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중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준화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길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성순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 2025년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취업, 기업, 소상공인 간 동반 성장을 이루고 도시 전체 산업 집적화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3대 경제 축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조성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 성장, 투자유치 확대, 미래산단 조성, 그리고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일류 경제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12쪽 지역-기업 동반성장, 기업친화 도시 실현입니다. 올해부터 기업 지원 포털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토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융자금 5억, 연 4%까지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통합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14쪽 기업의 미래를 여는 투자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민선 8기 동안 1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6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우주방산, 그리고 바이오 등 우리 시 3대 경제축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장기간 미가동되고 있는 산단 부지를 일제 정비해서 산단 활용률을 높이고 현재 조성 중인 3개 산단은 각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을 유치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단지에 순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RE-100 실현입니다. 2030년부터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등 무역 장벽이 예상되어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를 설치·보급하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순천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지역 전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18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품목 확충과 입주기업 및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그린바이오 육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 운영과 321쪽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발효식품 기술을 산업화하여 순천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중소기업 4.0 구축입니다. 관내 뿌리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325쪽 투자진흥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융자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원율을 3%에서 4%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지 보조금, 지식정보문화 보조금 등 약 156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6쪽 첨단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 방산, 로봇, 미래 모빌리티 3대 분야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특화 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328쪽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주 방산 시장의 급속적인 확대에 발맞춰 한화 단조립장 연계, 우주항공 발사체의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설명회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과 함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우주 산업에 대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단조립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로봇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한 로봇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추진하여 로봇의 활용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 대상 창의 교육 사업을 로봇 교육 과학관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서를 돕기 위한 돌봄 로봇 44대를 가정과 발달장애센터에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32쪽 자율주행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확대입니다. 25년 자율주행 운행 속도를 최고 40㎞로 개선하고, 기존 관광 연계형에서 생활 수요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모를 신청하여 모빌리티 상용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순천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24년에서 2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로봇 12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육실을 더욱 내실 있게 조성하고 콘텐츠 보강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선도적인 로봇교육과학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첨단기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짝수 연도로써 기본 실행계획 연구용역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테마파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써 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첨단 신기술 중심 도시 순천 핵심 공유의 장 조성입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만큼 우리시는 기업 유치와 첨단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연회와 포럼 등을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기업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38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유아와 초등학생 창의력 함양을 위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체험관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 문화예술 등 시대 변화에 걸맞은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체험관 입구부터 조명, 색채까지 디자인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는 인력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로봇산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로봇산업 육성에 따른 핵심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유치를 위해 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확장과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로봇산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의 기술 제작을 지원하는 XR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체감형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퍼스널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실증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거점지와 전기자전거 추가 확대 운영 후 서비스 운영 모델 실증과 플랫폼 구축 실증으로 데이터 분석 등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서 올해는 우주항공, 모빌리티, 로봇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3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권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그리고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류경제를 일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 5%의 이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도입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환급 지원 등 체감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상생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매출 기반 강화 및 지역 물가 안정입니다. 먼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순천 사랑 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경제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배달 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등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도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전년도 1차년도에는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 정비와 세부 시행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거점시설 조성, 소비촉진 행사,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권 활성화 사업 2차년도에서는 공간 체험, 고객 체험, 희망 체험 3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합니다. 별미길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소비촉진 행사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매력적인 원도심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홍보 굿즈 제작,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한 로컬관광 프로그램 운영, 뉴미디어 홍보 마케팅,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상인 발굴 육성,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상권 역량 강화로 소비군을 유입하는 등 상권의 활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와 355쪽부터 356쪽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은 일반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문화 행사와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아랫장 노후 전선 정비, 그리고 웃장 옥상 방수, 전통시장 전반 개보수를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과 363쪽 순천형 노동정책 추진, 365쪽 외국인 근로 인권 존중, 상생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는 일반업무로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디지털정책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2025년도에 신기술 내부 행정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업무 환경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효율적인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ICT 인프라도 확장 구축하겠습니다.또한 공공 데이터 적극 개방과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디지털노마드 환경 적응을 위한 스마트워크 구축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여 본체 없는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구성하고 시공간 제약을 최소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1쪽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내부 행정 간소화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 행정 도입을 통해 업무 시간을 절약하여 대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교육 공모전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73쪽 챗GPT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374쪽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자원 통합입니다. 부서별 부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 회선 등 자원을 통폐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디지털 산업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1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해는 기술 지원, 기업 모집 및 교육 진행으로 시민들은 취업을, 기업은 전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77쪽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8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순천역 스마트관광 안내소 AR 체험 콘텐츠 확대 서비스입니다. AR 체험 콘텐츠에 신규 관광 정보를 추가하여 순천 방문객에게 사전체험 및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알림 시스템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업무용 컴퓨터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382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 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이전을 통해 접근 통제를 통한 보안성을 강화해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준화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길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성순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 2025년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취업, 기업, 소상공인 간 동반 성장을 이루고 도시 전체 산업 집적화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3대 경제 축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조성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 성장, 투자유치 확대, 미래산단 조성, 그리고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일류 경제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12쪽 지역-기업 동반성장, 기업친화 도시 실현입니다. 올해부터 기업 지원 포털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토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융자금 5억, 연 4%까지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통합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14쪽 기업의 미래를 여는 투자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민선 8기 동안 1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6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우주방산, 그리고 바이오 등 우리 시 3대 경제축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장기간 미가동되고 있는 산단 부지를 일제 정비해서 산단 활용률을 높이고 현재 조성 중인 3개 산단은 각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을 유치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단지에 순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RE-100 실현입니다. 2030년부터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등 무역 장벽이 예상되어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를 설치·보급하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순천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지역 전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18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품목 확충과 입주기업 및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그린바이오 육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 운영과 321쪽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발효식품 기술을 산업화하여 순천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중소기업 4.0 구축입니다. 관내 뿌리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325쪽 투자진흥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융자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원율을 3%에서 4%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지 보조금, 지식정보문화 보조금 등 약 156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6쪽 첨단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 방산, 로봇, 미래 모빌리티 3대 분야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특화 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328쪽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주 방산 시장의 급속적인 확대에 발맞춰 한화 단조립장 연계, 우주항공 발사체의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설명회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과 함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우주 산업에 대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단조립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로봇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한 로봇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추진하여 로봇의 활용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 대상 창의 교육 사업을 로봇 교육 과학관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서를 돕기 위한 돌봄 로봇 44대를 가정과 발달장애센터에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32쪽 자율주행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확대입니다. 25년 자율주행 운행 속도를 최고 40㎞로 개선하고, 기존 관광 연계형에서 생활 수요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모를 신청하여 모빌리티 상용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순천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24년에서 2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로봇 12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육실을 더욱 내실 있게 조성하고 콘텐츠 보강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선도적인 로봇교육과학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첨단기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짝수 연도로써 기본 실행계획 연구용역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테마파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써 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첨단 신기술 중심 도시 순천 핵심 공유의 장 조성입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만큼 우리시는 기업 유치와 첨단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연회와 포럼 등을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기업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38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유아와 초등학생 창의력 함양을 위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체험관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 문화예술 등 시대 변화에 걸맞은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체험관 입구부터 조명, 색채까지 디자인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는 인력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로봇산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로봇산업 육성에 따른 핵심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유치를 위해 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확장과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로봇산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의 기술 제작을 지원하는 XR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체감형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퍼스널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실증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거점지와 전기자전거 추가 확대 운영 후 서비스 운영 모델 실증과 플랫폼 구축 실증으로 데이터 분석 등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서 올해는 우주항공, 모빌리티, 로봇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3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권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그리고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류경제를 일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 5%의 이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도입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환급 지원 등 체감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상생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매출 기반 강화 및 지역 물가 안정입니다. 먼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순천 사랑 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경제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배달 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등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도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전년도 1차년도에는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 정비와 세부 시행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거점시설 조성, 소비촉진 행사,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권 활성화 사업 2차년도에서는 공간 체험, 고객 체험, 희망 체험 3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합니다. 별미길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소비촉진 행사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매력적인 원도심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홍보 굿즈 제작,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한 로컬관광 프로그램 운영, 뉴미디어 홍보 마케팅,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상인 발굴 육성,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상권 역량 강화로 소비군을 유입하는 등 상권의 활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와 355쪽부터 356쪽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은 일반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문화 행사와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아랫장 노후 전선 정비, 그리고 웃장 옥상 방수, 전통시장 전반 개보수를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과 363쪽 순천형 노동정책 추진, 365쪽 외국인 근로 인권 존중, 상생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는 일반업무로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디지털정책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2025년도에 신기술 내부 행정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업무 환경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효율적인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ICT 인프라도 확장 구축하겠습니다.또한 공공 데이터 적극 개방과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디지털노마드 환경 적응을 위한 스마트워크 구축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여 본체 없는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구성하고 시공간 제약을 최소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1쪽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내부 행정 간소화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 행정 도입을 통해 업무 시간을 절약하여 대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교육 공모전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73쪽 챗GPT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374쪽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자원 통합입니다. 부서별 부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 회선 등 자원을 통폐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디지털 산업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1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해는 기술 지원, 기업 모집 및 교육 진행으로 시민들은 취업을, 기업은 전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77쪽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8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순천역 스마트관광 안내소 AR 체험 콘텐츠 확대 서비스입니다. AR 체험 콘텐츠에 신규 관광 정보를 추가하여 순천 방문객에게 사전체험 및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알림 시스템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업무용 컴퓨터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382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 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이전을 통해 접근 통제를 통한 보안성을 강화해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ESG를 추진하는 사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시는 ESG 경영을 어떻게 했다라고 뭘로 보십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건물을, 우리가 그 필요한 건물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지금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ESG 경영 교육이랑 컨설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시가 충분히 지금까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제 이거잖아요. 그 생태 환경을 보전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뭐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교육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제 ESG 적용을 했을 때 일단 컨설팅보다는 저는 일단 교육을 좀 우선순위로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컨설팅은 좀 지양을 좀 하시고 교육을 오히려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중소기업 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이제 무조건 최대한 지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목표라는 것과 그 무언가를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순천시가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가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도 ESG 경영을 하기 때문에 또한 교육을 받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뭐 플랫폼도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킥보드의 운영 상태라고 보거든요, 운영 상태, 킥보드의 운영 상태.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위치를 추적하고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발생이 그 이후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막 아무렇게나 막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킥보드가 일반 킥보드보다 강도가 굉장히 세서 오히려 사고에 대한 발생률이 크거든요. 기존에 있는 킥보드는 오히려 파손이 되지만 이 대여형 킥보드는 파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에 대한 추가적인 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컨설팅은 좀 지양을 좀 하시고 교육을 오히려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중소기업 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이제 무조건 최대한 지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목표라는 것과 그 무언가를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순천시가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가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도 ESG 경영을 하기 때문에 또한 교육을 받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뭐 플랫폼도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킥보드의 운영 상태라고 보거든요, 운영 상태, 킥보드의 운영 상태.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위치를 추적하고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발생이 그 이후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막 아무렇게나 막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킥보드가 일반 킥보드보다 강도가 굉장히 세서 오히려 사고에 대한 발생률이 크거든요. 기존에 있는 킥보드는 오히려 파손이 되지만 이 대여형 킥보드는 파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에 대한 추가적인 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e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위원 유승현 기술의 발전은 좋기는 하지만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위원 유승현 아, 그렇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 유승현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더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다. 아니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우리가 충분히 범칙금이라는 거를 부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 관리….
