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
- 7. 휴회의 건
- ○의원 자유발언(신정란, 김영진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4.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5.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신정란, 김영진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오늘 본회의장에는 일부 지역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제27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높고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어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국립순천대학교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동입장문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의회는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대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지역사회단체 붐 조성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28만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의대가 순천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연향동 순천우체국 앞 도로가 침수되고, 서면 압곡리에서는 차량이 고립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달 일일 최대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57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28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제27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높고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어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국립순천대학교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동입장문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의회는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대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지역사회단체 붐 조성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28만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의대가 순천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연향동 순천우체국 앞 도로가 침수되고, 서면 압곡리에서는 차량이 고립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달 일일 최대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57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28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4일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이향기 의원님으로부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시책 일몰 보고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4일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이향기 의원님으로부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시책 일몰 보고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훈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훈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순천 YWCA 회장 조혜숙,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순천시지회 회장 김운철, 한국부인회 전라남도지부 순천시지회 회장 최두례, 한국걸스카우트 전남연맹 순천지구 연합회 회장 김행순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순천 YWCA 회장 조혜숙,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순천시지회 회장 김운철, 한국부인회 전라남도지부 순천시지회 회장 최두례, 한국걸스카우트 전남연맹 순천지구 연합회 회장 김행순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노관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 전에 우리 강형구 의원께서 전남의대 공모방안을 철회하고 순천대학교로 유치될 수 있도록 삭발을 하셨습니다.
시장과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는 단순하게 순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역 전체의 앞으로 소멸을 어떻게 대비하고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강형구 의원님의 삭발은 단순한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넘어서서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용기를 주는 행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도지사의 권한 없는 행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관되게 저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삭발을 보면서 저는 12일 날 회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저께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그리고 국립순천대학교, 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두 사람이 의견을 합의를 해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상세한 얘기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대 유치 활동을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 이상으로 저희들도 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의대를 신설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신설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 신입생 목표로 전남 의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형구 의원님 삭발한 이런 것들을 저도 더 큰 힘을 얻어서 의대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류순천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8기가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성공을 발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문화와 교육을 새로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 전쟁 등으로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생태정원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교육·의료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과 도심 전체의 산업 기지화를 위해 최근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마쳤고, 순천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도 확정되면 글로컬 30, 문화도시 특구와 연계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이은 정부 세수 감소 전망에 대응하고자 강화된 긴축재정을 기조로 삼으면서도 신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전략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4237억 원 대비 1157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1억 원이 증액된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된 1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 원, 자전거 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11억 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원, 동천하구 습지복원 사업 10억 원,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 육성과 농촌 활력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9억 원,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및 고소득작목 육성 7억 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형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공사 20억 원,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2억 원,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축전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정비 6억 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5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사업 집행잔액 등 총 50억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심의할 때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임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과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는 단순하게 순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역 전체의 앞으로 소멸을 어떻게 대비하고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강형구 의원님의 삭발은 단순한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넘어서서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용기를 주는 행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도지사의 권한 없는 행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관되게 저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삭발을 보면서 저는 12일 날 회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저께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그리고 국립순천대학교, 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두 사람이 의견을 합의를 해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상세한 얘기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대 유치 활동을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 이상으로 저희들도 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의대를 신설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신설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 신입생 목표로 전남 의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형구 의원님 삭발한 이런 것들을 저도 더 큰 힘을 얻어서 의대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류순천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8기가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성공을 발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문화와 교육을 새로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 전쟁 등으로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생태정원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교육·의료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과 도심 전체의 산업 기지화를 위해 최근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마쳤고, 순천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도 확정되면 글로컬 30, 문화도시 특구와 연계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이은 정부 세수 감소 전망에 대응하고자 강화된 긴축재정을 기조로 삼으면서도 신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전략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4237억 원 대비 1157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1억 원이 증액된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된 1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 원, 자전거 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11억 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원, 동천하구 습지복원 사업 10억 원,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 육성과 농촌 활력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9억 원,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및 고소득작목 육성 7억 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형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공사 20억 원,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2억 원,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축전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정비 6억 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5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사업 집행잔액 등 총 50억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심의할 때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임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향기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이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교통인프라 부분에서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진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엔 반드시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이 뜻을 전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여수〜익산 노선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2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고작 10분 단축하는 허울만 고속화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3월 전남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약속을 하셨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기획재정부가 허울만 고속철도인 10분 단축안을 타당성 조사에서 보류하면서 30분 단축안으로 추진할 단초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10년간 국가철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라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에 포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하고, 최고 속도 350㎞의 고속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철도인프라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결코 현시점에서 예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경제성 분석이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낙후된 호남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망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경제의 허브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여수해양공원 등은 방문객이 국내에서 최대 수준의 명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뿐 아닌 영남권과 지리적 연계성 확보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영호남 생활권 통합에 중대한 주춧돌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교통인프라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진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대로 정부는 좌고우면치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전라선 고속화 철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100만 전남 동부 지역민의 희망을 담아 전라선 고속화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 전라선 용산〜여수 구간의 운행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라.
