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최병배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의 중복 문구에 대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최병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발의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설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개정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항에는 개정안으로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문구를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에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을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9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미연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책에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교통정책과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에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전거의 날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같이 맞물려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래서 개정안 5항에 마일리지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위원장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마일리지라든가, 그다음에 회원가입에 따른 저희들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받아 가지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강형구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는 아산시 등 39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의원발의된 조례는 우선주차구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띠진 않고요. 장애인과 전기차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사항을 띠는 것이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상관없습니다. 우선주차권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선주차권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고요. 아까 장애인하고 전기차는 과태료 10만 원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우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생태계보호지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서조항으로 정화조 설치 조건을 명시하여 순천만 또는 절강에 오염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성원 의원님 외 9명이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생태계보호지구 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작업장에 대하여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상수도공급에 따른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 또는 하수도처리시설 관로 연결이 되어야 하며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여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라서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나 하수처리시설로 관로를 설치할 수가 없어 상수도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보호지구 내 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다시 말하면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화조나 하수처리시설 관로 연결을 먼저 정비한 후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우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생태계보호지구가 깨끗한 환경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만 공급되고 하수도처리시설이 없다 보면 오염 발생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관련 규칙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로 해서 정화조나 다른 처리시설이 된 상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같은 것 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정화조를 필히 확인을 하고 설치돼 있으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태계보호지구 내에도 실질적으로 정화조 정도는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용수가 걸러지고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래도 저희들…. 

○상수도과장 허성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라도 정화조 신고는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도 공급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그런 구역에 묻고 먼저 선행이 되고 같이 이렇게 상수도도 공급하면서 같이 개정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정화조라는 것이 최소한의 폐수 배출에 대한…. 

○상수도과장 허성무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취약시설의 악취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상수도과장 허성무  단속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한….  

○상수도과장 허성무  환경오염이 없도록 먼저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러기도 한데 또 그런 생태계보호구역 안에서는 또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설치는 못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여러 가지 대상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한번 맞춰 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순천만 일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까지는….  

