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저희가 이걸 안 받겠다고 몇 번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배정된 양 때문에 내려와서 그때 추경하시면서도 한번 언지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이제운영비는조금부족한데그건도·시비이기때문에도·시비는좀부족하고그래서이게같이냉난방비하고운영비하고같이사용할수있게해달라고지금국회에계속청원이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지금 청원이 올라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냉낭방기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에 폭염 때요, 전기료 엄청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이게 지금 국회 여기 위에서 지금 과다 지금 국비로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요.

근데 보조금을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절약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용도로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계속 저희가 몇 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반납금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한꺼번에 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비용이 따로 있고, 기름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따로 있고, 전기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 따로 저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저도 다른 타 지자체 봤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거 국회에서 보류 중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법을 개정하면 이게 부식비나 물품 구입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것을 촉구 건의안도 하고 그랬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지금 국회에서 보류 중이어서 이렇게 또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경로당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는 또 왜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이제 태양광 사업에 저희가 배정받은 숫자가 7개였는데 7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들어가 보니까 월 전기료 부과 금액이 많고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하고, 도 시책사업 공동생활시설로 지정된 경로당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아무래도 지금 옥상이나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붕이나 옥상이나.

○위원 최현아  예. 극소형 태양광 설치하는 거잖아요, 옥상 지붕에다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거 발전기 무료로 설치해 준 건데 아무래도 이게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무더위쉼터 이런 경로당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이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늘려가지고 2개, 3개 더 추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빡빡하긴 하지만 올해는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도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폭염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이렇게 이용 많이 하는 경로당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저기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그건 이제 국가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다 보니까 또 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하는데 서로 도에서도 돈을 주겠다국가에서 주겠다 그런데 그 시에 또 맞지 않게 내려온 부분이제 순전히 제가 볼 때 아마 선심성 예산이었지 않았나그 국가 정책이 그래서 이제 많이 남은 걸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태양광 발전 시설요. 그걸 연동해서 하게 되면 또 돈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연동해서 생각해 보자면자체 전기료를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냉난방비가 더 남는다고요? 예,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걸 연동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또 예산을 받아서 이거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또 반납을 한다 그런 부분도 좀 단편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 이거 공모사업인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냉난방비, 아니, 저기 태양광.

○위원장 이영란  태양광.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양광을 발전을 함으로써 전기료가 그러면…. 그럼 뭔가를 연동해서 지금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는 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비 목을 딱 정해놓을 게 아니라 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놓으면 냉난방비에서 전기세는 태양광에서 좀 축소를 시켜서 아끼고 그 비용만큼은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299페이지 결식아동,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여기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우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 지금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학교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3개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도·시비 사업이고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도비 사업인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교육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하면서 저희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사실은. 해마다 아동 수는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결식아동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1000이었는데 23년도에는 3억 5000올해는 4억 100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각각의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수는수혜대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도에서 이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좀체 줄여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건 좀 문제점으로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이게 이제 급식 바우처 카드로 하죠, 과장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일단은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게 급식대상자 아동 수도 줄어들고 또 이제 예산 자체가 또 많이 내려왔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바우처카드 가맹점이 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 순천시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가맹점이 지금 편의점이나 읍면동의 하나로마트나 식당에서 저희가 가맹점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해피락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도 해봤고식자재 배달도 해봤고 근데 그게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 도입까지 왔는데 가맹점은 저희가 수시로 항상 신청하는 곳은 현장방문해서 바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매달 애들 사용하는 거 자료 파악해서 매달 애들한테 메일로도 앱을 깔아서 애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부족…. 어찌 됐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가맹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가맹점이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총?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맹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위원 최현아  일단 그러면 자료제출로 해 주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렇게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하더라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읍면동 이렇게 딱 좀 제한돼 있잖아요, 편의점하고 약간 하나로마트 같은 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급식 바우처 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이제 가맹점이 지금 몇 개인지는 지금 아직 과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한 영양 섭취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제한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가맹점을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저희 시골밥상백반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요시골 나름대로.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가맹점을 확대시켜가고 반납이 안 되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아동 수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폭이 넓은데 폭이 이제 또 너무 좁다 보면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일식이 9000원으로 단가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9000원으로 식당을 일반 식당을 가서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요즘 식자재 인상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착한 음식점 발굴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해서 점주가 뜻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서 가맹점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기 301페이지에요. 인구 출산 정책 위에 그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에 교사가 중도퇴사하고 보조금 반납했다고 했는데이게 지금 3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301페이지 결산서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것도 예전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동교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 이제 왔던 교사가 3명인가가 그만뒀고 추가로 지금 도에서 저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그 꿈사다리 교사를 이제 도에서 저기 채용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인근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순천이시면 순천에 거주하신 분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도에서 아마 지역 안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뭐 목포에서 있는 분이 이리로 오시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그분들이 3명…. 그러면 좀 뭐 인건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분들 근무 조건이 4시간이고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부족한, 아주 적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때….

