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관규  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세은 의원님께서 순천시 국립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물으셨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도지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또 보충질문하시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선 우리 동부권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서부권에 비해서. 대학병원이 오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밀집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외상센터 등 3차 진료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산업기반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남 경제 제조업의 약 70%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확 등 국가산업단지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중증외상센터는 물론이거니와 권역별로 정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심뇌혈관센터까지 여러 가지들로 시설들이 미비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목포권에는 외상센터까지 다 있습니다, 닥터헬기도 준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이 동부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천대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학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대학에 선정돼서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인 신대지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의료부지가 이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전남지역의 의대 유치를 위해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지금까지 서명운동을 54만 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회 포럼이라든가, 결의대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전라남도, 목포대, 또 목포시와도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왔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동의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여러 사례를 보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통합의대를 주장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의대에 대한 신청을 교육부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단독의대로, 단일의대로 정책을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학과 별도의 합의나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문제 때문에 도지사하고 2번 내가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이따 보충질문 때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또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소상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전남도 일관성이 없고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으로 인해서 이번 전남의대 문제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 세 번째는 공모절차를 어찌 됐든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신설은 일반 사업 공모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법적 권한이 전라남도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공모방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요즘에 발표된 거 보니까는 대학추천권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모 방식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강행해서 추진하면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인데 누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라남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흘러나온 얘기들도 우리가 조금은 듣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공개 안 합니다. 아마도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들 밖에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저는 열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가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공개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설득이 쉬웠을 겁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게 잘못되면 순천 등 너희 동부권이 소지역주의기 때문에 이거 실패했다고 책임론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0년 만에 힘겹게 대통령께서도 의대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총리께서도 담화문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은 전라남도에 없지만 이 의대 신설의 불씨를 우리가 꺼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하라는 겁니다. 공개하라는 게 필요한 사람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책자도 나눠주고 언론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에 따른 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야지만 의견이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모집하더라도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링에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권투경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갑작스럽게 유도경기라고 하면서 3분 3회전 뛰는 줄 알고 있는데 20분 동안 한판승으로 끝낸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모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합당한 공모방안 등 여러 가지들을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과 대학들이 이거를 합의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거를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한도 없는데 밀어붙여서 백번을 양보해서 당신들이 한 대로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의 대책은 지역 정치권, 지역민들과 합의해서 제시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최소한도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공모를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두 당선인과 함께 순천시의 공동명의로 이 입장문을 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전라남도, 대통령실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인데요. 대학병원을 경제적 파급효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난센스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순천대학교에서 2020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른 것들을 보면 지역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급여의 절감이라든가, 응급사망환자 감소, 교통·시간·비용 절감 등 여러 부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대 유치 문제는 부가가치 창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권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지역 내 정치인들 전남 동부권 협조방안 및 범시민운동화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한 정치력으로는 이 갈등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제 이게 번져서 이거를 과연 누가 조정을 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서부권에서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걸고 요란하게 했었지만 우리 동부권에서는 정치적 논란보다는 어떤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의료논리를 내세우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실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민들이 나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을 정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과대학에 따른 부속병원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순천대학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광양, 여수시와 고흥, 구례, 보성, 곡성 네 분의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런 필요감을 느끼고 공감을 해 줘야 큰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광양, 여수 두 분의 시장님과는 행정협의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가 두 분 당선자들이 전남대학교 분원을 여수캠퍼스에 유치하는 걸로 공약을 해서 조율과정이 조금 필요해서 공동협의문을 그때 못 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동부권 지자체의 만남은 역할을 나눠서 순천대학교 총장께서도 곡성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글로컬 30 문제를 정리하면서 