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예비비 사용 등 총 7건으로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25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89억 8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86억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용료와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은 2억 9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1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36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억 원 중에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321쪽 교통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월액 14억 원 중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324쪽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15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1억 원 중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3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30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6억 원 중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15건이 되겠습니다. 
  33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67억 원, 잔액은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건이 되겠습니다. 
  33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0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53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22억 원 중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43건이 되겠습니다. 
  33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5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70억 원으로 수납액은 8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예산현액은 69억 원으로 지출액은 66억 원, 집행잔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은 11억 원이며 세출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202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관리 중입니다. 
  507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을 포함, 총 13억 8000만 원이며 세출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7억 9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70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지출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104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액은 685억 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등 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65억 원으로 총 66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지원손해금 신속 지급을 위해 총 3건에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계 재정난을 해소하고 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 긴급 특별재정지원금 지급에 따라서 6억 10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 등 피해복구를 위해 3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정책목표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성과목표는 36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건수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목표를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특별회계는 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추계를 잘 못해서 작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일단 죄송하고요. 작년에 11월에 아마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 팀장, 과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겼고요. 이게 시스템 세입하고 시금고 일계표하고 매일 대조를 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3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이월사업비 확정절차 미흡 등 총 3건으로 예산 편성 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러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에 이월액을 확정할 시에 23년 말 이전 추가집행 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출잔액을 초과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대비 초과 이월액 예산 배정을 유보해서 추후에 이월액 확정시 기 지출액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출납사무 인계인수 지연 제출입니다. 인사발령이 23년 1월 2일자로 됐는데 인계인수 공문을 제출기한이 1월 13일까지인데 제출일자를 1월 26일로 지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또는 수시인사 시에 회계관직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한 사례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61쪽 청소자원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폐기물처리수수료 64억 원을 포함해서 70억 500만 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정산금액 8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77억 9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85쪽 청소자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6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423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95억 1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6건 6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중간 부분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22년 사고이월 중 삼륜차 규격 변경 재검토 계약 파기에 따른 잔액 8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억 1100만 원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저상차량 구입비 9200만 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예산액 88억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증감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예산액 18억 7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매 설치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386쪽 상단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예산액 37억 4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300만 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지출잔액 및 전기료 등 변동정산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1억 2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억 3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사고이월 10억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평가 용역,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건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0억 3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300만 원이며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금 미지급분 및 직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세출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7700만 원을 포함한 49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중 예산액 17억 3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900만 원 중 지원사업 신청 지연 및 전문기관 현장 준공검사 지연으로 1억 1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9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 중 저감장치 인증 심사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4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 세출결산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0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359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9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들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 6400만 원 중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391쪽 중간 부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원 중 사업시행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 등에 따라 1억 1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395쪽 중간 부분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6800만 원 중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49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으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예산액 10억 3300만 원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80억 6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491쪽 상단 부분 오염총량관리사업은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은 예산액 12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산림자원과 예비비 사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서 4월 산림작물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복구비 61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산불재난 복구사업 3000만 원 중 2900만 원 집행 후 잔액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월 7일에서 26일까지 임도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6400만 원 중 6000만 원 집행 후 집행잔액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서 591에서 592쪽 및 지출결산서 607에서 608쪽입니다. 먼저 60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예산액 77억 9500만 원 중에서 23년 말 기준 전액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608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 18억 2200만 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 말 기준으로 11억 7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03쪽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4개의 성과지표 중에 3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은 앞으로 시민교육 등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발생 억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개의 지표 중 1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된 생활환경 민원 신속처리율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실적은 목표달성률에 못 미쳐서 성과지표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3개의 정책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률 등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납품받으려고 하는 삼륜차가 제품의 퀄리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현장하고도 안 맞고 해서 미화요원들이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서 그거는 안 맞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왜 그냐면 제품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제품으로 나와서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아닙니다. 입찰해 가지고 한 거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세입계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일부분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정산 환급금 미납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납부를 했고요. 00환경은 올해 1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한 업체는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징수과에 이관해 가지고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납부했고요. 절반 정도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을 하면 환급금 관계가 바로 저기가 되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정산을 철저히 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임금협상을 하면 보통 연말까지 다 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임금까지 타결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런 게 최소화되는데, 이게 12월까지 타결이 안 되고 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저희들 환경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추경하고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보통 하반기 때 시 전체적으로 공무직팀에서 그걸 검토를 하는데요. 보통 하반기 무렵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신청자가 조금 늦게 신청을 하시면 전문기관 현장 준공검사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또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청자를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마 명시이월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도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가 지연되고 해서 연도 내에 지출이 안 된 경우는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게 보조사업으로 도비랑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이 매칭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사업 자체가 2개 다 조금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저조했고,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거 구체적으로 국·도비 기준하고 자부담 비율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번에도 한번 우성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신청 집행잔액이 조금 덜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취약계층이나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올해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부담 부분하고 또 면적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예산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또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거는 이월을 하고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을 하느냐 좀 그게 의아하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해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 요구가 적극적으로 있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반납을 했고 이런 소규모방지시설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그런 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