○위원 유승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같이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준다든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나은 그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김영진 예. 2-2 산업단지 추진 방향 지금 몇 년간 지금 멈춰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2-2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영진 예, 해룡산단 2-2 그 보상 문제부터 저희들이 도로 개설 문제도 그 당시에 의문점을 가졌는데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그 진행 상황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언제 착공할 것인가,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경자청과 어떻게 합의를 해서 조속히 2-2를 이끌 것인가.
사업 계획서만, 몇 년간 계속 똑같은 사업 계획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추진 방향이 계속 멈췄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만, 몇 년간 계속 똑같은 사업 계획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추진 방향이 계속 멈췄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제가 와가지고 이제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2-2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분양을 지금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분양이 조금 안 돼 가지고 70% 이상 분양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랄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해룡 2-2단지가 기업체로부터 지금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홍보에 좀 중점할 계획으로 있고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랄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시행자랄지 그다음에 주관청이랄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랄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시행자랄지 그다음에 주관청이랄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일몰시키실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언제까지 묶어놓으실 거예요, 그 단지를?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이 단지가 지금 2027년까지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 김영진 예, 추진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 사업이 중단된다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의 재산권을 거의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쪽 주위에 역사 공원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고 일반 산업단지로 해서 또 수 년간 지금 묶어놓고 재산권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들의 피해도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보면 뿌리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 기업친화 정책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순천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사업계획,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퍼주기식 사업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모든 걸 다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도 잘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TP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 하나만….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그 방산 쪽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주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순천 TP 내에 그 옆에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에 그 K9 자주포랑 K2 전차에 대한 그 포에 대한 포신 있지 않습니까? 포 사는 포신, 긴 거. 그 끝에 있는 또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순천시에서 정밀 가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게 거기는 이제 가공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쪽을 살려야지 충분히 뭔가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그래야지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같이 들어가는 산업과 그다음에 소부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줬고 이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발굴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충분히 물어보거나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르셨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두 군데서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 이제 부분 가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쪽이 좀 더 전문적이 된다면 전체적인 걸 전반적으로 다 하겠죠. 그 산업을 같이 키워야 같이 나아간다. 무조건 조립장만 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단조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항우연이랄지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관련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거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이 국으로 오신 지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소관 상임위 과를 다 이제 나름대로….
○위원장 김미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이 신성장산업과의 주된 가장 큰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어떤 거에 지금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우리 신성장과는 말 그대로 우리 신성장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가장 그 핵심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은 많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기업 유치랄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중에서도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인사가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순천시의 화두가 미래 세대, 미래 세대 하잖아요. 모든 예산을 미래 세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설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특히 말씀 그대로 신성장산업과에서 지금 당신이 여기에 와 보시니까 이 과에 어떤 것들을 내가 주안점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시 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이 가장 지금 또 해결해야 될 난제가 무엇인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신성장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 미래 세대에서 어떤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 어떤 산업을 이끌 것인지 그 부분야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3대 경제축을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미래 신성장과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미래 먹거리, 두 번째는 현재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이랄지, 산단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기업들이 와서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3대 경제축을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미래 신성장과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미래 먹거리, 두 번째는 현재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이랄지, 산단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기업들이 와서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나름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런 행정적인 어떤 목표랄지 애쓰시는 건 분명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첫째, 투자 진흥, 투자에 대한 것도 지금 첫째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투자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째, 투자 진흥, 투자에 대한 것도 지금 첫째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투자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투자 유치….
○위원 이영란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바이오 산업에 주력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셨습니까, 오셔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어느 시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랄지 보면은 어느 연도에보다 좀 많은 기업들이 저희 산단에 입주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제 투자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일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리 전남도 기업입지보조금을 우리가 줬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58억 3000만 원, 20년부터 24년까지 줬던 입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행감 때도 지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주십시오.
이제 국장님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셨을 때 우리 전문위원들, 전문집단이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묵살되고 다 항상 뭐 그냥 원안 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위원회 가장 주체로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회를 이끄실 때 전문가 우리 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더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꼭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요. 저번 예산의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간담회장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처럼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도 예산이 이미 내려왔는데 왜 시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이유로 그 예산을 살려냈습니다. 그건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래서 담당 팀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할지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그거를 다 자료를 놔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조건으로 제가 다음 행위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갖고 저한테 반박을 했던 위원님한테 가서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업무는 인수인계 안 됐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이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 재정으로 투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우리 문경위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행감 때 보았던 것은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노력이 부실했기 때문이고 그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게 순천시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허위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장에서 뿌려서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했는지. 분명히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 한 게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도에다가 문의한 결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의 자리는 허위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제 국장님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셨을 때 우리 전문위원들, 전문집단이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묵살되고 다 항상 뭐 그냥 원안 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위원회 가장 주체로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회를 이끄실 때 전문가 우리 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더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꼭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요. 저번 예산의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간담회장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처럼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도 예산이 이미 내려왔는데 왜 시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이유로 그 예산을 살려냈습니다. 그건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래서 담당 팀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할지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그거를 다 자료를 놔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조건으로 제가 다음 행위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갖고 저한테 반박을 했던 위원님한테 가서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업무는 인수인계 안 됐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이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 재정으로 투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우리 문경위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행감 때 보았던 것은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노력이 부실했기 때문이고 그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게 순천시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허위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장에서 뿌려서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했는지. 분명히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 한 게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도에다가 문의한 결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의 자리는 허위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에 논의를 했더니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이러이러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 안 하고 삭감 사유를 댔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전환 특화 지식센터 건립 현황 같은 부분 사업 있죠? 그 부분이랄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주신 사업보고서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행자위에 공모사업을, 아니, 저기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고받을 때 내용하고 지금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왜 지금 예산서 처음에는 예산이 25년도에는 시비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시비가 빠졌어요. 그렇죠? 시비가 빠진 이유가 뭔가. 그리고 조건부 저기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조건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문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심사를 또 한 번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설계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럼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본예산에 시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산을 줄 때 중앙에서랑 도에서 어떻게 시비가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돈이 내려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이오의 핵심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 일을 처음에 공모하고 주관하신 우리 과장님은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물전환 특화 지식센터 건립 현황 같은 부분 사업 있죠? 그 부분이랄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주신 사업보고서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행자위에 공모사업을, 아니, 저기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고받을 때 내용하고 지금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왜 지금 예산서 처음에는 예산이 25년도에는 시비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시비가 빠졌어요. 그렇죠? 시비가 빠진 이유가 뭔가. 그리고 조건부 저기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조건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문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심사를 또 한 번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설계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럼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본예산에 시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산을 줄 때 중앙에서랑 도에서 어떻게 시비가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돈이 내려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이오의 핵심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 일을 처음에 공모하고 주관하신 우리 과장님은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남해안 발효센터 있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22년도에 아마 남해안 바이오센터, 22년 4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출연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 발효센터에서 어떠한 운영실적이 있었는지 운영 현황 같은 것들도 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58억 정도의 환수 조치 전라남도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한 일이 그 입지 보조금을 접한 일이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뭔 58억 원을 회수하라고 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된 일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법률적 검토랄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개 기업에 58억 입지보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저기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래서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4억 이내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저희들은 도 조례 그리고 순천시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근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도에서 전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이게 입지보조금을 지불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그 보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조례…. 저희들은 어떻게 지급했냐면 보증 이행증권을 끊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랬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놔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도에서는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본인들이 자기 실비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나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해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기업에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보조금법에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나 도 조례나 시 조례는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여기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6 대 4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된다.
또 특별법에 보면 일반법보다 보조금법보다 더 위에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들도 다 모아서 설명도 드렸고 도에서도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고 해서 지금 이것도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8개 기업에 58억 입지보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저기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래서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4억 이내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저희들은 도 조례 그리고 순천시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근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도에서 전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이게 입지보조금을 지불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그 보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조례…. 저희들은 어떻게 지급했냐면 보증 이행증권을 끊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랬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놔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도에서는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본인들이 자기 실비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나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해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기업에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보조금법에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나 도 조례나 시 조례는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여기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6 대 4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된다.
또 특별법에 보면 일반법보다 보조금법보다 더 위에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들도 다 모아서 설명도 드렸고 도에서도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고 해서 지금 이것도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저도 이제 그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제공할 때 보조금을 줄 때는 타당해서 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해결방안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도 감독을? 보조금을 줬으면 그냥 던져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근데 문제의 쟁점은 그 부동산을, 우리 저도 조례를 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통된 조건 그걸 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근데 이거를 담보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없게끔 하는 또 그게 있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매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여기서 잡았던 부분은 저는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행정감사 때도 이 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도 몰랐고요. 몰랐었는데 단지 제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점들이 보여서 지적을 했던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이게 여기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죠. 순천시 승인을 받아서 매도를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관리 감독은 그….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미 재심의를 거쳤지만 기각당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 또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매년 저희들이 도와 함께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조금 지원했을 때는 그 땅을 매도를 했다랄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범위 내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조금 과하게 잘못 적용이 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는 환수 조치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측하는 사항입니다만 곧 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입지보조금 문제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보조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행 보증 증권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기업에는 무리가, 잘못했을 때 채권 확보를 하면 무리가 갑니다만 해도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입지보조금 문제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보조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행 보증 증권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기업에는 무리가, 잘못했을 때 채권 확보를 하면 무리가 갑니다만 해도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영란 부기등기를 안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부기등기는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이미 그럼 매각을 해버렸거나 담보를 제공했으면 저희들이 그러면 1순위가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우리 채권이 있습니다. 또 이행 보증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매도를 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왜 그러냐면요. 도에서 자꾸 지금 도에서도 그랬다라고 지금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에 직접 그 현장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분들도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도비를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명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압니까. 다 지자체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자기네들은 형식적이다라는 것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많은 지자체들 것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 도에서 준 심사권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행을 한다 이렇게 면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순천시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20년도부터 24년도에 걸친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그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순천시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20년도부터 24년도에 걸친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그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심의….
