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O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O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육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육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에 글로컬대학 관련해 가지고 순천대에 교육부장관, 중기부장관이 방문하셔서 업무 때문에 일정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교육국 503페이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에 글로컬대학 관련해 가지고 순천대에 교육부장관, 중기부장관이 방문하셔서 업무 때문에 일정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교육국 503페이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교육국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년교육국은 의사일정이 새올에 뜬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기정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에 계실 때도, 9대 전반기도 의사일정이 계속 변경됐어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과 새올에 공지돼서 모든 분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를 그만큼 무시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할 때 교육발전특구 심사평가가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 간 관계였고. 이번도 역시 우리 시 자체, 우리 청년교육국 자체 행사가 아니라 순천대와 관련해 가지고 순천대 의대와 깊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글로컬 대학 관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해 주셨고, 차후로도 저희들 업무보고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정에 시의회 상임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공고가 내려왔을 때 9월 20 며칟날 내려왔었죠? 9월 20 며칟날 내려왔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정부 일정이 당초에는 9월 달에 잡혔다가 또 교육부장관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논의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과 문화경제위원장과 논의하신 다음에 충분히 일정 변경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후에는 미리 협의해서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지산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순천대 글로컬 3대 특화분야에 있어서 인재 양성 및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날 지정된 이후에 시 재정부담 동의는 지난 7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화분야 글로컬대학 지산학캠퍼스 운영은 9월부터 애니·문화콘텐츠 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그리고 스마트팜·우주항공 분야, 그다음에 광양에는 광양 캠퍼스 사업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9페이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특화 순천캠퍼스 공동협력 계획입니다. 5년간 277억이 소요되며, 국비는 50억, 도비가 127억, 시비가 100억 그래서 캠퍼스 운영, 청년 인재육성, 취·창업 및 평생교육, 유학생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은 시도 주도로 해서 네 가지 분야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511페이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5억 5000만 원으로 순천대 5000만 원, 제일대 2억 5000, 청암대 2억 5000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별로 자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은 역시 56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도비 4억, 시비 3억 6500만 원으로 해서 순천대 3개 사업, 제일대 1개 사업, 그다음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청년 참여 문화 활성화입니다.
513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청년정책은 시 청년의 실태조사와 그리고 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을 갖다가 2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해서 청년참여기구 구성, 청년 주도 축제 지난 9월 20일 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리청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전남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행안부와 청년마을 내년에 사업공모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순천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는 지속사업으로 청년 행정인턴,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517페이지에 자산형성 재정 자립기반 구축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디딤돌통장, 희망통장,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비를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활동포인트제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519페이지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운영 활성화는 지속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풍덕동에 어울림센터와 어울림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곳에 청년비전센터를 전라남도사업으로 설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기반시설 필로티 설치비용은 순천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52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순천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발했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전남도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창업연당 운영은 지금 현재 창업스쿨, 그리고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 창업 수요상담 등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청춘창고 운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528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라남도교육청 협업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지역 연계 통합 돌봄, 그리고 순천형 창의 인재 육성, 정주형 특화 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순천교육청과 함께 해서 지금 현재 이 시범지역사업을 정리해서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생애별 정주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모두愛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들 성인문해교육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34페이지 미래인재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선발을 공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외분야 602명, 작년보다 76명을 더 이렇게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9900만 원을 추가해서 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분야는 성인문해 배움 장학금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공부해 가지고 졸업인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 그래서 어르신 분야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535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64억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소되지마는 교육발전특구가 돼서 64억에 16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초중고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더 16억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발전특구 연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537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업은 청소년복지·보호 및 청소년 육성 사업, 그리고 538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수련관, 또 문화의집, 성문화센터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도 이렇게 초등, 중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강화, 그리고 541페이지 문화건강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저희들이 평생교육과가 담당이지마는 교육청-도서관-학교 그래서 도서관 분야는 교육발전특구에 있어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특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순천교육지원청과 도서관과 학교에 연계 특화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어울림도서관 개관식 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전점검 때 지적이라든가 제안을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개관해서 지금 현재 오천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8페이지 신대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대도서관은 신대에 상당히 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잔디광장에서 청소년영화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책보다는 아트라든가 컬처 문화까지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 많은 신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학습과 문화공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0페이지 광장으로 나온 야외도서관 “쉬고·놀고·읽고”는 저희들 역시 도서관 내에서보다는 밖의 어울림도서관과 그린아일랜드를 연계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도서관에 야외광장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1페이지 시민 밀착형 도서관 정책 변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역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탄 이후로 많은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문화가 될 걸로 봐서 저희 시도 모든 도서관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553페이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은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학 강연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연향도서관, 신대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은 연향도서관,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것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특화별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도서관 홍보 강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우주를 담은 그림책도서관 원화전시 운영은 그림책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의 도서관 관광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림책 작가 이수지 작가가 전시회 때는 1만 6000명, 그래서 제주도부터 전국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이 순천을 많이 찾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공간 조성, 그리고 560페이지 기적의도서관, 561페이지 조례호수도서관, 그리고 562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도 브랜드화와 특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지산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순천대 글로컬 3대 특화분야에 있어서 인재 양성 및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날 지정된 이후에 시 재정부담 동의는 지난 7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화분야 글로컬대학 지산학캠퍼스 운영은 9월부터 애니·문화콘텐츠 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그리고 스마트팜·우주항공 분야, 그다음에 광양에는 광양 캠퍼스 사업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9페이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특화 순천캠퍼스 공동협력 계획입니다. 5년간 277억이 소요되며, 국비는 50억, 도비가 127억, 시비가 100억 그래서 캠퍼스 운영, 청년 인재육성, 취·창업 및 평생교육, 유학생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은 시도 주도로 해서 네 가지 분야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511페이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5억 5000만 원으로 순천대 5000만 원, 제일대 2억 5000, 청암대 2억 5000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별로 자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은 역시 56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도비 4억, 시비 3억 6500만 원으로 해서 순천대 3개 사업, 제일대 1개 사업, 그다음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청년 참여 문화 활성화입니다.
513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청년정책은 시 청년의 실태조사와 그리고 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을 갖다가 2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해서 청년참여기구 구성, 청년 주도 축제 지난 9월 20일 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리청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전남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행안부와 청년마을 내년에 사업공모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순천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는 지속사업으로 청년 행정인턴,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517페이지에 자산형성 재정 자립기반 구축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디딤돌통장, 희망통장,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비를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활동포인트제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519페이지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운영 활성화는 지속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풍덕동에 어울림센터와 어울림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곳에 청년비전센터를 전라남도사업으로 설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기반시설 필로티 설치비용은 순천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52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순천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발했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전남도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창업연당 운영은 지금 현재 창업스쿨, 그리고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 창업 수요상담 등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청춘창고 운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528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라남도교육청 협업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지역 연계 통합 돌봄, 그리고 순천형 창의 인재 육성, 정주형 특화 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순천교육청과 함께 해서 지금 현재 이 시범지역사업을 정리해서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생애별 정주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모두愛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들 성인문해교육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34페이지 미래인재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선발을 공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외분야 602명, 작년보다 76명을 더 이렇게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9900만 원을 추가해서 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분야는 성인문해 배움 장학금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공부해 가지고 졸업인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 그래서 어르신 분야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535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64억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소되지마는 교육발전특구가 돼서 64억에 16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초중고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더 16억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발전특구 연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537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업은 청소년복지·보호 및 청소년 육성 사업, 그리고 538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수련관, 또 문화의집, 성문화센터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도 이렇게 초등, 중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강화, 그리고 541페이지 문화건강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저희들이 평생교육과가 담당이지마는 교육청-도서관-학교 그래서 도서관 분야는 교육발전특구에 있어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특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순천교육지원청과 도서관과 학교에 연계 특화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어울림도서관 개관식 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전점검 때 지적이라든가 제안을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개관해서 지금 현재 오천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8페이지 신대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대도서관은 신대에 상당히 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잔디광장에서 청소년영화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책보다는 아트라든가 컬처 문화까지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 많은 신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학습과 문화공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0페이지 광장으로 나온 야외도서관 “쉬고·놀고·읽고”는 저희들 역시 도서관 내에서보다는 밖의 어울림도서관과 그린아일랜드를 연계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도서관에 야외광장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1페이지 시민 밀착형 도서관 정책 변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역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탄 이후로 많은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문화가 될 걸로 봐서 저희 시도 모든 도서관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553페이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은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학 강연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연향도서관, 신대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은 연향도서관,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것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특화별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도서관 홍보 강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우주를 담은 그림책도서관 원화전시 운영은 그림책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의 도서관 관광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림책 작가 이수지 작가가 전시회 때는 1만 6000명, 그래서 제주도부터 전국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이 순천을 많이 찾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공간 조성, 그리고 560페이지 기적의도서관, 561페이지 조례호수도서관, 그리고 562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도 브랜드화와 특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5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시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때 청년공동체에다가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우리 5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시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때 청년공동체에다가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실은 우리 청년교육국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하지만 관광과라든가 각 문화예술과라든가 모든 분야의 공연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하는 청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프로그램할 때도 논의가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청년들이 아마 1기부터 10몇 기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후배들 양성하고 해서 아마 우리 시와 청년정책과하고 밀접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이분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안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성해 있는 프로그램이 맞냐 안 맞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그램과 청년협의체 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많이 상이한 것도 있긴 한데 그 점을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우리가 동부권 청사 청년비전센터 건립이 언제 완공이신지 아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올해 지금 현재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2026년 6월 정도, 내년하고 1년 반 정도 공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필로티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공사하는 데 2년에서 3년 사이가 걸리는데 일단은 저도 알아봤긴 했는데 2027년 정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인데, 2027년에 준공이 되고 여타 해 가지고 2028년에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26년 6월.
○위원 유승현 26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26년 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 운영 자체가 우리가 운영권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이건 전남도.
○위원 유승현 도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기도 하고, 이게 그동안 지금 그 사이까지는 뭘 할 건지, 단순하게 창업연당과 청춘창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하시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교육국이라는 게 전반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아동과 초중고까지에 대한, 대학생까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청년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예전부터 했던,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예산들 말고 새롭게 팀이 되든가 우리 순천에 맞는, 우리 청년들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었고요.
25년에 중점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 507페이지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글로컬대학하고 같이 인재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놓친 부분이 무조건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집을 설계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뭔가 기반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애니메이션 쪽으로만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쪽이 저는 아쉽거든요? 애니메이션하게 되면 지금 현재 AI랑 같이 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인력들은 글로컬30에서 빠져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하시면 전반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교육국이라는 게 전반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아동과 초중고까지에 대한, 대학생까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청년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예전부터 했던,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예산들 말고 새롭게 팀이 되든가 우리 순천에 맞는, 우리 청년들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었고요.