○위원 최현아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인구 출산 정책에 여기도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인구 출산 정책 업무 추진 쭉 아래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 추진까지 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산후조리 비용이 좀 남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 하반기 조례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출산한 자녀 수 대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그만큼 또 출산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지금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국가에서 대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저출산 대책이 없고,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과에는, 저희는 인구 지금 저출산 대책팀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인구출산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 최현아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인구출산팀. 그럼 거기 안에 인구정책하고 저출산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출산 업무, 인구 정착하고 출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이제 계속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보조금 반납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 성신원 아동복지시설은 범위를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걸 받았습니까?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예요. 그렇죠? 그 복지시설 전체를 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받았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생활동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생활동에 하는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생활동이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하는 곳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많은 큰 평수를 지금 다 필요로 했던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입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해서 가면서 이제 그 설계비는 본인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항은 누누이 시설장님에게 강조를 했었던 사항이고, 근데 막상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하면서 건축비를 빼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다는 그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설계비는 성신원 측에서 이미 이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부담을 하는 걸로….

○위원장 이영란  했어요? 하는 걸로 해 놓은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하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하신 분하고 그 시설장님하고 이제 서로가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면서 이제 그 비용들이 많이 산출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계비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설계비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제 그 설계비도 부담이 부담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이제 건축비를 내다보니까, 산정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는가 봐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비 500, 아니, 5억 8300은 어떤 걸로 비용 추계가 된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고 평에 따라서 기준이 어느 금액이 평당 얼마에서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웃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공모사업에 이렇게 연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모 사업이 물론 있어야지만 또 시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겠죠, 그죠. 우리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막연히 평수 대 이렇게 했으면 그럼 시비를 더 세워주든지. 지금 국비가 2억 9200도비가 8700시비가 2억 400인가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비용 추계부터가 잘못돼서 지금 공모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두 번 다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성신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죠. 이게 저기 국비 신청 연도가 3년에 한 번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도 애들이 많이, 입소 애들이 떨어진 상태라 다음에 3년 지나면 지금 아마 시설 운영 자체가 좀 저기할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성신원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23년 1월, 작년 1월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한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이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부터도 그런 걸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신청은 22년 8월인가 9월인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

○위원장 이영란  예. 22년 8월에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역시도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배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정말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순천시는 무조건 시설 같은 거 할 때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일단 짓고 보자는 건데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번 성신원 상황을 봐서 앞으로는 저희도 기능보강사업 신청하는 부분부터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우리가 정작 써야 될 가용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0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이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가족복지과….

○위원장 이영란  예.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 지원금액에 많이 반납이 돼서 과장님 이 답변 좀 해주시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에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전남도에서 자체 도하고 시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인원을 일괄 배정을 전년도 본예산에 거의 맞춰서 배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이게 지원했다 그래도 장애인 활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 지원 이거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좀 홍보가 잘 됐던 건가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도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시간을 더 추가하게끔 지금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안 했다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신청을 안 하시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준 선정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선정 기준이 안 맞아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리고 저희들 저희 순천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예산을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금 사업들이, 도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을 과다 배정해서 이렇게 꼭 잔액을 많이 남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선정 기준에 해당이 돼 있는데 추가로 시간을 쓰게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꼭 가족복지과에 소관을 한정시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럼 전남도에 한 번쯤 아까 일률적으로 돈을 내리는 부분 저도 요즘 전남도에서 복지 정책 하는 거 보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순천시에다가 매칭 비율을 내린달지. 또 본인들이 조례 제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홍보하고 도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해놓고 결국 비용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다 맡긴달지. 또 그러지 않으려면 방금같이 지금 아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발생한 돌봄 그런 예산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거 일괄적으로 내리는 부분.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도 예산 자체가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전남도에 있는 지자체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전남도의회에 의뢰를 해야 되겠군요. 감사감인데요. (웃음)