같이 연대·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밑에서 지금 여러 연대·협력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오전에 일단은 전라남도 도의원들과 함께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의사를 좀 나누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객지에 나가 있는 향우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시민운동도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지만 외부와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별적으로도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거는 이따 혹시 보충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저거는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대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장 노관규  이거는 전라남도가 공모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1번으로 따져야 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거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실행할 사람이 있느냐를 따져보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모방식으로 지금 정해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하신 말씀을 뜯어보면 우선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독거리고 보듬어주는 말씀을 하셨고요.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담화문을. 충분하게 지역의 의견수렴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이 살피겠다고 했거든요. 절차에 따라 신청할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각 대학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공모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게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건 의견수렴 절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장님도 계신 데서 제가 도지사에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의견수렴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도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면 저도 워낙 지금 법률 일을 한 때가 오래돼서 이거 내가 혹시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적 심사가 되기 어려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도 다 있습니다. 영국에도 액트오브스테이트(acts of state)라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통치행위가. 미국도 폴리티컬퀘스천(Political question)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레기에르웅스타트(Regierungsakte)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는 데를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봤어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통치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다고 법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법에도 권한이 없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법으로 가면 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저는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통령과 총리께서 하신 얘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의 속셈은 공모절차 빨리 진행해서 대학 정해서 오라고 공문 하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말을 들으러 갔을 텐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사실은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안 됐잖냐, 지금 당신들 하는 게,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데 절차는 지금 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신청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도에서 하는 것들이 공모로 하는 것은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도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교육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하는 법이 2가지입니다. 교등교육법이 있고 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 2가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대학을 새로운,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되잖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교육부장관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의과대학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수를 정해서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드는데 지금 의사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의사 수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교육부장관께서는 이것에 맞춰서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대학병원도 아무 데나 막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전남도지사나 순천시장 이런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우리 지역 언론에도, 조금 특정언론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으니까 독립신문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냐고. 답이 왔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도지사에게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시장 노관규  예, 경상북도는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경북, 전남, 충남, 창원 이런 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북은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도 안동대와 포스텍 2군데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자기들 권한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이 대학이 가진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동대학교는 공공의대로, 그리고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들 간에 조율이 돼서 이렇게 양 대학이 다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특징이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하나는 되고, 안 되고로 하느냐, 결정권한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해서 내가 아무리 조율하려고 그래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이건 안 되고 지역민의 의사가 이렇다, 그러니 대학병원 2개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대학들을 따로따로 설치해 주면 동서가 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수용을 안 하죠, 지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염려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일부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도에서 강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이 만일 3개가 있는데 한 대학이 안 들어가고 두 대학만 나오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학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입찰도요, 하나만 있는 데는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2개가 있는데 1군데만 입찰이 들어오고 단독입찰이면 이건 유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모도 두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지금 법의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했는데 이걸 순천대학교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공모 진행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교육부에, 대통령실에, 보건복지부에 내본들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해서 해오라고 했는데 한쪽 얘기는 전혀 안 듣고 한쪽 얘기만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자료도 저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일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에 전라남도가 저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의장님,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랬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이걸 강행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법적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라고 뛰어야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다 정치하면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대로 움직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당선자들은 당선자들대로 같이 지금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움직인 결과로는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도지사요? (웃음) 의원님, 저나 의원님이나 임기 절반도 안 했거든요. 제가 정치를 한 25년 정도를 했는데요. 계획을 세워놓고 정치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저는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도지사 시켜주면 더 잘할 자신도 있지만 누가 시켜줍니까? 
