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 감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 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2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85쪽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사항입니다. 달빛어린이 지정병원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나 순천시 공식 SNS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언론보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마약류 관리 및 폐기 철저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순천시-전라남도-식약처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수 마약류 162개 품목에 대해 분실 및 보관 준수 여부 등을 검찰청과 협력해서 하반기 중에 1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87쪽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상설교육체험장을 운영하여 10월 기준 총 3161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8쪽 폐의약품 관리 및 폐기방법 홍보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장소를 기존 110개소에서 보건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17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집,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서 폐의약품 수거장소와 올바른 폐기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유효기간 및 재고량 관리는 진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히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주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의약품 관리현황과 의약품 폐기 건수 등을 자체 점검하여 적성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89쪽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신대지구 오가네약국 1개소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2호 공공심야약국을 조례동 지역에 1개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90쪽 미발주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시 BF 인증기관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오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포함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정신업무 담당팀장을 올해 7월 28일 자로 위촉해서 구성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해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2023년도 유행 감염병 발생 대비 겨울철 유충구제방역을 위한 약품 구매로 잔량이 발생했으나 읍면동 축사 방역 및 겨울철 유충 구제로 잔여약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구입 시 대상 회충에 따른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약품 내성이랑 성분 등을 검토해서 다양한 성분의 살충제 및 유충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92쪽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 검토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예방,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574개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빈대 예방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대가 많이 확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해 집중 방제기간 보건소 빈대 발생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소독업소 86개소에 빈대 정보집 배부, 물리적 방제용품 등을 구입·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관리시설 781개소를 자체점검 실시했고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방역을 해 주고 가정용살충제 등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94쪽 자살예방캠페인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 청소년 금연·마약 정신건강예방캠페인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초·중·고등학교 대상 총 42개소에서 마인드프렌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존중캠페인 또한 3월에서 5월에 걸쳐 총 7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부서 합동캠페인을 순천 팔마고등학교에서도 추진하였습니다.
95쪽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은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과 협업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는 총 6명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주기적인 안부살피기 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쪽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서비스 향상 노력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치유·힐링프로그램 3회, 헤아림 가족교실 주 1회, 자조모임 월 1회 등 돌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2개 위원회로 올해 총 5회 중 3회를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별 명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뷰티페스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23년 뷰티페스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하였고, 올해 뷰티페스타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 뷰티 전문가, 미용업 관계자 등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100쪽 식품진흥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액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4억 원 정도 보유 중인 순천시 예산으로는 융자사업 시행이 어려워서 전남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순천시 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01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대상으로 이용 공문을 요청하는 등 홍보를 실시했고, 최우수업소 중 상위 10% 내에서는 표지판을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평가 결과 미흡한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자율점검표를 발송해서 영업자 자체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2쪽 노로바이러스 대비 지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서 병원, 산업체와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319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취급업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8회 점검을 실시했고, 유통수산물 수거·검사 5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시민 모두가 식중독 주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10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취약계층 필수예방접종 접종율 제고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예방접종 시기 도래 시 개인별 미접종 내역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 교육청,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노르딕 워킹교실, 주민운동교실, 치매예방교실, 건강정보 게시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직장, 관공서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계단 설치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5쪽 금연 홍보 캠페인 확대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을 2개소 2회 추진하였고, 금연,마약, 정신건강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다발 지역은 올 1회 합동캠페인과 건강증진 행사와 연계한 금연교육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위험과 금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만성질환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위해서 맞춤형 운동교실 55회, 고고당 건강교실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교육과 함께 식이교육을 병행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돕고 있으며 저염, 저당 요리교실과 치아관리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위원회 운영상황, 그리고 공모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11쪽 보건의료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로 모두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공공의료 방향 보고 및 자문,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817쪽 수범사례입니다. 순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표준진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소아환자 심폐소생술, 소아환자 초음파 장비사용 혈관 확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31쪽 질병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12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4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836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 8개소에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 강화와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8개소에 나의 그림일기나 나의 인생 수채화, 구연동화 등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놀이형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 식품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2개로 위원회별로 2회 이상 개최하였고 총 7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854쪽 특수시책입니다. 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라 국가정원에 방문한 관람객이 순천 도심에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고자 외식업소 88개소, 미용업소 44개소 등 총 132개소를 국가정원 관람객 프렌들리 할인업소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국가정원 당일 입장권을 가지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면 음식점 또는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어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68쪽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지역협의체는 올해와 내년도 예방사업 안내, 협력사항 등 안건에 의해서 1회 개최했으며, 연향·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 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875쪽 특수시책입니다. 순천시민 걷기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사업인 걷는 도시 일류순천 건강걷기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걷기 챌린지, 맨발걷기 교실, 노르딕 워킹교실 등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걷는 도시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2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85쪽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사항입니다. 달빛어린이 지정병원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나 순천시 공식 SNS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언론보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마약류 관리 및 폐기 철저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순천시-전라남도-식약처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수 마약류 162개 품목에 대해 분실 및 보관 준수 여부 등을 검찰청과 협력해서 하반기 중에 1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87쪽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상설교육체험장을 운영하여 10월 기준 총 3161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8쪽 폐의약품 관리 및 폐기방법 홍보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장소를 기존 110개소에서 보건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17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집,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서 폐의약품 수거장소와 올바른 폐기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유효기간 및 재고량 관리는 진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히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주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의약품 관리현황과 의약품 폐기 건수 등을 자체 점검하여 적성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89쪽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신대지구 오가네약국 1개소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2호 공공심야약국을 조례동 지역에 1개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90쪽 미발주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시 BF 인증기관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오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포함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정신업무 담당팀장을 올해 7월 28일 자로 위촉해서 구성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해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2023년도 유행 감염병 발생 대비 겨울철 유충구제방역을 위한 약품 구매로 잔량이 발생했으나 읍면동 축사 방역 및 겨울철 유충 구제로 잔여약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구입 시 대상 회충에 따른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약품 내성이랑 성분 등을 검토해서 다양한 성분의 살충제 및 유충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92쪽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 검토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예방,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574개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빈대 예방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대가 많이 확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해 집중 방제기간 보건소 빈대 발생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소독업소 86개소에 빈대 정보집 배부, 물리적 방제용품 등을 구입·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관리시설 781개소를 자체점검 실시했고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방역을 해 주고 가정용살충제 등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94쪽 자살예방캠페인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 청소년 금연·마약 정신건강예방캠페인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초·중·고등학교 대상 총 42개소에서 마인드프렌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존중캠페인 또한 3월에서 5월에 걸쳐 총 7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부서 합동캠페인을 순천 팔마고등학교에서도 추진하였습니다.