아무튼 이거는 여러 각도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313페이지에 민원 콜센터 운영에 아까 만족도 조사인가요? 그 용역을 그때 중단했다고 하던데, 아까 저기 국장님 설명할 때. 저 중단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혹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민원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그때 최현아 위원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KTCS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은 세웠는데 KTCS에서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위원 최현아  KT 자체에서 실시를 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아까 설명 중에 용역을 중단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건 이제 다른 거고요. 용역 준다는 것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 정수과하고 같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중지가 돼서 저희들도 그 전산개발비를 1900만 원을 중지를 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사고이월이요? 그게 사고이월이 용역 중단된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저기 과장님한테 저기 우리 말씀 한번 들려주십사하고 지금결산검사 권고사항 있잖아요우리 허가민원과.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절차랄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좀 쉽게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권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가 인사발령이 되면 사무인수인계서를 이렇게 기한 내에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총무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 절차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게 결산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권고가 되죠? 아까 행정적으로 지금 절차가 늦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계 관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원봉사팀장이 직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결산 관계가.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면 세입세출 뭐 그런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세입세출 관계를 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봉사팀장이 관직 직인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다음 분이 오면 바로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결산서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저는 좀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 자료를 다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난….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출이 늦었다거나 결산 마감이 늦었다거나 뭐 이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인사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인사 시점에서 서류상 인출을 못 했다거나 결제를 못 했다거나 그게 시점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감 인수인계가 늦어서. 근데 그게 결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좀 쉽게 좀 이해를 구하고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게 이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후임 인사가 지출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바꿔주고 그 전 사람한테 계속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내부 결재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숫자상의 그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이상은 없는데 결재, 지출 승인 결재권이 전에 사람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근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라니까. (웃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웃음)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권고사항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결산 서류에서 이게 저기 지적이 됐을까 궁금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저기 정리 추경 소홀로 인한 예산의 초과 지출 사례토지정보과 맞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좀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게끔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탐측 구간이 기존에 계획했던 탐측 구간에서 거기는 탐측 구간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했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초과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초 계약했던 구간이.

○위원장 이영란  구간을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변경하다 보니까 좀 추가 발생해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제 추가에서 초과 집행액이 발생한 사유가 증액을 했나 봐요, 추경 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더 들 겁니다 했는데 그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과도하게 비용 추계가 돼서 불용 처리액이 많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뭐 향후 이제 그런 일은 없이 더 꼼꼼히 살펴보시겠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계획 현황 책자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의 개선사항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비의 카드 사용 검토 건이 있었습니다. 진료비 수입과 카드 단말기 임차 관리수수료 지출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하고 이용 고객의 의견을 참고해서 카드 결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부서별 세입세출식품진흥기금예산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보건의료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629만 9000원이고실제 수납액은 9억 462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보건지소진료소 수입 5800원이며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42억 3470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식품위생과의 징수결정액은 6억 1097만 5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6억 40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6만 7000원이며 주로 납세자 행방불명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35만 9000원이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49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억 1125만 8000원이며 환급액은 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342페이지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8500만 원이며지출액은 3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의 예산 현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사비 2억 9800만 원을 이월했으며집행 잔액 1900만 원은 창녕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후 잔액입니다.

