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5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보고의 건
- 3.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서선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해 주신만큼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해 주신만큼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서선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선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의대 설립과 관련한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순천대학교와 청년정책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순천대학교 보고 후 청년정책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모든 보고를 마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추진단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대 설립과 관련한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순천대학교와 청년정책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순천대학교 보고 후 청년정책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모든 보고를 마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추진단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경제학과의 박병희 교수입니다.
제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안에서는 제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서 우리 대학의 추진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고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좀 더 본격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개되면서 추진된 것은 우리 순천시의 보궐선거를 하면서 전임 이정현 의원께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때보다 좀 더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 기획처장으로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간의 경쟁으로 전남에만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다, 그런데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2개의 국립대학이 갖고 싶어 한다. 이래서 두 대학 간의 경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의료 소외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의과대학을 갖고싶어 해서 현 시점에서 보면 국립대학들 중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이게 전남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창원대학교, 경북의 안동대학교 그다음에 충남의 공주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국립대학으로서 의료 소외지역을 내세우면서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 5개 대학이 같이 협력해서 작년까지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 유치 활동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인천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시립 인천대학교이다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립대와 비슷한 입장이라서 거기서도 인천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다 이러면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민생토론회가 3월 14일 전남민 민생토론회가 목포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남도지사께서 대통령에게 전남도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전남도가 2개 대학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오면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라남도 안에서 2개의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정하는 문제로 문제가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계약을 마쳐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용역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순천대는 목포대와 경쟁을 하면서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대학이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전라남도가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고 그때 순천대와 목포대, 전라남도 3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그때부터 전라남도가 이 일에 개입을 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순천대학교도 전라남도 목포대와 같이 의대 추진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민생토론 발언 이후로는 전라남도가 두 대학 중에 한 대학을 정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로 순천대학교는 공모사업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 이렇게 순천대학교의 입장에 대해서는 순천대뿐 아니라 순천시, 순천시의회 그리고 두 분의 국회의원 5자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선언을 하고 그 입장을 견제해 오고 있고 현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전라남도의 공모에 반대한다 하는 입장이고 전라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는 전라남도와는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을 우리 대학 자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나름대로 의과대학 추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부 6개 군에다가 순천이 지역구이신 권향엽 의원의 같이 묶여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성군이 있어서 기존에 분류했던 전남 6개 시군에 곡성까지 하면 7개 시군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경남 서부권 남해와 하동은 순천의 의과대학을 만약에 둔다면 그런다고 그러면 위치 거리상 거기는 원래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에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상으로는 우리 이쪽 지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해와 하동을 우리 권역에 넣어서 그러면 9개 시군이 됩니다. 9개 시군을 묶을 수 있는 방안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의료포럼 이런 이름으로 9개 시군을 묶어서 릴레이 포럼을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9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실제로 우리 순천대학교에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데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동군이 남아 있는데요. 하동군은 하동군 보건소장님을 제가 가서 접촉을 했고 군수님에게 의사 타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동군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 문제는 사실은 10년쯤 전에 2015년경에 순천대학교와 하동군수 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때 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고 그 협약을 특별히 파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되살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같이 묶여서 의료포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 중이고, 만약에 정부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도만 없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5개 국립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설립을 주장하는데 그걸 다 줄 수 없다, 그런데 전남은 없는 게 확실하니 전남은 그걸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료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서부까지 창원대가 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주니 순천대 정도로 영호남 간에 이렇게 같이 배려하는 이런 차원으로 추진한다면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하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현재 9개 시군에 대해서 의료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그냥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의대 설립이 순천대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립 타당성은 순천대학교가 내세우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9개 시군을 하면 94만 명쯤의 인구가 있고요.
여수와 광양은 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주소지를 이쪽에 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실제로 생활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인구가 결코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인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의대 및 의대 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 중요한 주요 근거는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있다, 이 국가산업단지 2개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과 화학이라서 아주 정말 주요기관, 산업이 들어있는 산업단지이고 이 산업단지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가장 지리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의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LG화학에서 전남대병원까지,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까지 가는 데는 111km, 8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상급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멀어도 한 50km 정도 거리이고 우리처럼 먼 거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포럼에서 산단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폭발사고는 대개 화상 환자를 동반하는데 그러면 부산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이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순천대학교가 의대 설립의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지자체들을 묶어서, 적절한 규모로 묶어서 거기가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100만 인구가 모여 있는 이 지역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도 정말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예산 투입처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내용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안에서는 제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서 우리 대학의 추진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고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좀 더 본격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개되면서 추진된 것은 우리 순천시의 보궐선거를 하면서 전임 이정현 의원께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때보다 좀 더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 기획처장으로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간의 경쟁으로 전남에만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다, 그런데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2개의 국립대학이 갖고 싶어 한다. 이래서 두 대학 간의 경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의료 소외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의과대학을 갖고싶어 해서 현 시점에서 보면 국립대학들 중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이게 전남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창원대학교, 경북의 안동대학교 그다음에 충남의 공주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국립대학으로서 의료 소외지역을 내세우면서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 5개 대학이 같이 협력해서 작년까지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 유치 활동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인천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시립 인천대학교이다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립대와 비슷한 입장이라서 거기서도 인천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다 이러면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민생토론회가 3월 14일 전남민 민생토론회가 목포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남도지사께서 대통령에게 전남도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전남도가 2개 대학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오면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라남도 안에서 2개의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정하는 문제로 문제가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계약을 마쳐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용역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순천대는 목포대와 경쟁을 하면서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대학이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전라남도가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고 그때 순천대와 목포대, 전라남도 3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그때부터 전라남도가 이 일에 개입을 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순천대학교도 전라남도 목포대와 같이 의대 추진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민생토론 발언 이후로는 전라남도가 두 대학 중에 한 대학을 정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로 순천대학교는 공모사업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 이렇게 순천대학교의 입장에 대해서는 순천대뿐 아니라 순천시, 순천시의회 그리고 두 분의 국회의원 5자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선언을 하고 그 입장을 견제해 오고 있고 현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전라남도의 공모에 반대한다 하는 입장이고 전라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는 전라남도와는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을 우리 대학 자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나름대로 의과대학 추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부 6개 군에다가 순천이 지역구이신 권향엽 의원의 같이 묶여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성군이 있어서 기존에 분류했던 전남 6개 시군에 곡성까지 하면 7개 시군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경남 서부권 남해와 하동은 순천의 의과대학을 만약에 둔다면 그런다고 그러면 위치 거리상 거기는 원래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에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상으로는 우리 이쪽 지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해와 하동을 우리 권역에 넣어서 그러면 9개 시군이 됩니다. 9개 시군을 묶을 수 있는 방안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의료포럼 이런 이름으로 9개 시군을 묶어서 릴레이 포럼을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9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실제로 우리 순천대학교에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데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동군이 남아 있는데요. 하동군은 하동군 보건소장님을 제가 가서 접촉을 했고 군수님에게 의사 타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동군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 문제는 사실은 10년쯤 전에 2015년경에 순천대학교와 하동군수 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때 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고 그 협약을 특별히 파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되살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같이 묶여서 의료포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 중이고, 만약에 정부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도만 없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5개 국립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설립을 주장하는데 그걸 다 줄 수 없다, 그런데 전남은 없는 게 확실하니 전남은 그걸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료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서부까지 창원대가 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주니 순천대 정도로 영호남 간에 이렇게 같이 배려하는 이런 차원으로 추진한다면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하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현재 9개 시군에 대해서 의료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그냥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의대 설립이 순천대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립 타당성은 순천대학교가 내세우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9개 시군을 하면 94만 명쯤의 인구가 있고요.
