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먼저, 2024년 10월 24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미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양동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선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이향기 의원님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1월 14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과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등 4건이, 11월 18일 2025년 순천시 본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박홍파 국장이 나보다 키가 작습니다, 보니까. (웃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일본 출장으로 해서 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의원님들 미국 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을 못 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을 출장하는 장소들이 우리 순천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두루미에 관한 정책을 배워온 곳이 거기였는데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이제 오히려 일본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월동하는 두루미 숫자도 흑두루미만 한정을 했을 때 순천만에 이제 일본보다 더 많이 월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완전히 망해가는 가게의 모습이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소각장도 우리 도건위에서 다녀오셨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 의장님께서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유엔해비타트 소관으로 해서 도시경관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 받고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받게 됐는데 이것도 그런 경관이 생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산안에 담겨 있어서 제출은 됐습니다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산업들입니다. 일본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서는 일본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진행해서 한시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이거를 아마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해서 뛰어넘는 것은 공직자들 무지무지하게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브리파크를 제가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의원님들도 회기 마치신 다음에 지금 예산 상황들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차피 재작년부터 풀어온 문화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게 방향이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로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한번 다녀오셔서 일본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살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장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 와중에 의대 문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치사는 우리가 조금 더 자제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퉈왔던 게 공모를 철회하라는 걸로 세게 다퉈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되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철회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목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의장님이신 정병회 의장님이 동부지역 7개 의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모를 막아내려고 다 의회의 서명을 받아서 발표를 했고, 우리도 전 시민들과 함께 굉장히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풀어냈습니다. 사실 여기 의원님들 중에는 공모 철회 피켓 한 번 들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얻어낸 공모 철회의 결과들입니다. 
  다행히 대학이 통합으로 가겠다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가 출장 중에 중앙정부 돌아가는 것을 받아보면 법적인 지위를 먼저 확보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까지 가상의 공간에 통합을 할 것이니까 의대 정원을 분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확한 워딩은 통합의 결과물을 정확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법적 지위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 안을 뜯어보시면 거기 안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대학에서 통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는 되고 안 되고 했을 때 된 쪽에 일단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의평원이라고 이 평가원의 관문을 먼저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가 동시에 따로따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대에 있는 의료부지까지 제공하겠다고 2017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연장선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넘어가서 됐을 때 평가에 넘어가는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 통합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내는 것이고, 한쪽에는 각각의 대학의 주체로 의평원에 자료를 내기 때문에 이 퍼즐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무지무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이 문제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순천시가 왜 플래카드를 저렇게 많이 안 걸었을까. 이런 문제점이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의과대학이 전체가 소위 안 돼 버리든가 아니면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목포지역이 통합의대 본부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캠퍼스 정도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한쪽 배려받는 정도로 끝날 일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저렇게 많이 걸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한 의도로 이걸 바라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대학 본부가 어디로 올 것인지, 그리고 중심이 되는 중앙에서 의과대학을 대학병원을 2개를 안 해줄 텐데 하나만 왔을 때 어디로 올 것인지, 기존의 것을 수선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한 신대부지로 할 것인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순천시가 정확하게 공모를 철회한 바탕 위에서 통합대학의 결과물들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예산도 이미 예산안은 제출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남도의 예산 1위는 여수시였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에는 본예산이 조금 더 많을 때도 있었는데 결국 정리추경까지 하면 여수가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인구도 1위, 예산도 1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치사 같습니다마는 부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 우리가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경제에 작년보다 약 1000억가량 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금 2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예산이 광풍처럼 불어오는 중앙 정치권에 휩싸여 가지고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국고활동팀에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쟁점이 있는 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들은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이거는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예산을 지켜내고, 우리가 마지막 예결소위에서 결국은 정부하고 최후의 협상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긴장해서 본 다음에 따로 본예산 설명드릴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최종 조정액, 그리고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늘려서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5393억 원보다 1121억 원이 증가한 1조 65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39억 원이 증가한 1조 46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18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4억 원, 지방교부세 713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도비 8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15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가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및 예탁금이 926억 원 등 1005억 원을 증액편성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3억 원,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 21억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2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억 원 등 180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 110억 원을 반영했고, 사업 집행잔액 등 157억 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들이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