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 보고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 보고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2024년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2회 추경 예산은 140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9쪽 증가한 부분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25억 원과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GMP 인증 공장 개념설계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지원센터 공공요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 동부권 미래산업단지 기본 구상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산단 기본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남도에서 별도 3억을 들여서 광양만권 전체 대상으로 용역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1억 원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본경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발효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발효 미생물교육연구기관이 변경되어 기타 보상금은 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생산시설 구축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서면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사업 및 이자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보고를 마치고 1053쪽 투자진흥기금으로 이동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2024년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2회 추경 예산은 140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9쪽 증가한 부분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25억 원과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GMP 인증 공장 개념설계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지원센터 공공요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 동부권 미래산업단지 기본 구상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산단 기본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남도에서 별도 3억을 들여서 광양만권 전체 대상으로 용역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1억 원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본경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발효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발효 미생물교육연구기관이 변경되어 기타 보상금은 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생산시설 구축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서면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사업 및 이자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보고를 마치고 1053쪽 투자진흥기금으로 이동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위원 유영갑 조금 기다려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까지 기금 운용 상황은 2023년 이월액 102억 5400만 원이며, 투자유치 보조금 18건 지급으로 85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11월 현재 21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10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4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대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당초보다 저조하고, 4월 30일 착공한 롯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단계적 보조금 지급으로 101억 5700만 원 보조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14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00만 원입니다. 기업에게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민간자본이전 4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운용상황은 2023년도 이월액 32억 4300만 원이며, 2024년도 중소기업 이자 보전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포함하여 2024년도 11월 현재 29억 1300만 원을 예치된 상태입니다.
111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정산액 3억 7400만 원이 포함된 11억 6300만 원입니다.
1116쪽 하단부 지출 계획 분야입니다. 당초 기업의 융자지원, 이자지원을 위해서 7억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침체, 시중금리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2% 이상 됨에 따라서 당초 50개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6개 기업만이 신청함에 따라서 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 이월비 사업입니다. 별권으로 묶어진 계속 이월 조서가 있을 겁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으로 된 보고자료입니다.
25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개 사업, 총 사업비 620억 원이 됩니다. 먼저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 추진 중이며, GMP 개념 및 실시설계 2억 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억 3700만 원을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4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대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당초보다 저조하고, 4월 30일 착공한 롯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단계적 보조금 지급으로 101억 5700만 원 보조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14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00만 원입니다. 기업에게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민간자본이전 4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운용상황은 2023년도 이월액 32억 4300만 원이며, 2024년도 중소기업 이자 보전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포함하여 2024년도 11월 현재 29억 1300만 원을 예치된 상태입니다.
111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정산액 3억 7400만 원이 포함된 11억 6300만 원입니다.
1116쪽 하단부 지출 계획 분야입니다. 당초 기업의 융자지원, 이자지원을 위해서 7억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침체, 시중금리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2% 이상 됨에 따라서 당초 50개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6개 기업만이 신청함에 따라서 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 이월비 사업입니다. 별권으로 묶어진 계속 이월 조서가 있을 겁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으로 된 보고자료입니다.
25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개 사업, 총 사업비 620억 원이 됩니다. 먼저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 추진 중이며, GMP 개념 및 실시설계 2억 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억 3700만 원을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첨단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2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2100만 원 중 세부사업 6건은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9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으로는 326쪽 로봇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로봇교육과학관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 재료비 500만 원, CCTV 설치비 2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323쪽 첨단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2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2100만 원 중 세부사업 6건은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9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으로는 326쪽 로봇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로봇교육과학관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 재료비 500만 원, CCTV 설치비 2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때 그…. 아, 325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해가지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야 한 한 800, 700 정도가 삭감이 된 후에 1000만 원 갖고 만든다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때 그…. 아, 325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해가지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야 한 한 800, 700 정도가 삭감이 된 후에 1000만 원 갖고 만든다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은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산출내역 검토 용역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잡월드 개관하는 데 콘텐츠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그냥 용역 사업이에요,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사무관리….
○위원 유승현 연구 용역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왜 목 자체를 그냥 사무관리비로 포함시켰는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용역비여서 사무관리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좀 이걸 고도화라고는 하지만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게 1800인데 갑자기 1000만 원이면 용역이 가능합니까? 업체도 선정돼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콘텐츠 지금 12월 중에, 1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1800만 원이면 그전에는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프로그램이 줄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부분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그….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단순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아닌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안 쓰냐 이런 거거든요. 괜히 AI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닐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걸 넣었냐 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단순하게 잡월드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체험관은 하나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각각 따로따로 놓을 건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각각 따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또 여기에 연구비 따로, 여기 연구비 따로 혹시 또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쨌든 잡월드가 직업체험 교육관인데 직업에 지금 AI 기반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4차 산업이 직업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 유승현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최소화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각자 연구 용역을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어차피 같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건데 각자 연구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 지역성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승현 아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잡월드의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잡월드의 그 직업….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잡월드와 로봇체험관과 같이 운영을 할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따로 별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자리 같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은 체험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홈페이지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해드렸고 그 사항을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증액을 해야지 삭감을 하는 경우는 안 되죠, 연구 용역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돈을 그만큼 줘야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 나오겠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이제 당초에 로봇잡월드와 로봇교육관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같이 예약을 하거나….
○위원 유승현 그렇죠. 하나의 홈페이지로 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런 부분으로 가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교육관이 별도의 5g체험관에서 운영을, 지금 이번 토요일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그 부분이 같이 잡월드가 지금 개관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같이 운영…. 홈페이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갈 건데 로봇은 그….
○위원 유승현 별도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별도입니다.
○위원 유승현 또 따로, 다른 행정으로 또 간다, 하나의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홈페이지는 같이 갈 건데, 홈페이지는 같이 갈 거지만 콘텐츠라든지 이런 운영은 각자 갑니다.
○위원 유승현 운영은 각자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 세 군데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우리 그냥 잡월드에 대한 AI 체험 고도화만 시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따로따로따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말씀하시는 방향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따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유승현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퉁치지 말고 용역비는 용역비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유승현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퉁치지 말고 용역비는 용역비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것은 돈의 비율에 따라서 좀 더 폭넓게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2024년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은 23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9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9쪽 순천대학로 홍보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상가번영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홍보용 led 전광판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및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 지원사업은 순천사랑상품권 8∼10% 할인 변동률 운영으로 인한 순천사랑상품권 국비 매칭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서 감액 계상하고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연향동 패션의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요청으로 기존 단기성 행사비 도심상권 골목축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 및 상권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양동 패션의 거리 조명등 설치 공사 2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월별 실집행 실적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매니저 사업을 위해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시장 내 폐기물 배출 계도를 통한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중앙부처인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차 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 추가 선정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시설장비 지원사업 3개소 추가 선정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형은 마을기업 2개소 최종 선정 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인 순천형입니다. 마을기업 1개소 최종선정 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사회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낙찰차액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료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 광양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전남 주력산업 이중구조 문제 완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의회 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 파트너 구축을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10억 6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이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공사는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의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4년도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승주주민커뮤니센터가 승주시장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서 장옥의 배치, 건물 형태, 향후 커뮤니티센터와 연계 등 승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주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8억 원을 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은 23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9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9쪽 순천대학로 홍보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상가번영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홍보용 led 전광판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및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 지원사업은 순천사랑상품권 8∼10% 할인 변동률 운영으로 인한 순천사랑상품권 국비 매칭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서 감액 계상하고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연향동 패션의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요청으로 기존 단기성 행사비 도심상권 골목축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 및 상권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양동 패션의 거리 조명등 설치 공사 2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월별 실집행 실적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매니저 사업을 위해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시장 내 폐기물 배출 계도를 통한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중앙부처인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차 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 추가 선정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시설장비 지원사업 3개소 추가 선정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형은 마을기업 2개소 최종 선정 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인 순천형입니다. 마을기업 1개소 최종선정 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사회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낙찰차액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료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 광양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전남 주력산업 이중구조 문제 완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의회 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 파트너 구축을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10억 6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이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공사는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의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4년도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승주주민커뮤니센터가 승주시장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서 장옥의 배치, 건물 형태, 향후 커뮤니티센터와 연계 등 승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주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8억 원을 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방금 이월….
○위원장 김영진 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웃음)
우리 상권 활성화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가 1000만 원만 사용하고 2000을 방금 연향 패션의거리 조명등 설치로 사업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이 안 세워지고 순천시에 20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상황입니까?
우리 상권 활성화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가 1000만 원만 사용하고 2000을 방금 연향 패션의거리 조명등 설치로 사업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이 안 세워지고 순천시에 20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상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사업이 이제 본에서 안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추경 때라 하더라도 본예산엔 없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책자는 못 봤는데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2024년도에 추경 때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를 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면…. 확실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2000만 원이 연향동 패션의거리로, 조명등 설치로 변경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4개월 만에. 모 아니면 도식이다. 일단 예산 통과하고 나서 안 되면 다른 거로 전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 있게 못했다는 결과물로 지금 남는 거예요.
사업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4개월 만에. 모 아니면 도식이다. 일단 예산 통과하고 나서 안 되면 다른 거로 전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 있게 못했다는 결과물로 지금 남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은 중앙동에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 버스킹을 버스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향동 패션의거리에서 2000만 원 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12월이나 11월경에 크리스마스랑 연결해서 같이 행사를 하려고 그쪽 상인회하고 한 4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그랬는데 상가번영회에서 단기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자기들 그쪽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좀 거리를 밝게 한 다음에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사업하고도 같이 덕연동에서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좀 더 해서 거리를 좀 밝혀놓은 다음에, 그런 조명들을 설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상인의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추경에 올릴 때, 도심 상권 골목길 축제를 할 때 연향동에 그 축제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다.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그건 보고를 그 뭐냐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향동 패션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인회에서 요구가 그렇게 돼서, 계속돼 있어서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워낙 상인회에서 강하게 나와서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영진 그 행사비를 사업 목으로, 목이 지금 시설비와 부대비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삭감하시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근데 이제….
○위원 김영진 행사비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추경에서 사업목을 바꾸는 것보다 그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축제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비로 추진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설비와 부대비로 변경 가능합니까, 앞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그것은 변경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만 이렇게 해서….