2024년 5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이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교통인프라 부분에서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진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엔 반드시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이 뜻을 전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여수〜익산 노선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2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고작 10분 단축하는 허울만 고속화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3월 전남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약속을 하셨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기획재정부가 허울만 고속철도인 10분 단축안을 타당성 조사에서 보류하면서 30분 단축안으로 추진할 단초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10년간 국가철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라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에 포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하고, 최고 속도 350㎞의 고속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철도인프라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결코 현시점에서 예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경제성 분석이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낙후된 호남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망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경제의 허브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여수해양공원 등은 방문객이 국내에서 최대 수준의 명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뿐 아닌 영남권과 지리적 연계성 확보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영호남 생활권 통합에 중대한 주춧돌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교통인프라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진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대로 정부는 좌고우면치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전라선 고속화 철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100만 전남 동부 지역민의 희망을 담아 전라선 고속화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 전라선 용산〜여수 구간의 운행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라.
2024년 5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은 이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신상발언하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은 이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신상발언하십시오.
○의원 정홍준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순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저는 민주당 소속 정병회 의장님과 면담 중 정병회 의장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말에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녹취하여 당에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이 녹취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진 점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로 시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이 일로 인한 불신이 가중되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순천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순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저는 민주당 소속 정병회 의장님과 면담 중 정병회 의장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말에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녹취하여 당에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이 녹취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진 점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로 시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이 일로 인한 불신이 가중되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순천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신정란, 김영진 의원)
(11시27분)
○의원 신정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정란 의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 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은 발생하지 않아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아시아,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이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통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받고 있으며,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상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785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허가 관련 여러 법률과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던 수소충전소 인허가 청구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순천시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본계획 발표와 제도 정비는 202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벌써 3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순천시의 관련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한 상태로 자동차 온실감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대중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 1곳, 여수 3곳, 고흥 1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수소차를 운행하는 차주는 광양, 여수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실정으로 한 번 충전을 위해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 때문에 수소차량 모두 반납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순천시는 수소 승용차 100대, 수소 버스 13대를 보급한다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사업물량을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올해 3월에 가곡동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야 공사가 시작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과연 1개의 수소충전소로 앞으로 늘어날 수소차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충전소로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수소충전소에는 1〜2개의 충전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차량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종일 운영하는 전기충전소와는 달리 수소충전소는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 보조금 지원이 있어도 충전 장소, 시간,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소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수소차 확대 보급에 맞추어 향후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심 속 여러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를 소유한 시민 누구나, 또한 순천을 찾은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선결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수소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편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안전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구축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순천시와 전남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정란 의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 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은 발생하지 않아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아시아,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이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통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받고 있으며,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상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785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허가 관련 여러 법률과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던 수소충전소 인허가 청구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순천시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본계획 발표와 제도 정비는 202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벌써 3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순천시의 관련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한 상태로 자동차 온실감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대중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 1곳, 여수 3곳, 고흥 1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수소차를 