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 일괄 보고 받은 후 각 부서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상수도사업회계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누락 건이 있다는 내용으로 모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398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781쪽부터 813쪽 사업운영성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부터 81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과 지방공기업 부채는 7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33. 57%가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2779억 93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8.9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으로 2780억 6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8.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49억 23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89억 2100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60억 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 및 관리비 49억 8700만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0억 140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8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영업외비용 3800만 원을 제외한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28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 결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787억 9400만 원이고, 지출은 436억 5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5억 14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9억 2000만 원과 사고이월금 101억 33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230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이월사업내역은 877쪽부터 880쪽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부터 859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8억 5800만 원으로 사업수익 미수금은 당해연도 사용료수익과 급·배수공사수익 미수금 1억 5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과년도 누적 미수금 등 7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29쪽부터 831쪽까지 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0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25억 81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불용액 7억 4900만 원,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쪽부터 898쪽까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급수수익은 241억 6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96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은 81.4%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9쪽 총괄부터 932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부터 93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4701억 6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24% 감소하였고, 부채는 588억 6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4.96%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4113억 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2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47억 37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6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감리비, 영업외비용을 합한 541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267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557억 7100만 원, 지출은 498억 5600만 원으로 차액은 59억 14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억 4700만 원, 사고이월금 6억 51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0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988쪽부터 990쪽까지 예산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0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52억 8700만 원으로 사업수익 미수금은 당해연도 사용료수익 등 1억 4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과년도 누적 미수금 등 51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47쪽부터 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3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23억 62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7억 97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5쪽부터 100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46억 5700만 원, 총괄원가는 680억 47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6.24%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13쪽입니다. 상수도과 정책사업목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성과지표 목표인 87점을 초과한 92.8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효율 제고인 하수도과 성과목표는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을 올해 마을하수처리장 7개소에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진단결과에 따른 현장 정밀점검과 이를 통한 시설보수 및 약품 투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의 미신고 건축 행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장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니면 부서에서 서로….
○상수도과장 허성무  전라남도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지금 그러면 사후조치는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행정조치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양성화하도록 계도해서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 두세 건 정도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주민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사파크골프장.
○상수도과장 허성무  파크골프장은 저희 소관이, 거기는 보호구역은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요.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미신고 건축 행위 및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 상수도과인데 그쪽은….
○위원 이복남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물론 이 파크골프장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따로 있어요. 지금 아마 스포츠산업과죠? 주무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축 관련 부분이면 건축부서에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또 여러 가지 행위 관련해서는 우리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맞는데요. 와룡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낙안으로 올라가는 다리 안 있습니까, 교량? 거기서 끝나고요. 나머지 위쪽은 상사댐 그쪽에서 하는…. 
○위원 이복남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수자원공사 관리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그쪽에서 안 합니까, 상수도과에서 안 하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 부분을 짚었단 말이에요? 지금 결산검사에서는 우리 해당 시의 어떤 관계부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 소관은 아니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상수도과하고는 전혀 서로 문서가 오고 가거나 이런 거 없고 협의라든지 이런 거 없이 별도로 그럼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한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라서 공문이 오거나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쪽 관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확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요? 상수도과에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에 있다는 것 혹시. 
○상수도과장 허성무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위원장 최병배  아니, 지금 상수도과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 방금 말씀했던 대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이런 것이 다 틀리게, 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 보고는 받을 수는 없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기존에 1968년도부터 저희들이 취수장을 운영해서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원수는 상사댐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취수해 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가뭄 같은 것이 들었을 때는 저쪽에서는 방류수량이 적다 보니 수자원공사하고 공문 관계로 또 해서 수량을 늘려달라거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다른 크게 이렇게 문제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수동에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원수를 저희들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휴지상태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상수도 쓰지 않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저희들이 가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취소를 하고 싶으나 환경부 상위 그런 건설부 이런 같은 데서 계속적으로 취수원들을 갖고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변경을 하려 그래도 갖고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상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 순천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수도과에서는 조금은 해제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한다는 것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휴지상태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다음에 또 개발을 하거나 다시 정리가 되면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관리는 계속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관리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쪽에 사시는 분들 불편하고 개발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쪽으로 좀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비나 이런 부분들 받아서 주민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쪽에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이왕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니까 이것은 그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피해 보상 정도는 상수도과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피해보상 쪽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에서도 한번 정확하니 주민들하고도 물론 그럽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풀어주라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수도과에서 한번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가 들어서 그래요. 
