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7일(화)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3. 휴회의 건
- O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갑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1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8%인 1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기획과 2030미래비전 책자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58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시정 권고사항을 반드시 유의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순천시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갑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1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8%인 1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기획과 2030미래비전 책자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58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시정 권고사항을 반드시 유의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순천시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노관규 유영갑 위원장님도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마이크를 딱 잡아보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잘생기셨어요.)
(웃음소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예산 심사를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관련된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은 10년 만에 다시 세워주신 시민들을 위해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천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낸 변화와 혁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장으로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순천만국가정원 수익금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웃장 국밥집은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팻말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작은 음식점 한 군데는 하루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찍은 음식점도 생겼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스카이큐브를 타기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흑두루미도 월동하기 위해 이제 일본보다 더 많이 순천을 찾아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정원박람회가 만들어 낸 효과입니다. 순천의 지속적인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천을 배우기 위해 강연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 부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의 강연을 다녀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원과 생태로 이루어진 도시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미래로 재도약할 때입니다.
얼마 전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에 약 20만 명의 인파와 국내외 콘텐츠기업 55개사가 몰려들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와 프랑스 합작기업 오노코리아가 순천으로 본사 이전을 협약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이룬 성과들입니다.
지금 설계 중인 원도심과 습지센터 클러터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 새 터전을 찾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 전문가들이 순천으로 몰려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서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로, 일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은 교육발전특구로, 최종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지게 할 문화도시특구로 이미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의 내일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농업의 경쟁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고 섬기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과 경영 안정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재정적자가 교부세 감소로 이어졌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순천·구례 광역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180억 원 등 작년보다 1500억 원을 더 확보해서 2025년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명실상부 전남 인구도 1위고, 예산도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1위는 여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살림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의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순천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공무원들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원박람회, 경전선, 공공자원화시설, 전남의대 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많은 후유증이 남아있고 진행중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일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대 유치는 공모 대신 통합이라는 타협점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공모 철회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이 주도하지만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정치적인 공치사는 우리가 조금 더 자제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법적인 지위를 먼저 확보하라고 합니다. 통합대학 본부와 중심이 되는 의과대학은 어디에 올 것인지, 병원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지 않은 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신설 의대 결정권은 정부, 즉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통합 의과대학이 한 지역에만 설립된다면 의료수요와 의료논리에 맞게 순천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030년 광주에서 부산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중소 도시들이 무슨 수로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인접 도시들과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순천이 구심점이 되는 공유·상생 전략을 세워서 남해안벨트 시대를 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5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인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원 확대 투입과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1조 48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는 199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분야는 올해 대비 341억 원을 증액한 2764억 원, 경제활력 분야는 올해 대비 318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 도시경쟁력 분야는 올해 대비 670억 원을 증액한 13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어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8.9%인 5018억 원,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4.9%인 193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 1431억 원, 북부노인복지관 및 쉼터 건립 8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72억 원, 출생수당 22억 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41억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9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보조금 80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 9억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및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원, 유기질·맞춤형 비료 지원 47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억 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4억 원,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메카 도약 및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세계유산축전 28억 원, 체육시설 조성 63억 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전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859억 원, 시민광장 조성 100억 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64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뱃길 연결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51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 12억 원, 도로 다이어트 10억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 33억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은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희들 정성을 잘 살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잘생기셨어요.)
(웃음소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예산 심사를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관련된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은 10년 만에 다시 세워주신 시민들을 위해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천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낸 변화와 혁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장으로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순천만국가정원 수익금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웃장 국밥집은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팻말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작은 음식점 한 군데는 하루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찍은 음식점도 생겼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스카이큐브를 타기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흑두루미도 월동하기 위해 이제 일본보다 더 많이 순천을 찾아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정원박람회가 만들어 낸 효과입니다. 순천의 지속적인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천을 배우기 위해 강연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 부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의 강연을 다녀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원과 생태로 이루어진 도시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미래로 재도약할 때입니다.