○위원 이영란 가장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한테 이 심의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도 받아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은 저렇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하고 물론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도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조금이 헛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부분 관련해서도.
○위원 이영란 예. 뭐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짚기로 하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다음에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론 내가 도비가 지금 설립이 편성이 됐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비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할 때는 도비가 없이 시비만 갖고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도비를, 도비나 국비는 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못 우리 직원이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내시도 안 왔습니다. 제가 도에다가 직접 문의를 했고요. 그 예결산이 끝난, 본회의 끝난 날 오후에 답변을 받았어요, 도에서. 아직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공문을 내려서 지자체들에 모집 공고를 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우리가 이런 기업에다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내면 그때 본인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아마 이 집행부의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기….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도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도에서는, 도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러려면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잘못된 부분 많아요. 이번에 우리 보조금 줄 때 우리 시만 줬던 부분이에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건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짚을 기회가 있으면 짚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허위 보고랄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예결위 때는 예산, 문경위 때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도비에 대한 얘기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 그 얼마 정도 기업이 유치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이영란 우리 때는 자료도 그렇고 오지도 않아놓고 간담회장에서 자료 갖고 와 우리 모 위원이 그러니까 척 갖고 오더라고, 몇 분 만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 한번 다음에 한번 별도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도에서 이거 가내시라도 했냐 그런 게 없다고 담당자가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본인들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 시만 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협약서에 의해서 도도 하고 자유구청장도 부청…. (웃음) 경제부총리에서도 하고 뭐 광양이면 광양에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 저번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먼저 했더라고요, 안 주고 다른 분들은. 왜 도에서는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저한테 도는 돈이 없나 보죠, 또 그럼 광양은 왜 안 했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저희들 저번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먼저 했더라고요, 안 주고 다른 분들은. 왜 도에서는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저한테 도는 돈이 없나 보죠, 또 그럼 광양은 왜 안 했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이제 국장님이,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제가 명확히 하고자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허위 보고됐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님, 담당 실무자들이 쫓아왔더라고요, 과장님은 뭐 나주 가셨다고 그러고. 와서 시인을 하셨어요. 제가 허위 보고에 대한 것을 내가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리고….
○위원 이영란 그래서 내가 첫날 새해 어떤 장소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길래, 인사를 하시길래 인수인계 잘 받으십시오. 나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다음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 답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다음 승주에 지식산업센터와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중단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지금 제일대학교 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취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그 취득을 제일대학교에서 35억 원을 가지고 취득을 했었는데 그 평가를 해 보니까 24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취득이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곧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여러 가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이 부분이 지금 중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그 취득을 제일대학교에서 35억 원을 가지고 취득을 했었는데 그 평가를 해 보니까 24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취득이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곧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여러 가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이 부분이 지금 중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영란 그럼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이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게 공유재산이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 의해서 이 시설 투자 같은 거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통상?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저기 우리가 승주군 부지는 저희 부지고 그다음에 제일대 부지는 제일대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일대하고 아마 확약서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표현은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두 가지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는 아직 공유재산 취득을 못 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식산업센터,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승주 다목적회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중단된 이유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중단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진행 중인데 그럼 1년이 넘게 지금 걸렸어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3년 9월부터 25년 3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끝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조금 중단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직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 방향을, 방향 설정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됐다고 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하다못해 지난 과장님이 해놓은 건 다 지워야 되네요. 다시 이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다음에 뭐 취소되고 이런 일이,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계획과 저희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보는 것과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기 위해서 저희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만나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걸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그런 건을 의논해 왔을 때 입주할 기업들이 있냐고 했더니 22개 기업을 명단을 가져왔어요, 그때도 보고를. 뭐 고들빼기 회사, 뭔 회사 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다 있는 회사들이 여기로 옮겨옵니까라고 내가 질문했었거든요.
그것 보십시오. 우리가 2년을 넘게 지금 행정력 소비, 예산 효율성 집행 등등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국장님이 뭐 다시 이제 방향 설정해서 나은 방향으로 하시겠다니까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23년도에 이미 그걸 실시를 했는데 지금 25년도 3월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이제 투자 심사 재심사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계속 세워진 부분을 제가 어제도 또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5년도에 본예산이 시비가 안 세워졌나 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비, 국비는 타냈을까요?
그것 보십시오. 우리가 2년을 넘게 지금 행정력 소비, 예산 효율성 집행 등등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국장님이 뭐 다시 이제 방향 설정해서 나은 방향으로 하시겠다니까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23년도에 이미 그걸 실시를 했는데 지금 25년도 3월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이제 투자 심사 재심사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계속 세워진 부분을 제가 어제도 또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5년도에 본예산이 시비가 안 세워졌나 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비, 국비는 타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 이 사업은 올해 이 사업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위원 이영란 2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23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지금 예를 들면 설계 변경까지도 내야 된다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방향성을 설정하고 돈을 타 온단 말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방향을 다시 잡겠다 하는데 그럼 변경 신청도 해야 되겠네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제 방향이 완전 틀어졌을 때는 다시 그 심사를 다시 받아야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연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틀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로드맵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 이영란 그럼 다시 로드맵을 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니, 전체적인 로드맵을,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기존의 사업이 틀어져 설령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없어져 버린다랄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별로 로드맵을 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걸 먼저 말씀 주셨어야죠, 솔직히 국장님. 그래야 제가 이런 질문이 안 나가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먼저….
○위원 이영란 차라리 먼저 오셔갖고 와서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영란 로드맵을 다시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하셨어야지만 제가 이런 지금 설왕설래가 안 되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기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그 로드맵을 하실 때 우리가 이왕이면 제가 방금 여기 질문드렸던 남해안 발효센터, 그렇죠? 거기도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때 우리 8대 때 교통상으로 뭘로 농산물이 우리가 풍부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발효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지켜본 결과 성과물이 두드러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 현황이랄지 성과물 같은 것들을 좀 보고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생태 그 거기에도 있죠, 지금 현재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바이오헬스연구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통합적으로 다시 로드맵을 짜실 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산업센터를 이렇게 할 경우에 그 R&D 기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가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현재 아직 결심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도 지금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갖고 한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발효센터랑. 그래서 아까 같이 운영현황 같은 것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운영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다 됐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들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과장님한테 여쭤보실….
○위원 이복남 아니, 과장님들 앞에 안 서셔도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는데요. (웃음) 어쨌든 그 실은 우리 의회에서 연초 업무보고가 좀 늦었죠? 실제 이제 1월 중에 좀 했으면 각 부서에서 본 예산 확보되고 부서 업무 추진되기 전에 감사 때 좀 지적했었던 내용이라든지 연초에 각 부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큰 틀에서 권고를 좀 했을 텐데 의회에서 1차 업무보고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사이에 갭이 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투자진흥기금 환수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항 그리고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새롭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또 의회와 소통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과 또 중간중간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사이에 갭이 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투자진흥기금 환수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항 그리고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새롭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또 의회와 소통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과 또 중간중간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중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오해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행감하면서 항상 나왔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각 부서에 조례에 의한 법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정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대면 심의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가능하면 대면을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큰, 그 오랜 기간 동안 소통이 없게 되면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처럼 이 법정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대면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대면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특히 이제 법정위원회 중에 어떤 특정 예산이라든지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대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은 모든 위원회 대면 심의를 원칙이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다른 국에도 또 제가 얘기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긴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올해 핵심 결과에 따른 연도별 달성 목표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투자 기업을 작년에 이제 13개소인데 올해 23개소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10개소를 좀 늘려보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산업단지도 작년에 5개소인데 올해 또 7개소로 늘려보겠다 이렇게 의욕 있게 지금 계획을 잡으셨고 산단 총 생산도 작년에 4조 올해 5조, 1조를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 달성 목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목표 달성….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이것은 누계고요. 누계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잡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를 좀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 목표를 잡을 때는 좀 현실성 있게, 물론 좀 미래지향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칫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에 허수가 저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면서 우리 이제 7월에 또 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런 목표들은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뿌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산단 미가동된 공장부지를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조사 방법에 보니까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 계획과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었던 내용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 부분 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몇 군데 발견이 됐는데….
○위원 이복남 발견이 됐어, 나왔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반 산단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만 매입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3년이 지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매각 조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 조사했을 때 좀 미가동된 공장부지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해당되는 곳에는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곳은 없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없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공장이랄지 이런 걸 설립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비워놓아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있습니다, 서면 일반 산단에 보면.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추진한다란 얘기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이 행정명령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제가 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그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투자진흥기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좀 오해 없도록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강력하게 좀 많이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정말 이 공적자금, 이 액수 많고 적음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데 있어서 관련 조례뿐만 아니고 관련 법률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조례를 비롯해서 도의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들을 크로스체크를 해 가면서 반드시 좀 투명하게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년과 같은 그런 지역사회에 또 갈등이라든지 분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에서 환수 조치 하라고 했다, 환수 조치 요청을 했던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각 지금 도와 시와 이런 조례들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데 좀 철저하게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안할 건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정말 이 공적자금, 이 액수 많고 적음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데 있어서 관련 조례뿐만 아니고 관련 법률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조례를 비롯해서 도의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들을 크로스체크를 해 가면서 반드시 좀 투명하게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년과 같은 그런 지역사회에 또 갈등이라든지 분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에서 환수 조치 하라고 했다, 환수 조치 요청을 했던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각 지금 도와 시와 이런 조례들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데 좀 철저하게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안할 건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룡산단 2-2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순천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매입을 해두고 나중에 개발을 하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룡산단 2-2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순천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매입을 해두고 나중에 개발을 하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는 문제이고 은행 대출 문제가 걸려 있는데 분양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도와 저희 시와 시행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활로를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더디고 있군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공적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제 이복남 위원님 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58억 건에 대한 회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 기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혹시 땅을, 부지를 매도를 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1개 업체가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기등기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업도 날벼락이지 않겠어요? 지금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 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것과 관련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그 기업들이 그걸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문제된 그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서 행정적으로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걱정했어요. 전반기 때도 했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분산되고 중복 투자,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그러지만 위원들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로드맵을 짜서 중복 투자되지 않고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 시의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투자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 받는 기업이 없도록 투명하게, 작년에도 보조를 받았는데 또 올해를 받은 기업은 특혜를,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없도록 골고루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좀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그 잡월드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콘텐츠 개편을 통해 직영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순천시 잡월드가 있긴 하지만 한국잡월드를 갔다 와 보셨습니까, 혹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갔다 오니까 어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규모 면에서나 이제….