25년에 중점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 507페이지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글로컬대학하고 같이 인재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놓친 부분이 무조건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집을 설계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뭔가 기반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애니메이션 쪽으로만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쪽이 저는 아쉽거든요? 애니메이션하게 되면 지금 현재 AI랑 같이 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인력들은 글로컬30에서 빠져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하시면 전반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도 청년비전센터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해서,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하고 어울림도서관하고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도서관하고 연계시킨다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래서 청년센터도 이렇게 전남도 비전센터와 합해서 규모화시켜 가지고 보다 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위원님 방금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우리 순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이 7월에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2024년 딱 3번 1월 달, 7월 달, 10월 달 3번을 받는데 청년교육국이 지방소멸,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비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월 달, 7월 달, 10월 달 업무보고 책자 3권을 다 봐도 달라진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순천으로 과연 돌아올 것인가, 먹거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있을 것인가, 어느 정책 하나 없어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가면 과연 순천에 머물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다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3번의 업무보고에 달라진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K-디즈니랜드 단지 그 목록 하나 삽입돼 있어요. 그거 하나 보고 과연 청년들이 순천에 몇만 명의 20%의 청년들이 과연 웹툰,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20% 청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있을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향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가면 과연 순천에 머물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다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3번의 업무보고에 달라진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K-디즈니랜드 단지 그 목록 하나 삽입돼 있어요. 그거 하나 보고 과연 청년들이 순천에 몇만 명의 20%의 청년들이 과연 웹툰,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20% 청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있을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향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에 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와닿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가 와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순천 청년이 9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범위가 넓어요.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취업 부분이거든요, 일자리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물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업청년센터에서 취업 지원 쪽을 강화하고, 또 창업연당에서는 창업 쪽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물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업청년센터에서 취업 지원 쪽을 강화하고, 또 창업연당에서는 창업 쪽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와서 10월이 됐는데 과연 창업연당과, 우리 업체와,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서 순천 청년들을 기업에 1명이나 취업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제가 그 실적은 3개월 돼서 1명이라도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말씀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반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맞으시죠? 우리 신성장산업과와 협업하셔서 청년들이 기업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고 업무보고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춘창고, 청년마을사업 계속 인큐베이터 역할을 창업연당과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관심 없어요. 맞죠? 청춘창고도 계속 비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향은 청춘창고도 거의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죠.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청춘창고 운영을 한다는데 가서 볼거리도 없는데, 가서 살 것도 없는데 갈 청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배울 곳이? 울산, 부산에는 정말 대규모의 이런 상점들을 운영하는데 그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창고에서 과연 번창할 수 있는 청년들 사업가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근데 청춘창고 부분은 저도 3개월 운영해 봤지만 규모는 좀 작죠, 울산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활성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매월 창고의 날 운영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순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또 와서 이렇게 공연도 보면서 식사도 하고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이 빈 점포에 원도심으로 만약에 와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야죠.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상점에서 그쪽에서 청년들이 더 와서 이 청춘창고를 창고처럼 운영을 한다면 더 활성화가 원도심이 될 건데 왜 밀집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을 시키고 있는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청춘창고에서 시험해 보고 원도심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창업률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8% 정도 돼요, 청춘창고에서 운영하고 나간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들 원도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원도심은 58%가 나갔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다 원도심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재창업만.
○위원 김영진 분산됐지만, 재창업했지만 문 닫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20% 이상은 돼요. 사업자만 냈다고 창업해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청년들이 더 많다고요. 원도심으로 하면 사람이 유입이 안 되는데 세를 못 내서 다 문 닫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다고요. 왜 그들이 빚더미에 올라가야 됩니까? 일단 인구 유입 관광과랑 문화예술과랑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청순농부 오늘도파밍 그에 대한 결과물 한 번이나 점검해 보셨을까요, 1년간? 과연 이 사업대로, 주요 내용대로 거점공간 조성 잘하고 있습니까? 청년체험 프로그램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산업 연계한 청년창업 일자리 과연 마련했을까요? 한 번이나 점검하셨습니까?
우리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청순농부 오늘도파밍 그에 대한 결과물 한 번이나 점검해 보셨을까요, 1년간? 과연 이 사업대로, 주요 내용대로 거점공간 조성 잘하고 있습니까? 청년체험 프로그램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산업 연계한 청년창업 일자리 과연 마련했을까요? 한 번이나 점검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제가 와서 바로 현장점검했고요. 또 김영진 위원님이나 유승현 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현장점검하고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사업목처럼 청년마을이라면 청년들이 주도해서 청년들이 유입돼야 되는 것이 청년마을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네, 그렇죠.
○위원 김영진 근데 전남형 청년마을은 그 한 번에 대한 사업비예요. 과연 이 사업비로 해서 과연 이 분이 그 별량면에 청년들을 과연 몇 명이나 유입할 것인가, 그게 타당한 사업방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사업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청년조성사업이어야지, 청년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을. 유입된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그 지역이 청년 거점사업이지, 자기 혼자 청년 유입 받는 사업이 과연 청년 마을사업일 것인가 한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청순농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 따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남형은 지금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춘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파는 음식에 대한 평균비용이 어떻게 되죠, 청춘창고 비교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비용 부분은 제가 아직, 단가 부분은….
○위원 유승현 따로 사 먹든가 그러진 않았나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가서 사 먹긴 했는데 평균단가를.
○위원 유승현 어찌던가요? 거기에서 사 먹던 것과 우리가 일반식당에서 사 먹었을 때 어떻게 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크지 않죠? 그 친구들이 현재 컨설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한 달에 내는 세가 얼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1층은 1년에 47만 원이고.
○위원 유승현 47만 원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1년에. 그다음에 2층은 39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월 거의 4만 원 이내 정도.
○위원 유승현 3∼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 우리 청춘창고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단가가? 그 친구들이 물론 배우러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1년에 47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여기는 사실은 자본이 없는 청년들이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시험적으로 해 보는 건데 이게 과연 비싸야 할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니까 그 판매를 해서 자기가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용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단가를 내려야 한다 하면 그거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면 그 청년이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서 자본형성을 해서 독립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몇백씩 다른 분들은 다 나가긴 하는데 그 공간이 배우는 공간이에요, 배우는 공간. 뭔가 우리가 거기서 자본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음식이랑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나가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업은 본인들의 몫인 거죠, 우리도 같이 또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몇 개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해서, 상시 모집공고로 해서….
○위원 유승현 알고 있습니다. 상시모집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걸 약간 좀 쉽게 보고 들어온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순천시민분들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배달도 많이 하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순천시민에 맞게끔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취지가 이상하게 변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굉장히 더럽습니다. 음식을 먹는 공간인데 나방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 친구들이 청춘창고를 딱 자기네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스만 자기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좀 봐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향후 방향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25년도 때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추가로만 좀 몇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승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청춘창고 처음에 많이 갔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가족끼리도 많이 가고 지나갈 때 일부러 순천역에 들러서 어디 서울 가고 그럴 때도 거기 음식을 먹어보고 그랬었는데, 또 예전에는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처음에 활성화됐던 거보다 최근에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음식도 먹어봤는데 빈 점포도 좀 있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와서 청춘창고를 오픈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한다고 하면 집기류나 이런 것은 다 본인들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와서 청춘창고를 오픈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한다고 하면 집기류나 이런 것은 다 본인들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집기류 부분은 본인들이 준비해서.
○위원 최현아 음식가게를 한다고 하면 식기세척기라든가 냉장고, 냉동고랑 이런 건 다 본인이 사 가지고 와서 해야 되고, 끝나면 가져가고 그러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한 점포당 이렇게 음식만 하는 데는 그래도 여기 청춘창고에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1년에 보증금이나 이런 건 되게 저렴한데 본인이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돈이 어느 정도 들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죠. 집기류 부분은 좀 구입을 해야죠.
○위원 최현아 집기류나 이런 거는 대략 본인이 빈 점포가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 했을 때 한 500에서 1000 정도 드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증금은 되게 저렴하고 월세 같은 건 저렴하지만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자본금이 아예 없는 청년들은 들어가서 제가 한번 청춘창고에서 김밥집을 운영해 보고 싶다, 햄버거집을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좀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전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만 들어온 게 아니고 2층은 또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것도….