  왜 말로만 상수도보호지역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상수도보호지역인지는 알지만 그런 것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그만한 대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18쪽에서 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관리대행이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 본 처리장하고 읍면처리장으로 해서 9개소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9개소? 그러면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면, 보면 관리대행은 수의계약합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기존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대행업체는 몇 개소예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현재 4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수도과장 박춘규  컨소시엄으로, 예.
○위원 우성원  아, 그럼 4개 업체가 9개소를 함께.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중계 펌프장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일반주민들,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왜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저도 사실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 관리대행업체가 부실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서 했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개 관리대행업체에서 한꺼번에 컨소시엄식으로 하는데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럼 절차는 어떻게 해서 관리대행업체를 합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지금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 받을 때 일정 수준 이상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제가 관리대행하면서 느끼지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돌발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조치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마는 저희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업체명은 말씀 안 해도 좋으시고요. 지금 순천에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4개 업체에서? 
○하수도과장 박춘규  전남권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1개 업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 앞에도 관리를 했었고요. 근데 이 앞에보다는 지분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전국적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요, 관리대행업체는 제가 듣는 바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것은 투명성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제안서를 받아보면 조금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관리대행업체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투명성을 갖고 정말 성실하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또 지역업체가 있으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937페이지 보면 순손실액이 전년 대비해서 당기에 증가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박람회도 하고 사실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력비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현실화율은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병배  그럼 그거는 국가정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작년에 저희들이 갈수록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고,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만으로는 다 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은 아시다시피 못 올리고, 그다음에 동력비 이런 건 계속 늘고, 또 인건비 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책자 14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으로 세출 집행처리 후 시금고 미인출 건입니다. 집행 처리 후 시금고에서의 세출 취소 건을 확인하지 못한 건으로 지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 발생 건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정원수공판장 경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사고이월조서 제출 시기와 원인행위액 확정시기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며 향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 지침 준수사항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자부담 필수 부분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시행 지침 숙지와 함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0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33억 2100만 원으로 실 수납액은 233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 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업, 이자수입 등이며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11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만 원, 보조금 203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으로 외부시설물 전기요금 37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4년 1월 수납되었습니다. 
  172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12억 5700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7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며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100만 원과 보조금 10억 4200만 원입니다. 환급액 100만 원은 정원교육 및 정원지원센터 대관 취소에 대한 금액입니다. 