○위원 유승현 마이크….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짜임새라든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많이 우리하고 환경 자체가 달랐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군에 대한 70%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70%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공무직으로 고용된 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지금 1층을 개관으로 하고 있고요. 1층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중점으로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 분들이 대부분 이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3월에 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위원 유승현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래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 달 이상 그 탄탄하게 운영이라든지, 실무라든지, 또 가르치는 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빈틈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직업군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가. 향후 5년까지 이거를 지금 보시는 건지, 5년 이후에 이걸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할 것 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이제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직업군이 과연 향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걸 70%가 바뀔 것인가. 바뀔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수요를….
○위원 유승현 디지털쪽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럴 수는 없고….
○위원 유승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또 감안을 하고 착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위원 유승현 Ai랑 그거는 우리 로봇체험관이 있으니까 그거 약간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업에 대한 게 다양하긴 하지만 이거는 막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쨌든 유아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그 변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그 체험 위주 그다음에 그런 놀이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중등 정도 가야지만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적용이 가능한 건데 저는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 왜? 다양한 직업군 좋긴 하지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뭔가 특별한 거는 중등 때 뭔가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뭔가를 잡는다, 직업군을 잡는다라는 기준보다는 이런 직업군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한국 잡월드를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에 대한 손해가 또 생길 것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 버젓이 잡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순천만 잡월드가 좀 많이 그 대상 그런 것들이 바뀌네요? 원래 잡월드 치시는 그게 아니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이제 1층은 원래는 1층은 똑같았습니다. 유아, 초등이었고 2층이 이제 중등, 고등 직업 체험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방향을 직영으로 잡다 보니 저희가 시범 1층으로 먼저 개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그 1층에 대한 부분을 개관을 먼저 한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럼 2층은 놔두고 1층에 있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2층은 저희가 26년이라든지 차후에 운영을 해 보고 직영에 대한 또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2층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개관 자체를 그러니까 향후 한 달 같이는 하는 건데 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2층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1층만 지금 먼저 개관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 또한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계약 추진이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어제까지 그 업체에서 신청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몇 군데 들어왔던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세 군데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래서 내일 제안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이게 지금 10억짜리였어요, 예산이,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10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9억 8000으로 떴더라고요, 공고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는 운영 준비해 갖고 3월, 4월 3월에서 4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개편이 2월에서 4월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용역을 하시는 분 큰 업체에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공고를 봤더니 그래서 제가 저도 공고를 들여다 봤거든요. 공고를 봤더니 용역이 거의 10억짜리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근데 60일 줬더라, 그 과업지시서에. 60일 갖고는 도저히 이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심적인 말이죠.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모방하거나 이렇게 짜깁기하고 이런 수준이지, 정말 우리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연출 기회까지 더군다나 이 설계까지, 저기 다 시설까지 하기에는 60일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우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돼서 한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업계에서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일단은 했어요.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모방하거나 이렇게 짜깁기하고 이런 수준이지, 정말 우리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연출 기회까지 더군다나 이 설계까지, 저기 다 시설까지 하기에는 60일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우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돼서 한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업계에서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일단은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알아봐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알아본들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너무 과업지시가 짧다, 우리가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뭐 협상에 의해서 다 하고 나서 60일이기 때문에, 착수일로부터 60일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협상에 대한 것도 이미 제가 보니까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 4월에 이미 요원 교육 및 전산 시스템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상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3, 4월에 이미 요원 교육 및 전산 시스템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상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협상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전시 연출이 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저희가 평가위원님들을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업체에서 접수하면서 심사위원님들, 평가위원님들을 그런 분들이 공개 하에 또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3월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공고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제 그 운영 예산이 지금 올해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3월 개관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반영이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하자 싶어서 그 설 연휴가 그렇게 길어지는 걸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설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 그래서 그런 이제 업체에서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공고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제 그 운영 예산이 지금 올해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3월 개관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반영이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하자 싶어서 그 설 연휴가 그렇게 길어지는 걸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설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 그래서 그런 이제 업체에서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제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얼마짜리 용역이고, 얼마만큼의 어떤 기간이 소요될, 과업 지시를 하려면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힘들게 준비를 안 하려고요. 이렇게 말하길래 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가 와서.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가 돼서요. 이렇게 좀 더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그 어떤 연출이랄지 기획을 해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값어치에 맞는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가 돼서요. 이렇게 좀 더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그 어떤 연출이랄지 기획을 해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값어치에 맞는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제 저희가 3월 개관을 하다가 이제 그 꼼꼼하게 세부적인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거쳤다고 말씀드렸고, 공고 기간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 1월 24일에 입찰 공고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더 이제 시간을 조금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제 저희가 그 임시 운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두 번, 세 번 거쳐서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신성장산업과와 첨단산업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국장님, 신성장산업과와 첨단산업과가 사업에 대해서 2025년 업무보고 업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소통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보면 내용에 보면 발사체, 항공, 로봇 그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해룡산단 2-2 사업에 거기 업체 종이 뭐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추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2-2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차세대 Ai 로봇 등 연관 기업을 그쪽에 들여온다고 해놨어요.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얼른 찾아보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2가 추진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첨단산업과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것을 한화에다 맞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룡산단 2-2에다 맞춘 추진 계획입니까, 사업 계획이, 첨단산업과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은….
○위원 김영진 앵커기업도 투자유치도 보면 한화인데, 오직 한화에 맞춘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 지원사업인가, 방향이.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은 저기 그 신성장과에서 한화를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거기 신성장과에서 투자유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 첨단산업과에서는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 산업을 담당을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산단 2-2는 우리가 전략 품목으로 해가지고 우주발사체랄지 로봇 이쪽으로 특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뭐 맞춰서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면 이 기업들이 보면 추진 방향에 보면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앵커기업 소재제품 협력기업 대상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방산로봇 모빌리티 첨단 소재 부품 연계 기업을 유치한다, 이 기업들은 그럼 어디다 유치하실 거예요? 해룡산단이 단추도 끼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가서 어떻게 그 앵커기업들을, 어떻게 가서 어디다가 유치한다고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은 현재 2-2가 지금 조기에 집행….
○위원 김영진 될 거라고 보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위원 김영진 3년 동안 멈춰 있는 해룡산단 2-2 그 단지를 업체도 제대로 지금 부실한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또 일단은 또 율촌산단에도 일부 좀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연간 산업지가 들어와야 한다는 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뭐 2-2에 꼭 맞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렇게 방산로봇 모빌리티 첨단 소재 제품의 연계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이것도 해룡산단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율촌산단 그쪽 주위로, 한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은 기업들이 의지가….
○위원 김영진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안 되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놓고 이 사업의 방향을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래서 2-2 그쪽을 갖다가 항공우주 발사 이쪽으로 이제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에 대해서 첨단산업과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과 첨단산업과 과장님은 함께 지혜를 맞대서 다시 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 우리 그 잡월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과장님 이제 답변이 좀 있어서 이게 1층만 운영을 합니까, 1층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번에 보니까,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 1층만 이렇게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놨더라고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를. 그래서 저도 오면 2층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더니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일단은 1층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 이복남 작년에…. 저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작년, 이제 좀 많이 늦어졌죠. 우리가 휴가 한 지가 지금 1년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도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좀 주셨는데….
1층만, 1층을 해가지고 이게 잡월드라고 하는 그 목적과 기능이 좀 제대로 운영이 좀 될 수 있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1층만, 1층을 해가지고 이게 잡월드라고 하는 그 목적과 기능이 좀 제대로 운영이 좀 될 수 있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게 제대로 하려면 저기 잡월드가 저도 이제 미리 그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잡월드 업무를 봤었습니다만 해도….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순천에 있는 잡월드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좁은 공간이 너무 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랄지 이런 건 전체적인 예산 문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해도 이번에 1층만 개장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1층만 개장하기로 하고 이제 시설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 1층 개장을 하고 2층도 여러 가지 고민을 검토를 거쳐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하고 예산 반영할 때 제가 이제 예결위원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었고 기억하기로는 아마 예결위에 가서 아마 1층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예산 대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1층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결위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의회와 또 우리 행정과 갈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만약에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예산 대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1층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결위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의회와 또 우리 행정과 갈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저기,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그 본예산 성립 의회 보고드릴 때부터 1층 개관이라고 직영으로 잡고 1층 개관이라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향은 1층 개관으로, 우선 개관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선 개관인데요. 지금 2층은 전혀 지금 올해 전혀 운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층만 하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방향을 직영으로 잡으면서 1층 개관을 우선 개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그러면 그때 주문을 좀 할 때도 그동안에 이제 잡월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갈등과 또 이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물론 이제 행정 내부에서 먼저 이 방향이 좀 잡혀야겠죠. 그 과정에서 의회와 또 그동안에 잡월드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단위들이 좀 있으니 함께 잡월드가 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좀 생기 있는 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뭐 간담회라든지, 이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추진하면서 함께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사항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제안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콘텐츠를 이제 또 그 구체적으로 해 나갈 때 저희가 그 또 면밀하게 맞춤형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겠지만 또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라든지 또 지역의 그런 의견을 통해서 또….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가 좀 선정이 좀 되면 그 짧은 기간에 뭐 하기에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디 가더라도 저는 그런 의견 수렴을 좀 거쳐주는 것이 이후에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좀 염두해서 반영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그 지난번에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다시 재개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 유치원 애들 학부모들이 있고 그 유아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입장료를 받았다면서요, 높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번 운영시에는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왜 저희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더 되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개관 때는 학부모, 그 데리고 온 동반 학부모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잡월드가 우리 첨단산업과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48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잡월드가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장단점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노사 문제로 2년간 휴관을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집행부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또 이건 미래 세대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랜 시간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투자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안 중에는 전문성 결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영 처리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공무직이 일반적으로 근무했던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교육적인 거하고 접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잡월드가 우리 첨단산업과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48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잡월드가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장단점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노사 문제로 2년간 휴관을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집행부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또 이건 미래 세대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랜 시간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투자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안 중에는 전문성 결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영 처리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공무직이 일반적으로 근무했던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교육적인 거하고 접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쪽에 가봤더니 한 1년 가까이 됐죠? 로봇체험관이 설립돼 있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로봇과학관, 예.
