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2.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의 건
- 4. 순천시티투어 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 5.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응모 계획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광현·장경순·오행숙·김미연·정홍준·양동진·유승현·최현아·장경원 의원 발의)
- 2.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의 건
- 4. 순천시티투어 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 5.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응모 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입니다.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입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4370호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2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4370호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2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조례 개정사항이 아주 간단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딱히 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시장님으로 위원장님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부시장으로 위원장님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려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이제 사실 조례 제·개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례규칙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규칙심의도 하고 또 의회의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위원회에 위원장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우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조금 더 제정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상황에 맞게끔 조금 개정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저희들이 2023년 10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푸드플랜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순천시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부서나 관련 우리 부서하고 지금 협업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 후에 더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개정 절차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까지 먹거리 기본계획은 몇 차례 지금 계획을 세우셨고 또 평가도 하고 다시 환류해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왕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평가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다만 단지 그냥 위원장 부분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다만 단지 그냥 위원장 부분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이복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만큼 이제 먹거리 부분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혹시 조금 더 조례가 개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미리 사전에 의사일정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입니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사업 일몰 상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0월 15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2500만 원입니다. 개장일은 21년 10월 15일 개장을 했고, 장소는 오천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푸드트럭 15대, 트레일러 8대, 주류 컨테이너 2대 총 25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2년 11월 28일 가든마켓 하단부로 해서 푸드트럭 9대, 트레일러 6대, 주류 컨테이너 1대 총 16대로 해서 이전해서 운영하였으며, 23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국가정원 방문객과 여름철 기상 상태, 장마랄지 무더위에 따라서 매출액이 차별이 많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고 사업 일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보고를 마치고 4월에 조례규칙 심의안건 상정 및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입니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사업 일몰 상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0월 15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2500만 원입니다. 개장일은 21년 10월 15일 개장을 했고, 장소는 오천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푸드트럭 15대, 트레일러 8대, 주류 컨테이너 2대 총 25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2년 11월 28일 가든마켓 하단부로 해서 푸드트럭 9대, 트레일러 6대, 주류 컨테이너 1대 총 16대로 해서 이전해서 운영하였으며, 23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국가정원 방문객과 여름철 기상 상태, 장마랄지 무더위에 따라서 매출액이 차별이 많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고 사업 일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보고를 마치고 4월에 조례규칙 심의안건 상정 및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복남 위원님, 아니, 이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복남 위원님, 아니, 이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지금 부서 내부에서는 일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계약이 12월 31일 종료됐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이제 추진 안 하고 있어서….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계약시기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말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년 간 지금 이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계약이 종료됐고 전혀 이제 그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업무 자체가 전혀 관리를 안 했고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온 지가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전혀 거석이 없어서 저희들도 마무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23년, 그러면 충분히 이제 작년에 일몰 검토라든지 작년에 추진했었어도 되는데 1년이 꼬박 지난 다음에 이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은 종료됐지만 조금 더 다시 이렇게 활성화라든지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검토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혹시 바로 일몰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중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해보기 위해서, 살려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온 이후로는 전혀 그 검토를 안 했고 그 전에 종료가 돼서 저희들은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운영했던 상인회입니까?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실 거 아닙니까,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뭐 체험권을 운영했던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지 계약 관련해서 발생됐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 제가 오고는 그런 부분은 전혀, 오셔서 뭐….
○위원 이복남 그럼 1년 동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 전에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종료가 다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협의가, 예.
○위원 이복남 협의가 다 되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 됐었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저희 시책 일몰 조례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폐지,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8대 의회에서 이 용역 추진 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야시장 운영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 위치,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 주변에 이렇게 환경, 그리고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 부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또 민원이라든지 불편함들이 호소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됐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20이라고 하는 예산이 한 4년 간 이렇게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개의 푸드트럭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행사라든지 또 이런 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싶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순천만야시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지 또 시민들이나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또 소통 요구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화를 마련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의 한 예가 이 순천만야시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이게 일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일정 부분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받았거나 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점검해서 마무리를 할 때에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됐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20이라고 하는 예산이 한 4년 간 이렇게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개의 푸드트럭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행사라든지 또 이런 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싶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순천만야시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지 또 시민들이나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또 소통 요구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화를 마련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의 한 예가 이 순천만야시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이게 일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일정 부분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받았거나 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점검해서 마무리를 할 때에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 저희 이복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포함돼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23년도에 계약종료일이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야시장에 이분들을 어차피 23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냥 저기 한쪽에 딱 자리를 배정해주고 그냥 없어질 거니까, 이런 약간 행정적인 게 좀 미흡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시 소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조금 향후에 이거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일몰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에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몰을 하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시 소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조금 향후에 이거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일몰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에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몰을 하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 정도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국장님께 저기….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질의라기보다는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국장님은 여러 부서를 이제 다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계셨고, 지금 국장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수많은 순천시 사업이랄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걸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8대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8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의 야시장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들어오는 푸드, 음식의 종류는 뭔가가 차별성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가야되겠다, 저희들이 정 하고 싶으면 아랫장 야시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쪽하고 야시장을 아랫장 그쪽을 제한을 시켜서라도 합류해서 하는 게 어떠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어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단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몰하겠다는 명분은 구차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이걸 우리들한테 사업 설명하실 때랑 희망적으로 그걸 밀어붙이셨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지금도 혹시 그러한 사업은 없을까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장님과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에는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에도 저도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선이 시작되면, 물론 그분들의 가지고 가는 어떤 운영 철학이랄지, 뭐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관점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우리 전임 시장님 것들이, 우리 그때도 이제 분분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 일몰된 사안이 많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고스란히 그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도 저희가 그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들은 이제 이게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수의 의견으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모든 책임을 의회한테 넘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보는 관점들,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서 정책방향을 틀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참 말씀 잘 주셨어요, 그렇죠?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서로 소통해서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죠, 그렇죠, 시정 운영이.