여수와 광양은 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주소지를 이쪽에 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실제로 생활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인구가 결코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인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의대 및 의대 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 중요한 주요 근거는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있다, 이 국가산업단지 2개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과 화학이라서 아주 정말 주요기관, 산업이 들어있는 산업단지이고 이 산업단지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가장 지리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의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LG화학에서 전남대병원까지,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까지 가는 데는 111km, 8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상급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멀어도 한 50km 정도 거리이고 우리처럼 먼 거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포럼에서 산단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폭발사고는 대개 화상 환자를 동반하는데 그러면 부산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이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순천대학교가 의대 설립의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지자체들을 묶어서, 적절한 규모로 묶어서 거기가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100만 인구가 모여 있는 이 지역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도 정말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예산 투입처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내용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서명운동과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등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결국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기존 공동의대, 통합 의대를 주장하던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등 관계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2024년 4월 2일 단일 의대 공모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전남도의 합의 없는 행정에 대해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대총장, 김문수 국회위원 당선인의 4자 회동으로 법적 권한 없는 전라남도 단일 의대 공모방식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4년 4월 17일 국립의대 신설의 주체인 순천대에서 단일 의대 공모 철회 촉구와 공모 불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하자 2024년 5월 7일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순천대총장, 국회위원 당선인 김문수, 권향엽 두 분과 함께 전라남도 공모 강행을 멈추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비공개를 고수하던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우려했던 대로 특정 지역으로 편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월 22일 전라남도의 공모 강행과 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26학년도 순천대 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습니다. 5월 23일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5월 24일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지역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10명 중 7명이 전라남도 공모를 불신한다고 답변하여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6월 14일에는 김문수 위원께서 순천대 의대 설립 세부내용이 포함된 순천대학교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순천대에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의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민의 민심 결집을 지속하기 위해 9개 시군에서 의대 유치 릴레이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전히 공모를 강행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중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순천대 의대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유치의 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의 의료불편 체험 의대 유치 기원 공모전을 개최해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의대 유치 홍보 책자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의대 유치 당위성과 전남도 공모 불참 이유를 설명한 영상을 제작하고 SNS 릴레이 챌린지 등 의대 유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대 유치 추진 경과 및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서명운동과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등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결국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기존 공동의대, 통합 의대를 주장하던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등 관계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2024년 4월 2일 단일 의대 공모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전남도의 합의 없는 행정에 대해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대총장, 김문수 국회위원 당선인의 4자 회동으로 법적 권한 없는 전라남도 단일 의대 공모방식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4년 4월 17일 국립의대 신설의 주체인 순천대에서 단일 의대 공모 철회 촉구와 공모 불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하자 2024년 5월 7일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순천대총장, 국회위원 당선인 김문수, 권향엽 두 분과 함께 전라남도 공모 강행을 멈추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비공개를 고수하던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우려했던 대로 특정 지역으로 편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월 22일 전라남도의 공모 강행과 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26학년도 순천대 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습니다. 5월 23일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5월 24일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지역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10명 중 7명이 전라남도 공모를 불신한다고 답변하여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6월 14일에는 김문수 위원께서 순천대 의대 설립 세부내용이 포함된 순천대학교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순천대에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의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민의 민심 결집을 지속하기 위해 9개 시군에서 의대 유치 릴레이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전히 공모를 강행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중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순천대 의대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유치의 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의 의료불편 체험 의대 유치 기원 공모전을 개최해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의대 유치 홍보 책자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의대 유치 당위성과 전남도 공모 불참 이유를 설명한 영상을 제작하고 SNS 릴레이 챌린지 등 의대 유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대 유치 추진 경과 및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선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박병희 단장님께 한번 저도, 지난 우리 2024년도 말고 그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거든요. 전남대의대, 순천대 다 해가지고 또 순천에 천하람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위원장이셨어요. 그분이랑 같이 해서 전남대 병원장까지 해가지고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과대학은 두 군데, 대학병원 하나 해서 융합형으로 우리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추진이 좀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의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다 그냥 그전의 것이 유야무야돼버려서 제가 궁금해서 그건 어떻게, 그건 그냥 없어진 걸로 하고 다시 또 추진한 겁니까?
박병희 단장님께 한번 저도, 지난 우리 2024년도 말고 그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거든요. 전남대의대, 순천대 다 해가지고 또 순천에 천하람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위원장이셨어요. 그분이랑 같이 해서 전남대 병원장까지 해가지고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과대학은 두 군데, 대학병원 하나 해서 융합형으로 우리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추진이 좀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의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다 그냥 그전의 것이 유야무야돼버려서 제가 궁금해서 그건 어떻게, 그건 그냥 없어진 걸로 하고 다시 또 추진한 겁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이게 신정란 위원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순천대뿐 아니라 목포대도 같이….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였었고요. 대통령의 발언 전까지는 양 지역 다 두는 것으로….
○위원 신정란 예. 의과대학은 목포와 순천에 두고.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전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추진하면서 전남도하고 조금 접촉을 해보면 별로 조금 원칙이 없이 일을 좀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이제 또 일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들이 좀 바뀔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러긴 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전남도나 이 순천대, 목포대의 생각은 이제 또 그냥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전남도나 이 순천대, 목포대의 생각은 이제 또 그냥 없어져 버렸고….
○위원 신정란 그전에 추진했던 건 아무….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런데 이제 지금 전남도가 공동…. 처음에 대통령 발언 이후에 처음에는 공동의대를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공동의대를 추진한다는 것의 공동의대 개념은 이제 그것도 전남도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거고 다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도지사께서 처음에 순천대학교 총장에게 얘기를 하실 때는 그때는 순목포와 순천에 의대병원을 두겠다.
○위원 신정란 아니, 의과 대학만 두고.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예. 이제 대학을 의과대학을 양쪽에 두는 것까지는 결정을 확답을 않고 어쨌든 공동의대의 형태는 양 지역의 의과대학교를 둘 다 주는 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공동의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양 지역에다가 병원을 다 지을 것이다, 도비를 들여서라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물론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의대도 추진할 만하다고 해서 따라갔던 것이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초기안은 공동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언제 우리가 같이 지원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도의 대답은 공동의제를 추진해 봤는데 퇴짜 맞았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통합의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대는 또 어떤 거냐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추진한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게 되는 셈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전남도의 주장이었고요.
통합 의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 대학 간의 통합과 관련된 거라서 도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하여간 통합안을 의대안도 제안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퇴짜를 맞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대학 중에 하나로 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언제 우리가 같이 지원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도의 대답은 공동의제를 추진해 봤는데 퇴짜 맞았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통합의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대는 또 어떤 거냐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추진한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게 되는 셈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전남도의 주장이었고요.
