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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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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5.  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여는 뜻깊은 날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반기 의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한 제9대 후반기 순천시의회는 “경청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의회”를 목표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선제적 행동을 통해 시민의 염원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맞추어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보좌하며, 앞서가는 순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 생산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는 의과대학 유치 특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에 관해서 지역주민과 집행부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지방소멸일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수도권 등 거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며, 전남도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 등 신산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순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개발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등 다각도로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의원 발의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노관규 시장님의 민선 8기 3주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기틀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전국에 인명사고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비상대응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취약계층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 발전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경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9일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신정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5일 이복남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6월 20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1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 강형구  이따 마지막에….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이 업무보고의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강형구  예. 유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지금 제가 7대, 8대, 9대 3번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햇수로는 11년 만 10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집행부 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서 시장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선의 의원님들도 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부시장이 하는데 실제로 후반기가 원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전반의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잡아나가는 토대는 오늘 부시장이 하기로 했던 이 업무총괄 보고서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계획을 잡아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총괄 보고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시장이 보고해야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경위,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면 시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형구  예. 유영갑 의원님 고맙습니다. 
  9대 전반기 때부터 업무가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례대로 해왔었는데…. 시장님에게 정중히 건의드리는데, 부시장님보다는 시장님이 해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요, 의장님, 있잖아요. 
○의장 강형구  예. 
○시장 노관규  저도 시장을 3번째 하는데 이거 회의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이것이 형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의회의 권위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해드리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그런데 뭐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의원 유영갑  의장님.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원 유영갑  이건 의회 권위를 내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의 계획을 잡아가게 됩니다. 
○의장 강형구  잠깐, 알았습니다. 
○의원 유영갑  시장님도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이후에 제가 더 뒤에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랬으면 전반기 때도 똑같이 하셔야지, 왜 전반기 때는 하시고….  
○의원 유영갑  의회 전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용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자, 유영갑 의원님. 충분히 알아…. 
○의원 유영갑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 업무 보고서…. 
○시장 노관규  아니, 업무보고를 토대로 하는데 시장이 하나 부시장이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의원 유영갑  아니죠.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원 유영갑  무게가 다릅니다. 
○의장 강형구  유영갑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숙지하고 발언대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열어가시고요. 
  오늘 시장님이 업무보고 숙지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착각을 했는데, 부시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오늘 처음이니까 수용합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부시장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순천시의회 9대 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2024년 상반기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하반기의 중점 추진 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공한 순천만국가정원은 현재까지 179만 명이 다녀가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조사에서는 올여름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생태를 기반으로 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은 동천 국가하천 승격을 이끌었고,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컬30 선정에 이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에서 전남에서는 광양과 순천이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우수한 정주여건 개선 노력과 일자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안전하게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안부전화 순천케어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며 따뜻한 돌봄, 더 행복한 순천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한화오션에코텍 등 11개 기업에 1조 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고, 웹툰·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4년 하반기에는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앞서 지정된 국립순천대 글로컬30, 기회발전특구와 향후 교육발전특구, 문화도시 대상지까지 최종 확정되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부터 제작, 배급까지 가능한 앵커기업 유치와 원도심 제작기지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넘쳐나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천과 옥천은 뱃길로, 신청사와 연결된 시민광장 조성 등 외부 소비군을 유입시키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 동천하구 습지 복원으로 순천만의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복원하고 여자만 일원은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농 통합 30주년을 앞두고 농촌지역 체질 변화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2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그린바이오 혁신거점을 승주에 구축하고, 스마트팜 조성, 농촌협약 사업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도시들이 대자보 도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자전거는 더욱 편하게, 유모차, 휠체어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는 보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펀드 조성으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완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의과대학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9조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재원인 교부세가 3조 이상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시민복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농업인, 소상공인 지원 등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 순천은 품격 있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세계 최고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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