○위원장 김미연 로봇과학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월드하고 연계하면 아무래도 잡월드를 찾는 사람이 로봇과학관도 이용하고 그러면 훨씬 시너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로봇과학관이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 보면 공무직들이랑 우리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그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100여 명, 1일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이제 아무래도 잡월드가 개장이 되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좀 더 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들어오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상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미연 근데 국장님 시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내용이 바로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온 업체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그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 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설명회를 했을 때 시에서 관여된 이런 부분들만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오해 사지 않도록 미연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를 그 과장님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1차년, 2차년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데 1차년 때 준비했던 게 2차년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관성이 좀 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올 하반기 때 나올 거고, 일단 우리가 원도심에 있는 상권에 있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아직도 혹시 그 임대비가 어떻게 좀 협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옛날에 이제 그때 시민과 시장님과 대화할 때 그때 상인연합회에서 한 43군데 정도 그때 뭐 반값인하 운동 자율 운동 참여 해갖고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들어가는 곳보다는 2층이나 3층 정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목 좋고 우리가 요구한 데는 그런 쪽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실 때 저희들도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1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그 원도심을 풍족하게 채우는 게 일인데 이번에도 참여해 가지고 했던 참여자 분이 포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임대료가 협상이 다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이분들 이제 컨설팅하면서 이제 전문 그룹 집단하고 같이 이제 다른 데도 견학을 좀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 하면 원래는 이제 이쪽에 일식이나 이런 쪽의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좀 펴 가지고 가까이 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현장에 다른 데 실제로 다른 데 잘 된 데를 가봤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많이 느끼는, 이런 것이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셔 봤는가 이제 실력 차이나 이런 것도 좀….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일단 뭐냐 임대료가 협상이 안 돼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추진했을 때가 별미길을 살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별미길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별미길이 아니라 그냥 원도심 내 일원이면 된다라고 해놔가지고 그것부터가 일단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별미길이면 별미길부터 뭔가를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서류적인 게 좀 미스지 아니었나. 그런 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거의 대부분이 창업 관련돼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창업 지원비가 대다수잖아요.
올해도 거의 대부분이 창업 관련돼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창업 지원비가 대다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일단 임금 협상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콘텐츠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다시 그거를 공유재산 취득 형태로 해서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정책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아마 중복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있을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한번 확인하셔서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이제 콘텐츠정책과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수시로 지금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같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그쪽도 신청이 들어온 데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무리 창업 지원비를 준다 한들 장소가 임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거점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일대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 주십시오, 다 모른다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렇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냥 오픈될 때 짠하고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들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분도 여기가 뭘 공사를 하는지를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상인들 할 때, 간담회 할 때나 그다음에 또 현장 다닐 때 거점시설이 무슨 일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뭐냐 그러면 일부 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올해 사업에 이제 본인들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좀 수시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하고 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좀 같이 가미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제 일단은 좀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올해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연말에 이제 뭔가 티가 날 것 같으니 그래도 일단 임대료를 먼저 잡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다른 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임대료가 가장 주요 핵심적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351페이지 과장님, 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이제 저희가 5년간 계획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쭉 한번 봐봤는데 일단은 광고 같은 거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만들기 참 잘 만드셨던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우 한 264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팔로잉은 한 17 정도 되고 페이스북도 거의 55명 정도밖에 없고 좋아요도 뭐 누른 사람들 보니까 과장님도 좀 눌러주셨고 지역구 위원님도 좀 눌러있고 그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 정도 거의….
그래서 만들기는 정말 잘 만들었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잘 봐봤는데 이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2028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역 상권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은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고도 올 수 있지만 또 약간 젊으신 분들이나 다른 동네 신도시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여길 잘 안 오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만들기 참 잘 만드셨던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우 한 264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팔로잉은 한 17 정도 되고 페이스북도 거의 55명 정도밖에 없고 좋아요도 뭐 누른 사람들 보니까 과장님도 좀 눌러주셨고 지역구 위원님도 좀 눌러있고 그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 정도 거의….
그래서 만들기는 정말 잘 만들었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잘 봐봤는데 이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2028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역 상권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은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고도 올 수 있지만 또 약간 젊으신 분들이나 다른 동네 신도시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여길 잘 안 오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 각종 SNS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발점이라 아무튼 올해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저희들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각종 SNS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357페이지에 그 이제 그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협업해 가지고 저희 그 5000원권 배부했었잖아요. 주민들도 있었고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올해는 추진될 계획이 있나요, 혹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전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최현아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이 질문했던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좀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가 80억 원을 들여서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80억이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과연 순천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공간 체험,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을 위한 원도심 조성에도 내용을 보면 이 사업으로 해서 정말 예산이 11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을 때 과연 관광객이나 순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사업 내용이에요, 지금.
일본의 도톤보리나 미국의 샌안토니오나 모든 해저가, 운하가 다 발달돼 있고 순천도 천혜의 자연 동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을 해서 원도심으로 사람을 유입시키고 있는 방법을 10년 후, 20년 후에 순천의 미래를 보고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방향을 잡다 보니까 과연 일회성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 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의 방향이다. 약간의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균특이 40억과 지자체의 시비가 40억이 투입될 방향, 그보다 차라리 균특이 40억이면 시비를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5년, 10년 후에 순천시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산 80억에다 맞춰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 방향을 잡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미비하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은퇴하시고 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 예산 쓰고 나면 과연 우리 중앙동이 정말 활성화될 것인가,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인가, 다시 찾게 될 것인가. 행정을 그만두고 났을 때, 은퇴를 하시고 났을 때 그런 것까지 판단하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순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연차적으로.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도톤보리나 미국의 샌안토니오나 모든 해저가, 운하가 다 발달돼 있고 순천도 천혜의 자연 동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을 해서 원도심으로 사람을 유입시키고 있는 방법을 10년 후, 20년 후에 순천의 미래를 보고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방향을 잡다 보니까 과연 일회성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 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의 방향이다. 약간의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균특이 40억과 지자체의 시비가 40억이 투입될 방향, 그보다 차라리 균특이 40억이면 시비를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5년, 10년 후에 순천시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산 80억에다 맞춰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 방향을 잡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미비하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은퇴하시고 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 예산 쓰고 나면 과연 우리 중앙동이 정말 활성화될 것인가,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인가, 다시 찾게 될 것인가. 행정을 그만두고 났을 때, 은퇴를 하시고 났을 때 그런 것까지 판단하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순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연차적으로.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콘텐츠정책과 그다음에 건설과도 지금 먹촌이랄지 동천 정비 사업도 같이 저희들이 항상 공유를 하고 시험실에서 몇 번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큰 그림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제 이쪽 사업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그 과마다 같이 협업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같이 또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미국은 멀어서 갈 수가 없지만 우리와 1시간 20분, 한 2시간 내에는 일본의 도톤보리도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방문이 많아서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울산의 청년시장 청년의 거리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밤에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스스로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지만 사업의 방향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10년 후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랫장과 웃장 그다음에 지하상가 빈 공간에 우리 하동에 보면 과장님께 미리 제가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에 파크골프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랫장과 웃장 그다음에 지하상가 빈 공간에 우리 하동에 보면 과장님께 미리 제가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에 파크골프 많이 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지자체에서, 하동군은 지자체에서 비 오고 춥고 파크골프 동호인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스크린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예산 소규모 예산으로. 그것도 빈 공간에 그래서 원도심에 그 게임을 하면서 상권이 활성화하고 파크골프인이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은 아마 체육산업과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잘 문화관광국과 소통을 해서 우리 파크골프인들이 춥고 비 오고 할 때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답변은 한 달 안에 오겠죠? 답변은 한 달 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랑상품권 발행을 두 달에 걸쳐서 15% 해서 발행액수가 거의 지금 700억 가까이 이제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이제 2월 18일 기준 해가지고 576억 정도가 지금….
○위원 이영란 576억, 예. 그럼 혹시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지 않으셨죠, 아직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떤 층에서 이 모바일이나 지류를, 어떤 연령대, 어디에서 이거를 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등등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은 아직 없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런데 데이터는 아직….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 발행을 많이 하고 할인율을 많이 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꾸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거기 상인회 무슨 또 그것도 있죠, 재단 같은 것도 활성화 재단 이런 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곳에서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야 되는가. 또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또 그렇게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현대화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경제팀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점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런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것은 시설도 현대화지만 그런 기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우리 상인들이 해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달라. 그런 게 진정한 현대화지, 시설 비가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상품권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상인들이 그래서 지류만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모바일이 뭔지 개념도 없이 됩니다 해서 카드를 들이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온누리 상품권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됩니다 했지만 이걸 대었을 때 모바일로 대었을 때 그런 것은 개념들이 아직 정립돼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 그런 거 개념까지 좀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소상공인 일만 양성 지원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순천시 밴드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홍보된 사업들을 들여다 보거든요.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하나의 어떤 카드뉴스로랄지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주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현대화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경제팀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점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런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것은 시설도 현대화지만 그런 기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우리 상인들이 해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달라. 그런 게 진정한 현대화지, 시설 비가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상품권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상인들이 그래서 지류만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모바일이 뭔지 개념도 없이 됩니다 해서 카드를 들이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온누리 상품권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됩니다 했지만 이걸 대었을 때 모바일로 대었을 때 그런 것은 개념들이 아직 정립돼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 그런 거 개념까지 좀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소상공인 일만 양성 지원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순천시 밴드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홍보된 사업들을 들여다 보거든요.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하나의 어떤 카드뉴스로랄지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주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그냥 알려줘 갖고 이거 혜택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제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어떤 지원이 있구나 그런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뭐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도 현수막에서 굉장히 막연히 소상공인 1억 400 매출 그것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나도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자등록증 챙겨 들고 행정복지센터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괜히 시민들이 그러고 나서 더 뒤에 불편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다. 기대를 했다가는 그 상실감은 더 이제 불평이 더 많아지거든요, 불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같이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좀 이러이러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어떤 게 내가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게 더디다는 거죠. 이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업을 하실 때 모든 시민들이 나도 좀 소외되지 않고 이런 사업에 나도 혜택을 받고 있어라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런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괜히 시민들이 그러고 나서 더 뒤에 불편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다. 기대를 했다가는 그 상실감은 더 이제 불평이 더 많아지거든요, 불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같이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좀 이러이러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어떤 게 내가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게 더디다는 거죠. 이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업을 하실 때 모든 시민들이 나도 좀 소외되지 않고 이런 사업에 나도 혜택을 받고 있어라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런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카드뉴스 두 장 정도 되더라도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원스톱서비스센터나 같이 저희들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거나 뭐 이통장협의회나 이런 밴드에다 좀 올려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출산 정책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은 액수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체감적으로 그걸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알기 쉽게 이런 뭐 단편적인 종이로라도 해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뭐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좀 빼고 우리 347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도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계속 진행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 이복남 기존에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작년에 한 107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도비량 좀 적게 내려와서 올해는 한 60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반응은 좀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반응은 좋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기기를 어차피 도입할 필요가 있는 데는 그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이제 뭐 식당이랑 이렇게 다녀보면 작년보다 조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 때문에 많이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됐고 서로 설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에 100개소가 지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 60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신청서 접수가 2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계속 좀 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이제 거기서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 금액에 따라서 거석하고요. 만약에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이제 추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좀 해서….
