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강범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10시에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길림 건설과장입니다. 장순모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욱 허가과장입니다.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 및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34억 원이 증액된 507억 원이 되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2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사업위치가 변경돼서 부기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502쪽 하단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3쪽 지방하천 퇴적토준설 5건에 대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억 원이 증액된 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을 보시면 상단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4건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대 시비 7대3 비율인데요. 30%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1쪽 도시공간재생과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9억이 되겠습니다.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을 하였으나, 국토부 협의 결과 매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525쪽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8쪽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1084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74억 원이 증액된 10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기금이 되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기정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10쪽을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8건에 147억, 계속비이월 3건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10페이지입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2건에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건설과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9건에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사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비 등 24건에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통신선로 지중화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 등 3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건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위치는 장대교 바로 못 가서 콩국수집 있는 데, 그 옆에 간호학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편입돼 있어서 그거 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그 용지가 공원녹지로 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장기미집행으로 일단은 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추후에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면적이요? 현재 지금 보상비 예정으로 6억 8600인데 316㎡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20년 이내에 지금 돼 있어서 이것은 현재 지금 요청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20년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존에 그 뒤에 부분도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상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본인 요청에 의해서 했었고요. 본인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그 바로 뒤에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성을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이라거나, 이번에 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은 소유권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매수청구를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청구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매수 요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현재 건물만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도에 맞게는 아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콩국수집도 있고 인접 땅 옆에 아직 매입 못한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다음에 예산이 되면 다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는 간호학원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본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올려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오래전에 보상을 요구한 사항이 돼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이게 사업이 변경된 것은 주변 토지소유자 반대하고 자체 사업포기가 있습니다, 크게.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소유자가 기부채납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시던 분이 사업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죄송합니다. 4건입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아마 기존에도 이렇게 위치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 정산에 따라서 생태비즈니스센터가 사업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 때문에 발굴한 게 대자보 특화거리 연장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정산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조곡동에 어울림센터 생활SOC 수익공간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하고요. 근데 그것을 생태비즈니스센터가 건물이 규모가 커져서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거기 주차장만 조성하고, 생활SOC 수익공간은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생태비즈니스센터에 태우다 보니까 굳이 별도로 대자보 특화거리를 통해서 국비 매칭을 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맞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당초에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장천동도 마찬가지지만 한전지중화사업 연계사업도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한전지중화가 끝나야지 도로 복구가 가능해서 그 사업비 집행 때문에 1년씩 다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역세권도 20억 가까이가 도로복구사업비고,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역세권은 36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가 특화거리 조성 한전지중화 연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 9억 정도가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숙박시설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90%고, 시비지원금이 10%다 보니까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로 인해서 지금 미집행사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이월사업비가 우리가 현재 36억 정도 되거든요, 시설비는? 그다음에 나머지가 내년도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적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10억 정도가 그정도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국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이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서준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이 감액된 7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33쪽 중단부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3300만 원과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재민 지원 재해, 재난 긴급구호에 순수 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한 취약계층에 화재예방 물품 보급사업비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1억 원이 증액된 3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전원 월 급여 5만 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입니다. 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단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이 약 30% 인상됨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부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감차 목표 달성으로 감차 보상재단 지원금이 별도 교부되어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상단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이용횟수의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단부입니다. 시내버스 K-패스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이용량이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상단부입니다. 온누리공영자전거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인한 자전거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단부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중단부입니다. 민사소송 구상금은 33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해빙기 포트홀 보수에 따른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1:19)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단부입니다. 늘어나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를 위해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하단부입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3쪽 상단부 오천그린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7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으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900만 원이 감액된 7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에 100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통관리과는 1건에 1억 2000만 원, 도로과는 12건에 55억 7300만 원, 공원녹지과는 3건에 4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용입니다. 16쪽 중단부 교통관리과는 홍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은 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추가 등 민원사항 협의가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 도로과는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한전지중화공사로 인해서 일시중지됨에 따라 1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수용 등 준비 중으로 미협의 토지보상비 1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중단부 공원녹지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 협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4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4년 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비 3500만 원 중에서 무더위 쉼터 표찰을 추가로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715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얼음물 보급은 6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 제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조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스마트쉘터는 올해 9개소를 설치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직 기초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까지는 설치완료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14대인데 저희가 대수에 따라 가지고 감차재단에서 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더 많이 추가돼서 들어오는데 올해가 정확히 14대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차재단에서 저희가 대당 1000만 원씩 보상을 받은 그 금액인 1억 4000억을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올해 택시요금이 4300원으로 약 3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른 지금 현재 택시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요금이 한 30%, 올해 택시요금하고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요금 인상됐고, 그 요금에 따라 가지고 결제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율이 약간 2%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요금이 인상된 것은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요금을 인상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용률이 많아 가지고 이 금액이 계상된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택시요금이 오른 것에 따른 약 30% 인상이 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니까 그 요금에 따른 수수료가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입니다. 