95쪽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은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과 협업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는 총 6명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주기적인 안부살피기 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쪽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서비스 향상 노력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치유·힐링프로그램 3회, 헤아림 가족교실 주 1회, 자조모임 월 1회 등 돌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2개 위원회로 올해 총 5회 중 3회를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별 명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뷰티페스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23년 뷰티페스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하였고, 올해 뷰티페스타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 뷰티 전문가, 미용업 관계자 등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100쪽 식품진흥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액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4억 원 정도 보유 중인 순천시 예산으로는 융자사업 시행이 어려워서 전남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순천시 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01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대상으로 이용 공문을 요청하는 등 홍보를 실시했고, 최우수업소 중 상위 10% 내에서는 표지판을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평가 결과 미흡한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자율점검표를 발송해서 영업자 자체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2쪽 노로바이러스 대비 지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서 병원, 산업체와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319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취급업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8회 점검을 실시했고, 유통수산물 수거·검사 5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시민 모두가 식중독 주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10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취약계층 필수예방접종 접종율 제고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예방접종 시기 도래 시 개인별 미접종 내역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 교육청,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노르딕 워킹교실, 주민운동교실, 치매예방교실, 건강정보 게시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직장, 관공서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계단 설치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5쪽 금연 홍보 캠페인 확대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을 2개소 2회 추진하였고, 금연,마약, 정신건강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다발 지역은 올 1회 합동캠페인과 건강증진 행사와 연계한 금연교육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위험과 금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만성질환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위해서 맞춤형 운동교실 55회, 고고당 건강교실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교육과 함께 식이교육을 병행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돕고 있으며 저염, 저당 요리교실과 치아관리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위원회 운영상황, 그리고 공모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11쪽 보건의료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로 모두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공공의료 방향 보고 및 자문,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817쪽 수범사례입니다. 순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표준진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소아환자 심폐소생술, 소아환자 초음파 장비사용 혈관 확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31쪽 질병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12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4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836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 8개소에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 강화와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8개소에 나의 그림일기나 나의 인생 수채화, 구연동화 등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놀이형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 식품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2개로 위원회별로 2회 이상 개최하였고 총 7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854쪽 특수시책입니다. 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라 국가정원에 방문한 관람객이 순천 도심에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고자 외식업소 88개소, 미용업소 44개소 등 총 132개소를 국가정원 관람객 프렌들리 할인업소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국가정원 당일 입장권을 가지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면 음식점 또는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어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68쪽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지역협의체는 올해와 내년도 예방사업 안내, 협력사항 등 안건에 의해서 1회 개최했으며, 연향·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 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875쪽 특수시책입니다. 순천시민 걷기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사업인 걷는 도시 일류순천 건강걷기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걷기 챌린지, 맨발걷기 교실, 노르딕 워킹교실 등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걷는 도시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리 순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악성민원,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이 순직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헤쳐 나갈 부분이 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악성민원,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이 순직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헤쳐 나갈 부분이 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갈수록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의약 관련 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좀 심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헤쳐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팀장, 과장 같이 해서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의약팀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경력직 배치 부분들은 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합동점검이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리 과 전체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 소장님 많은 부분들 직원들의 목소리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표준진료 역량 강화 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 5개소, 참여인원 29명,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지고 응급환자 기도삽관, 응급소아환자 심폐소생술, 급성 흉통환자 이런 급성뇌질환 진료 및 응급처치 등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에 대처하고자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표준진료 역량 강화 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 5개소, 참여인원 29명,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지고 응급환자 기도삽관, 응급소아환자 심폐소생술, 급성 흉통환자 이런 급성뇌질환 진료 및 응급처치 등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에 대처하고자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11시까지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가능한데 심야나 새벽시간대 보면 중증,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중증이거든요. 그런 환자들에 대응이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때 예전에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응급의료기관 가면 진료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뀐 게 뭐냐, 전문의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조차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진료형태여서 소아과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실에서 거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한 12개월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 또 6개월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는 정맥주사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병원이 아니면 이런 병원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응급실에서는 소아환자가 오면 최소한 정맥주사라도 놓을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3회 진행했고요. 이 교육 대상자가 간호사나 그런 응급구조사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이게 아마 병원 간 협진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교육을 좀 더, 우리가 3회 했었는데 좀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총괄하는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이 시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아과병원이 아니면 이런 병원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응급실에서는 소아환자가 오면 최소한 정맥주사라도 놓을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3회 진행했고요. 이 교육 대상자가 간호사나 그런 응급구조사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이게 아마 병원 간 협진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교육을 좀 더, 우리가 3회 했었는데 좀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총괄하는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이 시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전반적인 부분들에 다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법적 문제,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언급했는데 과장님 의료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 기도삽관 등의 의료행위는 현재도 임상현장,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선생님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 의정갈등 등으로 인해서 의료공백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대처능력 향상, 그리고 또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진 이런 부분들이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언급했고 서두에 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순천시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다음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달빛어린이병원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취지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서는 적극 홍보해 주신다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취지가 뭐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달빛어린이병원은 맞벌이부부들이 낮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에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밤에도 좀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맞벌이부부의 애로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시민들의 불만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체크하고 계시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이 주인인지 시민의 애로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선 의료진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힘든 부분 알겠지만 그러나 취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들에 맞춰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꼭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상황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수를 보면 지난 10월을 봤을 때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황전보건소가 51명, 그리고 송광보건소가 384명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 달 이용자 수가 도신보건진료소는 23명, 그리고 구상보건진료소는 173명까지 편차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의약품 재고량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수를 보면 지난 10월을 봤을 때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황전보건소가 51명, 그리고 송광보건소가 384명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 달 이용자 수가 도신보건진료소는 23명, 그리고 구상보건진료소는 173명까지 편차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의약품 재고량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꾸준히 선생님들이 그냥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마다 관리대상 마을들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의정갈등 때문에 저희들 의사 2분이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수준 차이가 편차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전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진료하는 품목들이 좀 다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회의하고 조절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선 농촌지역은 진료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이렇게 그냥 단순 진료기능으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지금 지소가 의사가 일반의가 절반은 비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는 환자들 진료를 보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별량을 필두로 해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같이 지금 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국 사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 이번에 2번 교육을 했었거든요, 지소 교육을.
그래서 추진할 예정이고, 진료소도 고령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료소의 경우도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방문사업 위주로, 앞으로는 어차피 의료하고 돌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정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이고, 진료소도 고령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료소의 경우도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방문사업 위주로, 앞으로는 어차피 의료하고 돌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정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음에도 의사선생님이 오지는 않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 아픔 우리 과장님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왕진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상황들에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아픔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바로 뛰어가서 진단하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이런 왕진, 금방 그런 병행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지만 또 직원들의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에 보호막 없이 노출되게 하는 것일 수가 있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용자인 주민들과 또 진료하는 직원들을 모두 고려하는 배치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부분들 직원 고충에 대한 부분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셔야지만 그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헌신, 여러 가지 부분들 병행하는 부분이니까 내부, 외부 모니터링 적절하고 균형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단속주기, 단속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고요. 우선 지도단속할 때 정기로 하는지 불시로 하는지, 시 자체로 하는지 시도 합동으로 하는지, 또 지도단속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가 좀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사실은 작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점검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율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을 잘하시는 곳, 계속 입력을 잘하는 곳은 정기점검에서 제외하고 수시점검 때 민원이 있다거나 저희들이 예측하는 민원들은 하고 있고요. 원칙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상 인력 기준이나 이게 단순히 규제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장려하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도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지도점검 위주로 일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하는 거고 검경 합동단속은 합니다. 그 부분 하고, 특히나 마약부분 취급업소는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자율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심도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상당히 자율점검의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해 보니까 그거 효과는 있어서 불시점검을 몇 번 나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마약류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과장님 언급하셨던 마약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반사항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들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 투약, 그리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것들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별도점검, 후속관리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약류는 저희들 의약품 관련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사실 사무실에서 기본점검을 한 다음에 나가거든요. 현장하고 안 맞으면, 예전에는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체점검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이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병·의원은 재난안전법, 보건의료기본법, 소방시설법에 의거해서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화재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과 임무, 역할을 규정하는 체계적이고 신속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우리 시 부분에서 혹시나 동절기 안전점검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추진현황이나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신지,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2가지로 봅니다.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뮬레이션 거쳐서 대피나 안전점검을 보고 있고,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도 확인을 했었고요. 4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를 못 해서 올해는 의료기관 10분의 1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기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도 막상 가서 보니 급성기병원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요양병원을 봤더니 인천요양원 화재사고도 봤더니 사실은 1층에서 나서 요양원은 위층에 있었는데도 대피하는 데만 해서 2시간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지만 안전하게 본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와상환자도 많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부처의 재난담당 부서에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건의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시설 부분은 개선을 못 할지라도 안전대피요령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기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도 막상 가서 보니 급성기병원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요양병원을 봤더니 인천요양원 화재사고도 봤더니 사실은 1층에서 나서 요양원은 위층에 있었는데도 대피하는 데만 해서 2시간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지만 안전하게 본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와상환자도 많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부처의 재난담당 부서에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건의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시설 부분은 개선을 못 할지라도 안전대피요령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처럼 재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필히 진행해 주셔 가지고 그들이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은 분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혹시나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AI 온도관리시스템 도입했던 부분들은 혹시 인천시에서 진행했는데….
