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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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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평가 관련 매곡동, 중앙동 등 지역별 추진사항 및 잠재력 등이 다소 누락되었으므로 지역여건 분석 및 충분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에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재건축에 따라 세대수 증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간 교통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단지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이월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액 관리를 위하여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 사업은 예산 반납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 시 예산 이월사유를 꼭 명시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고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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