  174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6억 77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106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 9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3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만 원, 보조금 93억 1600만 원입니다. 환급액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세입과목 착오에 따른 세입과목 변경이며 1000만 원은 도비 과다 송금액 반납 건입니다. 미수납액 5만 2000원은 습지 자판기 전기사용료 중복 부과 건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399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419억 19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17억 7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6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지출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으로 동물원 리모델링공사 낙찰차액,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 집행잔액 2000만 원, 스카이큐브 탑승권 판매수수료 집행잔액 2300만 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출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47억 46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00만 원, 지출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순천만가든마켓 시설 보강사업 400만 원, 정원문화 및 교육 추진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318억 1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9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6억 3500만 원, 사고이월 41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6700만 원, 예산절감 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00만 원, 낙찰차액 1600만 원, 지출잔액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예산 전용입니다. 센터 소관 예산 전용은 총 6건으로 국가정원운영과 5건, 순천만보전과 1건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5건 중 2건은 박람회 근무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전용이며, 3건은 추경 전 스카이큐브 탑승권 수수료 집행분에 대한 전용 건입니다. 순천만보전과 1건은 수산 종자의 적기 방류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재료비로 전용한 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86쪽 사업별 이월현황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총 22건에 98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건 56억 3500만 원, 사고이월 13건에 4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12건에 총 87억 600만 원 중 4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6개 사업에 38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된 21건에 사업 총 68억 8200만 원 중 57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9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263쪽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으로 총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3%입니다. 부서별로 정원산업과 3개 사업, 순천만보전과 2개 사업 추진으로 정원양성교육과 자연생태관 및 천문대 운영에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있는 참여로 성평등한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59쪽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전략목표율 성과목표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6개, 성과지표는 10개 사업으로 이중 달성은 7건, 미달성은 3건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정책목표사업은 1개, 성과지표는 2개 사업으로 2023년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647만 명, 스카이큐브 탑승객 32만 명으로 2건 모두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8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정책사업목표는 3개, 성과지표 3개이며, 이중 달성은 1건, 미달성은 2건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매출실적은 2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매출액이 61% 증가하였으나 목표인 50억을 미달성하였으며, 맞춤형 정원인재양성의 경우 목표치의 98.7%인 1383명 양성으로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19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정책사업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5개 사업이며 달성은 4건, 미달성은 1건입니다. 미달성지표 순천만습지 관람객수는 2022년 대비 10% 증가했으나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170페이지인데요, 지금 세입 부분에 중간에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게 결산이 작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월부터 어쨌든 우리 개장하기 전까지도 휴장을 했고, 끝나고 나서도 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입장료수입이 1980여만 원 입장료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작년 입장료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다 수납이 됐고요. 여기의 세입은 2022년도 말에 결산 시점에서 수납되지 않은 일부 금액이 2023년에 수납이 돼서 이번 세입에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아니 입장료수입 아닙니까? 입장료수입이면 그날그날 입장료에 대한 파악이 다 될 텐데.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2월 31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날 회계연도 말에 입장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익일에 수납을 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하루에 입장료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긴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입장료수입이 판매액이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1980여만 원이었다, 일일 입장료? 혹시 연말이어서 그럴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평균적으로 저희가 1만 명이나 1만 5000명 정도 오면 이 정도 수입은 있습니다, 입장료는. 
○위원 이복남  그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작년의 입장료수입은 전부 조직위에서 수입으로 다 잡은 것 같은데 입장료수입이 발생이 돼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 입장료라고 하면 이해는 좀 됩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 2400여만 원 있잖아요. 이 기타사용료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24억 6000. 
○위원 이복남  24억 6000만 원, 예. 24억이면 기타사용료가 꽤 큰 액수인데?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스카이큐브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큐브 입장료 정산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 전기를 좀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로컬하고 마을기업판매장인데 이곳의 전기사용료 수입입니다. 
○위원 이복남  음, 여기는 박람회하고 상관 없이 지금 수입으로.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위탁사업으로 해서.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운영한 시설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위원 이복남  바로 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만 9710원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복남  예.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기존에도 이 공공예금이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액을 공공예금이 항상 어느 정도라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산액에는 공공예금에 대한 예산액을 일정 부분은 그동안에 평균 결정된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액수하고는 상관 없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외에 이자수입인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스카이큐브 갈대상점하고 그다음에 서문기념품관 정산수입입니다, 12월 정산수입.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세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와온항 어촌뉴딜사업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연관해서 용두항 어촌신활력사업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 앞 주에 3차 심사의결해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승인이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에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났다 그 말씀이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위원회에서 해 줬는데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우성원  대충 크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건 상관이 없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병배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100억하고 150억 해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을 위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보면 정말 어촌의 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냐 싶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남도삼백리길이 보면 와온 해안에서부터 우리 이쪽으로 보면 화포 해안까지 남도삼백리길이 쭉 해 가지고 용두까지 해서 지나갑니다. 