○위원 이복남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이제 도비 얼마 안 해주면서 이제 시비 매칭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2월까지 좀 신청 받아보셔 가지고 좀 여유, 추가로 많이 좀 있다 하면은 추경 때 저는 이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서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순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읍면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맹점들이 도심권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읍면 지역에서 조금 불편을 좀 호소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노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나 또 이게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날에 와서도 사실 잘 사용 못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장날은….
○위원 이복남 장에 뭐 팔러 오셔가지고 얼마나 사갖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읍면 쪽에 좀 누락된 데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있는지 찾아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읍면 지역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하나로마트나 이제 파머스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다….
○위원 이복남 제외 대상이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제외 대상이 되고 정책은 정책 발행은 사용이 가능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순천, 여수, 광양 시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 순천에서 이제 그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건의로 지금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혹시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도 좋은 거석이 있으면 이렇게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행자부인데 행자부 지금 아직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아직 못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를 해봤는데 읍면 지역에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위원 이복남 좀 제외를 해달라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하다 그런 사항들을 좀 일단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시장군수께서.
○위원 이복남 이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곳들인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좀 제외를 좀 해야 된다라든지, 또 예외 조항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읍면 지역에 좀 그 가맹점이라든지, 이 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해당되는 지역민들이 이게 도심 쪽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동네나 또 인근에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용하는 주민들께서는 편하게 이걸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읍면 쪽에 확인 한번 해 가지고 혹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가입 권장도 하고 또 사용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2년 차예요. 1년 시작할 때는 이제 걸음마다 생각하고 계획 잡고 방향 설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어떤 이제 적용이라든지 이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2년 차에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3년 차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욕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실제 실무진에서나 또 부서에서랑은 또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현장에 가면 열심히 이렇게 움직인 것 만큼 또 주변에 이렇게 또 상인들께서나 이게 이 부분들이 이제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거점시설 지금 마무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 안에서 이 사업으로 뭔가 막 뚝딱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있는데 도대체 뭔지 그러고 눈을 휘둥그레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협의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거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실제 매일 나와서 또 그 장사를 하고 부딪히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오게 만들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 구역 안에, 그리고 구역뿐만 아니고 구역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알려지고 퍼져야 이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좀 찾아오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도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라든지, 그 활동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거점시설 지금 마무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 안에서 이 사업으로 뭔가 막 뚝딱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있는데 도대체 뭔지 그러고 눈을 휘둥그레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협의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거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실제 매일 나와서 또 그 장사를 하고 부딪히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오게 만들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 구역 안에, 그리고 구역뿐만 아니고 구역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알려지고 퍼져야 이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좀 찾아오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도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라든지, 그 활동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조금 상인들도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또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또 반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조금은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조금 이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리고 작년에도 거의 뭐 직원들이 주말도 못 쉬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변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리고 작년에도 거의 뭐 직원들이 주말도 못 쉬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변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47쪽을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납부보험료 20% 환급 이 건은 설명을 좀, 이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47쪽을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납부보험료 20% 환급 이 건은 설명을 좀, 이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미연 347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고용보험료요?
○위원장 김미연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고용보험료가 이제 등급이 여기 보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50에서 70%까지, 80%까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이제 2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이제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은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정부 지원 금액 가지고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등급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3, 4등급은 자부담이 한 20% 정도 들어가고 정부에서 60%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20%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한테는 이 가입 보험료 했을 때 항상 적은 금액으로 다음에 본인이 이자 납부 끝나고 나면 그 환급, 본인이 원하는 금액의 몇 % 정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주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제 이런 경우는 자기 본인이 소상공인이 1급인지 몇 급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아니요. 본인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신청을 할 때 내가 7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등급은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7등급은 이제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거 이렇게 다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본인 자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349쪽에 이제 순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가맹점을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더 넓혀라. 지금 아무 곳에나 가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부족하고 또 지류를 받았을 때 이걸 교환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가서 교환을 합니까? 아무 데서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농협에만 가서 가능….
○위원장 김미연 농협만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농협뿐만이 아니고 어느 농협이든 간에 가까운 데에, 그러니까 신협이면 신협, 광주 전국 단위로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이제 조폐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이 하나로 해갖고 거기서 입력을 하면 조폐공사 총괄 시스템에 다 들어가 가지고 쫙쫙쫙 그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조폐공사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건 협의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좀 그 부분을 넓혀야만이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농협이 말하자면 근거리 아니고 멀리 있다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원도심 활성화가 이제 5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 단발성, 소모성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예산을 바탕으로 그쪽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이 지금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 덕연동도 지금 원도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역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거듭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현재 디지털노마드라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의 분리와 그냥 우리가 밖에서 클라우드 저장장소를 아무리 활용한다고한들 이게 행정적인 게 다른 공간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쓰되 그냥 디지털 전산망만 쓰겠다라는 건지, 명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이거는 클라우드 환경, PC 환경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클라우드 PC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 유승현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신규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걸 도입해 가지고 이 환경을 구축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민간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럼 보안상 전혀 걱정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이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일부 출장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부분 보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 다른 데 출장 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만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50명 정도 시범 도입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파견 근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도입하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신 분들도 행정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용 회선비가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기존에 있는 민간업체의 거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아닙니다. 민간업체 걸 활용을 하지 않고 민간 솔루션을 저희 시 자체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그거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이제 위치가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원 유승현 아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우리 현정망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민간에 것을 써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망 자체가 보안상 중요한 건데 이게 특별하게 보안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 부분은 저희가 망 관련해서 망 분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 갖고 충분히 그거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371페이지에 이거를 혹시 현안, 사업 구분은 현안인데 이거 누가 그 제안을 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하셔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371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371페이지 Ai 모자이크 서비스 이용 해가지고 누가 혹시 이거를 제안하셨나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제안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Ai 부분을 지금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가장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업무를 저희가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딱히 누가 제안을 한 분은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너무, 아니, 잘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시간 절약이 아니라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한 건당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3억 3000 정도를 절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7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딱히 제안을 하신 분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1월 2일자로 오셨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처음 뵌 것 같아서…. 우리 첫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디지털노마드가 있어요, 디지털노마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김영진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도통 촌 사람들은 못 알아먹겠어요. 디지털 띄어쓰기고 노마드입니까? 디지털노마드가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디지털노마드가 한 글자입니다. 이거는….
○위원 김영진 한 글자입니까? 그 뜻이 뭐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건 컴퓨터 속에 나온 거고요. 저도 컴퓨터 속에서 보고 온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구애를 받지 않고….
○위원 김영진 구애를 받지 않고 그래갖고 스마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재택 근무도 순천시 행정에다 이걸 하면 집에서도 이거 출근 안 해도 일 가능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실 행정의 방향이냐 그걸 묻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번에….
○위원 김영진 지금 우리 집행부들이 행정이 일이 너무 과다해서 휴직하고 육아 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6개월 그냥 집, 그러면 이 디지털노마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집에서 육아휴직 안 내고도 충분히 우리 국과장님 눈치 안 보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크 구축하는 그 사업입니까?그냥 무조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올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여행을 가면서도 시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한다 그 말이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어디에서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내 PC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와서….
○위원 김영진 PC만 켜놓고, 안 해도….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PC를 켜고 일을 해야 내 정보를 가져가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클라우드 환경에다 올려놓고 어디에서나 접근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2000여 공직자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일단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추경에, 1차 추경에 있으면.
유승현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갑질 거기서 피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8급, 9급 우리 주무관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아도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집에서 이 디지털노마드로 행정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마련한다는 그것이죠?
유승현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갑질 거기서 피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8급, 9급 우리 주무관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아도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집에서 이 디지털노마드로 행정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마련한다는 그것이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은 기반을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굳이 와서 도장 안 찍어도 그 컴퓨터에서 일만 하면 출근을 할 수 있는 거 인정해 줍니까, 이거 구축되면?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 부분은 근무환경이, 근무조건, 저희는 근무조건,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제도적인 부분은 별도로 정책 결정이 되면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디지털노마드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업무는 할 수 있는 환경을….
○위원 김영진 그런데 디지털노마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구상한 디지털정책과에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한 거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파견 근무나 저희 예를 들면 자체 감사를 할 때 자체 감사 나갈 때마다 저희가 통신망을 구성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원격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용 회선을 또 구성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을 해 주게 된다 하면 그런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클라우드 PC 부분이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나아갈 방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진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와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넓은 방향을 제시해 줬다, 그래서 칭찬하려고 했거든요.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디지털노마드를 도입하려는 정책을 펼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우리 8급, 9급, 7급 육아휴직 안 갈 그 직원들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디지털노마드를 집에서도 PC를 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정책이다 생각했는데….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거 그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이게 구축하게 되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1호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그 직원들에게 편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1호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이 정말 행정에 도입돼서 육아휴직 하는, 그다음에 갑질로 병가를 내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응원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이제 또 이쪽 분야에 계속 계시면서 관련 부서에 책임을 맡게 돼서 우선은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질문하는 내용들의 답변이 좀 전문가답게, 그동안 쭉 이 분야에서 행정을 추진해 오신 분답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372페이지 보니까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수상…. 어떤 사업인가요? 수상해서 인센티브 받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372페이지 보니까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수상…. 어떤 사업인가요? 수상해서 인센티브 받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 부서에서 공공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걸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시 직원들이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위원 이복남 자체적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도 저희 시에 관심을 갖고 시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해서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를 들면 공모전이라든지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1500이다라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수사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웃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이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제 업무의 방향을 좀 개선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공공데이터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경제진흥과에도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의 상품권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개방 관련해서 특히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지 공모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발굴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디지털노마드 저도 이제 이거 보니까 우리 저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향후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만 열려 놓은 거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PC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 우선 시범 도입으로 50명 뭐 이렇게 써놨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나 공간제약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행정의 어떤 정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유출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이 디지털노마드에 의해서 다 뭐 육아휴직도 안 하고도 집에서도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말씀을, 이제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이제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은 아닌 거죠? 다음에 이게 향후 이제 발전이 돼서 어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PC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 우선 시범 도입으로 50명 뭐 이렇게 써놨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나 공간제약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행정의 어떤 정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유출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이 디지털노마드에 의해서 다 뭐 육아휴직도 안 하고도 집에서도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말씀을, 이제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이제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은 아닌 거죠? 다음에 이게 향후 이제 발전이 돼서 어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 환경은 됩니다.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되는 지역에서는….