○위원 김영진 아, 부득이하게 이번만이라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예산과 집행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목을 변경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다시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 삭감이 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부분은 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축제로 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많이 썼는데 한 4번 정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야 저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세웠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 이거 안 하련다 계속 반대를 해서 우리 행사비로 쓰련다 그러면 또 행사비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이영란 혹시 방금 같은 정책 사업 내에서 목을 변경한 게 전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재정법에 전용 부분에…. 그러면 이 조명등이라는 게 우리 중앙동처럼 이렇게 등을 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 거리를 쭉 한쪽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 자기들 덕연동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쪽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연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좀 더 세련된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게 썩….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는 썩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옛날 복고풍이기는 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세련된 방법은 없을까, 이왕이면 조명등을 설치해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위원 이영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예산 부분은 다음치더라도. 어떻게 그게 불가능한 걸로 나왔나요? 제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과에서 정책사업 안에서 목 변경은 가능한 걸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한번 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예. 이제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저는 이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미연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설령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 이영란 예, 그렇죠. 이제 보고하는 식이니까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구 의원들이 2명 있었어요, 여기가. 예산 통과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도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아무리 상가협의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목 변경이 와서 시설비로 전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여기 덕연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안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다 각자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랑 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330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남은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7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몇 월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올해 7월 하반기에, 예. 7월부터 12월까지 처음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착한업소가 순천에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다가 국민 공모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56개 업소가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당이 한 48개, 세탁소 이미용업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이 착한업소도 보통 보면 한 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달 관련해서 배달이 워낙 배달료가 비싸니까 배달료 2000원입니다, 2000원. 한 군데 배달 되는 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500, 한 1600건 정도 되다 보고 그것이 이제 이 확정이, 확정내시가 올해 10월 달에 지금 전남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잠깐 하는 사업이라 확정내시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돼서 도에서도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행안부에 확정이 10월 달에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잠깐 하는 사업이라 확정내시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돼서 도에서도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행안부에 확정이 10월 달에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지금 1800이 내려와서 지금 500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보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의 안 쓰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요즘 소상공인들 되게 어렵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 지역에 약간 그 국밥거리 그쪽이 좀 많고 그다음에 저기 관광지 쪽이 많던데 그 착한가게업소가 지금 다른 인근의 상가보다 가격이 착하거나 화장실이나 주방 위생 이런 거 상태로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11월이긴 한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의 사용 안 하셔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인근에 착한업소 여수시 같은 경우는 116개인가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가 좀 이제 관광지이긴 하지만 외식업이나 이미용업, 목욕을 해서 선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비가 내려와도, 갑자기 내려와도 줬으면 좀 홍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착한가게업소를 좀 발굴을 하셔서…. 이제 잘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많은 도비를 반납해야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비가 내려와도, 갑자기 내려와도 줬으면 좀 홍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착한가게업소를 좀 발굴을 하셔서…. 이제 잘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많은 도비를 반납해야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한번, 착한가격업소가 뭐냐 그러면 한 2년간 가격을 안 올리고 이런 업소들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더 발굴해서 행안부 홈페이지에 추천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시가 좀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배달을, 배달료를 지원해 준 건데 대부분 보면 국밥거리나 이런 데는 배달을 많이 안 하잖아요. 관광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민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향동이나 조례동이나 신대지구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 잘해주시기 하는데 프랜차이즈점은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프랜차이즈점이 아닌 그런 데, 배민 업소들 있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 인근에 좀 발굴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유지가 안 된다면, 계속 유지되면 소상공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334페이지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이거를 반환금으로 지금 이제 세워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 국가정원 하면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를 하려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한 1500억 정도를,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1500억 정도 발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30억 이상 매출은 사용 제한을 시켰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파머스마켓이랄지 농협에서, 읍면 지역의 농협에서 운행하는 그런 파머스마켓이랄지 이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액이 한 1100억 이 정도 뚝 떨어지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행안부랄지 해서 좀 풀어줘라,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서 파머스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은 지금까지 안 해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을 가상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다음에 공동건의문을 좀 올리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이 보통 1년에 1000억에서 1200∼1300억 정도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좀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확대 발행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은 지금까지 안 해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을 가상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다음에 공동건의문을 좀 올리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이 보통 1년에 1000억에서 1200∼1300억 정도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좀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확대 발행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1인당 모바일은 50이고 지류는 30, 그 제도가 언제부터였죠? 24년도에 들어서서 그 제도가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23년도는 그걸 적용을 안 받았고 그때는 그럼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한도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한도는 그냥 똑같습니다. 모바일이든 지류든 무조건 개인 한도는 한 달에 50만 원.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제 계좌에 예를 들면 50에서 35가 남아 있으면 15만 원만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제가 이제….
○위원 이영란 매달 저희 그 모바일에 돈이 있더라도 또 이달에도 50을 사고 그런 제도가 아니고 50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면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달 쓰고 돈이 남아 있어요, 그 지갑에가, 모바일 지갑에가. 그러면 그 나머지 50이 차액만 구매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키핑해 놓는, 어떤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둔 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럼 그 플러스 8%, 5%, 3%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키핑해 놓는, 어떤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둔 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럼 그 플러스 8%, 5%, 3%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정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랬으면 제가 아쉬운 게 그럼 23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왔으면 좀 플러스를 늘려주든지 해주시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3년도에도 10% 할인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 10% 할인을 해도 그 뭐냐 그 사용 제한이 갑자기 30억 이상 사용 제한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사용이 가능해서 파머스랄지 아무 데나 가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마트 이런 게 사용 제한이 딱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타격이 상당히 있어서 매출이 그때부터 판매액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매액 한번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1117억 정도가 판매됐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좀 반납 부분이 아쉬워서….
○위원 이영란 사실 이건 다 모바일로 가는 게 옳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랄지 우리가 환경 문제로 치더라도 이게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모바일로 변경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위원 이영란 예. 불편해서 그거를 30으로 줄여버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인구 어떤 구조가 노령인구가 더 많고 그런 걸 쓰는 분들이 근데 왜 그걸 30으로 지류를 이제 차등을 뒀는가 하는 그런 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전국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똑같이….
○위원 이영란 이번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 있다 보니까 온누리가 약간 이제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는 온누리가 15%를 해버리니까 사실 온누리를 더 구입을 하게 되지 10%짜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이제 담당 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좀 우리 상인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연구를 해보시지 반환을 했는가 하는 데에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339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4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안내 시스템 통신 회선료 집행잔액과 교통정책과에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종전 시스템 폐기 및 통신 회선을 해제하여 1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생활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인기 하락세, 주요 IT기업 및 타 지자체 커뮤니티형 플랫폼 서비스 종료 등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활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전산개발비 3000만 원 등 관련 사업비 37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와 인터넷 전화기 구입 낙찰차액 발생으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료 납부잔액과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구입하는 대신 공공 와이파이 활용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조사 홍보물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시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9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4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안내 시스템 통신 회선료 집행잔액과 교통정책과에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종전 시스템 폐기 및 통신 회선을 해제하여 1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생활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인기 하락세, 주요 IT기업 및 타 지자체 커뮤니티형 플랫폼 서비스 종료 등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활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전산개발비 3000만 원 등 관련 사업비 37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와 인터넷 전화기 구입 낙찰차액 발생으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료 납부잔액과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구입하는 대신 공공 와이파이 활용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조사 홍보물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시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통신요금을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부담을 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당초에 이제 제일 처음에 구축했을 때 우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9월까지 기존 시스템을 쓰고 교통정책과에서 새로 도입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온누리 시스템 통신 요금은 우리 과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통신 요금들은 전부 우리 과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혹시 이 외에도 또 있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현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후반기에 전체 지금 온누리자전거 시스템을 전부 지금 바꿨잖아요. 여기에는 통신요금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별도로 이제 그 부분은 사업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과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에서 부담을 다 해야지, 아무리 이게 디지털이라고 요금은 이쪽 과에서 내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시스템이 맞다면 현재 교통정책과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도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몇 년 동안 부담을 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이 왜 취소가 됐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데믹 이후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도가 많이 저하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와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었는데, 60억 투자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종료를 좀 하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 효율성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과 다른 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서 우리시에서 당초 했던 목적하고는 불부합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당초 사업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을 세운 목적은 일자리 박람회 형태로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와 어떤 취업 희망자 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같이 관련돼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진흥과에 전남 VR·AR 해가지고 콘텐츠 제작 관련 자문회 수당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순천시는 VR센터가 있고 충분히 이쪽하고는 이야기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경제성이 없어서 아니면 순천과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혹시 VR이 첨단산업과….
○위원 유승현 예, 첨단산업과인데, 경제진흥과…. 아, 첨단산업과.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센터고요.
○위원 유승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뭔가를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최소한 우리시는 거기에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유승현 왜 이걸 굳이 용역을 맡기고 해외까지 가고 다른 데까지 가냐 이 말이죠. 일단 우리 시에서 있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됐다면 더 많은 콘텐츠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말이 메타버스지, 또 AI로 바뀌었잖아요, 다들. AI나 메타버스나 다 지금 거기서 거기예요. 조금의 그 어느 정도의 진화의 방식이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 차이점인 거는 과장님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 유승현 아, 그렇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하게 된다면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가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어떤 메타버스가 이제 시대에 좀 불부합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위원 유승현 그건 좀 약간 핑계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그전에 이미 한 번 무산이 됐다가 다시 좀 다시 지금 현재 떠오르려고 하는 그 중간에, 수면 위 단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거 조금 아실 겁니다, AI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분야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다르진 않죠. 어찌 됐든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일자리 그러면 우리 그….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플랫폼 자체에 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예상했던 것은 우리가 직접 메타버스를 운영하면서….
○위원 유승현 사업비를 태우기 전에,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된 과에 물어봐서 이거 좀 태워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 예.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면서 이걸 굳이 또 경쟁해서 없앤다고까지 하느냐 아니면 또 이거를 다른 형태의 형태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목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좋은 게 있다면. 현재 지금 못 찾은 것 같으니까 그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점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제가 잠깐….