지금 혹시나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AI 온도관리시스템 도입했던 부분들은 혹시 인천시에서 진행했는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AI 앰뷸런스는 지금 경상북도하고 강원도에서 했었고요.
○위원 김태훈 AI 온도관리시스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온도관리시스템.
○위원 김태훈 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인천시에서 행정인력이 수작업으로 온도 관리를 하고 있던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에 AI를 활용한 온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안정성 확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방식보다는 사전 대응이 가능하고, 의약품 폐기 방지 효과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 타 지자체 도서지역, 아, 도서지역은 우린 없지만 그러나 AI 온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약품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외람되지만 도서지역은 사실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어서 다 약품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진료소는 약품을 갖고 있지만 지소는 일부는 의약분업 지역이고, 아니면 예외 지역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요즘 AI 부분들이 심도 있게 우리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확대하는 부분들에 타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비는 후불제가 안 되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그런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가지고 병원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대상자가 여러 번에 나누어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살펴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순천시를 위해서 더욱더 직원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고맙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823페이지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해룡면에서 1명 적발됐는데 보니까 문신시술업소예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신정란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순천시민만 해도 우리나라도 전부 다 남녀가 문신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추세가. 그러면 하는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범법자잖아요. 이 한 분은 어쩌다 재수가 없으니까 지금 걸린 사업이에요. 한번 이거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인지는 합니다. 지금 하다못해 눈썹문신도 지금 불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못 하고 있거든요. (웃음) 근데 이런 부분도 있고,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일반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은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함정수사를 했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면 이미 문 닫고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고 이번에 이 건은 사복경찰관 제도하에 그분 모셔다가 함정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잡았던 건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의료법상 위반이어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잠복도 해 보고 가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려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의료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차라리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의료법상 위반이어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잠복도 해 보고 가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려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의료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차라리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정란 글쎄요. 제가 보니까 재수 없으면 걸리지 지금 문신하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그렇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현행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신정란 예, 양성화가 좀 되어야지, 이게 국가적으로 해야지 성형외과 가서 저희들이 하려면요, 엄청난 돈을 달라 그러고 받지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의정갈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손을 댈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위원 신정란 억울한 사람이 단속대상에 걸렸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지도단속 826페이지. 심폐소생술이 작년보다 올해가 절반 가까이 이수자가 줄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한 자료고요. 저희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디맷(DM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그게 성가롤로병원에서 한 5856명 205회 했더라고요. 총괄해서 9011명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이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자료만 올렸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올린 자료거든요. 다행히 디맷(DMAT)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순천에 있어서 순천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고 교육을 시켜봤지만 사실은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받았다고 이게 이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2번, 3번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체나 학교나 여러 군데서 전화 오거든요, 해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보고 교육을 시켜봤지만 사실은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받았다고 이게 이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2번, 3번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체나 학교나 여러 군데서 전화 오거든요, 해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비치는 돼 있지만 홍보가 안 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앱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홍보가 어디에 되어야 되고, 또 아파트마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일반가정에 계신 분들, 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이게 젊은 층들은 E-Gen이나 응급포털에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니까 그게 가장 빠른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 익숙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별로 위치를 정리해서 동별로 파악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알리는, 아파트나 좀 알리는 그런 시책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 신정란 예,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5페이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 운동 추진에서 그 뒤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찾아가는 장기기증 상담사 운영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해서 장기기증 홍보를 하고 싶다. 의지는 있으나 보건소 와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해 보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널리 홍보할수록, 있을수록 좋은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죠.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하면 수당을 줘야 되니 노인복지과에서는 일자리 부분에서도 좋고, 저희들은 홍보해서 좋고, 또 확보를 해서도 좋고 해서 이거는 추진했었는데요. 문제는 관리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노인복지과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선란 이분들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서선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장기기증문화가 확산이 되면 좋은 일이고 그런데 교육을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겠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서선란 근데 이분들이 본인 당사자들이 내가 장기기증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 먼저 체감을 하고 건강상태 여하를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상자들이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선별하기는 또 지원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진정성 있게 형식적으로 그냥 장기기증하면, 예를 들어서 혜택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혜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장기기증 신청을 하게 되면 주차비 50% 감면, 우리 공공기관에는 입장료 무료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느낀 건데요. 장기기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가가 더 문제거든요. 보호자들이 결정적인 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장기기증 신청을 해도 마지막에 보호자들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장기기증했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장기기증을 해 주면 내가 해줬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알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실천의 부분이 더 문제겠다 싶어서 장기기증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사실은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들어 보호자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이것도 결과물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의지하고는 사실은 죽음을 당한 당사자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해놨어도 자식들의, 보호자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화가 확산이 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 부분에 공감이 되고 본인이 진심이고 절실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827페이지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현재 저희들이 필수의료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 6600병상이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의정갈등 때문에 대학병원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례로 보면 의료환경이 잘못돼 있는 게 당뇨나 혈압환자도 대학병원을 간 예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의정갈등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이게 실태가 사실은 다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순천에 있는 병원들이 의정갈등 때문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남대학교병원이나 치료를 못 해서 이쪽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았었고요. 10월까지는 성가롤로병원이 거의 병상가동률이 95% 정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역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으로 서울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공보의가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면 또 블랙홀처럼 서울로 서울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의대 출신들이, 의대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지방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지방에서는 의사선생님 1명 초빙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에서 재단을 추진해서 하면 좋겠지만 도도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가 좀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자꾸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도 바뀌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가 어디 부분에 부족한지 필수의료분야 소아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심뇌혈관 부분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꼭 필수의료 우리가, 골든타임을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에 순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 지원을 해 주면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고자 재단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단을 추진하면서 보니 이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저희들이 끝났고요.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결과를 보고 2차 심의도 전라남도에 남아 있어서 그 상황을 절차를 보고 저희들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순천에 있는 병원들이 의정갈등 때문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남대학교병원이나 치료를 못 해서 이쪽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았었고요. 10월까지는 성가롤로병원이 거의 병상가동률이 95% 정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역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으로 서울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공보의가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면 또 블랙홀처럼 서울로 서울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의대 출신들이, 의대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지방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지방에서는 의사선생님 1명 초빙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에서 재단을 추진해서 하면 좋겠지만 도도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가 좀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자꾸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도 바뀌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가 어디 부분에 부족한지 필수의료분야 소아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심뇌혈관 부분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꼭 필수의료 우리가, 골든타임을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에 순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 지원을 해 주면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고자 재단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단을 추진하면서 보니 이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저희들이 끝났고요.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결과를 보고 2차 심의도 전라남도에 남아 있어서 그 상황을 절차를 보고 저희들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선란 예, 많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보면 813페이지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수립 해가지고 행정절차 지연 해서 된 이유는 뭘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연구용역을 당초에 이게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발주를 5월 31일 날 하다 보니 3월까지 용역 계약 기간이었거든요. 