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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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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40분 개회)

○위원장 박계수  먼저 회의에 앞서 이기정 정원도시센터소장님, 김경만 청소자원과장님, 조홍균 동물자원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이선화 교통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님은 행사 관계로 제안설명 후 오후회의부터 다시 참석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편성 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41분)

○위원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42분)

○위원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광현  부시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로지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본예산부터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 경제, 도시 경쟁력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에 대응하면서도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통합 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7171억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1157억 원을 증액한 1조 40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억 원이 증액한 31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699억 원, 국도비 반환금 83억 원, 통합기금 예탁금 회수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재원은 세외수입 42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 59억 원, 지방채 759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통합기금 예수금 300억 원을 포함한 내부거래 3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5억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비용 3억 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 27억 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채소 현장대응기술 지원사업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4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억 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30 사업 20억 원,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14억 원, 문화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금 12억 원, 균형발전 300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 원,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 100억 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 원, 덕연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이 되어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남 제1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기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 총무과 예산안 질의 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분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 예산안 251쪽에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은 지금 올라온 것은 한화 리조트 건입니다. 한화 리조트가 2005년에 계약을 해갖고 20년 계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초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구좌를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기간에 예산이 올라서, 구좌 분양액이 올라 가지고 해지 시점에 보니까 이제 3구좌밖에 연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구좌를 운영하던 게 이제 3구좌로 내려가서 5구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2구좌 추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휴양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특히 한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한 75%, 80% 정도 될 정도로 이용률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전국에 있는 한화 리조트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대명하고, 한화하고, 켄싱턴하고 또 어디가 있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휴양시설 이용할 때 저희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도 서울로도 많이 가시잖아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서울에 한 군데 지금 자매결연도시 돼 가지고 송파구에 호텔, 히비오라고 했나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하비오입니다. 
○위원 최현아  하비오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서울에는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할 때 송파구면 송파구, 강남구면 강남구 거기 호텔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많이 가니까 저희가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국회도요, 예산 때문에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휴양시설이 휴가나 또 본인들이 쉬려고 할 때 이렇게 관광지로도 많이 가지만, 제주, 뭐 강원도 이렇게 가지만 출장을 자주 가는 곳에도 잘 자매결연도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의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왜 뭐 롯데월드랑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카드뉴스라든가 이렇게 홍보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휴가철이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휴가철이거나 아이들 방학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장익상  예. 홍보하고 말씀하신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께. 
○위원장 박계수  국장님께, 예. 
○위원 김태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순천도 동일한 행자위에서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62년도 8월 28일 폭우로 224명 사망해서 위령탑 세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과 같이 교감해서 이런 지자체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순천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위령탑은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옮겼을 때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늦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콘텐츠정책과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상임위에서 삭감된 의견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 글로벌콘텐츠 페스티벌 10억 본예산에 세워놨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1억 9000 증액을 해서 11억 9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텐가라는 행사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행사인데요. 올해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지금 저희가 콘텐츠 페스티벌 제2회 올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콘텐츠 행사를 했었을 때 가장 이제 정원과 콘텐츠를 콜라보 했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고 그 다음 행사도 기대치가 커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에는 이제 날씨라든지 정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드론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한 2000여대 가량을 했었는데 올해는 가장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드론쇼를 좀, 올해는 확대하고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입히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상임위?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상임위에서는 이제 자칫 행사가 10월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는 이걸 좀 축소해서 하는 게, 다른 행사와 연동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른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저희 콘텐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정원과 특히 캐릭터를 입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올텐가 이틀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총 방문객 수가 집계된 게 있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작년에 추산으로 한 20만 명 저희가 지금…. 
○위원 정광현  드론쇼는 2번 진행을 하신 겁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작년에는 폐막할 때 하루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론쇼만 한 10만 명가량이 오천그린광장에 운집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드론을 3000대로 추가하시려는 이유를 들었고요. 혹시 드론을 확대하는 데에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대당 1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그게 규모가 늘어날수록 할인은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캐릭터라든지 공연에 대한 기획비도 있고 플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용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부산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레이저쇼랑 드론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정광현  지금 거기에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드론이 1000대로만 하거든요. 1000대로만 하는데, 물론 광안리라는 대표성을 지닌 관광지기도 하지만, 그 드론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레이저드론쇼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지금 금방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안리 드론나이트쇼는 매주 토요일날 1000대로 하고요. 특별공연 같은 경우에는 2500대로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0억가량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같은 경우에도…. 