○위원장 김미연 예.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우리 유승현 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서 아까 메타버스 사업이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제가 이제 문경위에 없었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일자리박람회 형태로 해서 인사채용, 각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하고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유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를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렇게 메타버스 운영하는 거 가보면 잘 못 하니까 한 곳에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처음에 메타버스를 접근을 뭐라고 그럴까 서투르게 했다 그럴까, 그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메타버스를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업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이제 방금 그게 시들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승현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그거를 다시 우리가 또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필수적인 사업이긴 해요, 이 메타버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 사안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 사안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지금부터 24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회 추경 예산은 650억 82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6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예산은 86억 3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3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사립미술관인 모긴미술관 폐관에 따라 사업비 반납액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전남대표로 우리시 낙안중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24년 10월에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353쪽 제2회 추경예산은 91억 42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5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관광홍보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잔액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청춘여행 길잡이의 활동 일수 및 활동 인원이 줄어 기타보상금 1억 56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이스산업의 트렌드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행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57쪽 중반 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에 촬영배경 소스 제작비는 고정밀 영상 제작불가 및 기존 제작영상 활용도 저조로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정원워케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객 증가 등으로 운영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원워케이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총량제 정책에 따라 별도 도메인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홈페이지에 디렉토리 형식으로 구축해 절감된 사업비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비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국가유산과 소관입니다. 국가유산과 제2회 추경예산은 161억 72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17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신청서 작성 용역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유보액 등 총 550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순천 동화사 일주문 건립 설계 및 순천 정혜사 요사채 석축 정비를 위해 4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효과가 큰 방송을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자 37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69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4억 30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파리 올림픽 등 국제대회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매년 대한체육회 기금 공모가 선정되었으나 올해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기금 9500만 원에 대한 공모가 선정되지 않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국제·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4개 대회에 대해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 증액과 전국 에코걷기대회 등 2개 대회 취소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으로 총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전라남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가 장애인체육회 운영기관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도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 동네체육시설 신규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시비 5000만 원과 면지역 공공체육시설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해룡산단 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이 도비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해룡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건은 조성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집행한 부지 토지조사 용역 비용의 잔액 시비 1억 9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 86억 5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팔마수영장 휴장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8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6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반 팔마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체육관 내 운동기구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761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회 추경예산은 62억 45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0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하단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관광객이 약 12%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토박이 이야기꾼 활동인원이 감소하고 일부 인원 병가로 활동인수가 줄어 기타보상금 7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중반 낙안읍성 거주 주민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이거는 물가변동률과 본예산에 조금 부족한 지급액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예산은 48억 354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책자 8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14억 7964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과 갯벌치유플랫폼 조성사업은 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4억 7000만 원 중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건축기획용역 1억 2971만 원 집행 후 나머지 13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5년에 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체육산업과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24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를 10월 중순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5년 1월 말까지 추진하고자 1억 393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4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회 추경 예산은 650억 82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6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예산은 86억 3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3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사립미술관인 모긴미술관 폐관에 따라 사업비 반납액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전남대표로 우리시 낙안중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24년 10월에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353쪽 제2회 추경예산은 91억 42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5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관광홍보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잔액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청춘여행 길잡이의 활동 일수 및 활동 인원이 줄어 기타보상금 1억 56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이스산업의 트렌드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행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57쪽 중반 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에 촬영배경 소스 제작비는 고정밀 영상 제작불가 및 기존 제작영상 활용도 저조로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정원워케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객 증가 등으로 운영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원워케이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총량제 정책에 따라 별도 도메인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홈페이지에 디렉토리 형식으로 구축해 절감된 사업비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비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국가유산과 소관입니다. 국가유산과 제2회 추경예산은 161억 72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17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신청서 작성 용역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유보액 등 총 550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순천 동화사 일주문 건립 설계 및 순천 정혜사 요사채 석축 정비를 위해 4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효과가 큰 방송을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자 37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69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4억 30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파리 올림픽 등 국제대회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매년 대한체육회 기금 공모가 선정되었으나 올해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기금 9500만 원에 대한 공모가 선정되지 않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국제·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4개 대회에 대해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 증액과 전국 에코걷기대회 등 2개 대회 취소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으로 총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전라남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가 장애인체육회 운영기관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도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 동네체육시설 신규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시비 5000만 원과 면지역 공공체육시설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해룡산단 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이 도비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해룡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건은 조성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집행한 부지 토지조사 용역 비용의 잔액 시비 1억 9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 86억 5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팔마수영장 휴장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8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6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반 팔마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체육관 내 운동기구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761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회 추경예산은 62억 45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0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하단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관광객이 약 12%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토박이 이야기꾼 활동인원이 감소하고 일부 인원 병가로 활동인수가 줄어 기타보상금 7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중반 낙안읍성 거주 주민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이거는 물가변동률과 본예산에 조금 부족한 지급액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예산은 48억 354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책자 8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14억 7964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과 갯벌치유플랫폼 조성사업은 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4억 7000만 원 중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건축기획용역 1억 2971만 원 집행 후 나머지 13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5년에 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체육산업과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24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를 10월 중순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5년 1월 말까지 추진하고자 1억 393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350페이지에요. 국고반환금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6회, 7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천만동물영화제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한테 할 건지….
○위원 최현아 국장님 하셔도 돼요. 이거 뭐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제6회 우리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18년도에 8월에 5일간 개최를 했고요. 7회 순천만동물영화제는 19년 8월에 6일간 개최를 했는데 이거는 국비에 이제 정산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18년도에 5일간 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최현아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7억 1000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7억 1000에 그다음에 19년도 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6일간 개최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7회 같은 경우에는 7억 7000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똑같네요, 그러면. 18년도 하고 19년도 예산 금액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16년도는 7억 1000이고요. 6000이 늘어서 제7회 때는 7억 7000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럼 18년, 19년도 국고반환금이 이제 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금 2024년도인데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그해에 하는데 문체부에서 이게 확정을 늦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반납토록 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원래 문체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항상 이렇게 늦게 정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간혹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런 사례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좀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이제 그쪽 문체부 중앙부처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는 게 발견돼서 6회, 7회가 한꺼번에 반환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문체부가 일을 안 한 건가요? 문체부 상황인데 18년도, 19년도 너무 늦게…. 아니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문체부에서 하는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반납을 몇 년 안에 반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18년도 국고반환금은 그러면 10년 지나서 반납해도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아니, 제 상식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세계동물영화제는 지금은 순천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600하고 600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었나 해서요. 영화제 추진하는 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순천시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 자체 어떤 이유로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보고를 전부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그걸 보고 문체 중앙부처에서 반환금 이거는 이쪽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입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치가 지금 올해 내려온 거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조치가 늦어진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정부 부처에서….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저희는 동물영화제 성공적으로 잘 한 거네요, 6회하고 7대 때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최현아 잘했는데 문체부 상황 때문에 반납금이 이렇게 늦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저희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예산들이 순천시에서 종종 있나요? 이런 축제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늦어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아시아 그 밑에 동아시아….
○위원 최현아 아, 이건 21년도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21년도면 이게 그해에 반환금이 제때제때 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중앙부서에서.
○위원 최현아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9200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바우처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1인 11만 원 정도. 근데 보통 우리가 카드는 99%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활용도가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활용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5세부터 18세인데 그럼 이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한 건가요, 몇 프로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가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조금 매년 금액들은 발생합니다. 너무 연로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거기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거 예전에 예결위에서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저소득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우리 예산은 좀 반납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술, 체육, 관광 분야로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 성격에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 성격이 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체육은 무슨 스포츠 관련된 거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도 이거 100% 어차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굉장히 매년 굉장히 신경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또 통장님들한테 독려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이건 저소득층을 위하는 건데 이분들이 생활면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홍보를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학교 근처에 체육 관련된 학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는 거 보고 저는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을 우리 순천시에서 그해 예산을 쓰고 결산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돈을 쓰고 남으면 불용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반환금 제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추경에서도 계속 보전 지출이라는 추가경정 때 해서 다 이거 하잖아요. 그럼 아까 동물영화제도 그해에 그거를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순천시에서. 근데 이걸 뒤늦게 이제 문체부에서 발견을 해서 여기다 지금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위원 이영란 그해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치려면, 우리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돈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불용 처리하고 시로 들어가죠. 시로 들어가고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국고로 반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우리가….
○위원 이영란 아니죠. 제가 보면 지금 예산실에 우리 국장님은 근무하셨습니까, 혹시 예산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안 하셨죠? 이거를 그해에 이제 반납할 때 도에다가 반환할 거, 국고에다 반환할 거, 우리 시에 다 매칭해서 나온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분명히 구분을 하고 또 시의 것은 이제 불용 처리를 해서 다음해 본예산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예산하고 결산하는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성실하게 그거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자진해서 했었어야지 어떤 중앙부처에서 모든 지자체에다가 그걸 일일이 지목해서 너네 왜 안 올렸냐, 안 올렸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늦게, 이게 아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감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순천시에다가 하라고 이제 내렸을 것 같아요.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세우실 때 공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다 있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공문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정산하는….
○위원 이영란 공문을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다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양효정 우리 예산실장님 오랫동안 예산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원래 반납을 해야 되죠, 저기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비 잔액을…. 」 하는 관계 직원 있음)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비 잔액을…. 」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그때그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지만 국비나 도비 잔액은 국도비 정산을 확정해서 공문이 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확정된 부서에서는 그대로 반납을 하고, 안 그런 경우는 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해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그쪽에다가 그거를 제출 이게 남았다라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과장 양효정 정산 보고는 그때그때 다 합니다. 정산보고는 그해에 다 하지만 지금 그 공문이 확정돼서 내려온 그 간극이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때 돈은 그럼 저기 세외수입으로 돼서 우리 세입이 잡혔다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다음해에?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결산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듬해 결산서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이듬해 결산 때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불용으로 처리돼서 세입으로 잡혔냐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우리 위원님도 저기 재직을 안 했었고 지금 예산의 흐름을 지금 이제 이해를 지금 못 하시잖아요, 자꾸 이상하다라고. 상식적으로 봐서….
○관광과장 양효정 다음에 예산 재원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해에 예산 재원으로.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든 정책사업이랄지 이렇게 보조금 받았을 때 우리가 목적외 사용을 하고 나면 환수조치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걸 게을리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웃음)
○위원 이영란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가 이제 그쪽…. 저희 사정이 아니라는 것으로만 답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가 매년 결산할 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전 지출을 해서 그때 세워서 태웠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해에 그럼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뒤집어 봐야되겠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결산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없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법적 절차대로 지금 결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다음해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위원 이영란 아니요, 지금 이거, 이거, 이 건.
○관광과장 양효정 이 건이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관광과장 양효정 요건이….
○위원 이영란 큰 문제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다 그것은.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 그런데 굉장히 늦게 온 건 사실이지만 몇 년 후에라도 이렇게 정산 확정돼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 이영란 글쎄요. 제가 저는 이제 처음 접하는 거라 저도 이거 보고 고개를 갸웃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그해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진행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아닌데 발언대에 세우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몇 년 전에 예산실장으로 계셨던 분을 다른 데에 관광과장으로 있는데, 아무리 알더라도 이것은 추후에 자료요청으로 하든가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위원장님 그걸 승인합니까?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 김미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행자위에 있는 과장님을 발언대에 와서 좀 세워주라 그런 방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을….