  그리고 이 의과대학 문제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성가롤로병원에서 응급뇌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 절박함과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보다 더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어떤 이해관계가 미치게 될까 이것의 깊은 고민 끝에 법률도 검토해서 나온 것이지 제가 그냥 무슨 도지사를 출마하기 위한 그걸로 한다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허사가 될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졌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거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의과대학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두 번은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하고 의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조금의 정성 부족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지금 물밑에서 인접 지자체장들, 당선된 의원들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생각들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자기들이 서 있는 정당성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합의는 순천대학으로 의과대학이 오도록 하는 걸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정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지나치게 시가 나서면 이게 마치 관제된 거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여러 행사를 가보고 느끼는 것들은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회도 우리 의원님이 삭발도 하고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해 주셨고, 또 의장님도 공동입장문을 같이 내고 했기 때문에 SNS라든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조금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 인접 시군의 의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만잡월드 건립 목적, 주요 기능과 예산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순천만잡월드 당초 설립 배경은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가 지원하여 건립된 직업체험관으로 수도권과의 교육·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부권 아래쪽 학생들의 미래 직업, 지역 특화직업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건립비는 국비 232억, 도비 44억, 도교육청 50억, 시비 162억 등 총 48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잡월드는 2021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23개월 운영하였고, 위탁운영비와 시설관리 용역비 등 45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개관 후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어린이체험관 14개, 청소년체험관 20개 등 모두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고, 21년 10월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20만 6000명이 방문하였는데 연도별로는 21년 3만 2000여 명, 22년 9만 7000여 명, 23년 7만 6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1000만 명이 방문했던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인 23년 4월부터 10월에 순천만잡월드는 전년 동기간 대비 24%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잡월드 개관 이후 여건 변화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직업교육시설이 생겨나고 있어서 순천만잡월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잡월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 성격의 시설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순천만잡월드를 미래 첨단 기술 중심의 전문 특화 직업체험시설로 조성하여 차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천만잡월드와 4차산업클러스터 단지 일대를 우주, 로봇, XR 등 미래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함께 순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 시에서도 당초 전국에서 두 번째 직업체험관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부 이남지역의 학생들이 저희 시에 많은 체험을 하러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전문가들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가 연간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와서 많이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대가 또 막 열었을 때 코로나를 준비된 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여건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교육 진로체험시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서는 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주변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족도조사를 한국능률협회에서 했는데요. 모집단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학생들과 인솔하는 교사들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학생들의 재방문율이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굉장히 신선한 체험관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반응들이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서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네. 주변의 여건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희의 노력이 전체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았었고요. 첫 번째 부족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잘 준비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잡월드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 질문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확정고시된 내용은 사법부에서 틀렸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최미희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산강청은 물론이거니와 순천시까지 해서 하실 얘기를 이미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영산강청에서 협의를 해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들하고 우리가 영산강청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민선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중간에 법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관련 법령과 지침이 충실하게 이행이 안 됐으면 환경부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데가 다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여기까지 오는 것을 협의해 주기 만무합니다. 거기에서 2번씩이나 지역에서 올라가서 시위하고 또 의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와 관련된 법률 등 여러 가지들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평가기준 배점표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 동료 의원들도 2분이나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에 관한 것들은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률 자체도, 법원의 판단 자체도 워낙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한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내용도 많이 했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 주변지역에서는 당연하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환경전문가 초청강연도 하고 다 했습니다. 대화라는 것들이 말을 들을 준비도 돼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자원순환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당시와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정책도 바뀌고. 제가 2006년도에 시장이 돼서 이미 정해진 위치에 나머지들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전라남도 목포, 나주, 순천, 구례 이렇게 다 합쳐서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안 하고는 전직 시장들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공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빠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시 재정여건, 정부가 또 풀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뭐 퇴진하라고 피켓도 들고 계시더니 웬일로 그렇게…. (웃음) 