  가다 보면 이것은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어디서 중단이 되냐, 뻘배체험장에서 쭉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덕산에서 해 가지고 호동교 쪽으로 이쪽으로 용두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덕산으로 안 가고 와온을 돼지산이다 그러죠? 용두산장이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자료제출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자전거도로라도 같이 연결을 하면 용두항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쪽이 더 황새등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가는 데하고 절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죠. 자전거도로가 순천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왜? 여수하고 순천, 보성,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를 해서 어떻게 조사를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어촌신활력사업하면서 그 사업이 가공유통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는 6차원 산업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분명히 저도 집행부에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전거도로를 할 때 그 부분에서 거차 뻘배체험장 조금 지나서 덕산으로 가기 전에 용두항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두항이 활성화가 돼요, 돼지산하고. 그래서 호안도로를 완성을 해서 보성하고 같이 이렇게 황새등으로 와서 연결을 해야지만이 용두항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꼭 국장님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쪽 자전거도로하는 부서하고 우리 신활력사업하고 관계성 한번 검토를 하고, 저는 지금 그 신활력사업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목표에 맞춰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진행을 해야지, 그냥 지침 또 상부기관의 일정대로만 밀어붙이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소통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공직자 일이라는 게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모사업 목표에 맞추고, 해수부 지침에 맞추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서 확정된 기획을 마련하고 그때 사업을 실행하라. 이게 무슨 일정만 맞추자고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저렇게 해서 안 되니 이건 절대 안 된다. 미리서 사업계획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사업하고 관계성을 다시 정리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먼저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시고 또 관계부서하고 이럴 때 해야 돼요, 협조가. 순천시가 전체 이렇게 자전거도로할 때 언밸런스가 밸런스로 만들어갈 때 저희들도 한 목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자전거도로를 이쪽으로 만들어 가면 근접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용두항 신활력사업에 함께 이렇게 같이 잘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관계부서하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성과지표를 우리 부서에서 정해서 그해에 추진한 부분에 대한 달성도를 파악하고 결산검사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순천만에 도래하는 두루미류 개체수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지표 목표를 2900마리로 했고, 실적이 5421마리 이렇게 해서 달성률은 거의 200% 정도 달성을 했는데 저는 성과지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바꾸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마릿수가 올해 7300여 마리 왔는데요. 이것은 전에 왔을 때 숫자여서 그것이 너무 낮은 수치여서 저희들이 현행에 맞게 그렇게 고쳐서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동안에 흑두루미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순천만을 찾았는데 이 흑두루미 순천만에 도래하는 두루미류 개체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표에 대한 목표와 저는 달성률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그걸 좀 지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루미는 순천만의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옵니다. 
  이거를 우리 시조이기도 하고 또 흑두루미가 순천만의 대표적인 종이기 때문에 지표를 잡았는데 저는 혹시 내년에 성과지표를 제출을 하실 때 순천만에 도래하는, 예를 들면 조류의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한 지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체만 너무 많아도 여기 생태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동안의 조사된 용역을 통해서 조사된 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흑두루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류들이, 예를 들면 월동하는 조류의 개체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체수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어야 순천만의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성과지표의 대표 지표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흑두루미 개체수를 성과지표로 따로 둬도 되겠지만, 월동하는 조류의 개체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따로 한번 내년에는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내·외부 전문가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람객 수가 있는데요. 목표 대비 목표를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실적을 짧게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또 박람회 시기였는데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50%쯤 잡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성과지표하고 달성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류 종 다양성 관련해서 내년도 지표에는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4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천하구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협의매수를 할 때 당초….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래서 제가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합니다. 근데 파는 입장,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농사를 짓고 싶다. 토지 강제수용이면 바로 되는데 토지 협의수용은 당사자가 안 판다고 했을 때는 강제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것이 2023년도에 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요즘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래서 올해는 우리 환경부 기금으로 120억 사업비를 6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이런 것은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또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