통합 의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 대학 간의 통합과 관련된 거라서 도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하여간 통합안을 의대안도 제안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퇴짜를 맞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대학 중에 하나로 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계속 이러다가 보니까 동서만 갈등이 생기고 그때 참 통합형, 융합형으로 가는 것은 참 괜찮다 그랬는데 이렇게 결론도 없이 지금 모든 게 시끄러워지니까 동서가 분란만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참 안 좋아서 그때 추진한, 2년 동안 했던 거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가 의과대학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의대 추진에 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대통령께서 약간 정치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전남도 안에서 서로 동부와 서부가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어서 야 이거 팔짱 끼고 있어도 되겠구나, 굉장히 편한 입장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양 지역이 너무 서로 가지려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이다 이거는, 지금 현실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일단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라 이렇게 넘기면 될 일이죠.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남도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기어이 해결하겠다, 전남의 동부 지역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이건 무슨 애들한테 하는 행태도 아니고 저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과한 표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양 지역이 너무 서로 가지려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이다 이거는, 지금 현실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일단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라 이렇게 넘기면 될 일이죠.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남도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기어이 해결하겠다, 전남의 동부 지역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이건 무슨 애들한테 하는 행태도 아니고 저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과한 표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게 전부 그냥 유야무야해져버려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최현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의대 유치 특위도 저희가 소병철 위원장님 있을 때 국회에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원점으로 어찌 보면 간 거잖아요. 지금 원점으로 가고 2026년도에 신입생 정원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전라도는 박병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전라도는 지금 계속 홍보 영상도 띄우고 있더라고요. 공모 관련된 거요, 그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공모 대학은 1개 대학인데 이걸 공모를 전라도는 어떻게든 추진한다고 본인들이 언론에 이야기했었고 또 확실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공모 대학 1개 대학 선정했을 때 1개만 이제 접수했을 때 저도 물어보니까 그 전라도에서 기간 연장한다 하더라고요. 연장했을 때 추가 접수 대학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공모에 응모한 대학 한 곳만 적합 여부를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저도 봤었어요. 근데 박민수 복지부 차관님이 공모 절차, 전라도에 공모 절차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존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의대 신설을 제 계획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이제 공모에 순천대는 확실히 참석 안 할 거잖아요. 공모에 참석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목포만 만약에 이제 공모 접수를 했어요. 적합 여부 평가해가지고 목포로 가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그냥 제가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전라도가 목포에 유리하게 그런 지표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딱 출발선상에서 복지부 차관도 이렇게 전라도 공모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버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목포만 딱 신청을 해가지고 목포가 만약 적합여부 평가돼가지고 선정이 돼버린 다음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 저희 순천대 의대 유치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전라도가 그렇게 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솔직히 우리 순천 시민들이 엄청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의대 유치 특위도 저희가 소병철 위원장님 있을 때 국회에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원점으로 어찌 보면 간 거잖아요. 지금 원점으로 가고 2026년도에 신입생 정원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전라도는 박병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전라도는 지금 계속 홍보 영상도 띄우고 있더라고요. 공모 관련된 거요, 그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공모 대학은 1개 대학인데 이걸 공모를 전라도는 어떻게든 추진한다고 본인들이 언론에 이야기했었고 또 확실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공모 대학 1개 대학 선정했을 때 1개만 이제 접수했을 때 저도 물어보니까 그 전라도에서 기간 연장한다 하더라고요. 연장했을 때 추가 접수 대학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공모에 응모한 대학 한 곳만 적합 여부를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저도 봤었어요. 근데 박민수 복지부 차관님이 공모 절차, 전라도에 공모 절차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존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의대 신설을 제 계획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이제 공모에 순천대는 확실히 참석 안 할 거잖아요. 공모에 참석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목포만 만약에 이제 공모 접수를 했어요. 적합 여부 평가해가지고 목포로 가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그냥 제가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전라도가 목포에 유리하게 그런 지표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딱 출발선상에서 복지부 차관도 이렇게 전라도 공모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버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목포만 딱 신청을 해가지고 목포가 만약 적합여부 평가돼가지고 선정이 돼버린 다음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 저희 순천대 의대 유치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전라도가 그렇게 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솔직히 우리 순천 시민들이 엄청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저도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 근데 순천대학교가 의대를 꼭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를 생각하면 그래도 현재 방식, 현재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도청 정할 때도 굉장히 공정하게 했어요. 전남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절차를 다 밟았고요. 절차에 어긋난 거 하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부권 중심으로 행정이,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어떤 일을 의도를 갖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이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해놓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표대로 주겠다고 마음먹고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이제 21년도 용역 결과, 용역도 물론 의도, 원래 그 용역의 쓸모 쓰임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 염두에 뒀을 때 전남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약간 뻥튀기를 해야 돼,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쪽, 전남 순천이 좀 더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뻥튀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조금 덜 부풀리고 이쪽만 서부는 많이 부풀리고 이러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와중에. 부풀리려면 티가 안 나게 부풀려야 할 것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순천 지역이 좀 더 많이, 똑같은 비율로 불려줘야지 티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순천 지역만 적게 축소해서 부풀린다…. 거기 들여다보면요.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하고 1.2 반올림을 하면 하나는 2고 하나는 1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 용역에서는 그냥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않기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순천이 유리한 1.9는 2가 될 걸 1이 되고, 목표가 1.1에서 그냥 똑같이 1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0.8이면, 두 개의 차이가 0.8이면 1의 차이인 거 아닙니까? 근데 0의 차이인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순천이 유리한지, 순천과 목포의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를 한 것이 한 분야가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우리가 예비타당성,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걸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KDI에서 합니다. 순천시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순천시 거는 KDI가 아닌 로맥이라고 하는, 또는 로맥이나 리맥에서 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에 속해 있는. 그런 데서 우리나라의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용역에도 비용편익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비용편익분석을 그래도 제일 광주전남에서는 전공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예타에 들어가서 평가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도로를 새로 닦겠다, KTX를 연장하겠다 할 때 KDI 거기 가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서부가 유리한 지표는 정말 한 20∼30배 튀겨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순천의료원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목포야구장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 그걸 우리 지도 앱으로 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목포가 더 가깝죠, 당연히. 그런데 목포가 더 멀다고 해놨어요. 멀수록 우리가 의대 병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반박을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각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전남도 관계자는 또 목포대총장, 용역하고 무슨 목포대가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편향된 분석이다, 이 딱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베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동안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이 최근에 용역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판단이고 그런 점을 볼 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하면 저는 100% 우리가, 순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데 가서 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해 주길 바라, 제가 파악하는 전라남도는 도지사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거기 문화라는 게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왜? 그분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 동북권은 잘 살지 않느냐. 야, 못 사는 쪽에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부권 중심으로 행정이,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어떤 일을 의도를 갖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이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해놓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표대로 주겠다고 마음먹고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이제 21년도 용역 결과, 용역도 물론 의도, 원래 그 용역의 쓸모 쓰임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 염두에 뒀을 때 전남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약간 뻥튀기를 해야 돼,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쪽, 전남 순천이 좀 더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뻥튀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조금 덜 부풀리고 이쪽만 서부는 많이 부풀리고 이러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와중에. 부풀리려면 티가 안 나게 부풀려야 할 것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순천 지역이 좀 더 많이, 똑같은 비율로 불려줘야지 티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순천 지역만 적게 축소해서 부풀린다…. 거기 들여다보면요.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하고 1.2 반올림을 하면 하나는 2고 하나는 1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 용역에서는 그냥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않기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순천이 유리한 1.9는 2가 될 걸 1이 되고, 목표가 1.1에서 그냥 똑같이 1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0.8이면, 두 개의 차이가 0.8이면 1의 차이인 거 아닙니까? 근데 0의 차이인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순천이 유리한지, 순천과 목포의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를 한 것이 한 분야가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우리가 예비타당성,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걸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KDI에서 합니다. 순천시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순천시 거는 KDI가 아닌 로맥이라고 하는, 또는 로맥이나 리맥에서 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에 속해 있는. 그런 데서 우리나라의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용역에도 비용편익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비용편익분석을 그래도 제일 광주전남에서는 전공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예타에 들어가서 평가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도로를 새로 닦겠다, KTX를 연장하겠다 할 때 KDI 거기 가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서부가 유리한 지표는 정말 한 20∼30배 튀겨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순천의료원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목포야구장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 그걸 우리 지도 앱으로 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목포가 더 가깝죠, 당연히. 그런데 목포가 더 멀다고 해놨어요. 