○시장 노관규  얼른 물어보세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아니, 아까 대답드렸잖아요. 물어보세요. 무엇을 계승 안 했는가. 

○시장 노관규  아니, 2항은 매립지 확보하라는데 2항은 안 되잖아요, 매립이 금지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직매립 금지됐으니까. 3항이 소각시설 또는 에너지회수시설과 같은 다양한 감량화 시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치기구, 또 5번에 있는 거점관리 수거방식의 도입 및 시범 운영을 권고한다는 내용, 6번 교육지원청과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거 계승한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질문 요지를 잘 모르겠어, 왜 이걸 물어보는지…. 

○시장 노관규  아니,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노관규  저기 매립장은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행정절차 빨리 하라고 해서 속전속결로 한 거고, 그다음에 거점에 관련돼서 이거 거점 수거관리방식 도입하라고 해서 이거는 예산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 시키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얘기하세요. 

○시장 노관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시장 노관규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권고안이 된 뒤에 정부의 정책 바뀐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 정책 바뀐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게 당연하게 금지됐죠. 지금 하는 게, 2020년 9월 23일 날 이게 지금 권고한 것은 2019년인가요, 이게? 19년이죠? 

○시장 노관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행되다가 지금 2020년 9월 20일 날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된 게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하고, 그다음에 발생지에서 처리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자원에너지 활용하는 것 큰 정책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하고 배치되는 것들은 이행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정부정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걸 받아서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장 노관규  애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3항하고 4항하고 5항, 그다음에 6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돼 있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민선7기 때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민선7기 때 일이니까, 민선7기 때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러면. 

○시장 노관규  아니, 민선7기 때는 저렇게까지 해놓고 확정고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냥. 

○시장 노관규  아니, 확정고시를, 아니, 저기가 반대가 있든 어쨌든 간에 저런 절차를 거쳤으면 7기에서 확정고시를 했었어야죠. 

○시장 노관규  확정고시 안 했으면 끝난 거죠, 그건….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아니요.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10월 달인가, 22년. 그때 선정계획을 공고를 했죠, 새롭게.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그건 보는 사람들 주관적 평가죠. 왜냐하면 했으면 그에 따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해놓으니까 절차가 다 실효가 되고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시장 노관규  아니,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법에 정한 대로 한 거죠. 그랬으니까 영산강청에서도 협의를 해 줬겠죠. 

○시장 노관규  공문이요? 

○시장 노관규  아니, 이게 고시공고를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3년 5개월이 됐든 4년이 됐든 간에 행정을 했으면 행정의 결과를 맺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맺어지지 않아서 실효되는 것들을 다음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시장 노관규  결과가 없으니까 새로 해야지, 어떻게 해. 그리고 정부의 환경, 이것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일지를 보면, 자, 우리 보세요. 2019년에 폐기물입지 선정계획을 공고를 하고, 21년 3월 24일 날 송치재 등 4개소가 되고, 9월 7일 날 최적으로 송치재가 선정이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중간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미 7월 6일 날 환경부 시행규칙이 이제 직매립 금지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년 9월 23일 날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정부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집행계획들을 자꾸 연동화돼서 하는 이유가 정책들이 바뀌고, 인구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연동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줄기를 잡든가, 결론을 내리든가 뭘 해 놨어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말아버렸잖아요, 그걸. 그런데 그걸 후임 시장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시장 노관규  아니, 실효가 돼 버렸다니까, 확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2021년 언제요? 

○시장 노관규  1월 17일에 제가 취임을 했나요? 

○시장 노관규  취임도 안 했는데 뭘 얘기를…. 

○시장 노관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시장 노관규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시장 노관규  아니, 국가적인 정책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3개 도시의 여러 가지 이해만 조절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시장 노관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질문을 왜 그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했으니까 정보가 있겠죠, 그게.

○시장 노관규  그거요? 

○시장 노관규  (관계 직원을 향해)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 그래. 
    (｢예정으로 다 가능합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예정으로?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시장 노관규  모르겠네요. 그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시장 노관규  시장이라고 뭐 모든 걸 다 미주알고주알 다 아나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다 부서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했겠지…. 

○시장 노관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봐요, 다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세워야 하죠.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그…. 참고로요. 2023년 국감에서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해요.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국감에서 나온 얘기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과 또 시행계획, 집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한 번 더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살펴보신 다음에 담당 과에, 국에다가 자료를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집행계획은 올해 5월 달까지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전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세웠던 것과 지금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이 시행돼서 했던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기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 