선급금 1억 중에 80%를 지급하고 2000만 원 남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여기 계속 추진결과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재단설립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서선란 그래서 2025년 8월에서 9월 임원 공모 임명 설립등기 및 지정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지금 계획이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의 목표이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남연구원에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줄 텐데 2차 설립 심의가 어떻게 될지, 원래는 법상으로 분기에 1번씩 도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 예를 보니까 1년에 2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남도도 하나를 위해서 심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가 걸쳐서 심의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어떨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전남도 일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최대한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의료재단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부분이 시민들하고 체감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방금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보고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크게 6가지를 중요한 핵심과제로 제출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가롤로병원이 순천권역 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프라 확보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의료원이 심뇌혈관 대응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모자보건 의료영역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소아 긴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천권역 감염병 의료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필요인력과 예산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계획만 세워놨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성가롤로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롤로병원이 지금 2차병원인데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의료원이 2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의료원이 이전과 신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순천의료원 이전 추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면제 추진할 것에 대한 내용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천의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김윤 서울대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 많으나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순천시가 목표는 여기도 두고 있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설립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신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과 가장 지금 현재 제출되는 중요한 난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롤로병원이 순천권역 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프라 확보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의료원이 심뇌혈관 대응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모자보건 의료영역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소아 긴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천권역 감염병 의료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필요인력과 예산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계획만 세워놨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성가롤로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롤로병원이 지금 2차병원인데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의료원이 2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의료원이 이전과 신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순천의료원 이전 추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면제 추진할 것에 대한 내용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천의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김윤 서울대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 많으나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순천시가 목표는 여기도 두고 있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설립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신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과 가장 지금 현재 제출되는 중요한 난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용역에서 받은 과제들이 있는데 디테일한 과제들이 없어서 올해 추가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3차병원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많다. 그리고 순천의료원이 현재 의료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도립병원 형태고요. 도에서 지원받고 관리하고 있는 병원인데 아무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병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도. 자체수입에 자체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공공보건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게 된 거고요.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는 2차급 병원에서 3차급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저희들은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입니다. 어저께 공고문이 났거든요. 지역심뇌혈관센터 공고문이 났는데 이게 전국에서 10개소를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이 좀 난감한 게 정부에서는 잘하는 곳을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취약지를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공공의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 예전에 권역심뇌혈관센터 목포중앙병원을 줬는데 결국은 못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이게 지역심뇌혈관센터가 되든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되든 이게 뭐 장비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케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 케이스가. 그러면 현재적으로 목포에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반납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어제 제가 저녁에 성가롤로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심뇌혈관센터가 12월 13일까지 접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어제 저녁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발짝이라도 나가자는 뜻에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일단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응급부분 심장이나 뇌 부분은, 지금도 심장부분은 정말로 성가롤로병원에서 90%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 케이스가 적고 의사를 모시고 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정부지원금 1억 2500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1억 2500은 장비 하나도 못 삽니다. 고정형 엑스레이가 3억 2000이에요. 근데 1억 250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거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의회를 통해서도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순천의료원 인프라 역량강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전남대병원에 있거든요. 성가롤로병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어요. 응급환자가 있으면 전대병원으로 이송하겠다 그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로 안 보내도 순천의료원에 MI 환자, 갑자기 숨이 막힌 가슴 통증이 흉통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순천의료원에서 일부 처치를 해서 성가롤로병원으로 보내자 그런 네트워크 기본적인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공공병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의료환경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윤 국회의원님이 많이 자료를 주셨어요. 대안도 주셨고 했지만 저희들도 순천에 맞는 진료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순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우리 업무가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95%,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20%나 30% 정도, 많아야 30% 정도 될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지역은 붕괴됩니다, 앞으로 인구도 소멸되고. 인구가 없으니까 환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료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는 2차급 병원에서 3차급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저희들은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입니다. 어저께 공고문이 났거든요. 지역심뇌혈관센터 공고문이 났는데 이게 전국에서 10개소를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이 좀 난감한 게 정부에서는 잘하는 곳을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취약지를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공공의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 예전에 권역심뇌혈관센터 목포중앙병원을 줬는데 결국은 못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이게 지역심뇌혈관센터가 되든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되든 이게 뭐 장비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케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 케이스가. 그러면 현재적으로 목포에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반납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어제 제가 저녁에 성가롤로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심뇌혈관센터가 12월 13일까지 접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어제 저녁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발짝이라도 나가자는 뜻에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일단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응급부분 심장이나 뇌 부분은, 지금도 심장부분은 정말로 성가롤로병원에서 90%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 케이스가 적고 의사를 모시고 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정부지원금 1억 2500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1억 2500은 장비 하나도 못 삽니다. 고정형 엑스레이가 3억 2000이에요. 근데 1억 250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거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의회를 통해서도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순천의료원 인프라 역량강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전남대병원에 있거든요. 성가롤로병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어요. 응급환자가 있으면 전대병원으로 이송하겠다 그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로 안 보내도 순천의료원에 MI 환자, 갑자기 숨이 막힌 가슴 통증이 흉통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순천의료원에서 일부 처치를 해서 성가롤로병원으로 보내자 그런 네트워크 기본적인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공공병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의료환경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윤 국회의원님이 많이 자료를 주셨어요. 대안도 주셨고 했지만 저희들도 순천에 맞는 진료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순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우리 업무가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95%,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20%나 30% 정도, 많아야 30% 정도 될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지역은 붕괴됩니다, 앞으로 인구도 소멸되고. 인구가 없으니까 환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료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그리고 의료의 수준이나 질들이 높아져야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지방소멸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 용역 보고 결과 보기로 하고요.
828페이지 AI 앰뷸런스 시범지역 사업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앰뷸런스 체계가 119 외에 민간에서도 앰뷸런스를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도사동 생활체육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후문으로 듣기에는 심장재생박동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함께 동승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민간 응급 이송하는 업체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료기기나 사람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28페이지 AI 앰뷸런스 시범지역 사업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앰뷸런스 체계가 119 외에 민간에서도 앰뷸런스를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도사동 생활체육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후문으로 듣기에는 심장재생박동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함께 동승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민간 응급 이송하는 업체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료기기나 사람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119입니다, 민간 이송이 아니고. 민간 이송은 병원 간 전원일 때….
○위원 최미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9고 뭐고를 떠나서 민간에서도 지켜야 될 자기 기본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원칙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2군데 있거든요. 이거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미희 예, 그 이야기예요. 그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이번에 추가설치를 할 겁니다, 또 추가로.
○위원 최미희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오행숙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준공 예정일이 올 안에 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차질 없이 이렇게 준공이 된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급하게 서두르시지는 말고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에 그러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신축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좀 사용하다 보면 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발생해서 불편하다는 그러한 말들이 많으니까 준공검사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시고, 또 검사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이전해서 그렇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민원들 있잖아요. 도로의 민원 같은 것들도 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도로 부분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자료 817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표준진료 역량과 소아 응급환자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또 의료인의 역량은 어떻게 강화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직까지는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3회 실시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요. 소아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와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요즘 소아과 의사 부족과 소아과병원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관계 의료진과 병원, 그리고 우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공고히 작동이 되어서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소아 응급의료 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오행숙 그동안 운영에 따른 그러한 성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성과는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순천이 67%고 타 지역도 많이 있는데 성과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문제점 부분은 지금 달빛 본인부담금이 좀 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렸더니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잘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조금 전에도 고마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아 진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아 응급환자의 그러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고 있는 의료진, 병원 그런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본인부담금 그러한 자체부담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18시〜20시에는 대기가 길고, 또 20시 이후에는 대기환자가 많아서 아예 접수조차 못 하고 진료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접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18시 이전에 접수하고 18시 이후에 진료를 받는 분들은 그 수수료가 다릅니다, 진료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1세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게 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병원에 안 와도 되는 환자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근데 참 난처합니다, 그 부분이.