○위원 최현아 아니요 제가 음식, 1층에 있는 음식.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부분이 있어서 또 1층 집기류를 지원해 주면 또 2층도 인테리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저희가 현재는 임대료 부분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협의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임대료 지원도 정말 잘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 없으면 아무것도 도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방소멸 때문에 급격하게 청년들도 자기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실제로 저도 청년을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순천시에서 정말 지원하는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동안 제가 의정활동해 보니까 그냥 건물을 순천시는 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면 그냥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청년들이 순천을 안 떠나게 하고 순천시에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 있으면 내가 순천에 머물러서 사업도 해 보고, 창업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저도 청춘창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이용을 했었어요. 주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아쉬웠고 지금 식당가도 빈 점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뜻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을 때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과감하게 청년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부분을 이 부분 조금 활성화시키다 말고, 저 부분 조금 활성화시키다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를 계속 활성화돼 가지고 순천에서는 아, 청춘창고 가면 이런다더라 처음만 반짝하고 말았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저는 음식 같은 건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 청춘창고 청년들이 솔직히 경험이 없고 본인들이 많이 멘토 창업스쿨도 있고 많이 배우고 하겠지만 음식은 저희들이 어머니 손맛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주부지만 김치찌개 끓일 때 한번 끓여서 잘 끓여지나요? 여러 번 해 봤을 때 잘 끓여지고 맛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처음에 음식 장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어디 대도시나 다른 식당에서 일자리, 알바를 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질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저도 친구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이 음식값을 주고 먹기에는 약간 비싼 것 같아서 그냥 인근에 있는, 순천시에 있는 맛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기류나 이런 것을 1층에는 식당가니까 어느 부분 지원을 해 주고, 2층에는 네일이나 사진관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시설 투자, 집기류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음식도 자기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음식 단가를 좀 낮추면서 청춘창고를 좀 활성화해 보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동안 제가 의정활동해 보니까 그냥 건물을 순천시는 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면 그냥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청년들이 순천을 안 떠나게 하고 순천시에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 있으면 내가 순천에 머물러서 사업도 해 보고, 창업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저도 청춘창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이용을 했었어요. 주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아쉬웠고 지금 식당가도 빈 점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뜻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을 때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과감하게 청년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부분을 이 부분 조금 활성화시키다 말고, 저 부분 조금 활성화시키다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를 계속 활성화돼 가지고 순천에서는 아, 청춘창고 가면 이런다더라 처음만 반짝하고 말았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저는 음식 같은 건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 청춘창고 청년들이 솔직히 경험이 없고 본인들이 많이 멘토 창업스쿨도 있고 많이 배우고 하겠지만 음식은 저희들이 어머니 손맛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주부지만 김치찌개 끓일 때 한번 끓여서 잘 끓여지나요? 여러 번 해 봤을 때 잘 끓여지고 맛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처음에 음식 장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어디 대도시나 다른 식당에서 일자리, 알바를 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질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저도 친구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이 음식값을 주고 먹기에는 약간 비싼 것 같아서 그냥 인근에 있는, 순천시에 있는 맛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기류나 이런 것을 1층에는 식당가니까 어느 부분 지원을 해 주고, 2층에는 네일이나 사진관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시설 투자, 집기류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음식도 자기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음식 단가를 좀 낮추면서 청춘창고를 좀 활성화해 보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들께서 청춘창고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입점하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요. KTX 타고 오거나 기차 타고 딱 내리면 순천역에 내리는데 이 청춘창고가 엄청 활성화되고 유명해지면 아, 순천역에 가면 바로 인근 거리 5분 거리 청춘창고에 정말 음식도 싸고 맛있고 순천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게 반짝하고 말지 말고 길게 갈 수 있게 한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위원 이영란 이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동부권, 서부권 도에서 2군데 공모를 했는데 지금 서부권은 무안에 건립이 되고요. 동부권은 순천에 건립이 됐는데요. 전남 도비로 지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비가 200억인데 여기가 40억이 시비가 추가된 이유는 저희가 장소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센터 옆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200억에서 필로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순천시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짓기 때문에 40억이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건립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그니까 동부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도의 재산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도의 재산이고 도에서 운영비도 대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그 사업이 결정됐단 말만 듣고 예산 내려온 거…. 아직 예산은 그럼 안 내려왔나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은 지금 도비 직접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직접 도에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럼 실시설계라는 것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실시설계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우리한테는 단지 아까 40억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필로티 공사비만 저희가.
○위원 이영란 필로티 공사를 할 때만 저희들 부담으로 한다, 부지에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아까 저류지라 했는데 그렇죠? 어울림센터 맞은 편은 도서관이었고 어느 쪽으로 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도서관 바로 옆쪽의 공간에 건립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체육관 옆쪽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체육관 있고, 도서관 있고 그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4000㎡면 연면적이죠, 100평 정도에 올라오는 건가 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4층 건물로 올라갑니다.
○위원 이영란 아, 연면적이 4000㎡니까 4층으로. 그래요, 다행히 이걸 가져와서 도에서 운영하고 도의 자산이라니까는 우리가 매년 들어갈 가용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 우리 순천시에도 고만고만하게 전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소, 문화예술 창작실, 청년점포, 스터디라운지 이런 것들이 땅을 제공하다 보니까 꼭 그쪽으로 갔었어야 됐는가. 지금 원도심이랑 전부 집약적으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좀 선택과 집중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우리가 소유건물이 아닐지라도 이용은 결국 우리 순천시 청년들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고민을 더 했었으면 좋았을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도 장소 부분을 이미 공모할 때부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걸 운영할 때 우리 순천 청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올까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말고 본인들이 연습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 창작실이라든지 또 애들이 공유공간이라 해서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 우리 청년센터가 문화재단 한 층에서 있는데 좁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동부권 청년이 다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순천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시설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라도 문화예술 창작실이라든지 공유공간이나 이런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예술 창작실이라든지 또 애들이 공유공간이라 해서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 우리 청년센터가 문화재단 한 층에서 있는데 좁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동부권 청년이 다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순천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시설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라도 문화예술 창작실이라든지 공유공간이나 이런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런 취지죠. 이왕이면 부지를 선정할 때 어차피 여기서도 4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부담하잖아요. 고민을 좀 더 했었으면 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어떤 비전센터가 집약적으로 있어야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살아나지, 지금 다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오천동 학교부지를 처음에 욕심을 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차라리 원도심 쪽으로, 이왕이면 애니메이션 원도심 쪽에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모든 부서에서 고민을 했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 그랬는데. 향후 어떤 사업을 받을 때도 무조건 우리 도시에 들어온다는 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만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처음에만 반짝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청춘창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왜 처음에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순천에 벤치마킹도 온다 그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침체기에 들어갈까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거기서 자기의 어떤 사업 발판이든 경험치를 쌓고 하는 거라면 그들만의 감성으로 전체적으로 그거를 우리 순천시에서도 리뉴얼을 한달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 주고,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청년 입장이지만 저도 갔어요, 실은. 가게들 기웃거려 봤어요. 값이 비쌌어요. 안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청년들도 본인들이 시험 무대잖아요. 그걸 할 때 많이 손님들이 와서 고객층들의 욕구랄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고객분들의 어떤 감성 같은 것도 많은 사람이 일단은 방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연히 아, 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터인데 가격이 제가 가서 정말 좋은 서비스 받고 하고 싶지, 이 가격으로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물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좀 보시고 저도 그 청년들이 손주 정도 되는 연령대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공간에서 가서 저도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욕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별로 감성들을 자극해서 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멋진 생각으로 이런 공간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오천동 학교부지를 처음에 욕심을 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차라리 원도심 쪽으로, 이왕이면 애니메이션 원도심 쪽에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모든 부서에서 고민을 했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 그랬는데. 향후 어떤 사업을 받을 때도 무조건 우리 도시에 들어온다는 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만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처음에만 반짝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청춘창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왜 처음에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순천에 벤치마킹도 온다 그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침체기에 들어갈까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거기서 자기의 어떤 사업 발판이든 경험치를 쌓고 하는 거라면 그들만의 감성으로 전체적으로 그거를 우리 순천시에서도 리뉴얼을 한달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 주고,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청년 입장이지만 저도 갔어요, 실은. 가게들 기웃거려 봤어요. 값이 비쌌어요. 안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청년들도 본인들이 시험 무대잖아요. 그걸 할 때 많이 손님들이 와서 고객층들의 욕구랄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고객분들의 어떤 감성 같은 것도 많은 사람이 일단은 방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연히 아, 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터인데 가격이 제가 가서 정말 좋은 서비스 받고 하고 싶지, 이 가격으로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물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좀 보시고 저도 그 청년들이 손주 정도 되는 연령대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공간에서 가서 저도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욕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별로 감성들을 자극해서 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멋진 생각으로 이런 공간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모든 위원님들께서 청춘창고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창고가 2017년도에 해서 거의 10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리뉴얼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해 보고, 다음에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됐다가 좀 침체기가 왔다가 그러는데 작년부터는 사실은 그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제가 보기에는 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느낀 점이.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10년 정도 됐으면 또 다른 감성으로 다가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러죠.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십니다. 우선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 519페이지, 청년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 연령이 좀 조정이 됐잖아요?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18세에서 45세까지. 아마 1년 넘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1년 돼 가죠. 그러면 여기 청년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인가요? 청년정책협의체인가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이 조정된 연령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단계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조정이 돼서 저희가 18세부터 25세까지는 주로 이제 취업 역량강화 쪽으로 대부분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6세부터 35세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령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취업 쪽, 저희가 청년센터 쪽에 취업 쪽 부분을 강화를 했고 창업연당 쪽에서는 창업 쪽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36세부터 45세까지는 결혼했거나 주거라든지 육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올해 청년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럼 사업 쪽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청년센터에 청년정책협의체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거는 별도로 청년정책협의체는 따로….
○위원 이복남 여기에도 지금 연령 조정을 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임기가 안 끝나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여서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다시 공고를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분과도 세대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복남 예, 그니까 제가 조례 개정이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연령대별로, 단계별로 지금 집중해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협의체는 임기가 끝나면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좀 추가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평생교육과가 업무보고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글로컬30,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도시특구, 애니메이션사업해서 지금 시 전체로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나 단위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대학, 교육, 또 애니메이션 거의 지금 중복되거든요? 중복되죠, 국장님?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하는데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랑 직원들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고 운영하시겠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 저기 쓰나, 이 사업으로 이걸 하나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과 사업이, 물론 그 추진방향과 내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섞어져버립니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부기 정리하시고 사업 집행할 때도 그 사업에 맞게끔 저는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은 있으신가요?
국장님이랑 직원들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고 운영하시겠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 저기 쓰나, 이 사업으로 이걸 하나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과 사업이, 물론 그 추진방향과 내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섞어져버립니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부기 정리하시고 사업 집행할 때도 그 사업에 맞게끔 저는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은 있으신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정말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그 이야기 나와 가지고 실은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콘텐츠정책과가 그래서 전략기획국이고, 잘 아시는 문화도시특구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획재정부하고 콘텐츠정책과와 연결되고요.
저희 국은 지금 현재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글로컬대학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업무보고한 다음에 기획과를 중심으로 한번 회의를 한 것이 뭐냐면 모든 데가 교육이 있고, 모든 데가 문화가 있고 모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특구들이 지정이 됐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캐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특구 3개, 그다음에 글로컬대학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저희 국은 지금 현재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글로컬대학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업무보고한 다음에 기획과를 중심으로 한번 회의를 한 것이 뭐냐면 모든 데가 교육이 있고, 모든 데가 문화가 있고 모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특구들이 지정이 됐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캐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특구 3개, 그다음에 글로컬대학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지금 정리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내년 되면 감사감 돼요. 이 주머니에서 갖다 저리 썼다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니까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경제위원회에는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리해서 혹시 행사나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전문위원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 안 하시고 한 몇 달 지나면 섞어집니다. 이걸 유념해서 잘 좀 정리해서 초기단계에 정리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 국이 초·중·고, 대학까지 관련 있고, 또 청년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전남 청년비전센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질의도 좀 하셨는데 현재 청년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시설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청년비전센터를 통해서 또 총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청년들은 위치를 떠나서 총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합하고, 산발적인 청년사업들이 잘 정리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직 업무협약서를 확인은 못했어요. 부지가 순천시 부지입니까? 순천시 땅이네요?
물론 위치적으로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청년들은 위치를 떠나서 총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합하고, 산발적인 청년사업들이 잘 정리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직 업무협약서를 확인은 못했어요. 부지가 순천시 부지입니까? 순천시 땅이네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그렇죠.