○위원 이영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돼 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러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개인 PC, 개인당 1인 1PC를 주고 있잖아요, 모니터, 본체를. 근데 클라우드 그게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내 PC를 접근을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고 그런 아까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부여를 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환경 자체는 구성이 돼 놓지만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만 이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이영란 말하자면 지금 우리 뭐 전자서명된 공문을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 봐요, 순천시에?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오늘 우리 이제 그 디지털정책과의 기조가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기술을 이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맹점으로 봐도 되겠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회사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안에서 해야 되지만, 또 기타 조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 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다 폭을 넓혀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디지털과장님의 전문성과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미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전근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방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대학 및 산업체와도 공동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3쪽 또한 우리시 특성과 전략에 맞는,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4쪽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형 청년 거점공간으로 전남도에서 직접 건축하며 우리시 청년센터 및 창업연당과 연계하여 청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지역과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13개 사업 12억 원으로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문화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51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빈틈없는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하여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연당에서는 창업스쿨 및 공유오피스 멤버십 등 청년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과 로컬 창업문화 확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춘창고를 활성화하고 창고의 날 행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립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등 9개 사업, 92억 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청년과 함께 미래로 가는 순천 청년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20% 이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홍보채널 다각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6쪽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 신청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고, 전남형 청년마을 활력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및 주민과 교류행사 등으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7쪽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는 전남형과 순천형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공동체 운영으로 역량 강화 및 청년 문화 기반을 확산시키겠습니다.
528쪽 청년 생활인구 정주인구로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현재 내국인 유학생이 많이 이렇게 입학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인구 지역 정착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530쪽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은 저희 순천시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34쪽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순천형 창의 인재 육성, 정주형 지역특화 교육을 추진을 통해서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35쪽 신대지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신대지구 및 선월지구 신도심 개발에 따라 지역 내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모두愛학교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38쪽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미래 인재 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성적우수 및 다자녀 부문을 증원해서 지원 폭을 확대했고, 성인문해배움 장학금을 신설하여 과거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분들에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0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135개교에, 25개 사업에 64억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41쪽 교육 바우처 및 초등학교 입학급 지원입니다.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한 한부모, 조손, 다자녀 학생 100여 명에게 매월 학원 수강료 65%를 지원하며, 초등학교 입학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21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를 3월부터 읍면동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42쪽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 협력을 통해 교육청,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등을 포함한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우리시 교육 현안에 맞게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43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 보호 및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544쪽 청소년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545쪽 창의력 확장 공간,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으로 보다 더 나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47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48쪽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특별 자립을 지원하고 549쪽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문화관광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고 55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교육청-도서관-학교 연계 독서인문 교육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순천교육청과 도서관,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독서인문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억 원의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청, 도서관, 학교가 함께 만드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555쪽 미래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이끄는 도서관입니다.
556쪽 신대도서관은 예술, 책, 문화가 융합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556쪽 중간에 보시면 어울림도서관은 애니메이션, 정원, 우주, 항공 특성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협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57쪽 배움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서관이 영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이용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0쪽 소셜 매체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홍보 강화입니다. 특히 이 그림책도서관은 이용층 확대를 위해 SNS 활용 및 그림책 분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하겠습니다.
561쪽 이용자 친화적인 쾌적한 도서관 공간 조성입니다. 도서관별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내부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노후된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신대도서관 지역연대 독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 및 신대 지역 공동체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관계 기관과 지역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교류 협력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563쪽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학 강연, 564쪽 우주를 담는 그림책도서관 원화 전시 운영, 565쪽 어린이 도서 독서지원센터 기적의도서관 운영, 566쪽 자연과 예술의 만남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은 매년 지속되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7쪽 도서관 속 작은미술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작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8쪽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미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전근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방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대학 및 산업체와도 공동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3쪽 또한 우리시 특성과 전략에 맞는,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4쪽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형 청년 거점공간으로 전남도에서 직접 건축하며 우리시 청년센터 및 창업연당과 연계하여 청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지역과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13개 사업 12억 원으로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문화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51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빈틈없는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하여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연당에서는 창업스쿨 및 공유오피스 멤버십 등 청년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과 로컬 창업문화 확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춘창고를 활성화하고 창고의 날 행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립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등 9개 사업, 92억 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청년과 함께 미래로 가는 순천 청년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20% 이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홍보채널 다각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6쪽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 신청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고, 전남형 청년마을 활력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및 주민과 교류행사 등으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7쪽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는 전남형과 순천형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공동체 운영으로 역량 강화 및 청년 문화 기반을 확산시키겠습니다.
528쪽 청년 생활인구 정주인구로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현재 내국인 유학생이 많이 이렇게 입학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인구 지역 정착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530쪽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은 저희 순천시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34쪽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순천형 창의 인재 육성, 정주형 지역특화 교육을 추진을 통해서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35쪽 신대지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신대지구 및 선월지구 신도심 개발에 따라 지역 내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모두愛학교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38쪽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미래 인재 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성적우수 및 다자녀 부문을 증원해서 지원 폭을 확대했고, 성인문해배움 장학금을 신설하여 과거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분들에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0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135개교에, 25개 사업에 64억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41쪽 교육 바우처 및 초등학교 입학급 지원입니다.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한 한부모, 조손, 다자녀 학생 100여 명에게 매월 학원 수강료 65%를 지원하며, 초등학교 입학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21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를 3월부터 읍면동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42쪽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 협력을 통해 교육청,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등을 포함한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우리시 교육 현안에 맞게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43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 보호 및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544쪽 청소년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545쪽 창의력 확장 공간,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으로 보다 더 나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47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48쪽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특별 자립을 지원하고 549쪽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문화관광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고 55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교육청-도서관-학교 연계 독서인문 교육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순천교육청과 도서관,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독서인문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억 원의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청, 도서관, 학교가 함께 만드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555쪽 미래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이끄는 도서관입니다.
556쪽 신대도서관은 예술, 책, 문화가 융합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556쪽 중간에 보시면 어울림도서관은 애니메이션, 정원, 우주, 항공 특성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협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57쪽 배움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서관이 영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이용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0쪽 소셜 매체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홍보 강화입니다. 특히 이 그림책도서관은 이용층 확대를 위해 SNS 활용 및 그림책 분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하겠습니다.
561쪽 이용자 친화적인 쾌적한 도서관 공간 조성입니다. 도서관별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내부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노후된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신대도서관 지역연대 독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 및 신대 지역 공동체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관계 기관과 지역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교류 협력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563쪽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학 강연, 564쪽 우주를 담는 그림책도서관 원화 전시 운영, 565쪽 어린이 도서 독서지원센터 기적의도서관 운영, 566쪽 자연과 예술의 만남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은 매년 지속되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7쪽 도서관 속 작은미술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작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8쪽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5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건은 이제 나중에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문화 콘텐츠 분야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선정했을 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문화특구로 지정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 발전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뒷받침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인쇄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인쇄소 콘텐츠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인쇄소 분명히.
○위원 유승현 인쇄소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웹툰, 애니메이션….
○위원 유승현 맞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만화 포함해서요.
○위원 유승현 그니깐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인쇄소 한번 만화….
○위원 유승현 인쇄소에서 보통 만화를 그릴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위원 유승현 거기는 이제 보통….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 콘텐츠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 유승현 만화를 그린 게 아니라 콘텐츠로 이 분야를 접근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100%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쇄소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받아요. 중복으로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다르지만 한 기업에서 2개씩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냐 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이….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만화 출판업이라면 또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아, 그렇죠. 그런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단순한 복사하는 인쇄소는 아니지만 약간 또 그걸 우리….
○위원 유승현 디자인도 있으니까 아마 그 사업에 포함이 될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업종이….
○위원 유승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문화 콘텐츠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약간 보면 거기는 전문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꼭지에 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분류를 좀 했으면 하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명, 10개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1년, 딱 1년짜리 청년 지원사업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하고요. 이제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약간 좀 사회적경제기업은 다른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줘야 돼야 하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점은 조금 검토를, 뭐 물론 안 된다고는 말은 안 하지만 그쪽에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 기업이 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시비, 콘텐츠랑 문화는 좀 잘 분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우리 창업연당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기업에 가찌 않는 분들도 저희들이 특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전체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를 쓰는데 멤버십 혜택을 무조건 줘야 쓰는 공간인 건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 지금 사용….
○위원 유승현 예, 멤버십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건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모집 대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다 이렇게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돼요, 별도로? 멤버십.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멤버십이라는 게 이제 입주했을 때 멤버십으로 등록이 자동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분들만 생태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아니죠.
○위원 유승현 우리가 이 목적 자체가 최대한 우리 역전 근처에다가 지은 이유가 전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 목적이 가장 커서 도시재생 사업에도 반영이 된 거고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왜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입주되어 있는데 입주되어 있는 사람한테 또 똑같은 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개인 기업 그런 창업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새로 창업하는 그런 청년 기업가들한테 똑같이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멤버십 혜택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유 공간 오피스인데 그냥 입주해 있는 분들만의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된 방향이지 않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용어상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분들 입주해 있을 때 입주 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위원 유승현 공유 오피스를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이제 위원님, 공유 오피스 공간은 저희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공간은 이제 입주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제 일반 창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대관을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멤버십이라는 자체가 영어 단어가 좀 안 맞지 않나. 어차피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줄 건데 멤버십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입해도 받는 건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용어에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528페이지 지금 청년 생활인구 중에서 이제 유학생을 정주인구로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혹시 좀 어떻게 해서 정착을 좀 시킬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대학 협력팀이 청년정책과로 이제 그 이관이 돼서 이제 6개월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학하고 협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이제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관외에서 오는 청년들이 한 6200명 정도,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4년 동안이나 2년, 3년, 4년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동안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정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쭉 정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1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순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 정착, 전입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학생들 뭐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정주를 하게 하고, 또 유학생들도 취업이나 창업 쪽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4년 동안이나 2년, 3년, 4년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동안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정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쭉 정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1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순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 정착, 전입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학생들 뭐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정주를 하게 하고, 또 유학생들도 취업이나 창업 쪽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3개 대학의 유학생들이 이제 왔을 때 뭐 그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뭐 실태 조사들을 좀 해본 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아직 그….