○위원 오행숙 그래도 아이가 많이 아파서 그 시간에 가는 거 아닐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러죠.
○위원 오행숙 아무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러한 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부합하는 좋은 그러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하고, 또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826페이지에요, 장기기증 경로당에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저는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을 돌고 있다는데 이게 장기기증사업이 적정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연령대별로 장기기증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보니까 19분이에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드시면 장기기증을 하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사상 장기기증을 어르신들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이 장기기증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적당한 일자리일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826페이지에요, 장기기증 경로당에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저는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을 돌고 있다는데 이게 장기기증사업이 적정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연령대별로 장기기증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보니까 19분이에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드시면 장기기증을 하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사상 장기기증을 어르신들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이 장기기증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적당한 일자리일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홍보활동만 하는 것이지 신청서 제출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등록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상담하고 홍보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사전연명치료인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까지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결과도 없고 그 결과 자체를 확인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달빛병원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달빛병원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추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정부지원 예산이 자꾸 바뀌다 보니 저희들도 난감한데 일단 2025년까지 지금 병원의 희생하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도 주 41시간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즈하고 현대를 같이 연합으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병원이 더 추가가 들어오면 이게 예산 삭감이 돼요, 가져가는 예산들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요.
다만 한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한 군데에서 지금 하려는 의지가 있긴 있어요, 공휴일 부분에. 이 부분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게 주 41시간이 안 되다 보니, 공휴일만 하다 보니.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일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이게 시비 보전이 되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원진들의 피로를 적게 하게 한 군데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 보전은 못 해 주는 걸 시비에서 좀 감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한 군데에서 지금 하려는 의지가 있긴 있어요, 공휴일 부분에. 이 부분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게 주 41시간이 안 되다 보니, 공휴일만 하다 보니.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일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이게 시비 보전이 되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원진들의 피로를 적게 하게 한 군데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 보전은 못 해 주는 걸 시비에서 좀 감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럴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연히 희생만 강요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수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지금 3억 6000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좀 비싸다, 그리고 타 지역 환자도 지금 같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환자들은 수가가 우리 순천시 지역주민하고 똑같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보 수가여서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똑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장경순 근데 그러면 우리 순천시 세금으로 타 지역도 보전이 좀 되는 거네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국비보다는 시비가 2억 5000이에요. 시비가 훨씬 많잖아요, 국비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타 시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달빛병원이 없는 데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위원 정병회 그래서 차별화된 순천에 이사를 많이 오제.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켜야지 순천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차별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여수도 여수 나름대로 심야병원을 하고 있고요. 광양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거든요. 각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게 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수가가 비싸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진료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35페이지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예산은 적지만 이게 현재 집행률이 0%고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이것은 후견인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 신정란 이게 가족이 없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후견인이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법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 신정란 그런 후견인이 안 되냐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가까운 분들이 이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건 자체가 이렇게 잘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 신정란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전액 국비를 반납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산은 얼마 되진 않지만 만일에 이게 예산편성으로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러니까 그게 후견인이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또 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후견인 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애면 안 되고 놔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보조사업 추진현황 질의하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하셨던 사항 잘 들었고요.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 사업 어떻게 보면 도비, 시비 매칭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안 될 사업구조였다면 미흡한 점 파악해 가지고 2차년도에 개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다시 한번….
○위원 김태훈 가정폭력 가해자 사업 부분이 도비에 시비 매칭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안 될 사업구조였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파악해야 되고 2차년도에 개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집행률 부분들도 이렇게 1%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이 예상집행률이 98%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고 경찰에서 자기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이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알코올중독이나 이렇게 해서 폭행을 하고 그러면 그걸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찰에서 이게 혐의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인데 없앨 수도 없는 게 경찰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 그런 부분도 더 많이 되면 더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지금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이 사항들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이게 도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폭력 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3명이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경찰에서나 승인이 다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폭행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 진행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1명 말고 또 추가로.
○위원 김태훈 이 사업명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아닙니다.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또 우리 경찰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 정도로 진행될 부분들이 있는지.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하고 해서 조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한 5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홍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 홍보하고 이런 경우 있으면 알려달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위원 김태훈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오픈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또 수면에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게 오픈된 부분보다는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경찰에서 발표가 되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렇게 잘된 그런 거긴 하지만 모르게 폭행당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복지과 쪽에서 이렇게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승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위원 김태훈 그러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그 정도로 세워 놔야 되지 않을까….
○위원 김태훈 5명분 정도가 이 정도 예산이 되는 부분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어쨌든 항상 순천시 부분만 아니라 경찰의 승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황들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방역소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모기 부분들, 또 럼피스킨 같은 가축전염병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 축사 주변 소독적인 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방역소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모기 부분들, 또 럼피스킨 같은 가축전염병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 축사 주변 소독적인 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여름에는 새벽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럼피스킨은 발생을 하고 있긴 해서 저희도 대비적으로 약품을 구매해서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비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타 지자체 부분들이 방역활동이 연장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김태훈 우리 순천의 부분들도 지금 그들과 비교했을 때 대처방법적인 부분들이 뒤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의 부분들이 좀 더 앞서가는 부분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저희는 시단위고 지역이 크기 때문에 더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예방적으로 그게 발생한다 하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방역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방역은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 모기 부분도 13도 이상의 기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모기가 살아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그들도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또 앞에 계신 부분에서 예산상황 이런 부분들 미리 점검해 가지고 또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공원, 산책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방역장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모기 잡는 포춘기도 지금 29대 올해 추가로 구매해 가지고 해룡면에 말하자면 그런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8대 하고, 전반적으로 오래되고 이런 데 교체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유충 위주로 해서 하수관 관로에 이렇게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에서요, 저는 이게 10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80% 이하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문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들 쭉 해서 저희 이런 사업들이 대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가족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순천시 과, 그리고 학교 여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지정·운영 9개소에서 보면 2023년도에는 상사면 용암마을, 도사동 월곡마을 우수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월등면 이문마을, 서면 판교마을 우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어디에서 지금 우수지정을 받으신 걸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공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이 적극적으로 치매에 관련해서 구연동화라든가 일기쓰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주 1〜2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고생하셨고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고 나서 마을주민들의 효과나 어떻게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전 시민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 해서 이거는 진짜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암보다 무서운 게. 현대에는 지금 예전에는 무병장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유병장수로 이렇게 연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참 나이가 먹어가니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선진지 호주로 갔을 때도 거기는 예방의학이 발달된 곳이고 우리 한국은 치료의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지금 질병관리과잖아요. 마지막에 건강증진과가 있고 해서 어쨌든 간 질병을 또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노후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치매 부분에 워낙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치매 부분에 워낙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보조금 추진현황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835페이지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집행률하고, 836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집행률이 1%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이 예산이 집행을 한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승인이 나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오행숙 예,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올해 이렇게 사업 건수가 없었으니까 도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한다 그랬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하면 페널티 같은 적용하지 않나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오행숙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아도 또 예산을 세우고 세우고 이렇게 계속 해 줄지 좀 의문이 듭니다마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게 왜 그러냐면 1인당 치료비가 300만 원까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치료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수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가정폭력이나 가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찌 됐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료 847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을 보면 우리 시 자살 사망자가 작년에 67명, 올해 8월 기준 52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에 깜짝 놀랐는데 자살자 연령대나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이거는 비밀 사항일 수도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 오행숙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러한 자살자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병원을 연계해 가지고 마음이음사업이라고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면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면 지원비를 지급하거든요, 병원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내려준 건데. 