운행하는 차주는 광양, 여수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실정으로 한 번 충전을 위해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 때문에 수소차량 모두 반납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순천시는 수소 승용차 100대, 수소 버스 13대를 보급한다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사업물량을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올해 3월에 가곡동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야 공사가 시작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과연 1개의 수소충전소로 앞으로 늘어날 수소차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충전소로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수소충전소에는 1〜2개의 충전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차량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종일 운영하는 전기충전소와는 달리 수소충전소는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 보조금 지원이 있어도 충전 장소, 시간,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소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수소차 확대 보급에 맞추어 향후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심 속 여러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를 소유한 시민 누구나, 또한 순천을 찾은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선결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수소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편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안전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구축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순천시와 전남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영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홍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아직도 반성의 의미가 결코 저에게 와닿지 않고 의장님에게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홍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당무적으로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그분이 정병회 의장님께 탈당을 권유했는지 그 전의 모든 내용은 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어떤 의미로 정병회 의장님을 녹취를 했는지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원내대표라면 20인의 민주당 의원들 원 구성을 해서 충분히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할 내용이고,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B의원님도 어떠한 직함도 민주당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의 당무적인 역할로 의장을 녹취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필수덕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직, 청렴, 봉사 정신 등은 기본일 것이고, 저는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청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입이 아닌 귀로 들어야 그들의 말에 대한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과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청을 통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뒤에서 모사를 통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동료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자유발언에 언급했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한 당사자에 대하여 저는 순천시의회 윤리특위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1호 및 제3조제1호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당적을 떠나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두가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태와 불법 도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4월 5일 의원 징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징계안 철회를 위해 여기서 다 거론하지 못할 많은 분들에게 사정사정하였고, 그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무엇이 부끄럽고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끝날 사안을 또 다른 분란의 씨앗만 뿌리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 됐는지 4월 18일 비공개회의인 의원간담회에서 뜬금없이 사과 및 징계요구서를 무마를 했으며, 오늘 본회의 전날인 어제까지도 의장단회의에서 어떻게든 징계안 철회를 위해 안쓰럽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으로 정말로 구차하다는 평들을 남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옭아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과 한마디면 6년을 함께 의정생활을 한 정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진의원의 연륜, 지역의 어른으로 체통, 진실성, 정치인으로서 기본 덕목 하나 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천시민,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인의 징계요구서가 회부된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지적과 권유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어떻게든 무마하고자 하는 자세, 사과, 타이밍을 놓쳐 정정당당함을 잃어버린 것, 아직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것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담대히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길이자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홍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아직도 반성의 의미가 결코 저에게 와닿지 않고 의장님에게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홍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당무적으로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그분이 정병회 의장님께 탈당을 권유했는지 그 전의 모든 내용은 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어떤 의미로 정병회 의장님을 녹취를 했는지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원내대표라면 20인의 민주당 의원들 원 구성을 해서 충분히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할 내용이고,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B의원님도 어떠한 직함도 민주당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의 당무적인 역할로 의장을 녹취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필수덕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직, 청렴, 봉사 정신 등은 기본일 것이고, 저는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청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입이 아닌 귀로 들어야 그들의 말에 대한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과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청을 통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뒤에서 모사를 통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동료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자유발언에 언급했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한 당사자에 대하여 저는 순천시의회 윤리특위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1호 및 제3조제1호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당적을 떠나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두가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태와 불법 도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4월 5일 의원 징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징계안 철회를 위해 여기서 다 거론하지 못할 많은 분들에게 사정사정하였고, 그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무엇이 부끄럽고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끝날 사안을 또 다른 분란의 씨앗만 뿌리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 됐는지 4월 18일 비공개회의인 의원간담회에서 뜬금없이 사과 및 징계요구서를 무마를 했으며, 오늘 본회의 전날인 어제까지도 의장단회의에서 어떻게든 징계안 철회를 위해 안쓰럽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으로 정말로 구차하다는 평들을 남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옭아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과 한마디면 6년을 함께 의정생활을 한 정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진의원의 연륜, 지역의 어른으로 체통, 진실성, 정치인으로서 기본 덕목 하나 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천시민,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인의 징계요구서가 회부된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지적과 권유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어떻게든 무마하고자 하는 자세, 사과, 타이밍을 놓쳐 정정당당함을 잃어버린 것, 아직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것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담대히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길이자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