○위원 이복남 순천시 땅이고, 총 사업비 240억에 도비가 200억, 시비가 40억이네요. 시비도 꽤 많이 들어가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운영권은 전남도에서 있나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국가기관을 지방에 유치한 것같이, 도 기관을 우리 순천에다가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우리 땅에다가 우리 돈도 40억을 우리가 어쨌든 매칭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물론 순천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겠죠. 물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간다고 해서 가겠지만, 또 우리 순천의 청년들만 잘 돼 가지고 순천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근 청년들하고 잘 소통하고 네트워크가 돼야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순천시에서 우리 부지도 제공을 했고 시비도 40억 정도라고 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는 순천에서 많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보면 전남 관련된 기관들이 순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대표적으로.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현재 생태문화교육센터.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도 순천시에서 부지 제공했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돈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랬잖아요. 이 추진과정 중에 우리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순천시가 재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중간에 실무적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시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순천시가 장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순천시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빈 공간들을 채운다든지, 지금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남청년비전센터도 우리 생태문화교육원처럼 지금 비슷한 사례로 협약을 통해서 건립하고 운영이 되어 가는 추세인데 우리 생태문화교육원 건축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처럼 논란이라든지, 또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남청년비전센터도 우리 생태문화교육원처럼 지금 비슷한 사례로 협약을 통해서 건립하고 운영이 되어 가는 추세인데 우리 생태문화교육원 건축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처럼 논란이라든지, 또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청년협의체 있잖아요. 광양도 있고 여수도 있고 순천도 있는데 실은 청년협의체 회장들끼리는 서로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비전센터 준공 및 활용방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내년에 건립하잖아요. 건립과 동시에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줘 가지고 직접 운영할 거냐, 위탁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을 갖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과정 중에 저희들 의견 수렴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순천청년센터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 방안도 함께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은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적인 도시 순천, 교육을 통해 완성된 지역인재가 일자리로 정착하는 도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도시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청년 순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승현 위원님께서 순천시 애니·문화콘텐츠 캠퍼스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자료제출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청년마을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은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적인 도시 순천, 교육을 통해 완성된 지역인재가 일자리로 정착하는 도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도시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청년 순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승현 위원님께서 순천시 애니·문화콘텐츠 캠퍼스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자료제출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청년마을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순천자치협력센터는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풀뿌리센터를 말합니다.
○위원 김영진 저기 가곡동에 있는 거, 용당동에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요. 지금 남초에 있는 비타민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비타민센터를 교육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2025년부터 직영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다부처사업을 3년 동안 추진을 해왔어요. 사업비가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사업으로 1억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부처사업도 1억 사업이었는데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에 했던 내용들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예술활동 및 정책참여 활성화, 우리 2024년 결과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2024년도에는 10월 달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변화되는 모습으로 2025년도에는 청소년들의 문화체육·예술활동 및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진흥법하고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학교밖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센터들을 지금 저희가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대안교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문화·체육·예술 활동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모든 방향이 우리 민간위탁 주는 그 단체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수련원하고 성문화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련관, 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나머지는 냅두고.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 결과물이 어쨌는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년에 변화시킬 것인가. 그 나머지 프로그램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그런 건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문화·체육·예술 활동은요. 청소년팀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활동이라든지 리더십캠프라든지 청년정책 참여마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12월에 성과발표회나 동아리발표회,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해서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체육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을….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인데 순천에 지금 학교가 유치원 빼놓고 거의 80개가 넘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네.
○위원 김영진 그럼 학생수가 많을 건데 과연 이 문화·체육·예술 활동 거기에 과연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 것인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제가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 댄스공연을 하든가 학교별로 초등학생 댄스대회를 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22개 중학교가 학생들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농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청소년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민간위탁 맡겨놔서 하는 체육활동 그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화되고 있는 실태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15개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하나 한번 고등학교 농구대회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30년 전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그때 30년 전에는 더 이렇게 청소년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예산도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도 몇 개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축구대회도 하고 농구대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타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옆의 학교 학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동아리나 문화행사, 체육행사, 예술활동하다 보면 청소년 꿈이 키워질 건데 우리 평생교육과의 모든 걸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 하나라도 해서 내년에 청소년들이 버스킹을 하면서 자기들의 꿈을 노래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수의 꿈을 축구나 농구나 족구를 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30년 전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그때 30년 전에는 더 이렇게 청소년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예산도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도 몇 개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축구대회도 하고 농구대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타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옆의 학교 학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동아리나 문화행사, 체육행사, 예술활동하다 보면 청소년 꿈이 키워질 건데 우리 평생교육과의 모든 걸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 하나라도 해서 내년에 청소년들이 버스킹을 하면서 자기들의 꿈을 노래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수의 꿈을 축구나 농구나 족구를 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트로트가수 나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위원 김영진 그건 순천시에서 키운 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을 키워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참고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했던 끼 페스티벌에 대상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친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더 많은 행사를 해 주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끼 페스티벌은 매년.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청소년의 끼, 청소년 운동선수 그런 발판, 정책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에 올라올 때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528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순천의 생태(국가정원)에 디지털콘텐츠를 입힌, 결국 우리 국가정원으로 귀결되는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할 때 순천시의 장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문구로 이용한 것이고요.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역 내의 학교하고 공공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꾀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인 우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산업을 부각시켜서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궁극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을 때 애니메이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단선적인 목적….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건 아니고요.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글로컬대학 30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특징적이거든요, 글로컬대학 30하고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취지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3개 분야에 9개 과제, 23개 세부과제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의 한 꼭지가 지역특화 인재양성 부분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로.
○위원 이영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야 맞는 건데 마치 추진계획표를 보면 아까 한 꼭지 부분만 유독 강조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24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투여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24년 예산은 기존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럼 연차별 투자계획에 계속 예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대학지원이랄지 이런 예산을 다 포함해서 추계된 겁니까? 지금 보면 25년, 26년 이렇게 재정계획을 세우셔놨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교육비 특별교부금이 5년간 50억이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지방비를 매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50억요? 여기 투자계획에는 50억이 아닌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45억입니다, 45억이고. 같은 비율로 지자체가 매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45억이 투자가 되고 기존사업이 16억이.
○위원 이영란 거기다 합해지는 거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합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의원 신정란 그럼 여기서 기타는 어떤 의미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타는 지금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문화도시특구, 그다음에 글로컬대학30에서 이 문화콘텐츠 부분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기타사업으로 넣어서.
○위원 이영란 그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순천시 재원인가요, 기타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산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글로컬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인재양성 부분의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 운용을 누가 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들은 콘텐츠는 콘텐츠산업과에서 하고,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에서, 글로컬은 청년정책과에서, 교육발전특구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목을 다 나눠가질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타 예산의 목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네.
○위원 이영란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심지어 그 사업 내의 이러한 사업이 들어있다 해서 다른 과에서 임의로 다 가지고 와버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연차별 투자계획 교육특구 이렇게 비용, 우리가 재정계획이란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운 것도 난 문제있다 보는데요, 기타 부분에서 다른 과 걸 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당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자체가 기존사업까지 포함해서, 기존사업이나 연관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연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30은 재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은 유·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타는 교육특구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향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74억인가요, 그렇죠? 거의 75억 돈을 교육발전특구 기타비용으로 추계가 돼 있어요. 그죠? 529페이지 보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들한테 어떤 과로 얼마가 가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발전특구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530페이지에 나오는 생애별 정주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랄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라는 수혜를 받아서 본인의 어떤 삶이 더 윤택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걸로 저는 의미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특화교육이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순천시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예산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530페이지, 생애별 정주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생애별 정주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은 돌봄으로, 그다음에 청소년은 진로진학, 그다음에 청년은 취·창업, 성인이나 노인 부분들은 업스킬이나 리스킬을 통한 그런 평생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진로진학, 그다음에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글로컬대학30은 청년에 대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취·창업이라든지 인재양성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 역시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25년부터, 4억인가 맞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40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4000만 원입니까? 백만, 천만, 4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이고, 토털 2억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평생교육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위원 이영란 AI융합 시민 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를 들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년도에는.
○위원 이영란 25년도에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리고 각 분야별로는 뒤에 보시면 아까 교육발전특구라든지 교육경비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걸 설명하기 위한 사업내용이고요.
○위원 이영란 사업내용이고요. 시에서 이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네요, 편성주기별 교육에다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 연계 통합 돌봄이 있으시잖아요. 지역과 함께 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으로 토요돌봄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유보돌봄 관련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라든지 주말 돌봄은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사업에서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배움터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현아 마을배움터요? 그러면 시골만 해당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위원 최현아 시골의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역별로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내권은 어디 학교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내권에는 잠시만요.
○위원 최현아 자료로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토요돌봄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토요돌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돌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현아 토요돌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요돌봄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자체적으로 아마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최현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토요돌봄은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은 지원청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위원 최현아 제가 돌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과장님들 순천시에서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하는데 토요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건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굳이 토요돌봄 확대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순천시도 궁금한데 솔직히 돌봄이 정말 필요한 데는 돌봄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거창하게 늘봄학교 어쩌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골의 학교에 있는 학교는 요즘 지금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자녀도 출산 안 돼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출생률이 낮아 가지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솔직히 시설이 있어서 늘봄센터가 가능하지만,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요. 늘봄센터한다고 공간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한번 세 군데 다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게 거창하게 학부모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지역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학교 딱 끝나면 1, 2학년들 방과후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끔 일주일에 1번인가 2번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과밀이잖아요. 신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밀이고, 매안, 좌야. 근데 이거 교육특구를 거창하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저희 순천시에 있는 학교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학교가 어디고, 토요돌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순천시에도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순천시도 궁금한데 솔직히 돌봄이 정말 필요한 데는 돌봄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거창하게 늘봄학교 어쩌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골의 학교에 있는 학교는 요즘 지금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자녀도 출산 안 돼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출생률이 낮아 가지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솔직히 시설이 있어서 늘봄센터가 가능하지만,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요. 늘봄센터한다고 공간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한번 세 군데 다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게 거창하게 학부모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지역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학교 딱 끝나면 1, 2학년들 방과후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끔 일주일에 1번인가 2번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과밀이잖아요. 신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밀이고, 매안, 좌야. 근데 이거 교육특구를 거창하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저희 순천시에 있는 학교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학교가 어디고, 토요돌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순천시에도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목요일인가 저희 지원 동의안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시간이 잡혀있는 걸로 일정이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시도 평생교육과가 그 교육 담당이니까 교육청에 요청하셔 가지고 같이 그런 돌봄이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고 이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좋은 시범지구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추가로 성인문해학교 있잖아요. 지금 신설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한다 했는데 주고 여기가 성인문해학교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도 몇 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기초문해과정이 아니고요.