하기도 하고, 또 약국도 연계해 가지고 한 47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확대를 해 가고 있고, 마을의 이통장 145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통장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분기별로 가서 교육하고, 또 숙박업소라든가 거기에다가 알려달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리플릿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좋은 그러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경시 풍조가 너무 높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자살예방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실 모든 마음건강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은둔형에 관련된 사업이시잖아요. 정신건강 관련 사업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찾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실 모든 마음건강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은둔형에 관련된 사업이시잖아요. 정신건강 관련 사업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찾고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저희가 같이 가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러고 정신에 관계된 그런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에 연계를 한다거나 저희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그렇지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계 오면 저희는 방문해서 관리 대상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요즘 은둔형이 하도 많고 이슈가 많이 돼서 한번 어떻게 발굴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예전에 덕연동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지금은 식품위생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라서 방문하는 관람객을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프랜들리 할인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정업소 132개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외식업소 88개, 미용업소 44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이 오면 음식값 10%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나 이런 절차 부분들이 공모에 의한 부분인지, 또는 지정 방법 절차 어떻게 되었던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여기는 참여를 많이 안 하시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또 관련 협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희망자?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생각적인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충분한 홍보수단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현장홍보, 그리고 또 SNS 홍보 등을 병행한 홍보 강화로 관람객의 할인업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지정업소에 대한 서비스교육, 위생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외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들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들, 다방면의 부분들, 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들에게 또 생각적인 부분을, 혜택적인 부분을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품도 지원해 주고, 또 그 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 외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참여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위원 김태훈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사람들이 많이 간 데는 할인을 안 해줘도 많이 오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또 굳이 이것까지 해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안 되는 데를 더 참여해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우리가 설득을 계속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긴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의식 부분들도 일반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행정기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그분들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재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또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음식점, 미용업 신규 창업, 폐업 상황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상점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가 붙어있고 빈 점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전에 덕연동에 계셨을 때도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과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또 빈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것은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지금 신규 업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면 예를 들면 올해 3, 4분기도 신규가 239건인데 폐업은 158건이거든요. 그런 걸 분기별로 다 해보면 우리 순천시는 그래도 신규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업보다도. 폐업도 많이 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신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언급하는 부분은 폐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위생업소에서 주로 인허가 지도점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자들에 대한 재기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살리는 것, 또 사회부담을 줄이는 것 폐업자에 대한 관심을 좀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부분이고 순천시에서 폐업자에 대한 재창업, 취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폐업자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도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폐업한 데는 업종변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아예 폐업한 데는 개인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정부, 중기부라든지 고용복지센터, 또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재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의 절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적인 부분들을 정부에서 진행하지만 또 순천시에서도 고민해 주면 그분들이 또 빠르게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천시에서 역할을 또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지만 위생단체협회, 그리고 유관기관들 연결, 또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 주고 고민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순천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꼭 한번 폐업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적인 부분 순천시 행정기관에서 영역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력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56페이지 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현황이거든요. 이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신정란 아, 면적에 따라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다른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예 법에 면적에 얼마 되게끔 딱 산출이 나와 있어요.
○위원 신정란 정해졌어요, 산출금액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저는 4만 8000원, 4만 원 그러기에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점포가 적으니까.
○위원 신정란 이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교육이수를….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리고 이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교육이수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가입을 예를 들면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하루 지연됐냐, 일주일 지연됐냐에 따라서 날짜 계산을 합니다. 면적, 날짜. 이런 데 적은 데는 깜빡 잊고 하루를 늦췄다든가 이런 데입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위생교육은 좀 안 받아도 생명과는 지장이 없는데 보면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래서 날짜로 합니다. 하루라도 하루씩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거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866페이지 방사능 오염 수산물 안전검사 우리 지금 작년 9월 1일부터 방류를 시작해서 제10차까지 지금 오염수 방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추진했던 사항들 혹시 특이사항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직 순천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수산물들을 수거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1년 동안 19회 정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57건 정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부적합이라든가 특이사항이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방사능측정기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간이장비는 4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간이장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간이장비로 측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또 정밀검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부산대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아직까지 특이사항 부적합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좀 더, 간이장비 가지고는, 장비가 가격이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솔직히 저희들 간이장비가 신뢰도가 좀 높다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심지어는 임대도 해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위원 신정란 글쎄 이렇게 정확도가 없는 것을 간이검사를 많이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래서 간이검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주로 수거를 해가지고 부산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월평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지금 현재 57건 했습니다. 1건당 하는 데도 예산이 저희들이 그냥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우리가 사다가 합니다, 실제로 1건을 하면. 왜 그러냐면 민간인 단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위원 신정란 그럼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사다가, 그리고 수산물은 또 고가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고가일수록 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밀검사를 해 줘야지만 일반 것은…. 저희들이 다 사다가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요. 우리 국민들 관심이 많이 좀 해이해졌어요, 지금은. 해이해졌는데 그게 해류를 타서 북태평양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로 해서 제일 남해안으로 먼저 온다 그러잖아요. 그 물 유입이 제일 먼저 돼요, 남해안이. 우리 지역에 일본산 생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쉽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계 대고 잠깐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우리 시는 바다하고 같이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또 우리 순천 인근에 있는 바다에서 잡아 온 고기 같은 것도 해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간이로 하는 장비는 대부분 중국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 우리는 중국산 아닙니다.
○위원 신정란 어디 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우리 그때 저쪽 독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독일 쪽인가 어디 그쪽에서 좋은 거, 2대는 저희들이 샀지만 2대는 남해안권 그쪽에서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해 준 겁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감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858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따른 위반건수가 78건인데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이 나와 있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858페이지.
○위원 오행숙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위반건수 78건 말씀하신가요?
○위원 오행숙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주로 어떤 것이 적발이 됐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오행숙 예, 위반내용, 아니면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다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 같은 것은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하고, 또 위생마스크 이런 것도 할 때는 과태료 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오행숙 주기적인 홍보와 또 이러한 계도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그러한 계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864페이지 AI 챗봇 순식봇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또 운영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 챗봇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24시간 저녁에 집에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근무도 안 하니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알고 싶은 거 키워드만 치면 거기에서 다 안내해 주고 대답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을 갖다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AI 챗봇이 딱 대답을 해 줍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비예산으로 한다고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거 사용을 해 보지 않았지만 또….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직원들이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문제점들이 또 있을 거 아닌가요. 기능이 약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기왕에 운영을 할 거면 좀 내실 있는 운영을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연차적으로 하여튼 보강을 더 계속 해볼랍니다,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위원 오행숙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866페이지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급식소 회원 시설을 33개소에서 60개소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내년에 그렇게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게 새롭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올해도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되는가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빠르고, 또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확대 추진되어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또, 요즘에 밥을 이렇게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희망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몰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나요? 매년 이 사업은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경사로는 작년부터 했고요, 입식테이블은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입식테이블은 그동안에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목표한 바를 거의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사로는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신청자가 너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들이 옛날식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계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하려 그러는데 또 외부에 하려면 도로 적치물로 해가지고 도로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우리가 현장조사 가거나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희망자도 많이 없거니와 있어도 이런 것이 걸려서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는 하되 소수라도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 업소에는 이런 게 설치가 되도록 우리가 미리 컨설팅하고 계도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시설 때문에 당연히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설치 안 됐던 건물에 대한 경사로를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경사로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있죠.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한 식당에 지원이 된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경사로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데 1건당 80만 원 정도 해 주고요. 그 외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800에서 1600을 해 줍니다.