멀수록 우리가 의대 병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반박을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각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전남도 관계자는 또 목포대총장, 용역하고 무슨 목포대가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편향된 분석이다, 이 딱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베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동안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이 최근에 용역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판단이고 그런 점을 볼 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하면 저는 100% 우리가, 순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데 가서 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해 주길 바라, 제가 파악하는 전라남도는 도지사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거기 문화라는 게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왜? 그분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 동북권은 잘 살지 않느냐. 야, 못 사는 쪽에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단장님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고 순천대는 그때 정부에 의대 신설을 바로 요청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순천대 지금 계획은 어떤 건가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거는 약간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못 보도가 된 건데요. 순천대학교의 입장은 전남도에서 공모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중앙정부는 무슨 무슨 일을 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다 업무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고유 사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병역통지서, 입영통지서까지 중앙정부가 나눠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위임사무로 순천시에 맡기자 그래서 위임사무라고 또 따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고유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 업무도 아닙니다. 이 의대 어디다 의과대학을 둘 것이냐 이것은 교육부의 고유한 사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갑자기 전라남도가 맡아서 한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공문이라도 하나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전라남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세 군데에다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도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박민수 차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죠. 저는 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하면 제가 이 공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순천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교육부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책으로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비, 교비를 가지고 출장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비로 가야 될지 공금으로 가야 될지가 헷갈려요. 저것을 공무라고 볼 수 있느냐, 잘못 가면 나중에 너 출장비 토해 내라 이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공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병역통지서, 입영통지서까지 중앙정부가 나눠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위임사무로 순천시에 맡기자 그래서 위임사무라고 또 따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고유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 업무도 아닙니다. 이 의대 어디다 의과대학을 둘 것이냐 이것은 교육부의 고유한 사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갑자기 전라남도가 맡아서 한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공문이라도 하나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전라남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세 군데에다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도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박민수 차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죠. 저는 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하면 제가 이 공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순천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교육부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책으로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비, 교비를 가지고 출장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비로 가야 될지 공금으로 가야 될지가 헷갈려요. 저것을 공무라고 볼 수 있느냐, 잘못 가면 나중에 너 출장비 토해 내라 이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공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순천대학교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이제 전라도는 어떻게해서든 지금 한다고 하고 12월 초에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모해서 만약에 목포대만 신청을 해서 최종 목포대가 선정이 됐을 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저는 그랬을 때 전라남도의 결정은 효력을 전혀 발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다,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 두 개의 대상이 있었는데 한쪽에 다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어. 그리고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여론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데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 이거 한 군데 빠졌는데 한 군데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정부가 이거 시행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도 눈치 보이는데 전남 안에서도 한쪽에서 인구도 훨씬 더 많은 데서 욕을 먹어? 나 이런 일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아마.
○위원 최현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단장님 생각이시고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정치인이고 또 이런 일을 풀어가다 보면 전라도 일단 도청이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도의원님들 이야기 들으면 도에서도 그냥 공무원들, 대부분 도청 공무원이나 도의회 직원들 자체가 서부권 출신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뭘 이렇게 계획을 해라 하면은 거의 장소가 다 거의 서부권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온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의대도 어찌 보면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장님도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정치하고 좀 약간 이걸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재선의원들이 다 서부권에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그런데 단장님도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정치하고 좀 약간 이걸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재선의원들이 다 서부권에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 최현아 아니요. 저는 이제 낫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저희가 어찌 보면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거의 이게 그냥 결정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우려를 하니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한쪽 학교, 한쪽 대학만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정치인들이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부권의 의원님들이 워낙 쟁쟁하신 국회의원들도 많아가지고…. 아니, 우리 전라도에서 1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결정이 됐는데 밀고 나가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모에 참여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또 항간에서는 시 입장도 있는데 시민들은 그 한쪽 그렇게 막 이렇게 몰아줘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참여를 하면 어쩌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전대학교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모에 참여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또 항간에서는 시 입장도 있는데 시민들은 그 한쪽 그렇게 막 이렇게 몰아줘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참여를 하면 어쩌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전대학교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이 일이 의과대학만 정하는 거면 순천대가 마음대로 혼자 정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 병원이 보수적으로 딸려오는 문제고 의대병원은 우리가 보통 한 병상당 10억의 돈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대병원은 500병상 이상이어야 되고 무조건 50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라서 당연히 이 지역 전체의 수요를 고려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의대 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대를 결정한 것은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도 이게 순천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는 자격증 없는 데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아직 이 자격 여기가 유효하다고 정부가 보증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전에부터 5자 회동에서 얘기한 것도 법적효력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전에 다른 정부 있을 때 그냥 혼자 출국하는 거 출국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막았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어서 나중에 다 사법처리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 아닌 일을 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일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순천대학교가 되면 좋죠, 좋겠죠 그러면 100% 우리가 의대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방식대로 우리가 버티면 어쩔 것이냐, 순천대도 안 되고 목포대도 안 되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하여간 지금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목포대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면 이쪽은 의대 앞으로 설립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겁니다, 아마. 더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우리 학교 안에 있어서도 이 일만 따로 맡아가지고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해 보고 저도 이제 전공 분야가 또 재정학이라서 제가 관련된 우리 학회에 가면 보건사회연구원장 했던 사람, 이런 저런 하여간 그런 분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양 지역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양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중에 한 분은 전라남도의 공모에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여러 5군데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 컨소시엄 중에 한 군데에 자기도 이제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넣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순천대는 그래도 참여 안 하는 게 잘하는 결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는 의대 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대를 결정한 것은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도 이게 순천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는 자격증 없는 데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아직 이 자격 여기가 유효하다고 정부가 보증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전에부터 5자 회동에서 얘기한 것도 법적효력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전에 다른 정부 있을 때 그냥 혼자 출국하는 거 출국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막았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어서 나중에 다 사법처리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 아닌 일을 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일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순천대학교가 되면 좋죠, 좋겠죠 그러면 100% 우리가 의대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방식대로 우리가 버티면 어쩔 것이냐, 순천대도 안 되고 목포대도 안 되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하여간 지금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목포대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면 이쪽은 의대 앞으로 설립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겁니다, 아마. 더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우리 학교 안에 있어서도 이 일만 따로 맡아가지고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해 보고 저도 이제 전공 분야가 또 재정학이라서 제가 관련된 우리 학회에 가면 보건사회연구원장 했던 사람, 이런 저런 하여간 그런 분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양 지역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양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중에 한 분은 전라남도의 공모에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여러 5군데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 컨소시엄 중에 한 군데에 자기도 이제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넣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순천대는 그래도 참여 안 하는 게 잘하는 결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정말 지역민들이 딱 꼭 참여해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면 그냥 그 말 믿고 참여할 텐데 지역의 여론도 그렇지 않고 저희로서는 정말 누군가 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그냥 만약에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해라 그러면 난 그걸 핑계로 사표를 쓰고 누가 다른 분이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취합하고 있고 또 갖고 있는 정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취합하고 있고 또 갖고 있는 정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장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부분은 물론 학교 당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순천시민 더불어서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가 지금 이 판에 뛰어든 계기는 언제부터 계기로 해서 뛰어들었습니까?
또 이 부분은 물론 학교 당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순천시민 더불어서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가 지금 이 판에 뛰어든 계기는 언제부터 계기로 해서 뛰어들었습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2020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순천대, 목포대 따로 경쟁을 했었고요. 그런데 2020년쯤에….