○상수도과장 허성무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오이하고 미나리하시는 분들 한 40여 곳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분들이 주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가 지금….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대상 신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의견 얘기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쪽 분들도 어려운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환경오염이다 보니 그런 부분 절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고민해보고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258페이지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4214호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필요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쇠퇴 진단,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를 지정 고시한 후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면적 및 우선순위 조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부서 협의, 지역 순회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5월 17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절차까지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 대표인 정성구 대표께서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과제수행사 대표 정성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계획(안)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계획에 대한 개요 부분과, 그다음에 재생활성화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이유는 우선 도시재생은 국가정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시재생 정책기조가 일단 변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순천이 과거에 2017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현재 많은 부분이 순천에 대한 재생여건이나, 또는 기타 현안사업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기존에 지정이 돼 있는 전략계획의 구역계는 수정을 하고, 일부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구역 지정을 한 후에 법정고시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화면과 같고요. 지금 우리 순천이 기정 지정돼 있는 내용은 이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순천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수행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몽미락청사뜰, 비타민저전골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저희들이 마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지정돼 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10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30만㎡ 미만으로 구역 지정을 하게 정책들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절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중대한 변경으로 계획안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5월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향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우리 순천시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시하고 그때부터 법적효력을 발의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추진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3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분들, 지역주민분들 의견청취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주민 설문에 대한 부분들도 202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순천 기초 동 단위, 면 단위에 대해서 전부 지역별 의견수렴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주민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 순천은 최초 연도에 선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과 같은 경우가 우리 순천이 선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현재는 과거에 이러한 유형들을 지역특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형태로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기존 사업과 현행 도시재생 정책의 어떤 달라진 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현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화면과 같이 조사를 했고요. 
  33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도시재생 구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고요. 실제 우리 순천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략계획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구역들을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활성화지역 후보지들을 화면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 등등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고자 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은 기 추진 활성화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화면과 같이 구역계를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신규 활성화지역을 5곳을 지정을 했고, 각각의 면적들은 25만에서 30만㎡ 정도로 사업내용들을 진행을 했고, 이 내용들은 현재 주민들, 그리고 지역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허그(HUG)나 LH공사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까지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업내용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 추진 지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주된 내용은 과거에 이렇게 넓게 잡아져 있었던 부분들의 일부 쇠퇴도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척을 하는, 해제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구역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역의 경우에는 기정 향동 구역과 남제동 지역에 있는 사이 장천동, 중앙동 지역을 새롭게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순천대 밑에 있는 매곡동, 중앙동 활성화 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부분, 그리고 풍덕동, 남제동 지역에 대한 부분과 이 조곡동에 대한 부분, 기존 조곡동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역계를 조정을 하고, 기 추진지역들은 이 구역을 살려놓은 다음에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지역들을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덕연동의 경우에도 화면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과거에 한 100만㎡ 이상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활성화지역은 적절하게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척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각의 활성화 지역, 우선 장천동, 중앙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천과 옥천을 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을 하는 구역계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상에 어떤 재생의 방향은 원도심과 하천 중심의 문화관광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각각의 사업 예시들을 화면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매곡동, 중앙동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구역계가 지정이 됐고요. 이것도 각각의 공간연계도는 46페이지 PT화면과 같습니다. 여기는 웃장과 홍매화 역사 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과 상권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풍덕동, 남제동의 경우에는 아랫장 일원입니다. 이 아랫장 일원의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아랫장과 일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을 하는 재생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곡동은 철도관사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곡동 지역은 철도문화와 기존의 우리 순천에서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문화마을로 도시재생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특화재생으로 제시를 했고요. 
  덕연동의 경우에는 연향상가 패션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1기 신도심이 가진 어떤 근린상권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구역계와 사후의 방향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신규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새롭게 발표된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화면은 기존의 우리 순천이 어찌 됐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선도적인 도시재생 선도도시였기 때문에 기 추진된 사업권역과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권역들이 어떻게 이 원도심에서 연계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사업구역이 1차 추진구역과 이번 추진구역이 그린녹지네트워크와 하천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꾀하는 전체적인 틀을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체계와 이 국가보조금 사업들은 57페이지와 같고요. 이 전체적인 그 이후의 도시재생 성과지표나 이런 내용들은 PT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들은 5개 내외의 전략계획상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개를 선정을 하고자 했고, 이 5개가 법적 충족여건을 충족하는 지역들을 추려낸 것이 1차 과정이었고요. 
  이 5개의 구역 중에 그렇다라면 순천,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은 계속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에서 제시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국토부에서 제공을 하는 정량적 자료들을 가지고 점수화를 시키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의 1차 순위로 올라갔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또는 국토부나 이쪽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에 맞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잡은 부분이 기존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공간계획,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에 관련 사업이 붙어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단순히 노후한 아파트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노후상가가 있고 주민들의 열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순천만이 가진 어떤 시장 자원이 있다라거나, 대학자원이 있다라거나, 또는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작은 단위로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점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 점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실은 이 순서입니다. 장천, 매곡, 풍덕, 조곡, 덕연동의 순서인데 실제 이것이 가이드라인상의 우선순위는 전략계획상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순위가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추진여건상 이 2순위가 우리 순천시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순위가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이건 별도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곡동 쪽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천동 지금 현재 순위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쇠퇴도라든가 아까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데이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연관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청사 건립,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시민광장, 그다음에 국가정원 내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원도심으로 유입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 
  그래서 국가하천에 동천이 지정됨으로써 그걸 통한 연계되는 새로운 생태 동선, 그다음에 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천변을 확폭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민 이용공간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것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도시 내부에 들어가는 골목길이나 상가들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전체적인….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맞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근데 저희들이 공청회 행사에 대한 내용 설명은 여기서 하지만 행사의 준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 해당 동에는 공문은 기본적으로 보냈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전화까지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필요하면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설명드리겠고요, 궁금하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이권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게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을, 그 부분을 참석하기 위한 이게 설득의 부분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충분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때 참여 여부에 대한 인원 일 량에 대해서는 다소 홍보에 비해서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좀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아까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 보고 끝나고 저희가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기는 할 건데 저희가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사실 저희가 붙여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는 이 자료는 없는가 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 뒷부분에는 그동안 저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들, 관련 계획들,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각 실과부서나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싹 다 정리를 했고요. 해서 이렇게 사업 틀을 사실 추려놓은 자료는 있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정말 좋은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설문 같은 경우도 한 7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다 분석이 된 자료가 우리 전략계획의 구역과 사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각 구역별 물리적 쇠퇴분석까지를 저희가 이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들까지를 다 지금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민분들이 이건 사실 전략계획이라 주된 내용은 앞으로 여기에 어떤 활성화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역 지정이 사실 주된 이건 법정계획으로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순천 선도지역 정말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각각의 권역별로, 활성화 구역별로 단위재생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일이 끝날 때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협조 구하고 행정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그리고 공청회 때 나왔었던 그 의견들은 저희가 주민공청회 의견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데 다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예, 애정이 있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저희가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이번에 사업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향동, 중앙동 끝나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탁관리지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전동도 마을조합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17년에 고시가 됐고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의 시간적 범위로 2017년에 고시가 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그것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곡동이라든가 이런 부지는 기존에 고시됐던 이 부분이 대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거점시설로 인한 인구 쇠퇴도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구가 축소된 부분, 그다음에 재개발 예정 지구 빼고 그런 부분들을 제척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가 2014년에 향동, 중앙동 선도사업으로 최초 했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14년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선정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은 제척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농촌재생은 별도로 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 송광, 외서면에는 도시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들은 동 지역으로 했을 뿐이고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103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행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도 10개 사업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그때 많이 했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전반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도시지역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참고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는 연계사업이 집중이 되는 게 도시재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면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그 안의 부분들을 좀 손대고, 외부적 옥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됨으로써 안에다 유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215호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39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순천 조례주공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348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공동주택 4만 3533㎡, 도로 등 기반시설은 4537㎡입니다. 총 4만 8070㎡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428㎡, 연면적은 16만 9060㎡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지상 28층으로 평균 18층입니다. 세대수는 정비계획(안)은 981세대로 기존 650세대 대비 331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종합 D등급 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0년 10월 27일 정밀안전진단, 3월 22일 적정성검토 결과 D등급 판정 조건부 재건축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정비계획(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23년 2월 10일 정비계획(안) 제안서 미반영 통보하였습니다. 미반영 통보내용은 종상향 불가, 그다음에 도로확장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23년 7월 27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재신청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 유지와 정비구역 북측 3차선 도로 신설 등 확장계획 제안이 재신청되었습니다. 
  24년 2월 15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반영 통보 18개의 유관기관과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8일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안)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지정고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 단계로 종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종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1년의 과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약 한 39년 됐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일부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동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