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현호 부시장님,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우호교류 15주년 기념 프랑스 낭트시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박주봉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기관에 질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오늘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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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말부터 쌀값 폭락, 생산비 및 금리 폭등, 기후 위기, 매년 외국산 쌀 40만 8700톤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절벽 앞에 놓여 있다.
  수확기가 아님에도 시중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80㎏ 당 20만 원은커녕 16만 원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미곡 창고에는 아직 분출되지 못한 채 나락이 쌓여있어 농민들은 수확기 전부터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수확기 기준 80㎏ 한 가마의 평균 쌀값은 20만 2797원에서 최근 8월 15일을 기준으로 17만 6628원을 기록하며 18만 원대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90g 정량 쌀값의 원가로 300원을 요구하고 있다. 80㎏당 18만 원 가격을 90g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가격은 202.5원이며, 수확기 철 쌀값은 200에서 250원 사이를 맴돌고 있다. 십수 년간 물가는 폭등하는데 쌀값은 오르지 않은 채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고 있다. 
  한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 평균은 20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의 곱절에 달하는 매년 40만 8700t 쌀이 매년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이다. 통계치를 보더라도 쌀 수입은 필요하지 않다. 국내산 쌀 생산만으로도 국내 시장을 책임질 수 있으니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논 타 작물 재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타 작물 재배로 논에 콩 등을 심은 농가들의 수해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논 타 작물 재배 사업으로 농민들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 책임 농정이 실현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농업,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 80㎏ 당 26만 원 보장과 국가 책임 농정 실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매년 40만 8700t씩 들어오는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하고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농촌진흥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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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일정과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원활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사추진위원회의 임기 2년을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부칙에 특례를 규정하여 현재 위원회 임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행사를 기획했던 추진위원회가 정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봉사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사무국장에서 직제순서에 따른 사무국의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특정감사 권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이 안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은 남중권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의 일환인 순천만의 갯벌 해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순천만갯벌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자연과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5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도시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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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명인을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보다 투명한 회계 지출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감사를 회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순천의 매산중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순천시 대응자금을 지원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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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기관 명칭 및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 대상에 동물보호센터 등 가축 계류 시설과 공공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0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하여 의결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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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 피해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동작 등을 다른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마치 그 사람이 그 영상을 찍은 것처럼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여 무고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자는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군인, 기자, 심지어 친족까지 확대되는 중이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으로 쉽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확산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중범죄로 다뤄야 하는 사안임에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촉법 소년이 적용되거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보다도 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131명인 73.6%에 달해 청소년들의 범죄 인식이나 성인지교육 수준이 우려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플랫폼의 유통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개선과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유포된 영상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치료 회복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도 하기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정보통신 제공자 영역 내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조속히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이번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시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8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제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는 12일 개관 예정인 오천동의 어울림도서관은 저류지부지에 조성된 시설이란 점을 감안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순천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등 20여 개소를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추석연휴 동안 응급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내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를 위해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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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박계수·오행숙·최미희·장경순·나안수·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세은·최현아·유승현·이향기·장경원·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양동진·이향기·이복남·장경원·이세은·이영란·유승현·최현아·나안수·유영갑·장경순·오행숙·김태훈·김영진·신정란·우성원·정광현·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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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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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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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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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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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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