○위원 서선란 규모에 따라서 지금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정해진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들어간 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600만 원이면 우리가 800, 800 해가지고 자부담 50%, 우리가 50% 하거든요.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100% 하고.
○위원 서선란 예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 식당하고 집하고 연결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럴 때 개인 집까지 리모델링을 해버린다 이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돈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더군다나 50%만 해 주거든요. 그리고 정산할 때 저희들이 그걸 한 건 확실히 정산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도 왜냐하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 부분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본인이 내는데 이 사업비 연관해서 흘러갔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분들이 잘못 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이 한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돈이 정해져, 요즘에는 아시잖습니까. 돈 그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 50%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론도 있으니 사후에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그다음 866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지금 어린이시설이 228개소, 사회복지시설이 33개소잖아요. 근데 지금 5번에 밑에 보시면 현장방문 조리실 개선사업 실시 해가지고 9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금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이게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 이게 위탁사업인데 지금 이게 해 온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주로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복지시설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9군데를 하고 또 연차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먼저 어린이시설에는 시작을 했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다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넘어간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게 뭐 시설을 완전히 개조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죠. 현장방문했을 때 불편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해 준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컨설팅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해 주고 인력이 가서 해 주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비를 막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방법을 알려 주고, 아, 그러면 개선사업 실시에는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이러진 않아 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영양사들이나 위생사들이 가가지고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할 것인지, 조리대를 배치부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해 줍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부분은 컨설팅을 해 주는데 컨설팅하고 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안 들어간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돈은 안….
○위원 서선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선란 그냥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도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품 같은 거 이런 건 갖고 가겠죠. 근데 필요한 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가정집에서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쓴 걸 갖다가 위생적으로 배치부터 다 모든 것을 다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선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준다 이런 부분….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리고 보관 같은 거 음식 보관은 어떻게 하라.
○위원 서선란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온도계 그런 건 가져갑니다. 냉장고의 온도계 같은 거 이런 거….
○위원 서선란 간단한 것은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이런 것은 지원해 줍니다. 가가지고 이건 온도에 맞게끔 보관해라 지원해 줍니다.
○위원 서선란 보면 지금 어린이시설 이런 데는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거를 좋은 일이잖아요. 영양사가 이렇게 배치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들에는, 큰 시설에는 당연히 들어와 있겠지만. 이 레시피나 이런 거 식단을 많이 그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큰 시설은 자기들이 영양사를 직접 고용을 하게끔 돼 있고, 100인 이하의 시설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시피를 해 주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 또 우리 쌀 같은 거 건강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레시피도 다 짜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궁금한 게 있는데 228개소가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228개요?
○위원 서선란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 예, 어린이시설입니다.
○위원 서선란 아, 어린이시설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복지시설이 33개고, 예.
○위원 서선란 아, 예예. 그럼 혹시 여기 어린이집에서 조리도 하긴 하지만 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배달해서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전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직접 운영하고 조리사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선란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이 영양사의 식단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받고 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아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업체에 위탁해서. 그러면 영양사….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센터장 외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서선란 아,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위원 서선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죄송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지금은 저희가 행정감사입니다.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연구역 단속현황을 보면 1건이에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제출된 부분이 1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태훈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홍보 캠페인 확대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순천여자고등학교, 매산여자고등학교 2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마약하고 합동캠페인을 한 거고요.
○위원 김태훈 금연도 여기 포함됐다고 적시된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같이 합동캠페인을 한 거고요.
○위원 김태훈 여자고등학교를 염두에 두는 부분과 또 다른 학교, 대학교 그런 부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우리가 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등굣길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위원 김태훈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금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대학교에 대한 부분들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고요. 지금 순천에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8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태훈 8명이 활동하는 데 좀 적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분들이 월 14회를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4시간씩. 주간 10일, 야간 4일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금연지도원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언급했던 인원수에 대한 상황들을 왜 언급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활동영역적인 부분들이 흡연 단속부터 금연 지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금연전도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예로 일반적인 금연 지도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산에, 봉화산이라든지 일반시민들 그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또 점검할 부분들에 지도원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점검해 주심이 어떤가 의견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한 달에 14일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탄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 김태훈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부분에서 커버를 하는 것도 적절한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예산도 어쨌든 같이 고민할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서도 고민할 부분들이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런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의 보호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부분들 다방면에 어쨌든 금연전도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인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태훈 또 한 가지 부분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건강 취약계층 발굴에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해 주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참 잘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캐치를 하시고 점검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맞춤형 사각지대는 아마 사회복지과 이쪽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 이외의 사각지대이신 분들을 저희가….
○위원 김태훈 한방진료 등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방문을 해서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실제 현황적인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사업 수혜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 또 강화할 점,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생각적인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내용으로 볼 때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관련단체들과 네트워킹 또는 협업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꼭 염두에 두셔서 각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어렵고 힘든 이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잘 케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행복24시를 통해서 이·미용이나 빨래해 주는 거나 그런 장수사진 촬영 등 그런 걸 다양하게 사회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혹시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태훈 그 시점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좀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사항들도 제가 좀 중개 역할을 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그렇습니까.
○위원 김태훈 노인의료나눔재단 부분들이 활동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순천시에 신청 의료기관들은 몇 개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의료기관은 아니고 인공수술하실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인공수술을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일반시민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 김태훈 그 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선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가십니다.
○위원 김태훈 알아서 가시는 부분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자기 가고 싶은 데로.
○위원 김태훈 어쨌든 그 만족도는 좀 많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만족도는 많이 있죠.
○위원 김태훈 또 이 사항들에 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분들을 발굴할 부분들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1회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절차가 복잡한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복잡하진 않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는 한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르신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들이 무릎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취약계층의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지만 또 고민을 해 주셔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시민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다가갈 건가를 또 행정기관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현황 및 업무내용을 봤어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방문간호사들이 총 11명이 있고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죠.
○위원 최미희 업무내용을 보니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있어요.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하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하고,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관리가구 수가 정기관리군과 자기역량지원군을 합한 숫자를 관리가구 수로 해놨더라고요. 집중관리군은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 인원수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집중관리군….
○위원 최미희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자료에….
○위원 최미희 예, 더하기가 안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그래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정기관리군과 자기역량지원군의 숫자를 합한 것을 관리가구 수 이렇게 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3가지인데 관리가구 수는 2가지 가구수만 되어 있어서 이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보면 이제 공무직근로자이고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담당하시는 숫자가 관리가구가 정기관리군과 자기역량지원군만 봤을 때 185명에서 많게는 746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가정방문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숫자를 나누기를 하거나 산술적인 부분은 해당 집행부에서 진행해 보신다 하더라도 746명 있는 데는 왕조1동이에요. 여기는 아마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덕연, 조곡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혼자서 506명을 하고 있고요. 해룡면도 여기는 면단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603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 방문보건간호사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런데 이분이 매일 방문하는 건 아니고 월 1회 정도 방문하시거든요. 그 외에는 전화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공무직 중에서 행복24시를 뛰는 분들이 계세요, 화, 목. 그분들은 관리가구를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가구수는 많지만 이분들이 다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 취약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 방문하고, 또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막 빡세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4〜5가구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니까 2명 합해서 한 8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많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하는 거,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익명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제안사항….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제안사항.
○위원 최미희 예,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매월 업무연찬을 통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런 걸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870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 예산 진도 집행율이 73%라서 너무 아쉽다, 방문건강관리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일 것 같은데….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인력운영비요.
○위원 최미희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부터 11월, 12월 집행이 되면 아마 거의 인력운영비여서….