343페이지 중단부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공공보건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올해 3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지연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용역 검토수수료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8200만 원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호흡기 전담 선별소 진료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 축소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 채용 및 진단검사용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7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6페이지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임상자문의 상담 건수 및 동네의원 연계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347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코로나 축소에 따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으며기본 경비는 관내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48페이지 식품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업소 감소 및 사업 취소로 집행 잔액 1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109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억 4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시범사업은 사업 지침 변경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어 1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따라 예방접종 건수가 감소되어 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 접종률이 낮아 39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2페이지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 정원박람회 인력 투입 등 보건행사 추진이 사업 축소가 됨에 따라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참여 대상자 모집 저조하여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사업 지정 치과 병의원 사업이 축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도시 관리는 2023년 9월 순천에서 개최된 건강도시 총회 행사 비용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3600만 원으로 과징금 6000만 원도비 보조금은 1700만 원예치금 회수 1억 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미수납입금 과징금 400만 원으로 현재는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60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유통음식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재료비 200만 원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 5800만 원예치금 1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6개 정책사업 목표16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지표는 초과 달성했으며 2개 지표는 달성6개의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 대응훈련 지표는 현장훈련 참여 횟수는 4회로 목표 달성했지만 도상훈련 횟수는 2회로 목표치 4회에 미달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에 달성했고176페이지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미달성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당초에 0건이 목표였습니다마는 1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건보다 적긴 했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 업소 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비율입니다. 해당 지표는 목표치 대비 74.8%로 미달성했으며178페이지 결핵환자신환자율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감염병 발생률은 모두 목표 달성했습니다. 치매 유병률과 전 시민 우울증 선별검사의 목표 달성률은 97.3%와 93.8%로 약간 미흡합니다.

180페이지 비만율은 목표치 대비 82%성인 남성 흡연율은 69%로 미달성됐으며걷기 실천율은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칫솔질 실천율은 96%로 약간 미흡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10만 명당 자살률은 95.3%로 목표에는 약간 미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43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소장님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4개 보건지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 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이 돼서 했는데 낙안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재공급까지 해서 한 2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월 못한 잔액.

○위원 최현아  재공고했는데 낙안은 빨리 지금 그럼 채용이 안 된 거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낙안은 접수자가 없어서….

○위원 최현아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것보다는 요즘에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많이 채용이 들어오지만 한시적인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10개월 이렇게 기간제는 안 하시려고 하시겠네요.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거리상 좀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채연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조건이….

○위원 최현아  4개에서 그러니까 낙안만 좀 늦게 채용이 된 거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래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51페이지에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사업에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351페이지.

○보건소장 채연석  351요?

○위원 최현아  예.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

○보건소장 채연석  아, 시민건강….

○위원 최현아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영란  우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이거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은 저희 과 단위사업명이고요. 그 밑으로 사업이 다 있어요. 그게 아마 전체적인 잔액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잔액인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이 많이 이렇게 반납하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인데요. 코로나가 작년에는 완전히 소멸돼서 그 시행비가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사업은 취약계층인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개별적으로 접종을 그렇게 접종률이 높지가 않아서 저희도 이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지금 사업을 하는 데.

○위원 최현아  대상포진이 이제 취약계층 말고 우리 일반 시민이 하면 그 금액이 5만 원인가 줘야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4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4만 원이요. 근데 이제 이게 취약계층 65세 이상 분들에 해당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1대1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해도 이렇게 접종률이 저조해요, 해년마다 이게.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접종률이 저조해서 해서 참 아쉽네요. 직접 전화도 하고 홍보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남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런 것은 예방접종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순천시 보건소에 나와서 직접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건 취약계층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어서….

○위원 최현아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뭐 이렇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하러 오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해서는 할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도래되면 바로 65세 도래된 해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접종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제 보건소에서 그때 저희가 방문 서비스 하잖아요, 경로당에 읍면동에. 방문 관련된 사업 많이 할 때 그때도 이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도 경로당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그 과에서도 좀 이렇게 홍보를 같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보건소 가서 이렇게 꼭 접종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다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접종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352페이지에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도 좀 보조금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지금 기간제 인건비 조금 하고요. 또 금연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성공 선물을 드려요. 근데 그런 게 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률이 저조해서….

○위원 최현아  성공을 못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6개월을 지나서 성공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덜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긴 하는데 본인이 금연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런 물품들이 남은 거네요. 그럼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남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 송전용 과장님께서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35년 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이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1년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랬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영란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과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4.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5.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의 타당성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란  최현아  박계수  유영갑

정홍준  장경순  유승현  장경원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박애란

지방행정주사보          김채경

지방속기서기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보건소장                채연석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노인복지과장            정  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