○위원 정홍준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협약을 해가지고 3개 기관이 같이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발언으로 2개 대학에서 1개 대학을 결정해서 올려보내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남도에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양 대학에다가 이야기한 것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양 대학이 따로는 그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죠? 그럼 전남도에다가 이야기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정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부분이 지금 의료대란도 일어난 이 시국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남도에서 2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올려라 그러면 이제 올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도 있을 것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해서 1개 대학을 선정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지금 그동안의 경험과 용역에서 보면 또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서부권에 유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순천대는 불리하니 우리는 참여하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남도에서 2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올려라 그러면 이제 올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도 있을 것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해서 1개 대학을 선정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지금 그동안의 경험과 용역에서 보면 또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서부권에 유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순천대는 불리하니 우리는 참여하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그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일종의 해석이랄까요. 그다음 한 일주일 내에 있었던 발언에 따르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절차대로 진행, 절차를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두 대학 중에서 하나를 꼭 정해라 이것이 아닌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남도가 지금 저렇게 추진한 배경에는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두 개 중에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정해서 올려라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전남도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지금 우리 순천대에서는 그동안의 경험 플러스 또 용역 결과 또 지금 아까 기타사항에 보면 21년도 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서부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끼어든 판에 괜히 우리가 이용만 당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죠. 그렇게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지금 신청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래서 이제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황은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청했다, 서부권 목포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 그 동부권을 주면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느냐, 서부권에서 목포대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전남도에서 신청을 해라, 단지 공문은 없지만 뭐 구두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전달을 했어요, 순천대에다가. 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안 한 대학이 됐어요. 그러면 서부권에서는 또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한편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후차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순천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남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 교육부에서 뭔가 이 부분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신청 안 해놓고 또 다른 저쪽에서는 지금 뭐 순천대 뭐 하고 있어, 지금 애기들 떼쓰고 있는 거야. 도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 크게 해서 좀 신청해 놓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데모를 하든 뭐든 대통령을 찾아 면담을 하든 해서 일단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부 순천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해놓고 나중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안 되고 나면 목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말이지 신청도 안 해놓고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순천대에서 는 아니, 뭐 전남도가 뭔 법적 근거가 있냐. 교육부 소관이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야지라고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순천 시민 동부권에 엄청난 피해가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뭐 어떤 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물론 단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 본다면 상당히 말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봐서도 책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뻗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공동선언문 발표해서 포럼을 추진하고 등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동부권이 여러 가지로 봐서도 액면적으로 유리하다고 다 객관적인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 있는 자들이라도 서부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거 어디까지나 또 정치적인 문제가 또 관여가 안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생각해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원칙을 따질 것이고 신청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냐 나중에 그런 책임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순천대에서 결정을 내린 거네요, 내가 보니까. 신청 안 하자, 하자 이 부분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후차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순천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남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 교육부에서 뭔가 이 부분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신청 안 해놓고 또 다른 저쪽에서는 지금 뭐 순천대 뭐 하고 있어, 지금 애기들 떼쓰고 있는 거야. 도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 크게 해서 좀 신청해 놓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데모를 하든 뭐든 대통령을 찾아 면담을 하든 해서 일단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부 순천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해놓고 나중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안 되고 나면 목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말이지 신청도 안 해놓고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순천대에서 는 아니, 뭐 전남도가 뭔 법적 근거가 있냐. 교육부 소관이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야지라고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순천 시민 동부권에 엄청난 피해가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뭐 어떤 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물론 단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 본다면 상당히 말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봐서도 책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뻗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공동선언문 발표해서 포럼을 추진하고 등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동부권이 여러 가지로 봐서도 액면적으로 유리하다고 다 객관적인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 있는 자들이라도 서부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거 어디까지나 또 정치적인 문제가 또 관여가 안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생각해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원칙을 따질 것이고 신청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냐 나중에 그런 책임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순천대에서 결정을 내린 거네요, 내가 보니까. 신청 안 하자, 하자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5개, 그러니까 다섯 분이 결정한 일입니다.
○위원 정홍준 다섯 분이 결정을 해….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순천시의회의장, 순천시장, 순천대총장,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권향엽 이 다섯 분이 합의해서….
○위원 정홍준 신청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러셨습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선란 날짜가 언제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우리 자리에 아까….
○위원 정홍준 아까 말씀은 아까 그 시 보고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 입장에서 지금 그대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보를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김문수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 순대 쪽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참여해서 지금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원칙론을 갖고 논의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원칙론. 왜 공모 신청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목전에 오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안 한 데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냐 저쪽에서는 그럴 것이고 우리 동부권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입지적인 이런 문제 이런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섯 분이 결정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다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키는 순천대에서 뭔가 그걸 잡고 가야지, 예를 들어 물론 시의회나 시나 국회의원도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주지만 순천대에서 이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순대 앞에서 시민들의 그런 의대 유치 서명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참 시민들은 그래도 뭔가 참여하려고 야망을 가지고 사인도 하고 순대 학생들은 정말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명한 건 저희들이 앞에 가서 이렇게 해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순천대총장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시민들 말고 정작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자체도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교육이 안 된 상태가 있는데 과연 순천대가 의지가 있는가. 사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그때 당시에 한 10일 이상을 거기서 받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단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원칙론을 갖고 논의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원칙론. 왜 공모 신청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목전에 오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안 한 데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냐 저쪽에서는 그럴 것이고 우리 동부권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입지적인 이런 문제 이런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섯 분이 결정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다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키는 순천대에서 뭔가 그걸 잡고 가야지, 예를 들어 물론 시의회나 시나 국회의원도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주지만 순천대에서 이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순대 앞에서 시민들의 그런 의대 유치 서명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참 시민들은 그래도 뭔가 참여하려고 야망을 가지고 사인도 하고 순대 학생들은 정말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명한 건 저희들이 앞에 가서 이렇게 해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순천대총장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시민들 말고 정작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자체도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교육이 안 된 상태가 있는데 과연 순천대가 의지가 있는가. 사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그때 당시에 한 10일 이상을 거기서 받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단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제가 변명 같지만 잠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마 서명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서명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우리가 키링을 나눠줬는데 그 키링 뒷면에 이렇게 핸드폰 갖다 대면 그걸로 서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한 학생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요즘 학생들이 좀 그런 데 무관심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구체화되려면 대부분은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이후에는 담당 해당 부서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속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는 지금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자꾸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그럽니다. 국립대학교가 국가 정책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반발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큰소리로. 하여간 그런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혀 근거 없는 데서 야, 우리가 월드컵 지금 진출할 자격을 얻어놨는데 야, 우리가 예선 따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 그렇게 동네에 힘 있는 형아가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아는 언제나 돈 있는 집 애를 계속 뒷배를 봐주던 그런 형아예요. 그래서 못 믿겠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구체화되려면 대부분은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이후에는 담당 해당 부서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속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는 지금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자꾸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그럽니다. 국립대학교가 국가 정책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반발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큰소리로. 하여간 그런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혀 근거 없는 데서 야, 우리가 월드컵 지금 진출할 자격을 얻어놨는데 야, 우리가 예선 따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 그렇게 동네에 힘 있는 형아가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아는 언제나 돈 있는 집 애를 계속 뒷배를 봐주던 그런 형아예요. 그래서 못 믿겠는 겁니다, 지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하여간 도가 손을 떼라.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이제 명분상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분상에는 밀리지만….
○위원 정홍준 그렇죠.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려면 다른 대안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손을 떼고 이걸 교육부로 넘기면 교육부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정부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의대 추진이 저는 조금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정홍준 한편으로는 교육부도 이 의대 유치라든가 병원 부분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 전남도가 니들 한번 해봐라 지금 숙제를 던져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그러나 공문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최소한의 응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안 하면 당신 뭐 하는 거냐 아마 욕 먹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대통령 발언 하나로 지금 현재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공문을 준 건 없겠죠?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없었죠.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분명히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제 절차가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명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보면 그에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단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선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현아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천시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주세요.
○위원장 서선란 아, 좀 이따가….