○위원장 김미연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궁금해한 사안이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추후에 충분히 설명을, 보전되든가, 결산검사가 끝나든가 그런 것은 다시 자료요청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미연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은 이월도 시키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이월시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했던 것이 너무 연이 2018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2023년 이런 식으로 반환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순천시가 잘못은 안 했지만 궁금해하는 사안들 아닙니까. 자진해서 반납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통보가 왔을 때 반납을 해야 되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했던 것이 너무 연이 2018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2023년 이런 식으로 반환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순천시가 잘못은 안 했지만 궁금해하는 사안들 아닙니까. 자진해서 반납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통보가 왔을 때 반납을 해야 되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장 김미연 공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348쪽에 보면 우리가 해설사는 관광과에서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가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활동보조금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금 해설사활동보상금은 저희가 문학관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럼 별도로 해설사를 관리를 이쪽에서 다시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지금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정원, 순천만, 문학관 그다음에 이제 전체 관광해설사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3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순천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올해 2024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삭감이 됐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근데 별 차이 아닌데 삭감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유승현 낙찰차액으로?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워케이션도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그 하위 폴더에 넣어가지고 우리 순천여행 안쪽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서버비나 웬만한 게 많이 확 줄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것도 변함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본예산 이대로 올라오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워케이션을 새로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도메인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 디렉터리 안에….
○위원 유승현 내년에는 따로 만들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요.
○위원 유승현 그러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순천시 홈페이지 안에 넣으면서 이번 사업비는 좀 감액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줄여서 그냥 유지나 관리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관리를 하면 우리가 순천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올라야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래야죠. 내년에는 올릴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본예산에 통합해서,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순천시 관광 치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순천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유사한 연관관계 좀 해서 업체한테 좀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해놓으면 우리 항상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리고 또 이 부모들이, 순천시에 있는 부모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찾고 찾고 찾고 찾고 들어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이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우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거기에 우리 배경 비용으로 해서 1억을 하신다고 본예산 때 하셨는데 왜 100% 다 삭감을 한 이유가….
○관광과장 양효정 애초에 지금 올해 3년째, 3번째 해서 1억을 올렸는데 2번 1억씩 해서 소스 제작한 게 좀 충분하고 올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추가로 제작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활용도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는 활용도는 높고 적기 때문에 올렸잖아요, 예산을.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시 배경 소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영화촬영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육자료나 전시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그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청춘의 길잡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해마다 남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산이요?
○위원 이복남 예.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는 35명인데 저희가 계상을 할 때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활동하실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1인당 평균 7일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됐고요. 청춘여행길잡이는 사실 15명 정도를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7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춘여행길잡이 같은 경우…. 참 이게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청춘여행길잡이가 좀 운영이 잘 됐는지도 좀….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제 젊은 감각으로 SNS나 그런 데다가 순천 관광이나 여행 분야를 자원을 이렇게 홍보하는 걸로 7명이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면 이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식이 지금 청춘여행길잡이 사업 추진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충분히….
○위원 이복남 현재 그 흐름이라든지 방향에 맞게끔 사업의 어떤 방향 전환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가 왜냐하면 주로 이제 활동비 많이 지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양효정 상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한 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리고 올해 해설사 교육을 위탁 교육을 진행을 좀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교육을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탁교육 관련해서,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활동비도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위탁 교육을 하게 되면 위탁 교육했던 그 해설사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직접 교육할 때 하고 위탁 교육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이걸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느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위탁 교육이 좀 맞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병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관련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저도 청춘 길잡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했는데 지금 9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5명 계획했는데 7명밖에 활동 안 하고 있다 했는데 7명의 혹시 그 직업군이 다양한가요?
○위원 이복남 예. 직업군이 다양해서 주말이나 저녁에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낮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을 거의 안 쓰신 것 같아서, 뭐 취지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SNS 홍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직업군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SNS를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SNS에 홍보를 많이 해보거나 블로그를 운영해 본다는 사람 그런, 이게 청춘여행길잡이에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7명 정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연령층이 20대인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20대, 30대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10대는 없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10대도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홍보 더 잘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양효정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전환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내년도 방향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16년도부터 했는데 예산을 거의 안 썼고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7명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웃음)
○위원 최현아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획은 거창했는데, 우주인도 놀러 오고 즐기는 관광도시 순천을 만든다고 거창하게 했었는데 MZ세대 겨냥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좀 지금 7명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처음에 당초 계획에 15명을 하기로 했으면 저는 충분히 15명을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모집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모집합니다 하지 말고요. 과장님, 그 대학교도 영상 관련 콘텐츠학과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왜 모집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모집합니다 하지 말고요. 과장님, 그 대학교도 영상 관련 콘텐츠학과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357페이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지금 정원워케이션 조성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블루워케이션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새로 예상이 섰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 사업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2000만 원….
○위원 이영란 민간 직접 지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이게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블루워케이션은 전라남도 사업인데 전남관광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 전남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해주고 저희도 전남관광재단으로 직접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전남관광재단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도별로 그런 브랜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도별로 그런 브랜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전남도에서 그러면, 그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전남관광재단 사업에 저희가….
○위원 이영란 제가 이제 도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우리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도라 그러면 신뢰하는 거, 다 그 또 밀어주고 또 그런 식으로도 지자체장협의회에서도 가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문점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믿고 준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예산만 세워줄 게 아니고….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계획서랑 저희하고 도하고 관광재단하고 주고받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그럼 해주는 일이 뭔가요, 우리 순천시에다가, 재단에서?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순천에 워케이션으로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만큼 그 워케이션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가 1억 2000을 지원을 하고 시가 매칭비용이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는 그냥 매칭비용을 빼고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보통은 도비 1억 2000, 시비 800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여기다 안 세우고 도는 도에다가 저희처럼 이렇게 세우고, 저희처럼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똑같이 세우고, 저희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똑같이 매칭비용을 세워서 전남관광재단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1억 1500만 원 예산 세워서 1500만 원 용돈 쓰시고 1억은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건 아니고….
○위원 김영진 소스,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촬영이랑 그런 것이 섭외가 안 되고 그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영상창작스튜디오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겠다, 요즘에는 야외에서 춥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그다음에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많은 배경을 들여서 영상으로 해서 거기서 촬영하면 된다, 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혹을 시키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촬영이 거의 섭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관광과에서 워케이션에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영상창작스튜디오 활용도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거죠? 홍보 부족한 거 올해 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영화 촬영사, 드라마 감독들에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 1년 거 한번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촬영이 거의 섭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관광과에서 워케이션에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영상창작스튜디오 활용도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거죠? 홍보 부족한 거 올해 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영화 촬영사, 드라마 감독들에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 1년 거 한번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354쪽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해설사 비용이 그 청춘여행길잡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정확히 세워서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354쪽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해설사 비용이 그 청춘여행길잡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정확히 세워서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올해 감안해서 본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나쁘고 정말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많은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삭감되고 이런 경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57쪽에 보면 공공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블루워케이션 예산 8000만 원 세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재단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정원워케이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57쪽에 보면 공공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블루워케이션 예산 8000만 원 세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재단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정원워케이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국가유산과.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동화사와 정혜사가 도 지정사찰이시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지금 유인물에 지금 정혜사 요사채가 올라와 있는데, 정혜사 요사채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거 보면 정혜사에서 홍보한 요사채입니까? 아니면 정혜사에서 도 지정사찰로 했을 때 요사채 자리가 맞습니까, 이 자리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예산 부분에서 요사채 석축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영진 이 자리가 요사채냐고 묻는 겁니다, 요사채 자리냐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요사채 주변이요.
○위원 김영진 요사채가 맞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우리 지금 정혜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요사채 자리는 또 위치가 틀려요. 대웅전 옆에 있는 것이 요사채예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 확인 그건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확인도 안 하고 유인물 올렸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요. 저희가 석축 관련해서 요사채 주변에 위치가 안 맞아서 그 주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영진 정혜사에서 대웅전 요사채 그다음에 별관이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설명서에 요사채 자리가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지어졌는데 그만큼 주변 정리를 공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 때 비 많이 올 때 호우주의 때 이렇게 지금 무너진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무너진 시점까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 4 대 6으로 저희들이 매칭한 겁니까, 이 예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주니까 시 매칭을 60%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통상 매칭이 도에서 내려오면 4 대 6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무조건 해야 됩니까, 도에서 내리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무조건은 아닌데 저희가 정혜사 현장도 가보고 한 결과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해줘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험하기는 좀 위험하던데, 그래도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 시급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동화사 일주문 건립에 대해서, 그것은 시급합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거기도 이제 동화사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이라 저희가 현장도 많이 가보고 저희가 또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할 때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그쪽 전문 심의하는 위원분들께서도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동화사 현장사진에 보면 이것이 지금 개인 사유지입니까, 동화사 사찰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동화사 부지입니다. 사찰 부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사찰 부지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도에서 내리는 예산에 매칭해서 60%를 시비로 투입한다는 건 약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제….
○위원 김영진 정리추경에 이것도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게 애초에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찰 일주문을 요구했던 부지가 저희 시유지였어요. 그래서 자리가 맞지 않아서 사찰 부지에 자리를 옮겨서 세우겠다고 그래서 어떤 시급성보다는 모든 사찰마다 보니까 일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원을 가지고 계셔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동화사 일주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세계유산 유튜브 제작 및 송출이라고 해서 364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올해 본예산에는 명확하게 웹툰 홍보를 태웠는데 이게 2개가 중복이 돼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그냥 하신 겁니까? 제작까지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제작은 저희가 하고 이를테면 송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작하고 저희 시에서 하다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거는 경상….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작인데 시대, 그러니까 작년에도 웹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한 3편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3편 만드는 데 얼마죠? 거의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로 쓰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 순천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전문가한테 맡긴 그림인 건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내용은 맞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것밖에 못 느끼거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실은 올해는 조금 꼼꼼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저희 국가유산과를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사이트에 올리거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좋으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거 웹툰 제작은 오래 할 거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인스타툰하고요. 유튜브 영상하고….
○위원 유승현 예. 거긴 다 확인했고,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웹툰에 대한 메리트.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웹툰 방식은 예산 부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인스타툰하고 유튜브로 바꿨고 여기에서 만드는 것도 실은 우리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학생들하고 전문 작가랑 해서 방식을 조금, 많이 하고 지역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시 사업 전체로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 유승현 지역 작가들 많이 참여하는 거 좋은데 잘하시는 분을 좀 투입을 하세요. 그냥 물론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세계문화축제 유산이잖아요. 이걸 마치 누구도 보지도 않는 형태로 만든다면 아까도 열어봤는데 잠깐 봤는데 바로 닫았거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늦게 제작을 하긴 하는데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해요,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서 하면 내년에 또 이게 뭔가가 바뀔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거의 다….