○시장 노관규  거기에 보다 보면 이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냐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2023년도에 국감에서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서울시를 상대로 했던 것인데 환노위에서 했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장 노관규  이것이 안 되면요. 환경부에서 전략영향평가의 협의를 안 해주죠. 이게 됐다는 얘기는 지침에 맞게 절차가 됐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아니요. 집행계획은 5월 달까지에요. 이게 4월 달까지 전라남도에서 시행계획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유동적이고 연동적이냐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시행되는 시행계획대로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도에서는 각 지자체의 여러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데에는 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하고 환경부하고 수시로 업무협조와 연락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노관규  그렇기 때문에 지침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순천시가 뭐라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지침 위반을 했는지를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건 협의를 해 주고 우리에 대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이거는 말꼬리 잡는 얘기를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노관규  집행계획은 상세하게 이제, 시행계획 세웠으니까 5월 말까지 해야죠. 

○시장 노관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시장 노관규  5월 말까지 해야 맞는 거죠. 

○시장 노관규  뭐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도의 시행계획도 봐야되고 다 봐야되겠죠, 내용들은. 

○시장 노관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 노관규  앞으로 어차피 소송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게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금방 얘기, 결론 내린 대로 하시라니까요. 저는 법대로, 우리는 절차대로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지금 거기가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게 일원이라고 돼 있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정을 해서…. 내용도 협의를 할 수만 있지만 여러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법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내용을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들로 생각은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디에 구상을 해서 어디가 확정될지를 모르는데, 특정해서 어디 주민한테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구상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담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일원이 엄청나게 넒은 개념인데해야 그거 어디로 찍어서 됐다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예, 한번 보세요. 

○시장 노관규  구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시장 노관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입법취지 자체가 이것이 장소가 결국 나중에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에다 담으라는 권고 취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 노관규  어디 시민들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고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하느냐,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담으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직 사전협의가 안 됐는데 예산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장 노관규  뭐라고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지켰다니까요. 지켰는데, 환경부 얘기가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만 이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시장 노관규  아, 당연하죠. 이것도 만일의 경우에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하라는 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협의 안 해주겠죠.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 것이지 않겠어요? 

○시장 노관규  알아서 해버려 가지고 된다라는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시장 노관규  우리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사법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사법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절차대로 했는데 자꾸 안 맞다고 하니까. 

○시장 노관규  글쎄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시장 노관규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시장 노관규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이게 지금 절차위반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시장 노관규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가 환경부하고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시행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 중인. 그 안에 저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시장 노관규  아니, 그 안에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022년이면 전라남도가 새로운 시행계획을 세우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행 중인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노관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했겠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거는 법에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설 지하화는. 

○시장 노관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시장 노관규  아니요, 법 취지를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요. 법 취지와 함께 그 중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계획, 그리고 그때에 이미 돼 있는 집행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러면 시행계획, 집행계획 있는 다음에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계획, 집행계획도 우리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의 취지와 변화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자꾸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환경부하고 논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들이 완성돼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것은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만 이 내용을 채우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왜, 지금 시행되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들이 지금은 진행을 해 나가면서 변화된 사정들을 여기다가 넣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뭘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노관규  그래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법률 취지하고 틀린지 맞은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시장 노관규  그렇게 일방적,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도 취지를 한번 볼게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뒤에 하고 미리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 노관규  (관계 직원을 향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순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예, 먼저하고 나중에 입선위….｣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시장 노관규  아, 그래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내용이 다른가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글쎄, 그게 안 다를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서로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시장 노관규  순서가요? 

○시장 노관규  (웃음) 
    (｢순서가 아닙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시장 노관규  순서가 아니라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네요. 

○시장 노관규  보세요, 예. 

○시장 노관규  그래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죠. 

○시장 노관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보죠, 뭐. 

○시장 노관규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 공개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입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에요, 그건. 

○시장 노관규  아니요. 어쨌든 간에요. 그건 제가 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법원의 결정도요. 그 내용들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벌써 위원장 되는 분 연구실까지 쳐들어가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을 아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의원 중에서도, 여러분들 선출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면 이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이거 내부적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안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계속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독자적으로. 그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데 무슨 시에 소속된 조직으로 보세요? 

