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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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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으로 이를 명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순천예총과 각 예술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소속지부를 회원단체로 수정하고,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제1호를 삭제하여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향후 8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도심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시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올해에도 각 부서별로 편셩 예산의 상당 부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의 총액 확보를 우선시하기보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결산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기 다른 행정수요에 따른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과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형식적, 반복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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