○위원 정홍준 순천대 다 끝나고.
○위원장 서선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청년정책과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청년정책과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는 순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국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모든 이렇게 신청이나 이렇게 아까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에 따라 순천대가 이렇게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대는 순천대가 그동안 결정하면서 순천대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 지역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두 분, 그리고 총장님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방금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남도와 목포 쪽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하면서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은 2000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지부가 한 것은 이미 복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정은 모든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말씀이나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전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 하면 그 말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걸 진행하게끔 이렇게 설득으로 정부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 쪽에 이렇게 했으면 그건 바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자꾸 이제 이렇게 교육부에 물어본 것이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그래서 여기에 전남도의 이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뭐냐 하면 저희도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주무관이 기안해가지고 올려야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진행은.
그래서 3월 달에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5개월 동안 정부는 단 한마디, 한 건의 이렇게 공문도 없었고요. 특히 이 보건복지부는 뭐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지만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대학에다가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남도와 목포 쪽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하면서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은 2000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지부가 한 것은 이미 복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정은 모든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말씀이나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전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 하면 그 말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걸 진행하게끔 이렇게 설득으로 정부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 쪽에 이렇게 했으면 그건 바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자꾸 이제 이렇게 교육부에 물어본 것이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그래서 여기에 전남도의 이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뭐냐 하면 저희도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주무관이 기안해가지고 올려야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진행은.
그래서 3월 달에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5개월 동안 정부는 단 한마디, 한 건의 이렇게 공문도 없었고요. 특히 이 보건복지부는 뭐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지만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대학에다가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선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
○위원 최현아 그러면요, 국장님. 반대로 교육부가 지금 저희가 순천시가 3월 달부터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교육부는 지금 한마디 답변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최현아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언론 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우리가 순천시에도 이렇게 3월부터 공문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교육부에는 답변이 없다, 그런데 왜 전라도는 1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법적근거도 없는 공모를 강행을 하냐 하면서 역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만에 하나 이렇게 용역에 빠졌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전남도도 지금 그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용역사가. 용역사가 어떻게 흘리고 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재차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위원 최현아 연장하고 추가접수하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용역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부에 건의할 수 없는, 그건 전혀 권한이 본인들도 뭐냐 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선정은 하지만 자기들도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고 안하는 것은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교육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라남도만 이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육부 가니까요. 1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대부터 해가지고 아까 모든 대학이 하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예, 다 하고 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결국 교육부는 만약에 의대 정원을 갖다가 지금 증원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되지만 신설에 있어서도 이 교육부에 지금 순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위원 최현아 다른 타 지자체, 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현재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녀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설 의과대학에 대한 것은 전라남도만의 이렇게 상황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전국 14개 대학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광역행정기관이고 또 지방행정기관입니다마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하면서 방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도 처음에는 불안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은 뭐냐 하면 이 전남도의 지금이라도 만약에 전남도 이렇게 용역에 10억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말려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전남도가 이 용역한 자체가 뭐냐 하면요.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법적절차에 있는 거 아니고 근데 뭐냐 하면 만약 이렇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이라면 돌아와서 그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공문이 내려간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남도가 가는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이라면 돌아와서 그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공문이 내려간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남도가 가는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이제 순천시도 입장은 똑같네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순천시, 순천대학교, 순천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4월 2일 날 입장문 발표 이후에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뭐냐 하면 전남도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사를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난주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용역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순천시나 순천대학교에. 저희들이 1차에 거부를 했습니다. 2차에 또 왔는데 저희들 아마 오늘 오후까지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 끝나고 참여한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순천대학교에서는 약간 2차 인터뷰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단지 인터뷰에 근데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했냐 하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목포 쪽에서나 전남도 쪽에서는 순천시가 이 용역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동부권과 서부권의 판단,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대학에 유치팀, 여기 온 친구들 저희 과장하고 4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지금 단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2분 실은 우리는 6분이 하고 있고요. 저기는 지금 대학과 해가지고 18명 그다음에 유치추진단이 3개 팀에 11명입니다.
그리고 또 10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사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물량공세 그다음에 지난주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9일에 공청회 한다고, 그다음 아파트 지금 우리 아파트 내 거기에 지금 홍보, 그다음에 MBC 방송 홍보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끝까지 뭐냐 하면요. 가장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싫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끝까지 설득해서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지사님부터 담당 저희 하는 담당 국장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순천대 그다음에 우리 의회 특위 했기 때문에 더 힘을 실어줘서 시민들의 뜻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천대학교에서는 약간 2차 인터뷰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단지 인터뷰에 근데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했냐 하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목포 쪽에서나 전남도 쪽에서는 순천시가 이 용역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동부권과 서부권의 판단,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대학에 유치팀, 여기 온 친구들 저희 과장하고 4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지금 단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2분 실은 우리는 6분이 하고 있고요. 저기는 지금 대학과 해가지고 18명 그다음에 유치추진단이 3개 팀에 11명입니다.
그리고 또 10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사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물량공세 그다음에 지난주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9일에 공청회 한다고, 그다음 아파트 지금 우리 아파트 내 거기에 지금 홍보, 그다음에 MBC 방송 홍보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끝까지 뭐냐 하면요. 가장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싫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끝까지 설득해서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지사님부터 담당 저희 하는 담당 국장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순천대 그다음에 우리 의회 특위 했기 때문에 더 힘을 실어줘서 시민들의 뜻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선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순천대학교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서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데서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공모 방식을 바꿔라 그럼 결론적으로 교육부에서 하게 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로 그렇게 전환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순천이?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실은 이제 지금 오래전부터 만약에 교육부가 공모할 걸 대비해서 준비는 만약에 이렇게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아마 이 학교에서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에 만약에 방침이 서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역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라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또 리뉴얼해서 해 나가고 준비는 학교에서 제대로 완벽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준비야 철저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여건이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교육부에 가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저희들 생각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깊이 관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특히 순천시 국회의원, 시장님, 우리 순천대학교 우리 실무자 분들 동부권의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소리를 높이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법적 근거도 없는 데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손을 떼라고 하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로 이게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을 좀 아까 우리 순천시의회, 뭐 시장님 포함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좀 이쯤에는 한 번 다섯 분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재검토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해서 지금 시민들의 그런 염원과 지금 현재 정치상황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김문수 국회의원도 지금 다른 분야로 가고 싶어도 의대유치 때문에 교육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소관위를. 그 많은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김문수 국회의원 한번 불러다가 다섯 분 이어서 한번 토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정보를 빨리 해서 총장님하고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서로 공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뭔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추후 계획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을 지금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 상황을.
그래서 이제 국장님 한번 또 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 국회의원님 모셔놓고 또 의장님 모셔놓고 해서 현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준비, 노력 단지 법적 근거가 없다 등등 해서 말씀이지 뭔가 앞으로 이 정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실세 김건희를 잡더라도 말이에요. 뭔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마련히 공부만 잘하고 되겠습니까, 시험만 잘 봐 갖고?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법적 근거도 없는 데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손을 떼라고 하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로 이게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을 좀 아까 우리 순천시의회, 뭐 시장님 포함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좀 이쯤에는 한 번 다섯 분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재검토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해서 지금 시민들의 그런 염원과 지금 현재 정치상황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김문수 국회의원도 지금 다른 분야로 가고 싶어도 의대유치 때문에 교육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소관위를. 그 많은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김문수 국회의원 한번 불러다가 다섯 분 이어서 한번 토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정보를 빨리 해서 총장님하고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서로 공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뭔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추후 계획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을 지금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 상황을.
