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30일(금)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
- 1.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세은 의원 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현호 부시장님과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순천만 흑두루미 생태관광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 정상택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재난안전 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박주봉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일부 지역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난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에 최종 지정됨으로써 기회발전 특구, 문화도시 특구와 함께 특구 3관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던 팔마문화제와 문화유산야행은 모처럼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여름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지방도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순천시의회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남수현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순천시민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수현 선수 활약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프로그램, 판로 확대 지원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번 임시회가 순천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행동으로 그 변화를 실현하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 접수를 보류하였으며,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일부 지역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난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에 최종 지정됨으로써 기회발전 특구, 문화도시 특구와 함께 특구 3관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던 팔마문화제와 문화유산야행은 모처럼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여름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지방도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순천시의회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남수현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순천시민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수현 선수 활약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프로그램, 판로 확대 지원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번 임시회가 순천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행동으로 그 변화를 실현하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 접수를 보류하였으며,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복남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0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의 건이, 8월 22일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복남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0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의 건이, 8월 22일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현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현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세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보급 확산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과 대응대책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대책 마련과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국제회의 또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 대를 돌파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신축의 경우 총주차면수의 5%, 기축의 경우 약 2% 이상 설치하도록 해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주지 및 경로상의 충전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이용량이 2022년 대비 8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전기차는 450만 대, 충전기는 123만 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정부가 친환경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의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인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이며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총 72건이다. 특히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의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77명과 펌프차 등 장비 59대를 투입했으나 화재 진화에만 5시간 40분이 걸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기차 화재의 진압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주요 요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은 분리막, 양극, 음극 등으로 구성되는데 충격, 과충전, 제조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음극과 양극의 경계가 무너져 합선 현상이 발생하고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아, 불길이 급격하게 퍼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화재진압 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될 때까지는 진압이 어렵고 화염 방향도 통상 위로 치솟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기 쉽고 진화가 힘들다.
화재의 장소가 폐쇄적인 지하 주차장일 경우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지점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순천시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2027기이며, 그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1357기, 약 65%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차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령 기준과 표준화된 진압 방법 및 규격화된 방재설비가 없다는 현실에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시장이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 필요 등의 논의는 많았지만, 권고에 불가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장 구역의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순천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는 앞으로도 바람 앞의 등불일 상태일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 나아가 전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년 8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보급 확산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과 대응대책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대책 마련과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국제회의 또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 대를 돌파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신축의 경우 총주차면수의 5%, 기축의 경우 약 2% 이상 설치하도록 해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주지 및 경로상의 충전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이용량이 2022년 대비 8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전기차는 450만 대, 충전기는 123만 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정부가 친환경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의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인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이며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총 72건이다. 특히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의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77명과 펌프차 등 장비 59대를 투입했으나 화재 진화에만 5시간 40분이 걸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기차 화재의 진압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주요 요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은 분리막, 양극, 음극 등으로 구성되는데 충격, 과충전, 제조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음극과 양극의 경계가 무너져 합선 현상이 발생하고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아, 불길이 급격하게 퍼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화재진압 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될 때까지는 진압이 어렵고 화염 방향도 통상 위로 치솟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기 쉽고 진화가 힘들다.
화재의 장소가 폐쇄적인 지하 주차장일 경우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지점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순천시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2027기이며, 그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1357기, 약 65%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차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령 기준과 표준화된 진압 방법 및 규격화된 방재설비가 없다는 현실에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시장이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 필요 등의 논의는 많았지만, 권고에 불가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장 구역의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순천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는 앞으로도 바람 앞의 등불일 상태일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 나아가 전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년 8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세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세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이향기 장경순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