얼마 전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에 약 20만 명의 인파와 국내외 콘텐츠기업 55개사가 몰려들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와 프랑스 합작기업 오노코리아가 순천으로 본사 이전을 협약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이룬 성과들입니다.
지금 설계 중인 원도심과 습지센터 클러터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 새 터전을 찾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 전문가들이 순천으로 몰려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서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로, 일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은 교육발전특구로, 최종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지게 할 문화도시특구로 이미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의 내일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농업의 경쟁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고 섬기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과 경영 안정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재정적자가 교부세 감소로 이어졌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순천·구례 광역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180억 원 등 작년보다 1500억 원을 더 확보해서 2025년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명실상부 전남 인구도 1위고, 예산도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1위는 여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살림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의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순천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공무원들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원박람회, 경전선, 공공자원화시설, 전남의대 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많은 후유증이 남아있고 진행중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일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대 유치는 공모 대신 통합이라는 타협점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공모 철회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이 주도하지만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정치적인 공치사는 우리가 조금 더 자제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법적인 지위를 먼저 확보하라고 합니다. 통합대학 본부와 중심이 되는 의과대학은 어디에 올 것인지, 병원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지 않은 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신설 의대 결정권은 정부, 즉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통합 의과대학이 한 지역에만 설립된다면 의료수요와 의료논리에 맞게 순천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030년 광주에서 부산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중소 도시들이 무슨 수로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인접 도시들과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순천이 구심점이 되는 공유·상생 전략을 세워서 남해안벨트 시대를 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5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인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원 확대 투입과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1조 48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는 199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분야는 올해 대비 341억 원을 증액한 2764억 원, 경제활력 분야는 올해 대비 318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 도시경쟁력 분야는 올해 대비 670억 원을 증액한 13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어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8.9%인 5018억 원,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4.9%인 193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 1431억 원, 북부노인복지관 및 쉼터 건립 8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72억 원, 출생수당 22억 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41억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9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보조금 80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 9억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및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원, 유기질·맞춤형 비료 지원 47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억 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4억 원,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메카 도약 및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세계유산축전 28억 원, 체육시설 조성 63억 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전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859억 원, 시민광장 조성 100억 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64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뱃길 연결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51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 12억 원, 도로 다이어트 10억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 33억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은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희들 정성을 잘 살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입니다.
저는 순천지역자활센터와 그곳에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근로 능력이나 신체 건강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자활센터는 이러한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출하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비좁은 공간과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1979년에 사용승인된 현재의 건물은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되며 시설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갈라지고, 천정에서 물이 새는 낡은 건물은 임시 기둥을 세워 겨우 유지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간 또한 매우 협소하여 상담실과 회의실을 같은 공간에서 사용해야만 하고, 교육생들은 휴게공간이 없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쉬는시간에 건물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매년 약 1140여 명의 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자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는커녕 참여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이 공간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과 의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약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활의욕 고취,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순천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역설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갈수록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며,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활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순천은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생태도시 일류순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장님 이하 순천시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활센터 옆 부지 매입을 통한 시설의 증개축이나 시에서 보유한 유휴 공유재산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도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가 더 이상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자립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입니다.
저는 순천지역자활센터와 그곳에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근로 능력이나 신체 건강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자활센터는 이러한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출하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비좁은 공간과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1979년에 사용승인된 현재의 건물은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되며 시설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갈라지고, 천정에서 물이 새는 낡은 건물은 임시 기둥을 세워 겨우 유지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간 또한 매우 협소하여 상담실과 회의실을 같은 공간에서 사용해야만 하고, 교육생들은 휴게공간이 없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쉬는시간에 건물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매년 약 1140여 명의 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자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는커녕 참여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이 공간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과 의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약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활의욕 고취,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순천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역설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갈수록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며,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활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순천은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생태도시 일류순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장님 이하 순천시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활센터 옆 부지 매입을 통한 시설의 증개축이나 시에서 보유한 유휴 공유재산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도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가 더 이상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자립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