○위원 최현아 장학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성인문해학교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좀 내년에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저번에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도 해 보니까 그런 게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 어머님들 교육 많이 못 받으신 분도 많아요. 솔직히 위험이란 단어 이런 거 몰라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읍면동에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그때 한번 제안을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해 보니까 농번기나 이런 때 말고 쉴 수 있는 겨울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읍면동에 집중해 가지고 했으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복지팀에도 한번 몇 군데 면사무소 알아보니까 복지팀의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홍보도 잘 하시고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들도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에는 활성화가 되게 잘 돼 있고, 관심이 없고 복지팀에서 줘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마을의 이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문해학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이런 쪽에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해 보니까 농번기나 이런 때 말고 쉴 수 있는 겨울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읍면동에 집중해 가지고 했으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복지팀에도 한번 몇 군데 면사무소 알아보니까 복지팀의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홍보도 잘 하시고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들도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에는 활성화가 되게 잘 돼 있고, 관심이 없고 복지팀에서 줘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마을의 이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문해학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이런 쪽에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도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일대일 매칭교육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읍면지역은 사실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도심지역만 선호를 하고.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과장님, 저희 세금 내고 순천시의 모두 지원돼 있는 게 뭔 센터, 뭔 센터 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세금 내고 혜택 너무 많이 못 받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순천시에 와서 정책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읍면동에 계신 어르신들 무슨 혜택 받고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 많은데 그 마을 이장님들, 면사무소 홍보 잘하고 있지만 그런 데 관심 없는 데는 지원도 안 하고 이런 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 내고 보편적 복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똑같은 순천시 주민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 때는 솔직히 입시를 저는 95학번이지만 대학교를 갔을 때 성적 내신등급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갔었어요. 요즘에는 잘 알고 계시죠? 대학입시제도가 엄청 복잡해서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 때는 등급하고 수능점수 나오면 어디 대학교, 서울대, 연고대 해 가지고 쫙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솔직히 애들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거의 맡겨서 대학을 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입시컨설팅이란 게 있어 가지고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을 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켄설팅을 잘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수행평가, 내신, 수능 엄청 힘들어하세요. 저도 청소년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디 집 애들은 어디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애보다 내신이 낮았는데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의 역량이고 부모님 정보일 수 있지만 학교의 진로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지만 학교에 거의 10반, 9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상담 선생님이 있지만 부지런한 아이들이 와서 저 이렇게 있는데 내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대학교 입시 이런 거 하면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 주지, 전체적인 교육은 고등학교에서도 몇 번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순천시 학부모들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지금 교육하고 관련된 과니까 청소년 관련된 거 정말 많이 하세요. 문화의집, 성문화센터 해 가지고 청소년 예산 엄청 많은데 트렌드에 맞게, 요즘에는 입시컨설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골에 있는 부여군이나 이런 지자체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가지고 입시컨설팅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요. 요즘에는 재능기부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굳이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전선착순을 받아 가지고 입시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피부로 와닿아서 우리가 순천시에 세금 내면서 아, 이런 혜택을 갖고 있구나. 이게 청소년 관련된 업무보고 쭉 봐봤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자녀분이 청소년인지 대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입시컨설팅이란 게 있어 가지고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을 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켄설팅을 잘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수행평가, 내신, 수능 엄청 힘들어하세요. 저도 청소년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디 집 애들은 어디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애보다 내신이 낮았는데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의 역량이고 부모님 정보일 수 있지만 학교의 진로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지만 학교에 거의 10반, 9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상담 선생님이 있지만 부지런한 아이들이 와서 저 이렇게 있는데 내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대학교 입시 이런 거 하면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 주지, 전체적인 교육은 고등학교에서도 몇 번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순천시 학부모들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지금 교육하고 관련된 과니까 청소년 관련된 거 정말 많이 하세요. 문화의집, 성문화센터 해 가지고 청소년 예산 엄청 많은데 트렌드에 맞게, 요즘에는 입시컨설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골에 있는 부여군이나 이런 지자체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가지고 입시컨설팅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요. 요즘에는 재능기부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굳이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전선착순을 받아 가지고 입시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피부로 와닿아서 우리가 순천시에 세금 내면서 아, 이런 혜택을 갖고 있구나. 이게 청소년 관련된 업무보고 쭉 봐봤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자녀분이 청소년인지 대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도 매년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일대일 컨설팅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 최현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그리고 일대일 멘토링이라 해 가지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일대일 멘토링을 시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 최현아 그거 제가 그때 자료요청해서 다 받았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디 학교에 엄청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선생님이 부지런하고 정보를 빨리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료요청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에 도서관운영과 과장님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청소년 문화의집인가 거기서 했었잖아요, 저쪽에. 거기서는 거리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리상 있어 가지고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시컨설팅 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장소나 위치나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어떤 학교는 엄청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일대일 대학생 멘토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 학기에 집중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학교별로 배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문화센터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 폭력 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장소나 위치나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어떤 학교는 엄청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일대일 대학생 멘토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 학기에 집중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학교별로 배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문화센터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 폭력 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거 잘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성범죄 실태조사해 보신 거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언론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러면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셔 가지고 한번 교육과 과장이시면 봐 보세요. 순천에 있는 저희 중·고등학교 아주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교육도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청소년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성폭력 강사님이 학교에 가서 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많이 도시던데 이런 것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라든가 아이들한테 예방 대책에 관해서 교육이 꼭 실시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추가로 한번 이야기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할 수 있게, 이왕이면 모든 학교 다 해 주시면 좋죠.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53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지금 추진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10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 교육경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내용과 조금 바뀌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존에 했던 교육경비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요. 교육경비사업 중에 사업 성격상 교육발전특구사업하고 함께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7억여 원이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외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들은 따로 발굴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유사한 사업들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발전특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요. 교육발전특구로 가면 나머지가 비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5억이 가고.
○위원 이복남 자, 그러면 내년도 심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경비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복남 예, 교육경비사업. 그리고 뒤에 교육자치협력센터 있잖아요. 내년에 직영한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보니까 7월에 언급을 해놨던데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을 한 몇 년 정도 했죠, 위탁 운영을? 3년 했습니까, 아니면 5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5년간, 예.
○위원 이복남 5년간 해서 위탁기간이 끝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직영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립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 두 가지가 진행됐다가 종료가 됐고.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어쨌든 직영도 의미가 있고 위탁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5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성과도 충분히 저는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또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위탁 운영의 어떤 성과나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직영 전환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거치셨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저희 시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위원 이복남 그니까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추진과정과 제가 있을 때 추진을 했었고,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라든지 추진사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무작정 전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 운영했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직영 전환을 우리가 검토해서 직영을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직영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걸 또 업무보고서에다가 직영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5년간에 위탁 운영했을 때의 이 성과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럼 직영을 했을 때 비교분석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직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비교분석을 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했었던 과정들과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 운영했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직영 전환을 우리가 검토해서 직영을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직영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걸 또 업무보고서에다가 직영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5년간에 위탁 운영했을 때의 이 성과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럼 직영을 했을 때 비교분석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직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비교분석을 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했었던 과정들과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고….
○위원 이복남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이후에 직영했을 때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과 성과평가에 관한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를 제출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러한 자리를 가져서 이후에 직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연계되는 부분, 또 추가로 챙겨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그런 자리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정으로 오후에 안 계신 관계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관해서 같이 좀 물어볼 건데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꽤 많아요. 그죠? 그 교육경비 지원이 앞으로 5년 동안은 바뀝니까? 그렇죠,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의 내용과 지역연계돌봄, 여러 가지 인재육성 관련된 거 다 할 거잖아요. 5년간 1년씩 해 가지고 120억 정도 쓸 거 아닙니까, 1년에? 그 예산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업무보고에 아까 적시한 대로 7개 사업을 중복된 사업이어서.
○위원 유승현 7개가 아니고 꽤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중복된 사업이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부분 예산은 중복되지 않게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71억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비가 71억이 아니라 더 감소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8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위원 유승현 8억 정도밖에 안 줄어든다고요? 굉장히 AI랑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줄어들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러 가지 사업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사업도. 여기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된 부분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위원 유승현 지역인재육성과 진학지원, 창의·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데 AI랑….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단위사업별로는 중복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이 23개 세부과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교육과정 개발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과 교육경비사업을 더 세분화시켜서….
○위원 유승현 왜 헷갈리냐면요.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 와서 하신 것처럼 교육경비하고 우리 교육특구에 대한 사업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 얽히고설키고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복잡해요. 스마트팜도 해 주겠고, 첨단소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건 인재양성 부분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인재양성프로그램인데 우리에도 충분히 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게 추진계획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업비 쓰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범지역은 이미 선정이 돼서 교육부까지 추진계획이 제출이 된 거고요. 교육경비사업은 저희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교육경비 말고, 교육발전특구 시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범사업은 이미 사업계획….
○위원 유승현 그럼 5년 동안 계속 쭉 그냥 변경 없이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3년 동안 추진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특구가 정식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아예 그거는 변경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과정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돌봄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교육발전특구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토요일보다는 방학 때 어느 정도 어차피 교육경비 쪽에서는 예산이 빠지잖아요. 교육경비 쪽에다가 우리 방학 때 돌봄할 수 있는 것과 방과후학습이 거의 오전에만 많이 실시를 해요. 그럼 충분히 예산 가지고 오후까지 추진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까요? 어차피 8월 정도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주말돌봄을 확대할 예정이고.
○위원 유승현 평일, 평일. 어차피 주말은 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억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 리모델링 비용도 빠질 것이고,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빠지겠죠. 한 12억 정도 빠지겠죠. 12억 정도를 아무래도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오전에만 애들 보기는 힘들고, 오후까지 연결을 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내년에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하고, 교육경비가 빠지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협의하시라니까, 제가 무조건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다른 비용에 쓴다는 것보다는 현 실태에 맞게끔, 순천시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진로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2000만 원씩 계속 써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해 주시고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특화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빠졌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육경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육청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물어보기는 할 건데요.