○시장 노관규  그러면 특별법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일반법하고 특별법 있으면 특별법이 더 우선한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여기 폐기물 관련된 법률이 더 특별법이니까 그 내용이 더 우선하겠죠. 

○시장 노관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도 2분 계시는데 제가 단 한 번도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했거나 협조를 구한 적 있는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 조직이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같아요, 편하고 쉽게 하지. 

○시장 노관규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거기 안에서 결정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건 다 필요한 것이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왜…. 

○시장 노관규  아니, 그건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과정 쭉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시장 노관규  그런데 한번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그러십시오. 

○시장 노관규  지금 뭐 조작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말하지 마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말꼬리 잡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절차의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 매일 외고 다니는 게 지금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계속. 

○시장 노관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죠. 

○시장 노관규  잘못된지 안 됐는지는 이거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답변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 안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송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표적으로 2019년에 서산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 판결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시장 노관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는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저는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계시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조금 결례되는 내용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하려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든가 할 일이고, 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권한으로 내용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선거로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처럼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추천 받아서 들어갔겠죠. 

○시장 노관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런데 다 합당하고 상식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저는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합당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들로. 그러니까 그걸 시의회에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둘이나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장 노관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시장 노관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 노관규  아니, 내부적으로 자기들 합의제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합의를 해서 결정해 갖고 공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합의해서 내용 공개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 노관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줘요. 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전부 다 님비현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전국적인 현상이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저는 내용을 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모른다니까요. 그건 그분들한테 알아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시장 노관규  아니, 통보해 주니까 고시하고 공고하고 그런 거죠. 저는 뭐…. 

○시장 노관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까지 다 물으셨으니까 그건 최 의원님 이해하고 싶으신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하고는. 

○시장 노관규  뭐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어떻게 달라요? 

○시장 노관규  환경부가 법으로 정한 것들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시장 노관규  어떻게요? 

○시장 노관규  한번 보세요, 예. 

○시장 노관규  또요. 

○시장 노관규  그런 똑같은 맥락의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이건 전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건 예산이 뭐 제 개인 돈으로 나왔겠어요? 다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서 집행을 했겠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전 시민적인 일이고 그리고 시설견학을 가보자고 그래도 거부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민선7기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정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됐다고 하세요? 

○시장 노관규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시장 노관규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가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못해요? 

○시장 노관규  어디 한 군데만 가요? 

○시장 노관규  예. 그랬으면 됐죠, 뭐. 

○시장 노관규  거기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견학하기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시장 노관규  그건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 예, 우리 최 의원님. 

○시장 노관규  최 의원님도 내가 시장 사퇴하라고 피켓 들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시장 노관규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장 노관규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시장 노관규  아이고, 그, 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논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도 사람이고 아무리 시장에 내가 뽑혀 있는 그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에요. 적당히 해야 돼요. 그게 보세요. 오늘도 지금 물어본 내용 다 조작됐다고 하고 다녀요.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건 지금 자기들 생각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플래카드 수도 없이 봤어요. 말하는 것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거는 시민 전체가 뽑은 시장이에요, 그 사람들만 뽑은 게 아니고. 다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말 나오면 무조건…. 
  반말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는 이거를 시장은 시민들 전체의 여러 가지를 통할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호소한 거예요. 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문을 낸 거예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시장도, 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긴 시간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최 의원님은 그 반대하는 편에 서 가지고 계속하니까 편했을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반대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신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 없는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누가 시장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밀려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대하는 것까지 좋은데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인신공격성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확정고시까지 됐는데 사법부에서 이 처분고시가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저걸 어떻게 철회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일전에 저도 그때 무슨 일로 제가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마산마을 주민들을 제가 안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5분 발언을 하시는데. 그거 제가 만난 것 모르시죠? 

○시장 노관규  모르면 확인하고 해야지, 시의원이 무슨 면책권이 있다고 아무 이야기나 막 합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그래서…. 