○위원 유승현 또 내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다 바뀌니까 또 이것도 다 애니메이션으로 또 바뀌어서 또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거의 다, 지금 제가 와서 7월 가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위원 유승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마무리가 됐다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추경 예산에 3700 그거는….
○위원 유승현 2000, 2000.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3700….
○위원 유승현 아니, 3700은 어차피 위탁사업인 것 같고요. 웹툰 제작 2000 이 건에 대해서, 이건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삭감이 되는….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하나 홍보는 삭감돼서 경상위탁비로 갔고 웹툰 제작 이거는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산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인스타툰하고 진행이 돼, 인스타툰하고 유튜브하고.
○위원 유승현 진행이 됐습니까? 추경이 오늘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작을 하고 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요. 세워진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 안에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는 또 따로 하실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따로 세우진 않았는데요.
○위원 유승현 아니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364페이지에, 2000이. 기정액이 0에서 200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왜 항상 그래요? 추경이 다 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다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다 작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연계에 대한, 연계선상에서는 근데 이건 새로 세웠잖아요, 새로.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안 맞잖아요.
내년이면 또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또 같이 입혀갖고 내년에 할 건데 이거는 올해에 대한 컨셉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또 내년에 대한 컨셉을 갈 거고, 항상 우리가 해년마다 컨셉이 자꾸 바뀌잖아요. 아니면 우리 문화유산과는 지금까지 컨셉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이면 또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또 같이 입혀갖고 내년에 할 건데 이거는 올해에 대한 컨셉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또 내년에 대한 컨셉을 갈 거고, 항상 우리가 해년마다 컨셉이 자꾸 바뀌잖아요. 아니면 우리 문화유산과는 지금까지 컨셉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솔직히 2000만 원 해서 3편 뽑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올해 문화유산 잘했는데, 행사도 잘 치렀고 그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건 어떨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더 해봐서요.
○위원 유승현 그래요. 내일이….
○위원 유영갑 진행이 들어갔어요?
○위원 유승현 안 들어갔죠.
○위원 이영란 아까 들어갔다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다른 거예요. 인스타툰하고 유튜브.
○위원 유승현 이거는 뭐냐는 말이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위원 유승현 내일이 축조, 예결위 갈 건데.
○위원 이영란 오늘, 다 모든 게 오늘 주셔야지.
○위원 유승현 오늘 다 해야 돼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확실치 못하면, 과장님이 확신이 안 서면 하지 말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 그럼 잠깐 정회시키고 갖고 오라고 할까요? 어차피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웠잖아요. 뭘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이거를 해줘야 될까요, 아무리 국비가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면 시비 삭감하고 딱 그냥 국비로만 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건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언제까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순천 세계유산 웹툰 제작에 2000만 원이 세웠어요, 그렇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세계유산 유튜브 및 웹툰 홍보 그럼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여기는 홍보를 위한 위탁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홍보 전문 업체에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만든 거를 주겠다는 거죠, 유튜브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유튜브 제작 및 송출에서 지금 800을 삭감을 하고 이제 4200…. 그럼 유튜브는 다 만들어 놨다는 거네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만들고 있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일부 만들었고 또 만들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것이 홍보를 어떤 기관에 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요.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때문에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위원 이영란 진흥재단으로 준다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문경위를 이제 와 놓으니까 여러 가지 거를 지금 궁금한 게 많고 법적인 것들을 절차를 다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비용이 3700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비용이 3700이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유승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영진 위원님도 계속 연말에 지금 경정에 이걸 꼭 세워야 되느냐, 본예산에 태우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홍보를 맡긴다는 거죠, 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홍보를 맡긴다는 거죠, 재단에다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아, 그럼 결국 재단에서는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해서 어디로 주는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언론진흥재단에서.
○위원 이영란 그럼 그런 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전혀 순천시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주라고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전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저희는 그렇게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요구하지는 않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들한테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요, 아니요. 전문 그 관련….
○위원 이영란 그 시스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내용이 있잖아요.
○위원 이영란 조건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과업내용을 쓰면 거기에 맞는 전문업체 중에서 선택을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진흥재단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는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거를 그거를 가지고 가고 뿌려주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재단에다가 가긴 하지만 언론재단에다가 우리는 어느, 어느 곳에다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순천시는 이게 필요한데 어디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가능하죠? 이제 해결됐죠, 문제 해결됐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는 여하튼 그런….
○위원 유승현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이제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인터넷 한번 쳐보면 다 나와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제….
○위원 유승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그….
○위원 유승현 이게 홍보실에서 항상 다 언론재단에서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을. 그것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직접 또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해주지, 거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 이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우수한 기업….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선택은 해주는데 우리가 콕 집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지금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산업과까지 진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지금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산업과까지 진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해룡 파크골프장 예산을 보면 이제 본예산에 12억이 세워져 있었고요. 조정을 했더라고요. 균특해서 도비 시비로 그 과정을 거쳤고 1차 추경 때 2억을 세웠어요. 근데 이번 정리추경 때 1억 9000인가 얼마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 내역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것은 당초 해룡파크 기존에 설치한 위치 옆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암반 파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파크골프 회원들이 전국 규모를 할 수 있는 큰 규모를 원해서 외서로 사업장을 변경함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아예 달라서 그 부분을 올해 삭감시키고 본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추가로 부지를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다른 그 옆에 추가조성을 하려고 이제 예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질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치를 외서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추경 때 2억을 추가로 세웠잖아요. 사실 이 사업 연한이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로 돼 있었어요, 그게 거기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데 무려 5∼6개월 만에, 5월 달에 추경이 있었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니, 6월, 7월, 예.
○위원 이영란 5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추가로 또 회계과 부지를 그 2억을 가지고 왔다는 거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거 이제 다른 지역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그 옆에 지금 이번에 개장한 파크골프장 옆에 다른 이렇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거부터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었어야지, 이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다면 모르는데 사업계획서를 작년 10월에 세워서 본예산을 해놓고서는 몇 개월 만에 추가로 또 부지를 확장하겠다라고 2억을 이제 세웠단 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확장이 아니고 다른 그 옆에 위치에다 다시 또 조성을, 하나 더 조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부지가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아, 하고 또 하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다른 그 옆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문경위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위원 김영진 예,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 이영란 문경위 위원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랑 어저께도 13억으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사업계획에, 13억 사업이다라고 처음에….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조성된 곳입니다.
○위원 이영란 13억.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조성된 곳,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12억이 본예산인….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거 이제 설계비에 있었으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요. 본예산에 다 합해서 12억을 세웠었어요, 보면. 설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13억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2억 본예산이고 2억을 1차 추경에서 했는데 이걸 정리하는 마당에 거의 2억 돈을 반납을 하고 나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다른 이제 그 해룡이지만도….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13억이라고 시장님도 아쉬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처음에….
그럼요. 제가 지금 과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를 지금 의뢰해 놨어요, 주라고.
그럼요. 제가 지금 과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를 지금 의뢰해 놨어요, 주라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골프장 설계도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해룡 파크골프장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역 있죠? 파크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내역,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영란 뭐 몇 명을 했다, 뭐 화장실을 얼마에 했다, 내역이 있죠, 집행내역?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영란 집행내역하고요. 계약서하고 그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이제 사업이 완공 단계가 돼서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급조서 있죠? 그거 3가지, 앞서 제가 공문 내린 거 하고 4가지 이 부분을 집행내역으로 필히 지금 오늘 중으로 주셔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서는 회계과에다가 말씀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할 때마다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마이크를 안 켰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행내역 계약서, 지급조서 이거 해서 주시고, 설계도면도 이미 있으실 것 같은데 주실 때 좀 한꺼번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 아까….
○위원장 김미연 그것은 차후에….
○위원 이영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룡산단 파크골프장과 관련된 수반된 예산과 계약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김영진 의회에서 파크골프장 해룡산단에 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거짓말을 낳아서 끝까지 추진하고 거기에서 암이 나온다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한 사람이 그때 과장님이었어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 적은 돈이지만 14억 정도 들어간 데서 2억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9000만 원은 반환은 한다지만, 780만 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 거, 과장님.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이 파크골프장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 의회에서 반대할 때는 한번씩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반대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암반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762페이지를 보면 낙안읍성 보존 생활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이게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부족분을. 예산 추이를 보면 매년 88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본예산 때도 뻔히 이게 가능한 예산 추계인데 왜 이걸 갖다가 추경에 마지막에 이렇게, 더군다나 다른 돈도 아니고 그분들 지원금으로 돼 있던데 그런 부족한 분을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11월 1일 기준으로 거주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조사를 하다 보면 12월 말 정도에 입금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 이영란 이게 그러면 입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옆에 자료를 보면 부수적으로 69페이지를 보면 총 가구 대상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추이가 19년부터 23년까지. 그리고 이제 23년도하고 올해하고가 다 비슷해요, 추이가.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금액,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되도록이면 다 세워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본예산을 다 정확히 세워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될 돈이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또 25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 이제 일단 평가할 때 보겠지만 거기도 역시 똑같이 28만 4109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아니 저기 2억 8400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이제 보통 1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이 전혀, 11월까지는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예산 때 절반 어느 정도 금액 세우고 이후에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쓸 수 있는 불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그게 관례적이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은 뻔히 매년 들어갈 돈이 추정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선순위로 본예산에 배정을 하고 일을 하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주신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추경의 의미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이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들을 한번 다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라고요. 근데 제가 짚고 싶은 말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없고 11월 조사해가지고 12월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들이 사용 못하고 계속….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이건 보면 때문에 19년부터 23년까지 총 가구가 88명이고 지급 대상이 76∼7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봤자 편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추경 때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해왔다면 고쳐야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그런 가용 예산의 우선순위로 써야 되는데 다 쓰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돈으로 이거를 주겠다라고 갖고 있는 그 발상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태워주시기를, 왜냐하면 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많은 금액인데도 2분의 1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했더니 추경에 올리려고요.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예산실에서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 태워서 정리추경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 저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태워주시기를, 왜냐하면 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많은 금액인데도 2분의 1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했더니 추경에 올리려고요.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예산실에서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 태워서 정리추경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들어서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방금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경,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또 국도비 이렇게 좀 보조액도 조정이라든지 또 긴급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추경에 또 우리가 추경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리추경은 그 부분들도 있지만 하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증감률이 88%예요. 88.5%인데 정리추경의 부족분이라고 하면 한 10∼20% 정도 이렇게 부족분들은 이제 정리추경에다 계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절반도 아니고요. 거의 증감이 한 88.5%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 예측 물론 이미 사업 예측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맞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놔야 다음에 어떤 긴급사항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쪽에 보니까 토박이 이야기꾼이 있는데요. 이거는 토박이 이야기꾼은 우리 혹시 그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증감률이 88%예요. 88.5%인데 정리추경의 부족분이라고 하면 한 10∼20% 정도 이렇게 부족분들은 이제 정리추경에다 계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절반도 아니고요. 거의 증감이 한 88.5%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 예측 물론 이미 사업 예측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맞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놔야 다음에 어떤 긴급사항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쪽에 보니까 토박이 이야기꾼이 있는데요. 이거는 토박이 이야기꾼은 우리 혹시 그 소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토박이 이야기꾼이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지금 낙안읍성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짚불공예나 또 전통혼례 등 체험장을 운영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 명칭을 바꾼 건가요, 토박이 이야기꾼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위원 이복남 기존에 그 체험보상을, 읍성 안에 있던 체험보상사업의 사업명칭이 토박이 이야기꾼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왜 이렇게 7700여 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험활동의 규모라든지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연초에 정해져 있고 필요하다면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이렇게 그 활동이 줄어들었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맞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기존의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이 체험장 운영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연령을 제한을 뒀습니다. 당초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75세부터 연령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작년에 총 저희가 계획을 한 26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된 주민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명으로 운영하다가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18명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75세로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75세 이상 주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토박이 이야기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동안의 생활 경험이라든지 인생 경험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제한을 두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2023년도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도 계셨고 활동하시면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저희 보존회 회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연령층을 좀 정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활동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발을 좀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운영을 안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3월이나 4월경에 시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2월경에 시작을 할 계획이고 주 3일에서 4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한 4일에서 6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이런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면 이 계획 변경을 이거는 충분히 내부에서 했어도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추가….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1인당 6만 원에 해서 예산 삭감까지,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보통 한 평균 따져보니까 3846회를 했어요. 맞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횟수가, 횟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 유승현 인당 들어간 투입 인력.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번기랑 해가지고도 부족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 3억 정도 들어갔다가 2억 얼마까지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추경은 이렇게 했지만 본예산은 또 어떻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이 사업도 올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100% 세워지지 않았고요. 올 사업비 대비해서 올해 활동하지 못했던 걸 내년에 많이 활동하게 하면서 올 사업비의 90% 정도는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인원이라는 게 너무 참가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향토 학교 전수자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6만 원 받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면 다 똑같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 이걸 좀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진입을 좀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하되 물론 당연히 교육하고 관심이 있는 분은 있겠지만 꼭 어떠한 무슨 자격증이 있든 전수를 받는다 이런 거는 좀 제한을 안 두셨으면, 물론 몇 명은 둬야 되겠지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일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조례 상에 관람료의 사용범위에 주민들의 일자리제공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 또 휴일수당 같은 것….