  생태환경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정학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한수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순으로 물품구입이나 용역계약 등 낙찰차액으로 인해 감액된 사항과 국도비 증감에 따라 예산이 변동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7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4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577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정산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확정되어서 일부 반환금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위탁처리비에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암자원순환센터 정상 운영과 인력 충원 등으로 주암에 처리량이 증가하여 매립장의 일부 위탁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579쪽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매립장에 적치된 물량 처리완료 후에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매립량에 따라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23년도 매립량 감소에 따라서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형연료 연소 잔재물 위탁처리비 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나주난방공사 운영 효율화로 처리를 예상하고 잔재물 위탁처리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나주난방공사 소각로 효율 개선 중으로 고형연료 미반입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25년 초에 반입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본예산 부족분 1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 하단 부분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당초 보급물량 감 조정으로 4억 8400만 원, 전기굴착기는 수요 미달에 따른 보급량 감 조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하단 부분에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은 상반기 민간위탁 계약 지연으로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어 상반기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직접 교부하여 국비 5억 6100만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은 사유지 미협의 등 추진불가지역이 발생하여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부터 594쪽 중간까지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주민요구에 의해 예산 변동 없이 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2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부분에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98쪽 중간 부분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 재료비에 2000만 원 증액, 599쪽 상단 부분 간선임도 신설 균특 보조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상단 부분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사업은 2024년 지급대상자들 확정에 따른 임업지불금으로 국비 17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01쪽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및 예방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월전ECO 발전소 시설부담금 납부 및 계량기 설치비에 1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부터 889쪽 하단까지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 지원사업은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892쪽 하단 부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24년도 영산강청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로 4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10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1억 3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출 예산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75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세입 정산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세출 잔액분에 대해서는 예치금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책자 19쪽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청소자원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 등 2건으로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완료된 후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에 추진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수행방식 결정이나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이 기초자료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초보다 입지결정고시가 지연돼서 고시됨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4개 대행사에 대한 정산을 했습니다. 근데 간노비하고 직노비를 정산하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간노비를 정산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정산에 대해서 일부 4개 대행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최종, 당초에는 4억을 4억을 환수를 해 달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억 9000으로 최종 판결이 됐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재활용 수거차가 예, 맞습니다 6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구매는 다 완료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2022년부터 사실 저희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을 많이 적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처리를 쭉 했지 않습니까? 22년, 23년, 23년이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고, 올해는 사실 2023년의 절반 정도 수준의 대형폐기물이 적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적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 인공지능 AI 회수기를 64대 정도 설치를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에다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계도 올해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 즉각 즉각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게 1대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하루에 많으면 한 3번, 4번 수거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고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즉각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어떤 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투명페트병이나 캔이나 재활용된 거는 작은 거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전지 수거함도 옆에 비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위탁업체가 얼른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반기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억이 지금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작년 연말부터 모집을 했는데 바로 안 나와서 운영을 금년 7월부터 하반기 때부터 운영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변경된 겁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전부터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했는데 그때 공모를 했을 때는 아마 지역업체가 아니고 광주 이런 전문업체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사업비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운영하다가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 본인들이 인건비 충족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지역에서 아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공모했을 때 처음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업무 자체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선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위탁비, 그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1억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예전에 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 생산비율도 높지만 그 전에 혼합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왕지매립장에서 바로 위탁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암시설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주암으로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이런 부분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혼합재활용 그쪽으로 주암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상수도과장입니다. 박춘규 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 집행잔액 삭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7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 692만 원을 감액한 943억 627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21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및 긴급공사 3000만 원,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377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4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수도과 일반회계는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58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81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예산은 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사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압장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사용료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서면 운평리 공용급수관 이설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인력운영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자본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0억 3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도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3억 63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시설비 34억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산강청 수계관리기금이 증액 교부된 승주읍 신학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낙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각각 1억 200만 원과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노후 남정 및 대룡정수장 통합 증설 공사 예산 11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84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수익예산은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1800만 원, 자본적수입예산은 5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 맑은물행정과 사업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사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76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하수도과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사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하수도과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자본적지출비용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증액에 따라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덕연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집행잔액 1500만 원, 도심 하수관로 기술진단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읍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8쪽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 집행잔액 3700만 원과 하단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 예산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읍면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운영비 7000만 원과 순천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잔액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아, 이번에 11월 26일 날 내일 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까지 합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저희가 5월 달에 1억 정도 수입이 잡혔거든요? 아, 9178만 9000원. 지금 9178만 9000원이 그때 수입이 왔었고요, 5월 달에 했던 거. 이번에가 지금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센터 내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고,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진 정원운영과장입니다. 이강진 정원시설과장입니다.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윤종익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9억 9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과별 세출예산, 이월사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 정원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원운영과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32쪽 가든스테이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3억 200만 원, 정원드림호 운영 용역 낙찰차액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한방체험센터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24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정부합동평가 우수시범 상사업비로 배정된 국가정원 대여물품 구입 도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과 유보액 감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6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등 사업 2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정원시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원시설과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5500만 원입니다. 
  739쪽 별량면 대려마을 공동체정원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개울길 야간경관 설치공사 사업 취소에 따른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액은 유보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정원산업박람회 및 2023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2022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2023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천만보전과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된 88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45쪽 생태체험선 운항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불법폐기물 감시용 선박 임차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순천만습지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과 전기 사용료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은 유보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544만 4000원과 도비반환금 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회 추경예산에는 1회 추경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200만 원입니다. 
  753쪽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500만 원과 시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과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명시이월사업이며, 4건에 33억 1600만 원으로 정원시설과 소관 21쪽 국가정원 꽃재배장 이동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19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22쪽 정원관리시설 이전 설치는 꽃재배장 설치와 연동하여 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으로 동천하구 습지복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25년 10월에 사업완료 예정임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가든스테이가 올해 개장할 때 정원워케이션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자체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관광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추경에 정리하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열린 관광지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도 편하게 국가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지정을 받아서 올해도 보완 대책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일환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 그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에 성립전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저희가 개울길광장을 하려고 2번을 샘플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테스트해 가지고 저녁 10시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개울길광장을 하면서 당초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1차하고, 또 2차하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해 봐 가지고 이왕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