진로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2000만 원씩 계속 써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해 주시고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특화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빠졌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육경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육청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물어보기는 할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절반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방향을 오전에도 하고 있으나 오후에도 하게, 그래도 애들을 봐 줘야 일을 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편히?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2024년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사업자료 요청과 최현아 위원님의 관내 마을배움터 운영현황 제출,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2025년 교육경비사업 지원계획 자료제출, 근간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위탁 운영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글로컬30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세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재양성과 취업, 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 구축과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2024년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사업자료 요청과 최현아 위원님의 관내 마을배움터 운영현황 제출,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2025년 교육경비사업 지원계획 자료제출, 근간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위탁 운영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글로컬30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세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재양성과 취업, 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 구축과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좀 간략한 업무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좀 간략한 업무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작은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일단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비 정도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안 하나만 좀 하려고요. 일단 교육발전특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앞서 과들이 사업내용들이 약간 유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의 교육청, 도서관, 학교 독서입문교육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어쨌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왜 제가 모두에 작은도서관 얘기를 했냐면 물론 사립이기는 하지만 일부 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독서입문교육 같은 부분들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우리 시립도서관과 우리 시 관련기관도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좀 조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과도 함께 이런 독서입문교육을 적절하게 같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서입문교육 같은 부분들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우리 시립도서관과 우리 시 관련기관도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좀 조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과도 함께 이런 독서입문교육을 적절하게 같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거는 지금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이 교육은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큰 틀은 방과후 과정이 아닌 학교 정규과정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작은도서관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부분은 실무 협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시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좀, 왜냐면 시립도서관이 각 요소별로 있기는 하지만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읍면 말씀을, 좀 농촌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작은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역사회가 시립도서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여기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기존에 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살리기 차원에서도 어쨌든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도심 중심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읍면과 함께, 또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559페이지에 기적의도서관 공사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부분에서 태양광 패널 제거 및 지붕 보완이라고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재 패널을 누가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처음에 기적의도서관 신축할 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에서 그러면 설치하고 지을 때 했고, 운영도 그러면 저희들이 발전된 전기량도 순천시에서 다 쓰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전기량을 작업해서 썼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지붕이 누수가 되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20년 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20년이 넘어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거를 하면 다시는 이거를 안 하실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안 하고 그냥 지붕만 보완하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2억이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거를 뜯어내고 새로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겁니다. 누수가 워낙 많아서요.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쭉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향도서관이나 이런 데 신대도서관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 도서관에서도 센트럴올림픽 했었잖아요. 근데 호응이 되게 좋아 가지고 부모님들이랑 아이들, 또 중학생들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디 학교 학생이냐 물어봤더니 인근에 있는 왕의중학교나 금당중학교, 인근에 가까운 중학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와 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해서 들어봤는데 과장님이나 김승현 팀장님 보니까 저예산으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센트럴올림픽은 도서관에 잔디가 있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곳을 많이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솔직히 저희는 청소년문화축제도 최근에 도비로 해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순천시에는 축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한쪽에만 많이 몰려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도서관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큰 행사 치러 가지고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런 걸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솔직히 저희는 3만 3000 정도 인구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적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또 미술 분야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가까운 도서관 조례호수나 연향 이런 쪽에는, 신대는 좀 많이 돌아보고 주말에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솔직히 전남에 1위잖아요, 이용하는 게 신대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한번 여름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도서관 이용을 정말 많이 잘하고 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솔직히 인구도 많고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들 이런 것 좀 더 모집을 하셔 가지고 공직자들도 안 피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히 저희는 청소년문화축제도 최근에 도비로 해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순천시에는 축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한쪽에만 많이 몰려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도서관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큰 행사 치러 가지고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런 걸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솔직히 저희는 3만 3000 정도 인구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적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또 미술 분야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가까운 도서관 조례호수나 연향 이런 쪽에는, 신대는 좀 많이 돌아보고 주말에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솔직히 전남에 1위잖아요, 이용하는 게 신대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한번 여름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도서관 이용을 정말 많이 잘하고 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솔직히 인구도 많고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들 이런 것 좀 더 모집을 하셔 가지고 공직자들도 안 피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안했던 그것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고, 부모님들을 다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았고, 솔직히 그 인근에는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하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서 안 가게 되고, 선생님들한테 진로 관련돼서 이야기 꺼내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자기들이 불편했던 거, 궁금했던 거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 신청자가 80명 정도 됐었는데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다 마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초·중·고 도서관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학교 연계해 가지고 전화를 했고, 또 공문 보내 가지고 공고를 내자마자 바로 선착순 마감이 돼 가지고 엄청 성황리에 됐고 부모님들도 만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도 업무를 오신 지 한 1년 됐나요, 한 몇 개월 됐나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초·중·고 도서관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학교 연계해 가지고 전화를 했고, 또 공문 보내 가지고 공고를 내자마자 바로 선착순 마감이 돼 가지고 엄청 성황리에 됐고 부모님들도 만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도 업무를 오신 지 한 1년 됐나요, 한 몇 개월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1년 돼갑니다.
○위원 최현아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 같은 것을 인근에 있는 학교, 지자체에서 또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해서 하는 게 정말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0쪽을 보면 광장으로 나온 야외도서관 “쉬고·놀고·읽고” 그린아일랜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0쪽을 보면 광장으로 나온 야외도서관 “쉬고·놀고·읽고” 그린아일랜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니까 참 기쁩니다. 앞으로 잘 운영돼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운영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함께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시립도서관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아이들과 청년들이 잘 이용을 해서 보다 더 잘 활용돼서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도서관운영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함께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시립도서관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아이들과 청년들이 잘 이용을 해서 보다 더 잘 활용돼서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장님은 중앙부처 방문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님께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장님은 중앙부처 방문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님께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30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업과 자본이 몰리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여건을 만들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여 미래경제의 표준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겠습니다.
특히 전남형 기업발전 300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서 바이오산업 전진기지 조성으로 도농이 함께 잘 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기존 산단 5개소 167만 평을 재정비하고, 4개소 91만 평 신규 산단을 조기에 조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강한경제 미래순천을 만들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기업 동반성장, 기업 친화도시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향토기업 사장님들이 51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보 및 지역기업과 제품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운영하여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지역 연고 중소기업 1245개 업체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존 2차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융자금액 5억 원, 연리 4%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대출이 꽉 찬 저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민생회복 지원에 전념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원스톱 통합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찾아가는 신산업 투자 허브도시입니다.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투자도시 조성 노력으로 민선8기 1조 2000억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1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2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조성된 산단에 2차전지, 우주·방산, 미래첨단소재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산업부 모태펀드인 「지역산업 활력펀드」 조성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 활력펀드에 투자해 첨단소재, 바이오 등 순천시 5대 핵심전략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존 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금 등으로 지역뿌리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 동반성장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 대전환입니다. 현재 산단용지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기존 산단은 미가동부지를 파악하고 해당 부지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산단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성 중인 4개 산업단지는 청년이 선호하는 직주형 복합문화산단으로 전환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미래첨단소재 산업산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미래첨단산단이 우리 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316쪽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한 산단 RE-100 실현입니다. 2030년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등 지역기업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서 지금부터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설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다음으로 우리 시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받아서 한전 전기요금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전기요금제 실현을 통해서 관내 기업이 대외 수출경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중기부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공사 착공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 최초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남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며, 스마트챔버 제작과 GMP인증 공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천시가 국가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118개 뿌리기업에 기술개발, 경영 혁신 등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단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로 수선, 가변 신호등 설치, 교차로 우회전 선형 개선, 주차장 확대 등 산단 내 시설 보수 및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야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구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가을 집중호우 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인근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구거 정비사업을 산단개발 조성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이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천연소재 원료화, 사업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통해서 수익화하고, 2년차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식품 발효, 화장품산업에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효율적인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통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7개 기업에 약 8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존 투자유치보조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 활력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내 투자유치부터 글로벌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지키는 일이 지역경제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73개 기업에 약 23억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는 금융과 2차 이자 지원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전남형 기업발전 300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서 바이오산업 전진기지 조성으로 도농이 함께 잘 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기존 산단 5개소 167만 평을 재정비하고, 4개소 91만 평 신규 산단을 조기에 조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강한경제 미래순천을 만들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기업 동반성장, 기업 친화도시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향토기업 사장님들이 51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보 및 지역기업과 제품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운영하여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지역 연고 중소기업 1245개 업체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존 2차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융자금액 5억 원, 연리 4%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대출이 꽉 찬 저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민생회복 지원에 전념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원스톱 통합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찾아가는 신산업 투자 허브도시입니다.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투자도시 조성 노력으로 민선8기 1조 2000억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1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2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조성된 산단에 2차전지, 우주·방산, 미래첨단소재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산업부 모태펀드인 「지역산업 활력펀드」 조성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 활력펀드에 투자해 첨단소재, 바이오 등 순천시 5대 핵심전략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존 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금 등으로 지역뿌리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 동반성장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 대전환입니다. 현재 산단용지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기존 산단은 미가동부지를 파악하고 해당 부지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산단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성 중인 4개 산업단지는 청년이 선호하는 직주형 복합문화산단으로 전환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미래첨단소재 산업산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미래첨단산단이 우리 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316쪽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한 산단 RE-100 실현입니다. 2030년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등 지역기업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서 지금부터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설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다음으로 우리 시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받아서 한전 전기요금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전기요금제 실현을 통해서 관내 기업이 대외 수출경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중기부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공사 착공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 최초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남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며, 스마트챔버 제작과 GMP인증 공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천시가 국가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118개 뿌리기업에 기술개발, 경영 혁신 등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단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로 수선, 가변 신호등 설치, 교차로 우회전 선형 개선, 주차장 확대 등 산단 내 시설 보수 및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야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구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가을 집중호우 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인근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구거 정비사업을 산단개발 조성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이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천연소재 원료화, 사업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통해서 수익화하고, 2년차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식품 발효, 화장품산업에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효율적인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통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7개 기업에 약 8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존 투자유치보조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 활력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내 투자유치부터 글로벌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지키는 일이 지역경제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73개 기업에 약 23억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는 금융과 2차 이자 지원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뿌리산업,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요즘에는 공모사업에 보면 거의 지자체 예산이 협약에 들어가야지 공모사업에 가산점이 많이 부과되고 있죠, 과장님?
