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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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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13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0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120억 7.28% 증가한 1조 6513억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200번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12억 원 증가하여 1349억 원이며, 33페이지 300번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 대비 713억 증가한 5252억 원, 보조금이 1회 추경 대비 78억 증가한 546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1회 추경 대비 921억 원 증가한 1619억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회 추경 대비 97억 증가한 4879억 원, 다음 4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은 51억 증가한 1560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에 부서별로 나와 있지 않으나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725만 원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억 6300만 원 삭감한 23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자료집 제작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을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시군단위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미추진으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역량개발비와 의원정책개발비 등 총 6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5900만 원, 관내출장여비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대료 지급을 위해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249페이지요. 시군단위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1000만 원 있는데 올해 해외연수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최미희  너무 아쉽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22개 시군이 도의회하고 22개 시군 의회하고 해가지고 1년에 1회씩 매년 갔었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 이후에 조금 추진이 미비한 것 같고요. 올해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해야죠.
○위원 최미희  내년에는 이 계획 예산은 올라와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전에 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시군단위에 이렇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신안에서 이번에 회장이 그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안에서 추진한다 그랬는데 올해 추진을 못 했어요.
○위원 최미희  내년에는 계획으로 올라왔던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내년에는 그대로 또 추진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여비 있잖아요. 24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그동안 집행하고 좀 남은 거 한 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남은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할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올해도 몇 차례 했습니다. 직원들 다 보내고, 또 국회에도 보내고, 교육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보냈어요. 
○위원 최현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최근에 순천대학교 안에서 정책지원관하고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순천시의회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안 남기고 이렇게 교육 같은 거, 또 저희 정책지원관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 쪽으로 그런 거. 
  그래서 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인근 순천대학교 평생교육 거기에서 했었는데 다른 지방자치, 여기 인근의 지자체는 많이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이 교육을 받고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SNS에서도 그걸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좀 다른 인근 여수나 광양시의회 이런 데 교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육 관련된 여비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내년도에는 있는 교육은 다 골라서 보내버릴 작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있는 교육도 잘하시는데 남기지 말고 찾아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위원장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여비 꼭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시기 바라고 예산 반납 없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그다음 페이지 기본관내출장여비 지금 의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 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이 끝나고 나면 세부 목, 의원역량개발비는 어떤 데 사업을 쓸 수 있다,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세부 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관내출장여비는 어떤 항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를 포함해 2024년의 마지막까지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회의 중 논의가 됐던 권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조항,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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