○시장 노관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왜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대한민국 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내하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반대하는 건 좋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요, 입지선정을 철회하라는 전제로 만나는 것은 그거는 만나본들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절차가 옳게 진행돼 와서 이것이 결국 처분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언제든지 그건 만나서 머리 맞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노관규  특정 정당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그때도 활동들을 다 하셨잖아요, 전부 다들. 

○시장 노관규  아니, 그 시민의 의견수렴 포장을 했지만 정치권 세력들이…. 

○시장 노관규  뒤에 다 있는 것들 사실이잖아요. 그걸 왜 묻고 그거를 부정을 해요?

○시장 노관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제가 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들 편을 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시장 노관규  그게 무슨 진영논리예요.

○시장 노관규  어떤 편에도 그거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끼지 않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진영논리예요. 민주당도 제가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다 안 갔잖아요. 그런데 뭔 진영논리예요, 그게.

○시장 노관규  그거는 진보당 소속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 이야기는 지금 제 얘기로 충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하시지 마라니까….

○시장 노관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노관규  제가요, 얼마 전 방송에 스트레이트뉴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근데 그 뉴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결국은 아무도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남 집 앞에서 다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놔두면요,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딘가는 결단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시장 노관규  아니, 뭐 그거는 우리도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하는 거 시장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는 집행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 만나 가지고 갑자기 입지를 원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산마을 분들과 시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60이 넘고 살아오고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어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뽑아놓은 사람을 시장을 부정하고 죄인처럼 다루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나가는데 멱살 잡고 허리춤 졸라매고, 그리고 시장실 앞에 며칠씩 점거하고 그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리하는 방법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는지의 문제는 이제는 사법처분밖에 없어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의견도 저도 잘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 놓은 걸 철회해라, 그러면 대화할 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미 처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왜 전제조건이에요, 그게. 

○시장 노관규  제가 더 이상 대답 안 할게요. 여기 말꼬리 잡고 서로 하는 데 아니니까 그 정도 하시죠. 

○시장 노관규  모든 걸 열어놓으면 철회도 해요? 

○시장 노관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철회잖아요. 그걸 어떻게 철회해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 노관규  먼저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 들어와서 먼저 의제를 좀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하는 토론회 외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저 우리 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치를 해 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대중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시장 노관규  포용하고 수용하니까 이 자리에 있지 그거 안 하고 여기 와 있겠어요?

○시장 노관규  끝난 거 아니었어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요,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 의회지만 시설공단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시설공단의 장단점도 있고 저것도 수치로 저렇게 얘기했지만 내면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우리 최 의원님 권고한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혼자 여기에서 즉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죠. 다 좋은데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시장 노관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시장 노관규  지금까지 장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노관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를 진짜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왜 전국이 이렇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곧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장 노관규  (자료를 받으며)
  그 말씀 전에요, 지금 아까 1월부터 도 시행계획 표지판이 지금 2023년 1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월부터 이거 완전하게 짜고 처음부터 가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에 제출은 2023년 9월 7일이고 입선위 후보지 발표는 2023년 6월 22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시장 노관규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시장 노관규  그다음에 주암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지금 주암에다가 설치한 것도 아니거든요. 주암에 돼 있는데 환경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전라남도, 목포, 나주, 순천, 구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 SRP라 그럽니까? 고형연료라 하는 것들에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2029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것도요, 의견 한 번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할게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그거를 혼자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그거는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면 시의원이 말한다고 무조건 합니까? 참고하면 되는 거죠. 참고해 볼게요.

○시장 노관규  말씀을 제가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비꼬는 얘기잖아요. 뭐 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피켓 든 거 사과하실 거예요, 그거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서 사과하실랍니까?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그것도 쓰레기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죠.

○시장 노관규  그 정도 하시고, 이거를 찬성하고 이걸 해야만 하는 입장도 한번 더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시장 노관규  아무튼요, 그 내용들은 금방 실무자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시장 노관규  최 의원님 주장하는 게 다 맞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행정은 시의원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이 하는 행정은 사법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최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들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