저희들이 뿌리산업,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요즘에는 공모사업에 보면 거의 지자체 예산이 협약에 들어가야지 공모사업에 가산점이 많이 부과되고 있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환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현재는 사실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지만 저번 회기에 우리 김영진 위원이 제안하신 지역인재 고용 제안하셔서 이번 11월 회기에 순천시 지역고용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우리 뿌리산업 육성이나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에서 과연 국가정원 티켓을 몇 기업이나 샀죠? 한 기업도 안 샀죠? 그정도로 예산만 가져가려고 하지,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체, 기업주가 거의 없다. 그런 기업에 저희들이 순천시 예산을 지방세를 계속 그들에게 투입하고 있다. 그거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랬죠?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신성장산업과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주고 관리를 그만큼 안 하시는 거죠, 협약서 내용대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제가 연고기업 514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순천시 지방세 3000억 중에서 1700억을 514개의 기업들이 자주재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보조금은 신규 공장 설립만 지원하고, 기존에 순천시를 2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도 지역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환원을 하고, 다시 또 동반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3년간 봐도 동반성장한다고 해서 기업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의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항상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기업의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청년, 그다음에 지역의 환원사업에 어느 정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경제지도 확장!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도와 미래첨단소재 산단 타당성조사연구 용역 병행한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다시 도로 환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존에 저희들이 금액이 이번에 전남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희들이 전남도에 했는데 이것이 국가전략산업에 포함되려면 국토연구원하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기존에 1억에서 반납하고 3억 9000만 원을 이번에 도에서 자체 편성해서 지금 국토연구원과 미래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타당성이 들어간 농지들은, 그 지역은 또 피해를 입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근데 저희들도 좀 걱정한 부분이 이 농지에 대한 전용이 상당히 까다롭고, 기존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지정한 전국 국가산단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가 농지가 많이 있어서, 물론 세풍 쪽에는 좀 적습니다마는 이쪽에 우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용역사에다 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 결과물 나오기 전에 그 지역과 지역민들과, 농토를 갖고 있는 지역민들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먼저 사전 공청회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결과물 나오고 나서 매입하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지역이 나오면 그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룡 2-2 일반산업단지 저희들 본예산 때 도로부지 매입한다고 예산 세워준 적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일몰시키려고 또 정리추경 때 올라와서 이월시킬 겁니까? 행위도 안 하시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다 저희들 저쪽, 경자청 쪽으로 이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경자청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그럼 일반산업단지 2-2 산업단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아직도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으면 이 일반산업단지를 풀어주시든가, 몇 년째 끌고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모 아니면 도식으로 던져놓고 왜 그들이 피해를 계속 봐야 됩니까, 농민들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해룡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가을 농사를 하고, 새로 농사 지으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디엘 그쪽 사장단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안 되면 저렇게 20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놓지 말고 빨리 풀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컷되면서 PF 시장이 좀 활성화, 부동산이 활성화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PF가 활성화되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70% 사전분양 이것들이 실현되면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보면서 저희들이 시안을 내년까지 좀 잡고 그 이후에는 경자청에다 해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사전에 변경이 되면 연초에는 분명히 10월 달까지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향후 계획이 다 변경됐으면 바로바로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과 잘 상의하시고 향후 계획 잘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첨단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첨단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325쪽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주, 항공,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3대 분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이에 발맞춰 첨단기술의 체험 교육을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순천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치를 계기로 우주산업의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발사체의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앵커기업과 협력하여 전·후방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남도, 순천시, 고흥군과 협력하여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규 유치를 통해 순천의 우주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자율주행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확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의 도래에 맞춰 우리 시는 2022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인프라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개선 제도 도입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5년에는 교통 취약지로 확대하고, 신규로 산업단지 내에 안전 관리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여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31쪽 로봇 동행 도시를 향한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돌봄·교육·시민 체감 로봇산업에서 내년에는 제조·협동·재활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과 관련된 전시체험 교육공간인 로봇교육과학관을 운영하고, 제조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분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협동로봇을 도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활로봇인 웨어로봇 도입으로 사회약자의 일상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첨단기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첨단기술 중심 융·복합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첨단기술개발존과 기술체험존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존은 기업이 입주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체험존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착수연도인 202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336쪽 「첨단 신기술 중심도시 순천」 핵심 공유의 장 조성입니다. 첨단산업의 핵심 공유의 장으로서 포럼, 세미나, 기업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순천시의 기업체와 인재를 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337쪽 잡월드 운영입니다. 애니메이션, 우주, 로봇 등 미래직업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층 어린이체험관은 2025년 콘텐츠 보강을 시작으로 3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층 첨단기술 직업 전문체험관은 1층 개관 운영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메타버스는 지원센터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체험존은 매주 수요일 상시 개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퍼스널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산업부 기술개발 실증사업으로서 대중교통과 도심·관광지를 연계한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거점지와 운영대수 등 실증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반납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340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산업분야를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7쪽 순천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치를 계기로 우주산업의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발사체의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앵커기업과 협력하여 전·후방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남도, 순천시, 고흥군과 협력하여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규 유치를 통해 순천의 우주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자율주행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확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의 도래에 맞춰 우리 시는 2022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인프라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개선 제도 도입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5년에는 교통 취약지로 확대하고, 신규로 산업단지 내에 안전 관리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여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31쪽 로봇 동행 도시를 향한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돌봄·교육·시민 체감 로봇산업에서 내년에는 제조·협동·재활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과 관련된 전시체험 교육공간인 로봇교육과학관을 운영하고, 제조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분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협동로봇을 도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활로봇인 웨어로봇 도입으로 사회약자의 일상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첨단기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첨단기술 중심 융·복합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첨단기술개발존과 기술체험존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존은 기업이 입주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체험존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착수연도인 202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336쪽 「첨단 신기술 중심도시 순천」 핵심 공유의 장 조성입니다. 첨단산업의 핵심 공유의 장으로서 포럼, 세미나, 기업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순천시의 기업체와 인재를 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337쪽 잡월드 운영입니다. 애니메이션, 우주, 로봇 등 미래직업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층 어린이체험관은 2025년 콘텐츠 보강을 시작으로 3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층 첨단기술 직업 전문체험관은 1층 개관 운영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메타버스는 지원센터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체험존은 매주 수요일 상시 개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퍼스널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산업부 기술개발 실증사업으로서 대중교통과 도심·관광지를 연계한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거점지와 운영대수 등 실증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반납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340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산업분야를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7월 달에 많이 당황하셨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네.
○위원 김영진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오셨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네.
○위원 김영진 다행이네요, 오늘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이 안 계셔서. 우리 메타버스가 몇 번 버스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메타버스요?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에 27만 8000명에서 메타버스를 몇 번 버스로 알고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과연 메타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 알고 있을까요, 이 용어를?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이 초월적인 세계, 과연 메타의 뜻을 알고 연구를 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이 사업이 저희 순천에 맞을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메타버스가 용어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뀌면 좋은데, XR이니 AR이니, 그니까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용어가 더, 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AR, XR에서, 그다음에 종합적인 4G니 5G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민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찾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메타버스 지원센터에 과연 우리 첨단산업과 직원들도 과연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초월적이고 VR, AR에 대해서 과연 개념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정말 첨단산업과라면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가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산업, 첨단기술 과연 우리 2000여 공직자 중에 과학적인, 초월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행정직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거의 상상, 우리 초등학교 때 공상만화 우주에 우주선을 띄운다,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상을 했던 그런 과인데 너무 사업이 광범위 너무 넓어요. 맞으시죠, 과장님?
우리가 로봇을 알지도 못하는데 로봇도, 기술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이 만들어준, 박사가 만들어놓은 로봇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분들 걸 사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첨단산업과라면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가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산업, 첨단기술 과연 우리 2000여 공직자 중에 과학적인, 초월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행정직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거의 상상, 우리 초등학교 때 공상만화 우주에 우주선을 띄운다,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상을 했던 그런 과인데 너무 사업이 광범위 너무 넓어요. 맞으시죠, 과장님?
우리가 로봇을 알지도 못하는데 로봇도, 기술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이 만들어준, 박사가 만들어놓은 로봇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분들 걸 사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쨌든 산업이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과 모빌리티가 다 융합된 산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팀이 신설이 돼서 나가는 이유는 그거를 시민들이 빨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산업을 저희 지자체에서라도, 순천시에서라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인재들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로봇이나 이 사물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랑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당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7쪽에 지금 순천만잡월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개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7쪽에 지금 순천만잡월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개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과 위탁의 장점, 단점 다 고민하고 있고요, 비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1, 2월에 저희가 시설보강이라든지 콘텐츠 구성 마쳐서 3월 정도에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이게 잡월드 중지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대안들이 나와 가지고 바로 내년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두 달 만에 그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저리 비워놨다고 성화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권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류 경제를 일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순천경제 상생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상생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5억 원에서 30억 원 확대하고 연 5% 이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입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 및 ‘먹깨비’ 홍보 활성화입니다. 8월 기준 순천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760억 원으로 9월에 한 달간 150억 원이 더 판매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누적 주문건수는 1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상권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347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올해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권 활성화 1차연도로 사업추진체계인 순천상권활성화재단을 정비하였고, 창업지원, 앵커시설 조성 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테마거리 조성 등 새로운 변화로 공간을 채우고, 청년 창업의 컨설팅 사업화까지 全주기 창업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0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방문·통신판매, 대부업, 담배소매인 지정 등 특수거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유통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업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같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입니다. 관광객의 원도심과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상품권을 배부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먼저 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선정 결과가 확정됩니다. 아랫시장 노후 전선 및 화재알림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선정 결과가 확정되면 웃장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시설 및 각종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량·보수하여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17개 사업 추진으로 426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공공근로 320명, 지역공동체 110명 등 4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중장년 조기퇴직 및 은퇴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기업체 5개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비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로 구직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36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율촌·해룡산단 출퇴근 통근버스 7만 800명을 지원했으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125명 등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 고용 유지 및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전남형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을 통해 전남 소재 석유화학 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 도약, 일 채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노사민정 소통 강화를 위해 노동상담실을 운영,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및 노사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단 노동자,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작업복 4500장에서 내년에는 2만 4000장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순천형 안전한 일터조성 등으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동반자 프로젝트입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구인난이 심해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소, 민관학협의체 등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인 정주형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외국인주민 시정 참여 및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 공존과 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권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류 경제를 일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순천경제 상생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상생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5억 원에서 30억 원 확대하고 연 5% 이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입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 및 ‘먹깨비’ 홍보 활성화입니다. 8월 기준 순천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760억 원으로 9월에 한 달간 150억 원이 더 판매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누적 주문건수는 1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상권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347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올해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권 활성화 1차연도로 사업추진체계인 순천상권활성화재단을 정비하였고, 창업지원, 앵커시설 조성 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테마거리 조성 등 새로운 변화로 공간을 채우고, 청년 창업의 컨설팅 사업화까지 全주기 창업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0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방문·통신판매, 대부업, 담배소매인 지정 등 특수거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유통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업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같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입니다. 관광객의 원도심과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상품권을 배부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먼저 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선정 결과가 확정됩니다. 아랫시장 노후 전선 및 화재알림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선정 결과가 확정되면 웃장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시설 및 각종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량·보수하여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17개 사업 추진으로 426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공공근로 320명, 지역공동체 110명 등 4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중장년 조기퇴직 및 은퇴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기업체 5개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비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로 구직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36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율촌·해룡산단 출퇴근 통근버스 7만 800명을 지원했으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125명 등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 고용 유지 및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전남형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을 통해 전남 소재 석유화학 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 도약, 일 채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노사민정 소통 강화를 위해 노동상담실을 운영,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및 노사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단 노동자,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작업복 4500장에서 내년에는 2만 4000장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순천형 안전한 일터조성 등으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동반자 프로젝트입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구인난이 심해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소, 민관학협의체 등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인 정주형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외국인주민 시정 참여 및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 공존과 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347페이지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권활성화사업이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용어가 정의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권활성화사업이?
