히나 홍보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지역,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지역 현안 살리기 차원 또 행정과 주민과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원이 목표는 400명인데 실적은 308명, 달성률 77%인데 이것도 역시 목표를 많이 잡아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갈수록 인원이 더 줄어들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이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에서 목표가 5명인데 실적은 2명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걸 알아봤는데 거리도 멀고 굉장히 중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교육 자체를 일몰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다음에 90쪽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달성률이 97%이고요. 지방세 현 연도 징수율이 99.6%입니다. 물론 100%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굉장히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정도로 달성을 했다는 걸 좀, 고생했다는 생각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부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소득세제 감세정책에 따라서 그 영향이 우리 지방까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작년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더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는 더 분발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징수과인데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액 역시 징수율이 76%로 그칩니다. 이것은 똑같은 현 상황이고, 경기침체가 워낙 장기화되고 운영했던 우리 사장님들도 폐업이라든지 부도가 계속 증가가 늘어나서 역시 지방세까지 영향이 큰데,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해당 없고요. 신청사건립과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셨죠? 수석 팀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어려운 게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죠? 
  결산서 242쪽 중단부에 보면 해룡면,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이거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회계과. 
○위원 유영갑  아, 회계과인가요? 이따가 그러면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영란  어, 그럼 회계과 다음에…. 
○위원 유영갑  아, 헷갈렸습니다. 안총과 해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어서…. 
○위원 장경순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영란  우리 장경순 위원님,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저도 과장님이 아프셔서 질문하기는 조금 그런데, 하나만 좀 궁금해서요. 결산검사 권고사항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미흡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고령운전자 반납은 400명에 308명 해가지고 목표달성이 꽤 됐어요. 참여업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참여업체 이익이 별로 없답니다. 
○위원 장경순  아, 이익이. 그래도 조금 이익을 조금, 바우처 카드라는 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위원 장경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다른 바우처는 그래도 조금씩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됐는데,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한 것 아닐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래 가지고 올해 일몰했습니다, 도에서.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아예 그냥 일몰 해버렸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일몰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냥 고령자 반납은 다 그냥 현금으로만 지원하는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번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했다 이거죠? 도에서 보조를 해줬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 준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50만 원입니다, 지원금이, 건당. 
○위원장 이영란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각각 달라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희는 그 50에 맞춰서 도에서 매칭을 해 주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그래도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됐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른 시군과 비슷합니다, 보조율도. 근데 사업량이 조금 틀리죠. 
○위원장 이영란  다른 데는 보면 30도 있고 뭐 20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50이잖아요. 그거에 따른 매칭비율을 주나 보죠, 총액에 대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금을 주겠다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남은 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돈이 다 소진돼서 추가로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거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총액을 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2년도에는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올해는, 23년도는 늘 걸로 보고 세웠는데 줄어가지고 결국 도에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저는 그때 우리 동료 의원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예산을 한 게 이미 소진돼서 주민들이 언제 또 할 것이냐고 해서, 나오자마자라고 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이었다고요, 이 총액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자 반납액 50만 원에 대해서 정책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건의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일시불로 50만 받고는 고령사회에서 반납을 빨리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도농 복합지역의 고령자는. 그래서 계속 100원 택시랄지 뭐 그런 걸 따로 정책을 좀 연구해 보라고 매번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뭐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방법을 달리 하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방법이라든지, 도에서 일괄 일몰했다든지, 또 다른 시군에서는 어찌 됐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고령자에 대한 이런 정책은 일몰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가 적더라도 정책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랑 같이 해서 한번…. 
○위원장 이영란  수요자인 저도, 저는 그런 정책이면 저는 반납 안 해요.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하지. 제가 농촌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순천시도 대중교통이 잘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받을 때뿐이지 일시불로 50만 원 가지고 면허증을 반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란  우리 유영갑 위원님,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예. 아까 그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당초에 황전면, 해룡면 2군데 해서 10억을 국비 특별세로 받으려고 했으나 황전면은 신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해서 해룡면만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확인하려고. 황전면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변함없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단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가설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근 주차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또 연접한 곳에 공사들이 지금 다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주차 계획에 관련해서 회계과장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본청사 내에 지하에 530대 확보 계획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민원인주차장 70대하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임시로 맡아놓은 곳이 100여 대가 지금 해놓은 게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스테이션 공사를 조속히 내년 6월, 7월쯤 해 가지고 임시 사용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또 의원님이라든가, 언론인 이건 회계과에서 인근에 주차장 임차해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부분 여쭤보려고 질문을 꺼낸 거예요. 얼마 전에 의원 전용주차장 이용한다고 특혜 논란이 있었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것은 이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 유영갑  회계과장님 굳이 답변하실, 신청사 건립하시면서 연동하는 문제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위원 유영갑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내용?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혹시나 의원들 별도의 주차장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절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주차장 있댔잖아요. 비회기 때는 절반을 쪼개서 일반 대도록 하고 회기 때는….  
○위원 유영갑  그렇죠. 진행 잘하신 것 같아요. 회기 때는 기존에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 부지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가설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 굉장히 주차난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 별도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특혜는 아니에요. 비회기 때 절반 이용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신청사 건립하면서 파생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질문의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맞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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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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