○위원 최미희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10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방문보건간호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애정이 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그래요.
○위원 최미희 예,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죠.
○위원 최미희 그래서 예방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처우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지도원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니까 총 9명이에요. 연령대가 57에서부터 77까지가 연세 있는 분들이시고, 여성으로 29세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위촉현황이나 이렇게 활동실적이 만나는 대상자에 따라서, 그리고 만나는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연령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884페이지 보면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실적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보건의료과에서도 이야기하시기를 건강증진,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좀 더 밀착한 보건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한 팀이 꾸려져 가지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와서 물리치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혈당 체크해 주고, 고혈압 체크해 주고, 먹고 있는 약은 잘 드시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상담하고 이런 게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서 경로당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의 손이 가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쭉 짜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제가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제가 마침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밀착 질병 예방관리를 하신다 하니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한 팀이 꾸려져 가지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와서 물리치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혈당 체크해 주고, 고혈압 체크해 주고, 먹고 있는 약은 잘 드시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상담하고 이런 게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서 경로당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의 손이 가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쭉 짜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제가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제가 마침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밀착 질병 예방관리를 하신다 하니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대하고 연향 지역에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며 소모임이며 부모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훌륭하게 일 잘하고 계신다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83페이지요. 금연구역 단속현황 해가지고 단속현황을 보면 올해 단속 건수가 1건에 불과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여기는 자료가 이전에 작성된 자료여서 1건이고 지금 올해 6건.
○위원 신정란 6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6건.
○위원 신정란 여기는 1건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합동점검해서 5건 발견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조한 이유가 저는 또 있는 줄 알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이게 직접 피우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을 시에는 적발하기가 참 힘들어요. 바로 와서 주민등록증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데 저희가 합동점검 시 발견해 가지고….
○위원 신정란 합동점검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목욕탕 여탕이나 남탕 혹시 불시검문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여탕, 남탕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건데요.
○위원 신정란 피우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 부분은 제가 전달 못 받았는데요.
○위원 신정란 저번 달에도 제가 목욕탕 불시에 검사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목욕탕.
○위원 신정란 목욕탕. 너무 금연안내가 많아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그래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목욕탕.
○위원 신정란 꼭 좀, 간접흡연이 너무 나쁘잖아요. 피해가 없도록….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제가 밖에서 피우는 건 많이 봤는데 안에서는 저도….
○위원 신정란 안에서 너무 많이 피우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그래요.
○위원 신정란 예, 그래서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고 불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단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오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보면 23건인데 보건의료과가 7건, 질병관리과 7건, 식품위생과 5건, 건강증진과 4건 해서 23건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는 연속성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결로 다 돼서 이 부분이 왜, 이제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찌 됐든 지적사항이든 의견이든 대안제시든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 보고하고 또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쩝니까? 이 부분 완결 부분에서는 정말 소장님도 그렇게 완결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완결이란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중에서 지적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더 확대했고 보완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다고 해서 미결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확대하고 더 늘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2024년도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보건소 업무는 진짜 방대하고 정말 우리 시민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촘촘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024년도 보건소 업무에 보면 지금 섹터에서 각 과별로 제가 전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또 두 번째는 감염병 및 정신질환 안심지역사회 구축, 세 번째는 식품·공중위생 위험 없는 안전도시 조성, 네 번째는 시민건강 일류 친화도시 조성. 간단하게 제가 섹터를 각 과별로 하나씩 비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금 방대해요.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네 분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네 분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해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꼭 TF팀을 구성하란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장님이 딱 앞장서서 같이 과장님들 네 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정말 우리가 미진한 일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하나 착안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024년도 보건소 업무에 보면 지금 섹터에서 각 과별로 제가 전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또 두 번째는 감염병 및 정신질환 안심지역사회 구축, 세 번째는 식품·공중위생 위험 없는 안전도시 조성, 네 번째는 시민건강 일류 친화도시 조성. 간단하게 제가 섹터를 각 과별로 하나씩 비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금 방대해요.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네 분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네 분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해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꼭 TF팀을 구성하란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장님이 딱 앞장서서 같이 과장님들 네 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정말 우리가 미진한 일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하나 착안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보충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덜달달9988 프로젝트 추진 그 사안들이 있으니까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덜달달?
○위원 김태훈 예, 덜달달9988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사항들도 한번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86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9%에 불과한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금 12월에 개최 예정인 데가 2군데 있고요. 인플루엔자 지역협의체는 서면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진료 끝나고 해야 돼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건.
○위원 오행숙 아, 그래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집행된 줄 알고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매월 1일 1만 보 걷기 챌린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식이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핸드폰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깔아서 한 달에 14일 동안 12만 보를 걸으면 상품권으로 보상을 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3000원으로. 그리고 홍보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채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매월 카드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참가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참가자 수가 현재 1만 4000명, 거의 올해 연말까지 되면 1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후로 맨발걷기가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맨발걷기길 사업부서하고는 다르지만 시민건강을 위한 특수시책인 1일 1만 보 걷기운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한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 중 노르딕 걷기 리더양성,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 형식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노르딕워킹 사업은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리더 41명을 양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16개 동아리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서면, 신대지구, 오천지구, 풍덕지구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런 사업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연속성과 또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노르딕워킹 걷기대회 강사를 활용해서 올해에는 7회 프로그램을 실행했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걷기환경을 조성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걷기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효과를 많이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죠. 오천관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부서 차원에 필요한 지원 등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끝났습니까?
○위원 오행숙 예.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연지원사업 운영 관리 소홀로 해서 주의하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금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참여해서 성공을 하면 금연 성공 달성 물품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PC에는 다 저장을 해놨는데 수기로 그게 작성이 아마 덜 돼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금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를 지정하여 진료에 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금연에 성공을 못 하신 분들은 병원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저희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일단 그분을 금연상담의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올해부터는 지금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미 하고 있었는데 지정만 안 해 놨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지정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서선란 그럼 하시지 왜 안 해서 지적을 당했을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러니까 그걸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이미 지정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제외하고는 좀 저조해요, 금연 5회 이상 반복 등록자 수가 보면. 지원을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금연을 실행하려다가 다 실패한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위원 서선란 그래서 2024년도는 23명이라고 등록자 수가, 그전에는 2023년도에는 50명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 연계 건수가 지금 1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서선란 그죠. 그전에는 좀 많이 미비한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러니까 등록자 수는 미비하지만 저희가 직장에서 10명 이상만 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고요, 6개월 동안. 직장상담도 하고 청소년들 금연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젊은 층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끊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활동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런 방법들은 행복24시하고 연계해서 한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2024년도에는 21건 이게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러니까 개선이 돼야 되는….
○위원 서선란 2024년, 2025년이 있잖아요.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금연은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 서선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강압적으로 저희가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연골든벨이나 금연인형극, 금연연극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예 접촉을 못 하게끔. 그래서 또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은 다양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개선해 주시고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도 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저번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 조례 개정도 했었잖아요. 그때 감사 기준일 해서 잔여 4800명 분 백신이 남아있는 거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도 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저번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 조례 개정도 했었잖아요. 그때 감사 기준일 해서 잔여 4800명 분 백신이 남아있는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장경순 예, 맞죠. 그러면 그때 저희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55세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저희가 2주를 했는데요, 2000명 넘게 지금 와서 맞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많이 맞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지금도 하루에 100명 넘게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경순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져 있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잔여백신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조례 개정을 55세로 했는데 잔여백신이 없으면 새로 구입해서 55세 이상은 계속….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해 년마다 할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당히 잘 예측을 해서 백신도 구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