우리 347페이지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권활성화사업이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용어가 정의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권활성화사업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 원도심 상권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8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원도심이 인구가 한 7.3%, 매출액도 한 20% 감소하고, 사업체도 한 15% 정도 하고, 공실률도 지금 보면 한 24% 정도 이렇게 나와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권에 있는 곱창골목이랄지 이런 데 옛날에 활성화됐던 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공간을 채우고, 거기에 또 고객을 채우고, 희망을 채우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이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맞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뉴딜정책 프로젝트가 맞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쉽게 말하면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갑자기 용어가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했다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바꿨어요. 르네상스가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예술과 문화의 전반적인 대변혁을 일으키는 건데, 르네상스 용어가 유업에서 그리 나올 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갑자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덤에서 나오면서 놀라게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상권활성화사업이 왔는데 갑자기 르네상스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럼 우리 한국말을 잘못하면 세종대왕이 깨어나겠는데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세종대왕하고 영어를 쓴 우리 신성장산업과와, 원도심 르네상스와 잘못된 용어를 쓴 뉴딜정책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했던 그 내용이 놀라서 잘못하면 무덤에서 나오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영진 어떤 용어가 맞는지 타당성 있게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에 과연 문화와 예술도 가능하다면 행사도 많이 해야죠, 상권이 많은 인구들이 시민들을 유입하려면. 잘 활용하셔서 계획 잘 세우시고 우리 이복남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권 활성화에 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80억이 무의미하게 써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큰 힘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먹깨비 가입률 대비 주문율이 저조하다고 용어에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먹깨비 가맹점 수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돼 있고. 누적 주문건수도 10만 건이 넘고 그러는데 지금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가 9.8%가 올라 가지고 거의 1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먹깨비는 도랄지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1.5%로 해서 그 수수료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협회랄지 같이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먹깨비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인행사, 이벤트행사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먹깨비가 처음에 도에서 정책사업을 할 때 저희 지자체 예산은 없다 했어요. 맞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푹 갖다가 넣으면서 저희 순천시 지자체 예산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홍보는 경제를 위해서 먹깨비 홍보는 25% 돈을 준 도가 다 생색은 냈어요. 그리고 모 지역에는 어떤 의원이 감사합니다, 먹깨비 예산 세워줘서. 어떤 도의원은 감사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희 순천시가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 도의원이 다 예산 세워주시면 되지 저희들이 순천시의 75% 예산을 주면서 이 먹깨비 예산을 세운 모 도의원을 감사한다고 플래카드 걸리면 과연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도에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데 좋은 지적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비들 최대한 받아보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도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때 꼭 그렇게 내려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상가가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로 다 거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런 먹깨비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문경위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김영진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이어서, 먹깨비 매칭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정확히 지금….
○위원 이복남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작년에 지방보조금 광역에서 사업비 보조하면서 각 광역마다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 틀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게 전남도거든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위원장이 대표 촉구 건의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매칭비율을 여쭤보는 게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도비가 좀 확정이 되면 우리 시비를 매칭비율 없이 전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원래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돈을 대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한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먹깨비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또 지역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지금 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먹깨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좀 효율성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성과 보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확인하고, 예산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비 자체가 지금 형편없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이게 원도심 르네상스 시장 공약사항인데 맞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요. 그건 아니고 중앙시장 그쪽 관련돼 있었던 데 그것은 저희들이 빠졌고, 저희들이 원도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르네상스라고, 원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위원 이복남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직원들이 프로젝트.
○위원 이복남 그렇죠.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 제가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확인을 할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니까 원도심 르네상스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에 그야말로 우리 중앙동뿐만 아니고 주변 인근에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 사업내용들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 있고, 그중에 하나로 이게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들어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여기 저도 이 제목을 보고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할까 했었는데, 원제목을 사업의 명을 써주시고 이거는 원도심 르네상스의 한 프로젝트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앞뒤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원도심 관련해서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 콘텐츠정책과랄지 또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랄지, 또 관광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로컬관광 원도심을 같이….
○위원 이복남 전체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외래어를 쓰게 되는데 그 차원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할 게 많거든요. 질문할 게 많은데 여기 상권활성화 내용만 들어있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경제진흥과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정책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같이 연결돼서.
○위원 이복남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같이 도시재생과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엮여 있어서, 특히 콘텐츠정책과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 공간 활용 관련 정리가 돼 줘야지, 이 중앙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가 조금 속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까 이기정 국장님이 오전에 설명드리더만요. 지금 뭐냐 그러면 기획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다시 총괄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융복합해서 계속 회의 나가면서 그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하였고, 저희들도 원도심 사업에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김영진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 지금 1차 연도 진행을 했고, 1차 연도는 어떻게 보면 기초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두어 달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1차 연도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방금 말씀드린 관련 과에서 공간 관련 활용계획들이 정리가 되면 되는 대로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57쪽을 보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근로자하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57쪽을 보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근로자하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 만약에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더라도 3억 5000, 3억 8000 정도 돼 가지고 다른 분보다도 재산이 많았을 때는 대상자는 못되고, 예비대상자로 돼 있거나 하고, 그 밑에까지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는데 저희들 80명 뽑는다 그러면 20명은 예비대상자로 했다가 혹시 나가시면 거기 대상자로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369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신기술을 내부행정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도입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업무환경, 무선통신망 구축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효율적인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과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디지털노마드 환경 스마트워크 구축입니다. 클라우드시스템 도입으로 본체 없는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구성하고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모바일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무선 업무망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내부행정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행정을 도입하여 절약된 업무시간을 대민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전화 연계 모바일 콜 배너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방지 서비스로 적극적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7쪽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자원통합입니다. 부서에서 관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통신회선 등 자원을 통폐합 및 단일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스마트시설물 설치 및 확대입니다.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79쪽 시민과 함께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교육공모전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80쪽 직원 챗GPT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활용 등 맞춤형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트렌드 특강, 디지털배움터 연계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현장 조사 기반의 정책통계 생산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5년 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384쪽 디지털 산업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1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술지원 기업 모집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86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전산·통신실을 이전하여 접근 통제 등 보안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7쪽 노후 행정전화 교환 시스템 교체하여 행정전화 교환기 단종 및 기술지원 종료로 인한 각종 장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3쪽 디지털노마드 환경 스마트워크 구축입니다. 클라우드시스템 도입으로 본체 없는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구성하고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모바일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무선 업무망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내부행정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행정을 도입하여 절약된 업무시간을 대민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전화 연계 모바일 콜 배너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방지 서비스로 적극적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7쪽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자원통합입니다. 부서에서 관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통신회선 등 자원을 통폐합 및 단일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스마트시설물 설치 및 확대입니다.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79쪽 시민과 함께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교육공모전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80쪽 직원 챗GPT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활용 등 맞춤형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트렌드 특강, 디지털배움터 연계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현장 조사 기반의 정책통계 생산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5년 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384쪽 디지털 산업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1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술지원 기업 모집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86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전산·통신실을 이전하여 접근 통제 등 보안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7쪽 노후 행정전화 교환 시스템 교체하여 행정전화 교환기 단종 및 기술지원 종료로 인한 각종 장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아까 신성장산업과에 제가 질문을 놓쳐 가지고요. 양해해 주시면 하나만 좀.
○위원장 김미연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316페이지인데요. 아마 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대신해서, 분산에너지특구 RE-100 실현 업무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 우리 지난 회기 때 이복남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위촉 제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사례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래서 분산 특구를 산자부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하면 결국은 산단 내에 55만t 정도 저희들이 감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순천시 전체에 비하면 전체가 263만t이니까 21% 정도 감면이 됩니다. 물론 교통수단에서도 많은 감면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산단 쪽에서 많이 감축해 준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대외수출할 때, 저희들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수출에도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앞으로는 RE-100 실현하지 않고는 수출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특구로 해서 하고, 또 지금 산단에 가장 큰 경쟁력은 물과 전기와 사람인데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되는데 이 전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전력 수급을 함으로써 지역기업들에서는 10%에서 15% 정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율촌이나 해룡산단이 미래전략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해서 저희들이 이 분산에너지특구를 출연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니까 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복남 여기에서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한 RE-100 실현을 여기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차원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물도 대 주고, 전기도 다 대 주고 그래 가지고 지역은 전부 다 인근 지자체에서 다 싸게 전기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분산에너지특구가 어떻게 지정이 될지, 광역이 될지 거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미리 지금 전기를 확보한다면 미래 산단의 경쟁력은 전기입니다. 최근에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도체특구를 한다는 데 전기가 없어서, 또 우리 전력망 가는 회로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래첨단지구를 만든다면 전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나 특수소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너지 ESC까지 해서 특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제가 산단 기업 유치할 때 기후위기 대응한 여러 가지 안들도 제안을 하면서 지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연결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게 이게 순천형 전기요금제라고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이 산단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순천형 전기요금제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분산에너지법을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전기요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여가 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 분산에너지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전 대비 10∼20%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순천형 전기요금제 실현 이렇게 해놨길래 혹시 그 얘긴가 해서 조금 제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산단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순천형 전기요금제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분산에너지법을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전기요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여가 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 분산에너지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전 대비 10∼20%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순천형 전기요금제 실현 이렇게 해놨길래 혹시 그 얘긴가 해서 조금 제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용은 맞고요. 우선 적용은 저희들이 대상 중에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145㎿ 이상 사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전기세 감면은 산단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산단에 해당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순천형 전기요금제라고 해서 이걸 용역하고 이렇게 되면 혹시 또 그걸 통해서 순천지역에 전기요금제를 지역전기요금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일단은 산단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단에서 RE-100 승인을 받아서 수입·수출하는 데 기여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연간 20㎿ 이상 사용하는 건축 사업주가 되겠죠. 그런 회사에 적용이 되고,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인 사업자기 때문에 개인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아까 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대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