○위원 유승현 아, 이거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긴 거예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그래서 이렇게 6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 우리 해설사활동비 지급 수준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약간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시작을 하고 활동하는 시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선정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토박이 이야기꾼이니까 낙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문적인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위원 김영진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예.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2023년도 모든 예산이 3억 5700만 원이었어요, 정리추경까지 다 해서. 근데 지금은 2차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이 넘어요. 6억 6900만 원, 왜 아까 자료에 보면 항상 88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2023년도에는 3억 5700만 원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3억 5700이었는데 올해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가 상향돼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톱다운이라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올리고 어쩌고 한다는데.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서하 2023년에 3억 5000은 아닌 것 같고요. 2023년에 3억, 아니 5억 30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올해 있잖아요. 올해는 아마 한 5억 8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초에 저희가 예산은 6억 6000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3억 5500만 원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과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정리추경 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이 3억 5700으로 올라온 것 같네요,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 예결위 안에, 예산실에서 잘렸다 이 말이죠, 올려도? 삭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그냥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립을 하고 이후에 증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에 써야 될 예산들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 예결위 안에, 예산실에서 잘렸다 이 말이죠, 올려도? 삭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그냥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립을 하고 이후에 증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에 써야 될 예산들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영란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76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이 또 예산을 올리신 분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것 역시도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25년부터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근데 통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이렇게 연금 얼마 이런 것이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단원 이렇게 운영 그걸로 세우셨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거기 안에 부기로 해서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연초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명시 안 되고 세부적으로 전체 큰 금액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본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걸 그 통으로 세워서 여기저기 목으로 다 쓰시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예를 들면 예술단원 301-1, 2가 얼마라고 딱 명시를 해서 예산서를 올렸었습니까, 24년도에?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내에 부기로 해서 지휘자, 연출자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기본급 얼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올해 25년 거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길래….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아닌데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
○위원 이영란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통으로 안 세웁니다. 기본급 지휘자 및 연출자 그다음에 기본급, 합창단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4억 4000을 세웠는데 좀 4억 9000 넘게 나와서 좀 부족해서 5000을 더 추가 요구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제 한번 들여다봤어요, 왜 이런 연금 부분까지 추경에 올라왔을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좌우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전년도 예산액은 전체 총괄로 나오는 거고 이 부기는, 다른 건 다 부기는 다 저희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통으로 이제 그 항목은 다 적어져 있는데 따로따로 얼마라고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이러다 보니까는 같은 목에서 이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제 결국은 여기 돈이 부족해서 이걸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기본급 몇 호봉, 단무장 7급 31호봉 1명이 12월 이렇게 해서 다 부기를 다 명시해서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예술단 이름은 쫙 부기는 되어 있는데 일일이 금액이 안 써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본예산은 이렇게 돼 있고 추경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온 거고, 본예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예.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제가 살펴볼게요, 예산안을 지금. 봤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의 어떤 증감 부분이 없이 나오길래.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그러니까 전전 연도는 총괄로 나오고 일반 그해의 연도는 다 부기가 세세하게 명시돼 있다고요.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0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1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형 청년 공유공간 운영은 공유공간 시설관리 유지 집행잔액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는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원 및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88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6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행정인턴 중도 사퇴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도비 5200만 원 포함 1억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순천대 글로컬대학30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및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사랑 커뮤니티 아카데미 운영은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순천 시민대학 운영은 시민 수요에 따른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은 강사비 집행잔액 등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모니터링 사업 취소에 따른 1200만 원 감액, 원어민 보조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9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직원 관내 여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8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은 인테리어 공사 및 개관 준비 물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2억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41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은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 공공요금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년교육국 2회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0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1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형 청년 공유공간 운영은 공유공간 시설관리 유지 집행잔액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는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원 및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88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6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행정인턴 중도 사퇴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도비 5200만 원 포함 1억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순천대 글로컬대학30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및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사랑 커뮤니티 아카데미 운영은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순천 시민대학 운영은 시민 수요에 따른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은 강사비 집행잔액 등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모니터링 사업 취소에 따른 1200만 원 감액, 원어민 보조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9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직원 관내 여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8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은 인테리어 공사 및 개관 준비 물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2억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41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은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 공공요금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년교육국 2회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395페이지예요. 저기 순천사랑 커뮤니티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민간위탁 교육비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 이거 남기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민간위탁 교육비 3100만 원 이렇게….
○위원 최현아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사무관리비 370만 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교육비 3100만 원 이렇게 감액했는데요. 삭감 이유로는 용역 전 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서 사업 축소 위탁 교육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사업을 변경했다고요,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을? 무슨 말이지. 과장님….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전체 커뮤니티 아카데미 과정이 3개 과정이었는데 아마 2개 과정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당초에 계획이 3개 과정이었는데요. 과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1개 과정을 미처 운영을 못하게 돼서….
○위원 최현아 1개 과정이 어떤 거죠,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순천사랑 아카데미가 뭐죠? 강사들 모셔다가 주제 정해가지고 강의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방식을 바꿔서 생성형AI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전문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문가 교육 과정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장소는 어디였죠, 여기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장소는 순천대나 제일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대학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대, 제일대에 위탁해서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근데 1개 과정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절반만 쓰고 절반은 남기신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시는 그거는 뭐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홍보를 하면 충분히 다 인원을 채워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이 과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청암대나 제일대 이쪽에 함께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관적으로….
○위원 최현아 학교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절반을 남기신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396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해가지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삭감돼서 변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장애인 단체 15개 단체를 계획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를, 1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남아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남아서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럼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모집을 했는데….
○위원 유승현 프로그램 더 해도, 18개 아까 기관이라고 그랬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5개 단체.
○위원 유승현 15개 단체? 센터는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센터는 별도로 운영 지원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별도로 운영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근데 거기에는 평생교육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디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평생교육법.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센터가 말인가요?
○위원 유승현 이 센터나 단체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해당이 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근데 방금 또 안 된다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해당된다고….
○위원 유승현 그럼 안 해서, 안 했다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14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위원 유승현 잘 모르는 단체들도 꽤 많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것도 있고 우리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평생교육 관련된 강사분들은 처우 개선이 됩니까? 그 장애인 쪽 관련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유승현 398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해서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처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에.
○위원 유승현 아, 그러면 장애인 쪽은 청소년도 있잖아요, 청소년을 가르치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위원 유승현 평생교육법은 또 다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교육법에는 처우개선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걸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면 청소년 교육법에 따라야 된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건 법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청소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이면 청소년만 할 것이고, 장애인도 평생교육법에 할 수가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을 가리키는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할 수가 있겠죠. 못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시설은….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본법에 의해서, 예.
○위원 유승현 이거는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평생교육법이나….