그래서 이제 국장님 한번 또 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 국회의원님 모셔놓고 또 의장님 모셔놓고 해서 현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준비, 노력 단지 법적 근거가 없다 등등 해서 말씀이지 뭔가 앞으로 이 정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실세 김건희를 잡더라도 말이에요. 뭔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마련히 공부만 잘하고 되겠습니까, 시험만 잘 봐 갖고? 이상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도 요즘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김문수 의원님 특별법뿐만 아니라 김원이 의원님 특별법 그다음에 또 인천 아까 인천시립대학교 인천시 국회의원들 특별법 그다음에 민주당 쪽 대표 2020년도에 민주당에서 실은 이렇게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법안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구 경북대, 아니, 안동대 그쪽에 또 관련 또 특별법을 했어요. 공주대 관련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이 의대 관련 특별법이 거의 20개 이상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교수님께서 해서 경남 서부권까지 지금 힘을 모아서 릴레이 포럼 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행된 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왔는데, 또 의회 유치특별위원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순천대학교하고 보다 더 강하게 저는 지금 전남도 용역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직 안 내렸으니까 빠져, 만약에 한두 군데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역 여론 전체를 갖다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빠져서 국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전남도의 용역에 다음에 이렇게 손해 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더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도가 이렇게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용역사의 한 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뭐 이렇게 순천대 교수님께서 사표를 쓴다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부응해서 학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교수님께서 해서 경남 서부권까지 지금 힘을 모아서 릴레이 포럼 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행된 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왔는데, 또 의회 유치특별위원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순천대학교하고 보다 더 강하게 저는 지금 전남도 용역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직 안 내렸으니까 빠져, 만약에 한두 군데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역 여론 전체를 갖다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빠져서 국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전남도의 용역에 다음에 이렇게 손해 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더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도가 이렇게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용역사의 한 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뭐 이렇게 순천대 교수님께서 사표를 쓴다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부응해서 학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근데 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전남도가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나 보니까 우리 순대에서도,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걸, 다른 정치 논리로 말씀한다면 다른 저쪽 서부쪽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아예 끝까지 해버려, 교육부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남도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런 뒤가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9단이라는 박지원 그 사람이 왜…. 의대를 갖다가는 자기가 공약사항으로 건 상황이에요.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건, 이게 답 아닙니까. 도가 손을 떼라, 이게 답인데 이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바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우리 순천시가 안 될 하여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맞아요. 우리 순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우리 순천시가 안 될 하여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맞아요. 우리 순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희들은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 윗지방이라든가 이쪽에 분위기 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제가 실은 이렇게 많이 파악을 했는데요. 완전히 분위기는 저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거 하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를 믿어야 되지, 그다음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저쪽 국회의원들이 더 세고 하기 때문에 실은 뭐냐 하면 이 전남도 용역에 압박을 누가 더 많이 받냐, 전남도가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정치인들 압박을는 더 많이 받지, 우리 쪽에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뭐냐 하면 저희들은 교육부를 믿고 그다음에 순천대, 이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위된 걸 갖다가 정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글로컬30 선정이 됐을 때, 전남도에 목포대에서 떨어져도 정부에 항의 한 마디 못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의대도 정부가 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면 어느 대학도 의의제기 못합니다. 왜? 교육부 산하 대학인 국립대학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가 이기는 길입니다.
○위원 우성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 싹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해주셨고 또 우리 순천대학교 박병희 단장님 그다음에 이기정 국장님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결과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도 이제 tv토론을 한번 들어봤어요. 서부 쪽 의원님, 동부 쪽 의원님 그러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에 또 목포는 목포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의지가 전라남도 광역 지자체장 김영록 지사가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표야 어떻게 하든 용역사가 이제 정해져서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듣고 싶은 게 이제 뭐 단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도….
지금 이제 우리 서부 쪽까지 7개, 9개 시군인데 릴레이 포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줄 거예요. 자, 목포대가 여기서 용역에서, 국장님 어쩝니까, 12월 말까지 결정이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결과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도 이제 tv토론을 한번 들어봤어요. 서부 쪽 의원님, 동부 쪽 의원님 그러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에 또 목포는 목포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의지가 전라남도 광역 지자체장 김영록 지사가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표야 어떻게 하든 용역사가 이제 정해져서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듣고 싶은 게 이제 뭐 단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도….
지금 이제 우리 서부 쪽까지 7개, 9개 시군인데 릴레이 포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줄 거예요. 자, 목포대가 여기서 용역에서, 국장님 어쩝니까, 12월 말까지 결정이 됩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10월 말까지….
○위원 우성원 10월 말. 그래갖고 12월에 교육부로 신청을 하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11월 달에….
○위원 우성원 11월 달에 합니까? 그러면 결정은 12월 달, 교육부에서 하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목포대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순천대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목포대가 이제 여기서 선정을 해서 올라가는 거, 어차피 선정은 교육부 장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실은 저희들도 기 200명을 교육부….
○위원 우성원 배정 신청을….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우성원 보건복지부에, 예. 그러면 그럼 우리가 릴레이 포럼도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서명 다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독자적으로 우리 순천대 또 순천시 아까 TF팀도 좋고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순천대가 꼭 의대에 필요하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 순천대 총장님하고 순천대 박병희 단장님이 실은 9개 시군 의회를 다 돌았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이렇게 군수님 그다음에 뵙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은 이미 순천대가 해가지고 완료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아까 순천대가 용역해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천대가 용역해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개를 안 한다는 그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용역을 그래도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건 처음 듣는 일이고 비밀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놔야지 그놈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청,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건 이제 순천대에서 이미 용역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박병희 단장님 또 우리 또 이기정 실무국장님 또 신순옥 과장님이랑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 이런 데서 비롯돼서 결정이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정치권이 발의를 해서 해야 될 그 부분도 첨가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다면 아까 우리 또 단장님께서 또 총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국장님은 또 시장님한테 하고 그래서 더 강한 또 더 큰 TF팀을 구성을 해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다면 아까 우리 또 단장님께서 또 총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국장님은 또 시장님한테 하고 그래서 더 강한 또 더 큰 TF팀을 구성을 해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선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기정 국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이게 일파만파 진행이 된 게 지금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민생토론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로 진행이 됐는데 저의 생각은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의대가 더 부각이 됐고 동부권에 의대 유치는 간절한 염원이 더 이제 주민들이, 동부권 주민들이 더 이게 간절하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용역 법인에서는 교육부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때 한 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이 이 말 한마디에 목을 매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어떠한 공문도 없어요, 사실은. 없고 하지만 그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우리 동부권, 서부권 지금 지역민들이 이 유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다 여러 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라도 저희가 어차피 도지사 민생토론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끈을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지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서부권에 편향된 지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일단은 공모는 나중이고 기간이 지금 있잖아요. 12월 중순 정도 접수해서 10월 말일 해서 11월 초로 아마 넘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 평가지표를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이걸 발표를 전남도에서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가 공모를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그건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모 자체도 안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홍준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들 연기까지 해줬는데 너희들 접수 안 했다, 그거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순천시 입장, 순천대 입장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일단은 두고 보자. 객관화되고 이런 평가지표가 동부권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자체도 안 되고 하면 이를 공모를 안 하든지 그리고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입장도 있지만 또 의회 입장이든 또 시민의 입장들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까 이런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기정 국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이게 일파만파 진행이 된 게 지금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민생토론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로 진행이 됐는데 저의 생각은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의대가 더 부각이 됐고 동부권에 의대 유치는 간절한 염원이 더 이제 주민들이, 동부권 주민들이 더 이게 간절하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용역 법인에서는 교육부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때 한 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이 이 말 한마디에 목을 매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어떠한 공문도 없어요, 사실은. 없고 하지만 그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우리 동부권, 서부권 지금 지역민들이 이 유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다 여러 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라도 저희가 어차피 도지사 민생토론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끈을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지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서부권에 편향된 지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일단은 공모는 나중이고 기간이 지금 있잖아요. 12월 중순 정도 접수해서 10월 말일 해서 11월 초로 아마 넘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 평가지표를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이걸 발표를 전남도에서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가 공모를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그건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모 자체도 안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홍준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들 연기까지 해줬는데 너희들 접수 안 했다, 그거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순천시 입장, 순천대 입장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일단은 두고 보자. 