○위원 이복남 이 계획을 지금 올해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3개 다 유학생이 지금 저희가 국외 유학생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국내 유학생까지, 우리 순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을 다 유학생으로 보고 지금 현황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실태 파악만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이제 이걸 눈여겨본 게 어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생활인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인구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국내 유학생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순천 3개 대학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꽤 많습니다. 지금 전체 자료를 보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1학년, 그러니까 1학년 입학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좀 온다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1년은 서로 이제 유학생들끼리의 타 지역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해당 국가 유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어떤 지역으로, 한 지역으로 와서 이제 그 유학생으로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정주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본인들끼리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아, 우리 그 지역보다는 a지역보다는 b지역에 또 이렇게 그 유학생활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아르바이트도 좀 많다든지, 또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좀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머물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좀 많다. 그러니까 다음 저기 학년 때는 우리 이 동네로, 이 도시로 와라 이런 얘기들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지역으로 왔다가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 때 이렇게 숫자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순천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서는 잘 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 대학과 우리 행정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온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머물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좋은 또 인상이라든지 인식을 갖고 돌아가고 또 만약에 또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생활인구 그 유입 차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다라고 하시니까 우선적으로 각 대학에 지금 그 오고 있는 유학생들 현황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인구담당 부서와 함께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지역으로 왔다가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 때 이렇게 숫자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순천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서는 잘 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 대학과 우리 행정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온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머물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좋은 또 인상이라든지 인식을 갖고 돌아가고 또 만약에 또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생활인구 그 유입 차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다라고 하시니까 우선적으로 각 대학에 지금 그 오고 있는 유학생들 현황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인구담당 부서와 함께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대학과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내국인 유학생이 사실은 한 6000명, 58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출생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외 유학생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되지는 않겠지만 6000명이라는 인구가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내국인 쪽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시에서는 외국인 부분은 대학과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우리 순천시는 이제 청년들이 주로 다른 데로 외지로 나가는 청년이 많습니까? 들어오는 청년이 많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금 청암대, 제일대학교는 거의 한 70% 이상이 지역 관내 이쪽에 광양만권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정주하는 여건이 없고요. 순천대는 그보다 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대학과 이렇게 협력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방금 이제 좀 설명드렸지만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그 관외에서 온 대학생들이 여기 4년간, 2년에서 4년 머물면서 순천에서 이렇게 앞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이 인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년정책 많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그들이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생지원금이랄지, 또 나름대로 지원해 준 신혼부부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 가까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가깝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광양시나 여수시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그 53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37쪽, 평생교육 운영, 확인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이 2개소가 있는데 혹시 가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미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가봤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과장님이 모르시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런데 이제 직원들끼리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직원들 분들한테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들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어쨌든 저희가 두 군데가 지금 팔마장애인교육원하고 늘픔장애인교육원인데 그 안에 식비라든지 뭐 환경 조성, 공동체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위원 유승현 식비하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시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제 그 뭐 장애인 인권 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 유승현 특정 인원이 1년, 2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매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생애 주기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기는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똑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가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3년 내내 똑같은 걸 받는 거는 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그런 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일단은 한 건데 거기는 이제 어찌 됐든 산단에 출퇴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신대지구에서 물론 나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그러면 이거를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굉장히 어렵긴 하죠. 알아서 이제 원래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요즘에는 좀 그 문화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모집을 해서 별도로 출퇴근이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강하게 좀 우리 과도 주장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그 교육환경을 좀 같이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학교 내에서 그 통학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 뭐 이렇게….
○위원 유승현 자부담이 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통학차량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대지구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위원 유승현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예 그 인근에서 올 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도 예전에 도비랑 국비랑 같이해서 했는데 우리 충분히 그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많은 인원이 나가다 보니 이게 좀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어올 때의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좀 길게 보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꼭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는 꼭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2개소밖에 없으니까 한번 좀 가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535페이지 보면 신대지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그래서 멋지게 타이틀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없음 멋지게 검정색으로 크게 타이틀 검정색으로 먹칠을 해놨어요. 고등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포기해라 그 소리입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고등학교 없다는 거를 강조해 가지고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 또 위원님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김영진 고등학교 없으면 지역 현황인데 우리 지역 현황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까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추진 현황에, 지역 현황에. 추진상황 신대지구 내에는 학교용지, 교육청 입장은 도교육청 입장은 고등학교 신설 불가,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교육청 입장. 선월지구에 고등학교 건립 검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뭘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월지구에 학교가 있으니까 신대지구에 고등학교 세워주라는 말은 하지 마라? 선월지구하고 신대지구하고는 틀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위원 김영진 도로가 벌써 4차선 도로가 넘어간 도로이기 때문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제 지금 이제….
○위원 김영진 그것도 선월지구와 신대지구는 벌써 학교부지가 벌써 1㎞ 500이 떨어졌어요. 원 선월지구, 선월마을 밑에 하단부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와 선월부지하고는, 승평중학교도 멀다고 해서 삼산중학교로 이설했는데 그거보다 더 먼 선월마을 앞 밑에 쪽에 하단부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 입장은, 청년정책국 입장은 무엇이냐 그 답변은 없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대 쪽에 우리 시·도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최근에 시장님도 이렇게 교육감님하고도 직접 통화도 하시고 아마 이 부분은 각별하게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대지구에 선월지구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청과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선월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신설이 가능합니까? 이설해야 됩니까? 이설이 가능하죠, 신설은 안 되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신설이나 이설이나 저희가 도 교육감에 하여간 뭐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
○위원 김영진 아직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정책적인 결정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학생 정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순천시는 학교 신설은 어렵습니다, 맞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정책적으로 신설은 또 신설할 경우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교육청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학생 이렇게 감소까지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는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신대지구에 설립이 가능합니까? 선월지구에 가능합니까, 지구가 틀린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신대, 선월지구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신대하고 선월지구하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선월지구가 만약에 학교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설이 된다면, 신설이 된다면 신대지구 주민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혹시 그런 그것까지 혹시 서로 우리 그쪽에 우리 단체들과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신대지구가 상당히 지금 절박하고 급한 일정인데 선월지구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신설을 가지고 신설한다고 기다려야 할 경우에 신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도교육청과 여러 가지 사항 있잖아요. 민원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의견 수렴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고등학교 부지에 신대지구나 선월지구의 고등학교가 이설이나 신설이 됐을 때 만약에 이설이 됐을 때, 신설됐으면 좋아요. 이설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왕조동이나 우리 보면 뒤편에 보면 강남여고 민원현황 공유 혹시 그쪽 지역에 상권이나 그쪽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까지 생각하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선월지구에, 신대지구에서 고등학교를 유치해주라고 계속해서 만약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이설이 됐을 때 그쪽에 대한 피해도 감안하시고 설득을 잘해서, 이설이 안 되고 신설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 가능성도 약간 제로베이스에서 보시고 우리 신대지구에, 선월지구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올 한 해 열심히 발로 뛰시길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도 꼭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좋은 답변 꼭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문경위에 도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그 신대, 선월지구에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 가지고 포문을 열어주셔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 현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또 우리 행정만 가지고는, 행정과 의회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포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또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산중학교 이설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위원 이복남 매곡동에 삼산중학교가 이설되고 나서.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한 지금 5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5년 더 됐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2020년도에….
○위원 이복남 20년도에 이설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7대 때 이설이 좀 됐습니다. 그때 정책 결정이 됐고 8대 때 이제 이미 구 삼산중학교 업무가 중지가 됐고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참 학교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 학교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 전남도 전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시나 신구 도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또 이렇게 신도심으로 이전하는데 또 구도심에 있는 그 불편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있으라는 게 맞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답변에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갖다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도 아마 삼산중학교 이설 이후에 많은 민원이 들었다는 것도 저도 들었고 또 도교육청 행정과장이나 또 학교 이설 팀장하고도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삼산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이제 그 김영진 위원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려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그 학생들의 학생권,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학교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 당국과 우리 행정에서 정말 좀 머리를 싸매고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대지구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쭉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간혹 듣는 얘기 중에 이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설되고 나서 그 지역의 지금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또 이설 과정에 또 해당 지역과 갈등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또 소송까지도 진행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갈등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대지구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쭉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간혹 듣는 얘기 중에 이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설되고 나서 그 지역의 지금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또 이설 과정에 또 해당 지역과 갈등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또 소송까지도 진행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갈등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혹시 지금 아직도 지금 이설되고 나서, 이전되고 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구 삼산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삼산중학교, 구 삼산중학교 부지에 있어서는 지금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모 기업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학교 못지않게 이렇게 거기에 주거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한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제 지금 구 삼산중학교 도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오래됐지만 아마 최근에 그 결정, 분할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작년 상반기 때 결정이 됐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래서 방금 종합적으로 그 삼산중학교 이설 이후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해서 9대 초반에도 이 부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교육현장으로서 굉장히 역사와 문화가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그 기업에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인 제안을 좀 해달라는 이제 이런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엄연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 학교 신설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제하고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미연 이번에 우리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건데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업해서 이 특구, 교육특구가, 특구사업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이 왔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혹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연에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잘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567페이지 도서관 속 작은미술관 운영요. 보면 한점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삼산, 왕지숲, 해룡, 풍덕,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도서관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일종 공간에 그 미술작품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도 압니다. 그냥 그럼 전시작품을 걸어놓으면 주기적으로 그걸 교체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느 주기로, 제가 이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보통 한 달 주기로….
○위원 이영란 한 달 주기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왕지숲에 있어서 들여다 봤어요. 이제 뭐 본 위원이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니까 이제 미관상은 뭐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예쁘게 설치돼 있어서 가히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여기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을 바꾼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책 대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여기 기계가. 저는 추워서 들어갔어요, 실은 밤에 거기를. 그래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그 성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일반도서관에 비해서는 좀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안전 관련해서도 CCTV 관련하고 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화도시, 또 여러 가지로 좋게 저희들이 평가할만 하지만 하여튼 여기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따로 있으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조례호수도서관 해서 같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호수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조례호수도서관에도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서 거기까지 관리를 합니까, 거기 운영비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따로 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조례호수도서관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항상 거기 공원에 갈 때마다 우리 왕조2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까 이제 그런 의구심으로 지금 자꾸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확대는 안 할 겁니까? 더 할 겁니까, 지역별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거기 확대는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 이유가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는 하고 그 현상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뭐 미관상은 나쁘지 않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원래 그쪽에 설치했던 의도와 달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걸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시고 더 고민을 좀 하셔서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현황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올해 지역서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선정이 끝났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선정 과정에 혹시 이제 우리 순천하고 이 사업비의 배분이 좀 어떻게 됩니까, 지원 그 구조가?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시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시비죠? 그러면 이거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의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혹시 뭐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서점 인증조건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도 조례를 따라서 이번에 인증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포함돼 있던 서점이 이번에는 좀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게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 상세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조건은 맞기 때문에 시 조례나 도 조례나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조례 제정 당시에 완벽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게 되고, 또 뭐 관련 법이 좀 이렇게 개정된다든지 할 때 다시 이제 개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조례가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들 조례하고 좀 검토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갑론을박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명확하게 좀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지금 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2년마다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2년 만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조금 면밀하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좋은 도서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보가 이제 미흡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SNS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좋은 도서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보가 이제 미흡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SNS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사업소,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사업소,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