○위원 유승현 장애인 복지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평생교육법에는 처우개선 수당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찾아서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에는 모든 게 다 해당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복지법하고 평생교육법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르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평생교육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개선이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법령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다른 게 없다, 여기 이 중에서 특별한 게 없다면 삭감은 해도 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떤 부분을 삭감을…. (웃음)
○위원 유승현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축조 때 말씀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지금 학급 수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지금 학급 수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당초 계획은 원어민 강사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평균 등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물어본 요지가 내년 본예산에, 답변을 듣고 본예산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특화인재 육성사업도 보면 1억 5000에서 30%가 지금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사유가 무엇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도 저희가 웹툰, 애니메이션이나 문화콘텐츠 부분에 15개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인재가 많이 육성됐습니까, 1년 동안? 잘 검토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6개 학교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청암고하고 효산고가 특화 고등학교로 해서 내년부터는 집중 교육발전특구하고 포함해서 육성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영진 올해까지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내년에는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교육발전특구에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정회가 선포 안 됐기 때문에 마이크 나갑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농정혁신국장 박주봉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73억 4000만 원 대비 3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4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신규 및 주요사업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 270억 8300만 원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27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라 농업경영인의 자매시군 교류행사 참석 보상 1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지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귀농귀촌 박람회 기념품 제작을 위해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지임대료 2000만 원, 이사비용 500만 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단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지원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비 재원 비율에 따라 시비 미편성액 송광 삼청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400만 원,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단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시 역량강화사업 등 9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4억 3500만 원 대비 1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45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억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은 사업비 명칭 변경에 따라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622쪽 잔여사용량 발생으로 벼 육묘용 상토 공급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4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업꾸러미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7900만 원 증액, 공익직불금 직불제사업 20억 1700만 원 감액, 전략작물 직불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쌀 가격 하락 및 벼멸구 피해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따라 농산물건조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산 성립전 사용에 따라 일조량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800만 원, 2월에서 5월 중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7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배추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 전환 지원사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부터 628쪽 상단부까지 매실 대표품목 육성입니다.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비 절감과 매실가공품 유통 확대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농업환경프로그램 등 53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9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1억 6900만 원 대비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라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 사업 4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 로컬푸드 도시락공장 이전 시설정비입니다. 기존 도시락공장의 주문량 대비 제조시설이 열악하여서 가곡동 구해피락으로 공장 이전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마련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공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 900만 원,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시책 일몰사업으로 해썹 인증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량 사용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 전기료 사용료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반기 학생 수 감소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4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64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5300만원 대비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동절기 실습교육을 이론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전 사용에 따라 가축 폭염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경관보전 직불 2600만 원 증액, 조사료 생산지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500만 원 감액 계상과 사업비 대상자 미선정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4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육성 사업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순천만 승마 지구력대회 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스마트 축산장비 등 지원을 통한 축산 현대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송아지 호흡기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및 젖소 럼피스키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신 적응성 증가에 따른 질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보상금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사업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거점초소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농장의 자동화 소독시설 지원을 위해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중단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통계목 간 조정으로 약품, 사료 등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부입니다. 2023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1093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외탁한 140억 원을 포함한 2023년 말 209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이자 수입 9700만 원, 차액 지원지출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0만 원 증가한 70억 1700만 원입니다.
1096조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 차액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 수소 비거세우로 지원 요건을 갖춘 두 농가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14억 400만 원입니다. 19쪽 중단부부터 20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주암 항공마을만들기 사업 등 9건에 12억 24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21쪽 상단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이월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계속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35억 1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황전하검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5건은 4개년 사업으로 29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6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73억 4000만 원 대비 3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4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신규 및 주요사업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 270억 8300만 원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27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라 농업경영인의 자매시군 교류행사 참석 보상 1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지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귀농귀촌 박람회 기념품 제작을 위해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지임대료 2000만 원, 이사비용 500만 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단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지원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비 재원 비율에 따라 시비 미편성액 송광 삼청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400만 원,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단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시 역량강화사업 등 9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4억 3500만 원 대비 1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45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억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은 사업비 명칭 변경에 따라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622쪽 잔여사용량 발생으로 벼 육묘용 상토 공급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4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업꾸러미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7900만 원 증액, 공익직불금 직불제사업 20억 1700만 원 감액, 전략작물 직불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쌀 가격 하락 및 벼멸구 피해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따라 농산물건조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산 성립전 사용에 따라 일조량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800만 원, 2월에서 5월 중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7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배추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 전환 지원사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부터 628쪽 상단부까지 매실 대표품목 육성입니다.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비 절감과 매실가공품 유통 확대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농업환경프로그램 등 53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9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1억 6900만 원 대비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라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 사업 4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 로컬푸드 도시락공장 이전 시설정비입니다. 기존 도시락공장의 주문량 대비 제조시설이 열악하여서 가곡동 구해피락으로 공장 이전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마련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공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 900만 원,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시책 일몰사업으로 해썹 인증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량 사용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 전기료 사용료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반기 학생 수 감소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4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64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5300만원 대비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동절기 실습교육을 이론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전 사용에 따라 가축 폭염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경관보전 직불 2600만 원 증액, 조사료 생산지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500만 원 감액 계상과 사업비 대상자 미선정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4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육성 사업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순천만 승마 지구력대회 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스마트 축산장비 등 지원을 통한 축산 현대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송아지 호흡기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및 젖소 럼피스키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신 적응성 증가에 따른 질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보상금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사업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거점초소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농장의 자동화 소독시설 지원을 위해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중단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통계목 간 조정으로 약품, 사료 등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부입니다. 2023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1093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외탁한 140억 원을 포함한 2023년 말 209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이자 수입 9700만 원, 차액 지원지출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0만 원 증가한 70억 1700만 원입니다.
1096조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 차액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 수소 비거세우로 지원 요건을 갖춘 두 농가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14억 400만 원입니다. 19쪽 중단부부터 20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주암 항공마을만들기 사업 등 9건에 12억 24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21쪽 상단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이월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계속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35억 1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황전하검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5건은 4개년 사업으로 29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6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613쪽 그다음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명칭을 바꿔야 된다니까 꼭 그것을 꼭….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 사업을 같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위원 유영갑 강력하게 딱 건의를 해가지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절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엄청 농민들 생각한 것 같이 알아버리잖아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같이, 도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협조된, 서로 매칭되는 사업 명칭이 돼서….
○위원 유영갑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를 해야죠.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필요 없다는 사업이 아니라 그 꼭 좀 도하고 상의하셔서 교체를 시켜주세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불용 8700인가요? 8700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불용 8700인가요? 8700이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감액해서…. 저기 도에서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조금 더 많이 세웠었는데….
○위원 유영갑 대상자 변경 때문에….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금액이 얼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지금 20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이거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상도 확대시켜야 되고. 지금 대상 확대 75세에서 80세 그렇죠? 이 연령대가 지금 전혀 혜택이 없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이제 지금 도하고도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위원 유영갑 지금 도도 지금 예산….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러고 있어서 지금 도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이쪽으로 전문가시잖아요. 꼭 관철을 시키셔야 돼요. 계속 또 지금 승진하기 이전에도 계속 봐오셨던 업무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농가단체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직접 이해당사자였던 여성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동의되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약속.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증액하는 것은, 아마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또 차근차근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유영갑 팔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셨죠?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농사용 전기요금이 우리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반환으로 했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지금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몰라서 다시 2차 추경 때는, 정리추경 때는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수정해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과가 이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을 1차 추경 때 해줬는데 다시 수정해서 도비를 하고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수정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의결해줬을 때 의회를 바보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겨서 양쪽에 충분히 도비가….
○위원 김영진 이거 2023년도 국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입니까? 몇 년도 보조반환금이죠? 이거 명칭이 없어요. 몇 년도 전기요금 반환금인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2023년도 반환금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3년도?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받았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는 없으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리추경에 받더라도 연도를 기입해 주셔야지, 2016년도부터 올해 것까지인지, 1980년도부터 올해까지인지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 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616쪽 보면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 2300이 올라왔어요. 그거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616쪽 보면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 2300이 올라왔어요. 그거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그래서 시비 사업을, 시비를 매칭을 안 해두었다가 시비를 이번에 이월하면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갔던 사업입니다.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매칭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바뀌어서 이래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단순 명칭 변경?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단순 명칭 변경. 사업비는 그대로 가지만 단순 명칭만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그럼 ㏊당 79만 원씩 2㏊까지 지원하는 거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이거 언제 생겼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거는 경영안정 대책비가 2008년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2008년 정도….
○위원 유영갑 이 시비를 추가로 더 세워서 지원한 적 있죠, 순천시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2010년도엔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있었죠. 이번에 영광군에서 추가로 특별경영안전대책비 세운 거 알고 계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영광군이 기본 면적이 순천보다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12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급시기가 언제죠? 지금 이제 예산 스면 바로 지급, 12월 지급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경제적 효능감을 맛보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공연히 다 인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년 본예산,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1회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지원하면 되는 문제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단체들이랑 또 그리고 아직 쌀값이 지금 현재는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쌀값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쌀값들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어찌 됐든 간에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도 또 농식품부에서도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 대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질 대책들이 그렇게 뭐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쌀값에 큰 보상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정 부분 또 농협을 통해서도 지원을 추가로 고민도 하고 있고 실제로 계획도 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순천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대농화됐지만 실제로 쌀이 기본 경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작물들도 도미노 현상을 가지고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동해, 쌀값이 싸게 되면 쌀 심었던 논에다가 다른 작물들,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타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작물도 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물 재배로 많이 유인을 하는데 지금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를 못해요, 실질적 효과로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들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타작물 재배에 관련해서도 계속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대농화됐지만 실제로 쌀이 기본 경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작물들도 도미노 현상을 가지고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동해, 쌀값이 싸게 되면 쌀 심었던 논에다가 다른 작물들,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타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작물도 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물 재배로 많이 유인을 하는데 지금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를 못해요, 실질적 효과로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들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타작물 재배에 관련해서도 계속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타작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쌀이 약간 잉여가 되다 보니 타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작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식량작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두류나 이런 작물들이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타작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량작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위원 유영갑 당연하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재배를 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낙안에서, 현재 낙안 일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생산량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또 심각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많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쌀 면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타작물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쌀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이 돼야 되고 그래야 농사를 계속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영안정비 대책비는 상당히 효능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추가 지원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작전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경영안정비 대책비는 상당히 효능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추가 지원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작전을 한번 짜보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벼 안정화 기금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과 함께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민들이 했을 때 쌀이 분명히 식량작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식량작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조례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 기금을 쌀을 넣어서 이제는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농민들이 했을 때 쌀이 분명히 식량작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식량작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조례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 기금을 쌀을 넣어서 이제는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농민단체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쌀을 저희들이 넣다 보면 쌀은 유통하는 데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즉 말해서 전곡이 아닌 조곡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농축산물 안정화기금에서 그런 쪽에 이제 조곡, 즉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나락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벼가 가공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우리 농민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과 또 그걸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장단점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우리 농민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과 또 그걸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장단점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농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이 가락동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락을 갖다가 일단 경매를 시켜보면 알겠습니다. 거기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제가 말씀….