그래서 저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지적하는 의원을 나쁜 의원으로 치부를 하더라고요. 시정의 발목 잡는 의원으로, 실력이 없는 의원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책임자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 생각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걸 좀 반영시켜주고 이래야지만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민선 공약들을 보면 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그 책임자분들께서. 특히 우리 이제 밑에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더 그걸 갖다가 이제 밀어붙이는 식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약 이행률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꾸자, 시장님이 끝까지 그걸 다 완성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단추만 끼워놔도 공약 이행률로 보자, 이런 의견까지 제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의견들이 소수 의견이라도 반영해서 시간을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일몰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기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지적하는 의원을 나쁜 의원으로 치부를 하더라고요. 시정의 발목 잡는 의원으로, 실력이 없는 의원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책임자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 생각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걸 좀 반영시켜주고 이래야지만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민선 공약들을 보면 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그 책임자분들께서. 특히 우리 이제 밑에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더 그걸 갖다가 이제 밀어붙이는 식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약 이행률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꾸자, 시장님이 끝까지 그걸 다 완성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단추만 끼워놔도 공약 이행률로 보자, 이런 의견까지 제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의견들이 소수 의견이라도 반영해서 시간을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일몰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기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일단 결정이 되면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같은 목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방금 치열한 걸 했다는데 사실 치열하게 우리 토론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랄지 그런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면 그 분위기로 그냥 가는 거죠, 표결할 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2023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결심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빨리 이렇게, 이런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했어야 됐는데 아마 업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 보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아직까지 조금 덜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 듯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항상 결국은 그 사업이 차후에 또 문제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리스크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순천시티투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티투어 운영 사업은 2006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체결된 제7차 위탁사업이 올해 5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추진을 통해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티투어는 관내 주요 거점 관광지를 연계한 교통결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순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순천시티투어 탑승객 수는 코로나 이후인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나이트가든투어, 흑두루미 탐조여행 등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코스 개발을 통해서 탑승객 수가 2023년 대비 약 2000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순천특화코스는 관광객의 만족도 또한 높아서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순천시티투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공과 지역특화코스 운영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티투어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여건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순천시티투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티투어 운영 사업은 2006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체결된 제7차 위탁사업이 올해 5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추진을 통해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티투어는 관내 주요 거점 관광지를 연계한 교통결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순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순천시티투어 탑승객 수는 코로나 이후인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나이트가든투어, 흑두루미 탐조여행 등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코스 개발을 통해서 탑승객 수가 2023년 대비 약 2000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순천특화코스는 관광객의 만족도 또한 높아서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순천시티투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공과 지역특화코스 운영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티투어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여건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공모계획이 저희가 1월 2일 날 시행이 돼서 지금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1차 선정 심사를 2월 11일 날 했고, 오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옆에 참고자료 보시면 세부사업 프로그램인데요. 사업 프로그램은 1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공모계획이 저희가 1월 2일 날 시행이 돼서 지금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1차 선정 심사를 2월 11일 날 했고, 오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옆에 참고자료 보시면 세부사업 프로그램인데요. 사업 프로그램은 1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게 현재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됐으니까 또 위탁으로 또 별도로 맡기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이건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공모….
○위원 유승현 TP 또는 어디죠, 그 폴리텍….
○관광과장 양효정 일미래, 일미래센터.
○위원 유승현 일, 어디….
○관광과장 양효정 일미래센터.
○위원 유승현 일미래센터에서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거기가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제 도에서 사업 추진할 때 그쪽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순천시에서 하고….
○위원 유승현 아, 했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도에서 이제 동부권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에서 평가결과 할 때 위탁기관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단 거주 구직 단념 청년만 되는 거죠, 한 번도 취업을 안 해본 사람만?
○관광과장 양효정 그러니까 이제 최근 6개월 이상.
○위원 유승현 아, 6개월 동안.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모든 사람들의 첫 고리를 좀 잘 끼도록 우리 과에서 면밀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순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은둔형 청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응모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순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은둔형 청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응모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