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최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회기 중에는 가급적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연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대신해서 전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해서 의결해 준 거를 지난 1년 동안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잘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집행결과를 오늘 총결산하고 결산안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소비군을 유입을 시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었고, 또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23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 의안번호 제420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의 예산액은 349억 4694만 4000원이며 23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등 총 29건에 69억 411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2억 5165만 673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 2건 2억 3576만 4700원은 이월했으며, 4억 5371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5월에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기반시설복구비 16건에 37억 7449만 5000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 3건에 11억 263만 9000원, 또 폭염, 한파 및 이상기온에 따른 지원사업 5건에 9억 989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쪽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206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로 총 10개의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1조 85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총세입이 1조 9029억 원이고, 총세출은 1조 6107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292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이 1580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9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1567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4228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46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408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322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16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 1조 4398억 원이고, 총수익 1조 3137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은 126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126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246개 지표 중에서 172개 지표를 달성해서 달성률은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8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적절하게 작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32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유사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결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또 미집행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잠깐, 다시 한번만 말씀.  

○예산실장 신경란  그 건은 저희가 답례품을 12월 달에 작년에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억 9980만 원 정도 12월 말에 모금이 됐는데요. 그 12월 달에 몰려서 한 2억 정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을 바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 올해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예. 

○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e음이라는 제도하고 농협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우회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e음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클릭하고 그런 게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저희가 계속 고향사랑기부금 e음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시민들 대피요령이라든지 전파를 했었고요. 특별히 지진과 관련된 직접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은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본부에서 일괄로 전국민한테 보내고, 저희 시는 별도로 문자를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은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보낸 문자는 어제 8시 26분경에 지진을 발생을 해 가지고 중앙재난본부에서 일괄 전국민한테 보냈고, 저희들이 보낸 거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진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그 부분 따로 보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못 받았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의대 문제 말입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 들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난 9일 날 병원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료명령하고 휴진신고명령서 이 두 가지를 저희 순천시 146개소 의원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후 상황으로는 이게 지금 미리 전달된 거고요. 당초 변경된 사항이 휴진신고명령이라 해서 그전에 없었던 건데 파업일 날, 6월 18일이 파업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 6월 18일 날 3일 전에 휴진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령서, 그래서 교부가 됐고. 저희가 또 6월 18일 날 당일날 또 저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명령을 예를 들어서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날 파업을 하게 되면 현장점검이나 채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저희가 이틀간 146개소 전남대응팀을 구성해서 직접 전달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의 관내 병원들은 크게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한 대여섯 군데 이런 데서 약간 참여를 하되 하루 정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현대병원하고 미즈아동병원 이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번에 파업하지 않은 걸로.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현재 병원은 참여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급만 지금. 

○보건소장 채연석  약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이건 병·의원이기 때문에 약국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순천시는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244쪽에 보조금 잔액은요. 행정인턴들이 인턴을 하다가 취업을 해 가지고 취업 등 사유로 해 가지고 중도 사퇴자들이 많았습니다. 퇴사자들 잔액 반납금이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창업경진대회에서 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4000만 원 있었고, 주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원래 7개에서 4개로 축소되어서 3개 축소된 만큼 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드림프로젝트는 청년근로자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어 가지고 대체를 못했습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도 앞서 설명드린 더드림프로젝트하고 같은 사유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관계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인별로 입주시기가 달라서 그 시기에 안 맞는 만큼 차등해서 지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것도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금액이 반납하거나 중도에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대신 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과장 양효정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이 21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인 사업이라서 목표량이 좀 미달을 했고요. 
  지난해는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를 한부모가족을 신규로 추가를 했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한 분을 일반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실에 맞게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 할인 빅이벤트 사업은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반납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여행자들이 전남으로 오면 숙박이벤트를 신청을 하려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전남관광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어플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지난해까지는 제도가 개인들이 일일이 영수증 증빙해서 신청을 했어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많이 안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행복여행, 이 부분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 가지고 목표량 자체가, 도 배정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저소득층이 또 이 관광 쪽 사업 외에 일반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읍면동과 다각적으로 협력을 해서 선발을 해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여행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 당초 배정인원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올해부터는 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과장님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산액은 37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수도권 향우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이 필요한 양만큼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올해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매하신 분이 몇 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신청하신 분도 적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로그인해 가지고 회원가입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집행이 안 돼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본인은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수도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우리 향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전산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도에다가 저희가 전산 시스템 말고 개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소회, 이 앞번에 소회 이야기했는데…. 아이, 동열이가 문제구먼. TV에 안 나오지? 
    (｢나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웃음 소리)
  한 38여 년 한 것 같고요. 주변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짧게도 하고 길게도 했는데 의회에서의 공직생활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였고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는 항상 제가 말했던 우군으로 제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