객관화되고 이런 평가지표가 동부권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자체도 안 되고 하면 이를 공모를 안 하든지 그리고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입장도 있지만 또 의회 입장이든 또 시민의 입장들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까 이런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장 서선란 잠깐만요. 저, 그래서 부분에 저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여도 안 하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대통령으로 이 말이 지금 의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이라도 잡고 가야 된다, 공모는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전혀 이걸 또 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각도에서 국회에 교육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이거 공문 안 줘서 이렇게 정절차가 없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이 들어가셨잖아요. 5월 30일 이후에 그래서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순천시를 위해서 맞을 것인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방향성에 대해서 시 입장과 일관성이 있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무모하게 끝나버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지금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이 들어가셨잖아요. 5월 30일 이후에 그래서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순천시를 위해서 맞을 것인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방향성에 대해서 시 입장과 일관성이 있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무모하게 끝나버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기 위원장님 말씀 딱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 워딩하고 총리 담화문이 뭔 차이가 있냐면 대통령은 뭐냐 하면 어느 대학에 설치할지 의견 수렴 말해주면 하겠다고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구사입니다. 근데 총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역 내 의견 수렴 똑같이 충분히 이건 대통령 의견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 절차에 따라, 이 절차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절차는 이것은 행정 그 관련 법에 의한 국가대학 관련 법에 의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만약에 순천대가 만약에 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남 동부권 90만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순천대가 참여하지, 그러면 목포대가 참여한 것은 서부권 60만, 50만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이 만약에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 안 할 경우에 이 대통령 워딩에도 안 맞고 총리 워딩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순천대가 참여함으로써 동부권 전체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불이익이 누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법무법인 집행사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도 용역 착수보고회 때 기자가 한 질문에 그러면 순천대가 끝까지 참여 안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자격이 없냐, 아니다. 순천대도 만약에 참여 안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정부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가 그대로 해가지고 목포대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쪽만 여론 수렴하면, 서부권 의견만 수렴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순천대는 동부권 의견을 수렴해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 담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뭐냐 하면 어떻게 많이 압박을 받고 있냐면 지금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아까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를 지금 이 팸플릿부터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방금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릴레이 포럼 못지않게 지금 홍보에 지금 저희들도 언론사 홍보, 지금 순천대학교에 있지만 지금 시에서도 지금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만약에 순천대가 만약에 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남 동부권 90만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순천대가 참여하지, 그러면 목포대가 참여한 것은 서부권 60만, 50만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이 만약에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 안 할 경우에 이 대통령 워딩에도 안 맞고 총리 워딩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순천대가 참여함으로써 동부권 전체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불이익이 누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법무법인 집행사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도 용역 착수보고회 때 기자가 한 질문에 그러면 순천대가 끝까지 참여 안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자격이 없냐, 아니다. 순천대도 만약에 참여 안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정부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가 그대로 해가지고 목포대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쪽만 여론 수렴하면, 서부권 의견만 수렴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순천대는 동부권 의견을 수렴해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 담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뭐냐 하면 어떻게 많이 압박을 받고 있냐면 지금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아까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를 지금 이 팸플릿부터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방금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릴레이 포럼 못지않게 지금 홍보에 지금 저희들도 언론사 홍보, 지금 순천대학교에 있지만 지금 시에서도 지금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선란 예. 그런 홍보나 릴레이 홍보 같은 거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떠한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기준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이 그거에 의거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이걸 공모 참여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 상황은 저 개인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객관화된 평가지표 이거 발표해서 그때 봐서 이제 저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동하고 남해 이쪽에도 계속 섭렵해서 계속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가야지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다 이것은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저 이제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더 고민하고 어차피 10월 중순 정도 접수를 한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더 추이를 보고 좀 더 진행하고 홍보나 이런 것은 더 우리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시, 또 순천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동하고 남해 이쪽에도 계속 섭렵해서 계속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가야지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다 이것은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저 이제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더 고민하고 어차피 10월 중순 정도 접수를 한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더 추이를 보고 좀 더 진행하고 홍보나 이런 것은 더 우리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시, 또 순천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제가 답변을 조금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선란 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천대학교의대설립추진단장 박병희 저는 하여간 우리 대학의 일관된 입장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 공모절차, 지금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순천대가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 이 공모절차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이것의 인정 여부는 두 대학 중에서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는 절대 인정을 못 받을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다급한 것은 전라남도이고 제가 알기로 도에서 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하는 분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전화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도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순천대학교가 여기에 개입을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용역 공모 절차는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 여론, 다양한 여론이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아직은 현재 방법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국회에 가서 의원실의 비서관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 정도한테는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도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순천대학교가 여기에 개입을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용역 공모 절차는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 여론, 다양한 여론이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아직은 현재 방법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국회에 가서 의원실의 비서관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 정도한테는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선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시작은 했으니 어쨌든 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순천대학 입장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 집행부 순천시 입장도 그러고 이제 우리 입장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열어두고 보고 굳이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고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이 중심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순천대학교 유치를 향한 열망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함께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순천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기 세부 활동계획은 다룰 수 있으나 순천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설립해야만 한다는 절실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순천에 국립의대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순천대학교 유치를 향한 열망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함께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순천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기 세부 활동계획은 다룰 수 있으나 순천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설립해야만 한다는 절실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순천에 국립의대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선란 의사일정 3항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대와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는 별도로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건입니다.
회의 자료 4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4페이지의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닌 가안일 뿐이니 의견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회기 운영계획을 6페이지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 로드맵을 8페이지에 첨부해 놓았으니 의견 제안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천대와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는 별도로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건입니다.
회의 자료 4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4페이지의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닌 가안일 뿐이니 의견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회기 운영계획을 6페이지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 로드맵을 8페이지에 첨부해 놓았으니 의견 제안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보니까요. 제가 한 근 2년간 주로 순천 지역 동부권 위주로 많이 홍보를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번에도 지금 추석 귀성객 맞이 의대 홍보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집안 안에서만 이렇게 홍보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을 가서 하는 것 또한 검토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동부권의 목소리가 서부권까지 안 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서부권 한번 가서 항의 시위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보니까요. 제가 한 근 2년간 주로 순천 지역 동부권 위주로 많이 홍보를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번에도 지금 추석 귀성객 맞이 의대 홍보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집안 안에서만 이렇게 홍보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을 가서 하는 것 또한 검토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동부권의 목소리가 서부권까지 안 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서부권 한번 가서 항의 시위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선란 예. 저도 이제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 집 앞에서만 하냐, 순순천에서만, 전라남도에 현수막도 걸고 거기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우리 집 앞에서만 하냐. 그래서 이제 일정은 우리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도에서 가서 좀 하고 이제 삭발은 아닐지언정 도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도 방문해서 이런 일정도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도에서 가서 좀 하고 이제 삭발은 아닐지언정 도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도 방문해서 이런 일정도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봐보십시오.
○위원 최현아 도청 가서 기자회견 한 번 하죠,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서선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들 향후 특위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대학교,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모인 오늘 이 자리가 국립의과대학교를 순천에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들 향후 특위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대학교,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모인 오늘 이 자리가 국립의과대학교를 순천에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