○위원 김영진 저기서 만약에 농협에서 한 가마에 나락값 얼마 준다면 도매시장 가면 더 하락이에요. 맞으시죠? 나락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 농가하고도 지금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통출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은 방향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지금 6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6년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6년간.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우리 국장님 퇴직하실 때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제가 의원 생활 끝날 때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이제는 한 번은 부딪혀서 풀어볼 방향을 이제는 제시해 볼 때가 됐다, 기금을 풀 때가 됐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위원님의 좋은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함께, 우리 농민들과 함께 존경하는 저보다 더 뛰어난 유영갑 위원님과 함께 한번 기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꼭 푸시게 연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가지로 농사는 우리 모두의 기본 아닙니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를 지원해줘야 되냐, 기금으로. 지금 농협에서 고가로 수매를 했는데 농협을 지원해줘야 하나. 이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농업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가지로 농사는 우리 모두의 기본 아닙니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를 지원해줘야 되냐, 기금으로. 지금 농협에서 고가로 수매를 했는데 농협을 지원해줘야 하나. 이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농업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636쪽을 보면 로컬푸드 도시락공장 이전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됐어요. 그 전에 기정 예산이 3000만 원이 있고요. 근데 이게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부담해가지고 이거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636쪽을 보면 로컬푸드 도시락공장 이전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됐어요. 그 전에 기정 예산이 3000만 원이 있고요. 근데 이게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부담해가지고 이거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민간 위탁은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 시설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저희들이 이제 시 시설입니다, 직매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카페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시락 공장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도시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락들을 좀 이렇게 맡다 보니까 사실 좀 갖춰진 양이 공장이 적어서 양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해주면 훨씬 더 우리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또 도시락 공장도 훨씬 더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운용의 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조례상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시설비 지원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일단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설사업을 종합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설비를….
○위원장 김미연 잠깐만요. 그러면 이영란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거기다가 돈을 바로 이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시설의 주체는 우리 순천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틀렸을까요? 위탁을 주었을 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지금 현재는 위탁 저희들이 노크 포드 자체는 시설위탁을 줬고요. 이 시설비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 이영란 그렇죠? 시행은 우리 순천시가 주체가 돼야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주체가 돼서 해 주는 거고….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자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내려서 너희들이 시설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에 시설을 내려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냐, 우리가 직접 주체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를 거기에다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근거가 있어서 말을 하면 안 해주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644쪽 중단부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익 한시적 지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여기는 한시적 지원 사업비는 지금 현재 그 저번에 우리 한우값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사육 규모 50두 미만인,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 한 마리당 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딱 6만 6000원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아.
○위원장 김미연 들립니다.
○위원 유영갑 예, 들리죠? 그럼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사육 규모가 50두 이하인 사육농가에 대해서 규모별로 차등 지원 됩니다마는 마리당 한 6만 6000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지원합니다.
○위원 유영갑 인상 차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제가 지금 차액하고 이렇게 차액 관계는 제가 파악은….
○위원 유영갑 그게 궁금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위원 유영갑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50%로 보고 5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산정 기초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차액을 얼마로, 인상 차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기존에서 얼마가 인상됐다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13만 2000원으로 보고 6만 6000원….
○위원 유영갑 6만 6000원, 13만 2000원으로 보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13만 2000원으로 보면 연중 사육했을 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마리당.
○위원 유영갑 그러면 두당 사료 소비량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13만 2000원의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당 소비량이 있으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정부에서 내려놓은 지침이….
○위원 유영갑 예, 그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1년에 13만 2000원 차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 달에 1만 원 정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1만 1000원이네요, 한 달에.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1만 1000원이면 두당 소비량 5kg…. 5kg로 계산한 거예요, 6kg로 계산한 거예요, 두당 소비량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였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 끝났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위원님 먼저 하셔요.
○위원 김영진 그럴까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발언대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조사료 보면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조사업, 일반 민간경상보조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모든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왜 지금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이렇게 제조업 예산이 삭감되고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작년에 안 했던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위원 김영진 64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 예.
○위원 김영진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로 했을 때 매년 전년도에 그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조금이나 씨앗값이랑 종자구입비나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데 왜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본예산 때 세워졌던 것이 다 이렇게 틀어지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바뀐 사유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단지들이 더 많지, 일반단지는. 지금 전문인들이 더 모든 것을 지금 조사료하면서 다 빌려서 임대를 해서 다 쓰는데 왜 일반단지가 더 많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반단지는 저희가…. 전문단지는 지금 1개고요, 낙안에 있는 법인 1개고요. 나머지 16개는 일반단지 법인체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밖에 안 됐는데 파악을 못하고 이리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해서 삭감이 들어가고 또 일반단지 정리추경 때 더 늘어서 2억 5900만 원이 더 증가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조해서 이렇게 바꿨다고요? 작년에 분명히 2023년도에 이 민간경상보조를 주기 위해서 분명히 1읍10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 민간경상보조받을 사람 헥터당 다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건데, 그걸 보고 예산을 세웠을 건데, 1년이 지난 마지막 조사를 끝날 때 이렇게 일반단지, 전문단지가 바뀌어서 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후순위 사업자를 저희가 11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을 볼 때, 검토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미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영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647쪽 승마 지구력대회가 뭐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승마 지구력대회는 일정한 기간을 말이 평보나 속보로 이동을 해서 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건데요. 중간중간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기록하는 경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말에 대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말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 유영갑 대회를 언제 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12월 7일 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어디에서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순천만 일원에서….
○위원 이영란 하지 않았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저기 반려놀이터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정원 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거기서 한다 그말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가축 분뇨를 펠렛화해서 그걸 화력발전소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축산연합회에서 축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결책 일환으로 저희가 가축 분뇨를 고체연료화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건 지금 경축자원화 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경축 자원화 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생산량의 한계였던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그게 예를 들어서 3개 라인인데요. 그 1개 라인을 고체연료화 사업 라인으로 해서 거기에 건조하고 펠렛화하는 시설을 넣는 겁니다.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그럼 추가로 소비량을 늘리는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소비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얼마나 늘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당초에는 100t 규모였는데 이번에 공모하면서 70t 규모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100t 규모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70t의, 미리 70t의 축분을 고체 연료화 사업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는 게 얼마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처리는 한 70t 정도 되고요. 그건 이제 퇴비화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고체 연료화 사업으로 추가 70t이 더 되는….
○위원 유영갑 140t, 그 축산 농가들이 제기했던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가요? 이게 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던 거 아니에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제 이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제….
○위원 유영갑 한우 농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여름에 비가 많은 장마철에 퇴비가 물러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소비가 이제 매일 그렇게 추가로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처리량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축산 농가들이 요구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신가요, 경축순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어떤 부분….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운반비 이야기도, 예.
○위원 유영갑 들녘이 넓은 데에는 그 퇴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축분 이상 없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 축분 이상 없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그런데 그걸 이동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경비 때문에 실제로 황전 같은 경우는 축분이 많이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발효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암 같은 데 부족한 데 그다음 이동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암에서는 실제로 축분이 부족한 상황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내용하고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본예산 때 설명이 가능할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맛만 보여줘 봐요, 어떻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의 문제고요.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도 갖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퇴비를 1회 70t씩 계속해서 추가로 연료화를 하기 때문에….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간 따지면 한 2100t 이상, 2100톤이 무엇이야, 2만t 이상.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맞습니다, 2만t.
○위원 유영갑 그랬을 때 애초에 제기했던, 농민들이 제기했던 경축순환을 실제로 농가에서 바로 들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퇴비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들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보통 우분으로 말을 하면 한 300t 정도 생산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140t….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자갈을 빼더라도.
○위원 유영갑 160t정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본예산서에는 이동 비용까지 포함된 종합 계획이 올라와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 역시도 이 사항에 대해 이 통계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유영갑 위원님이 대부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건 해소됐고요. 보면 총 사업비가 41억 4000으로 돼 있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면 시비 부담에서 여기에 있는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정확히 맞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은 이제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달에요. 그래서 이제 기금이 우선 배정이 된 거고요. 내년에 지방비 부분하고 자담 부분, 융자 부분들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여기 가축분뇨 자원화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39억 6100 얼마가 세워져 있는 게 틀립니까, 그럼? 어떻게 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총 사업비는 41억 4000만 원이고요.
○위원 이영란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국비가 기금으로 해서 이제 20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방비가 이제 8억 2800만 원이고요.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서 도비 시비가 지금 배분이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직 확정예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 추경? 내년 본예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아니, 확실히 내년 추경요? 이게 통과되면 이제 하겠다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경을 20억 7000을 지금 요구를 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미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가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예산액에.
○위원 유영갑 자원화 사업 전체가 그렇다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것만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이랑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위원 이영란 아, 그건 자원화사업 전체적인 단위 사업에 지금 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정책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억 4500만 원 대비 2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6억 89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12억 70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에서 사업 미편성 및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유보액 삭감입니다. 도비 사업비 미편성과 확정내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운영부스 지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부입니다. 디지털농업 전문가 양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도비 사업비 미편성으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양성 교육 지원은 지역농업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사업으로 도비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H 양성교육 지원은 미래 영농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지도교사 역량 강화 및 사업으로 도비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56억 7500만 원 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54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선진 영농기술 연찬 및 벤치마킹 등 사용잔액 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출잔액 1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과수 체리 안정생산 시설재배 시범사업과 냉해저감 비파 비가림 안정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자재비 원가 상승에 따른 자부담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각 8400만 원, 1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연수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물로 전파되는 변형군을 제거하는 수처리장치를 이용한 시설 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하단부 화훼농가 초화류 구입 재료비의 유보액,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56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상단부 직원 기본 관내 출장여비 사용 후 잔액 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통계목 간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억 4500만 원 대비 2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6억 89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12억 70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에서 사업 미편성 및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유보액 삭감입니다. 도비 사업비 미편성과 확정내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운영부스 지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부입니다. 디지털농업 전문가 양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도비 사업비 미편성으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양성 교육 지원은 지역농업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사업으로 도비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H 양성교육 지원은 미래 영농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지도교사 역량 강화 및 사업으로 도비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56억 7500만 원 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54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선진 영농기술 연찬 및 벤치마킹 등 사용잔액 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출잔액 1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과수 체리 안정생산 시설재배 시범사업과 냉해저감 비파 비가림 안정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자재비 원가 상승에 따른 자부담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각 8400만 원, 1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연수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물로 전파되는 변형군을 제거하는 수처리장치를 이용한 시설 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하단부 화훼농가 초화류 구입 재료비의 유보액,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56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상단부 직원 기본 관내 출장여비 사용 후 잔액 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통계목 간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715페이지에 정원의 도시 일반 행사운영비에 수국 품종 평가회 이건 어디서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다가 7월 5일 조직개편으로 해서 정원산업과 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세워서 300 쓰고 700 안 한 건가요? 700 남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위원 최현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조직 개편으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리고 죄송한데 좀 아까 급하게 넘어가 버려서 그러는데, 농촌진흥과도 하나 추가 질문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위원 최현아 705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운영부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아예 안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편성이 미편성이 돼서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도에서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예.
○위원 최현아 도에서 미편성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도에서 미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렇게 안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전액 다 그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미연 끝났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기술 농업기술센터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기술 농업기술센터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따가 물어보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련된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련된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