○위원 정광현  정확히는 40억이거든요, 40억, 레이저쇼 플러스 드론쇼 20억. 그러면 이제 1000대를 운영을 하는 데 약 4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더 자주하는 비용이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뭔가 그때에 보면 그때마다 콘셉트를 조금씩 바꿔가거든요. 하지만 부산의 드론쇼와 순천의 드론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부산은 단순히 관광객을 모집함이라고 하면, 순천의 드론쇼는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 순천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 콘텐츠정책과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k-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10월 17일부터 19일 약 3일 간의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드론쇼의 횟수가, 물론 이제 짧은데 자주하면 좀 그렇겠지만 드론쇼라는 어떤 마케팅을 오천 그린광장이라든지 콘텐츠정책과에서 선두를 해 주시면 광안리 못지 않는 상징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1년,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셨다는 게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늘려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순천에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든지, 시민들께서 친숙한 드론쇼를 했으면 좋겠는 게 광안리에서는 주마다 콘셉트가 바뀌는데 그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냥 가서 보고 예쁘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에서 진행을 하는 드론 나이트쇼는 그러면 안 되죠,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처음부터 저는 아예 드론을 2000대가 아니라 3000대로 해 가지고 좀 더 길게 지낼 기획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범이 필요했겠지만. 그리고 지금 20만 명이 오셨다가 가셨으면 아마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건데, 물론 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드론쇼와 예산적으로는 있겠지만, 그 드론이라는 대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라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부산의 드론쇼가 없어지더라도 순천이 드론쇼에서는 조금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고흥에서도 기를 쓰고 지금 드론에, 드론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처럼.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다만 애초에 예산을 산정하시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게 예산이 산정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전적으로 우리 정광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은 그게 하나의 브랜딩이 돼서 사람들을 모객할 수 있고, 관광객이 이제 지역에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원 오천 그린광장, 6만 평이라는 정원에서 드론쇼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다음을 기약한다라는 의견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의 그런 띄우는 게 횟수라든지, 정기적인 거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브랜딩이 되면 더 각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정광현  말씀하세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리고 올텐가 행사 자체가 이렇게 드론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 웹툰 그런 콘텐츠 산업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로 이렇게 6만 평을 꾸미고 그중에 하나의 피날레라든지 핵심 공연이 이제 드론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또 한 가지 부서에 아쉬운 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2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1억 9000만 원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신규예산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상임위에서 의문점이 생기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에서 좀 더 잘해보기 위한 일부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고, 그리고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하는 내용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순천을 브랜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하고…. 」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계수  예. 
    (「있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785페이지에요.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방문 보건차량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기존에 차종이 기아차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기아 프라이드였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타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16년 탔습니다. 
○위원 최현아  16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아, 고장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고장이 많이 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위원 최현아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번에 지금 총사업비 올리셨는데 이 금액으로 차량구입이 되나요? 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이제 금액이 맞춰서 소형차로 구입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아, 소형차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차는 이제 직원들이 방문할 때 타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구입할 차량이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제 지금 전기차로 이 가격으로 구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하이브리드 차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이 차가 지금 16년 탔으면 진짜 많이 타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고장이 잦아서.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아니 이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서 차량 구입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직원이 몇 명 타고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제 여기 삼산동에 들어갈 방문차량인데요. 
○위원 최현아  삼산동에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삼산동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삼산동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럼 대부분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문하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소형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아, 소형차인 기준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내 출장 다니기에는 소형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방문보건하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이나 이렇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러 다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형차보다는 중형차 정도, 이렇게 괜찮은 차를 좀 구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 차는 삼산동에서만 운행을 하는 차량이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있는 차량이 다 소형차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제 승합차도 있고요. 방문보건은, 행복24시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다니고요. 시내에 운행하는 차들은 거의 소형차 위주로, 니로나, 니로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골로 가는 차들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시골로 가는 거는 지금 행복24시나 우리 구강보건차량 그 정도가 가고, 또 suv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소형차보다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든가 좀 중형차 이런 정도로 다녀야 되지 않나. 직원 안전이든 시골 이렇게 다녔을 때 교통불편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삼산동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최현아 위원이 정말 멋진 말 해줬어요. 소형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관용차는 전부 다 중형차예요. 그런데 지원들이 방문차량하는데 짐도 많이 실으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비좁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런데 이제…. 
○위원 김영진  우리 읍면에, 1읍 10면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잖아요. 다 공간이 좁아요. 그 뒤에 전부 다 개인차가 또 따라다녀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차들은 프라이드로 그렇게 해줄 것인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읍면에 가는 차량들은 또 suv나 승합차가 따로 있고요. 동에나, 동으로 다니는 차들은 좀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작은 차가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타는 분들이. 그리고 짐 같은 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필요 없…. 
○위원 김영진  그래도 3300에 맞춰서 사면 거의 프라이드급이잖아요. 신형 프라이드급 차량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좀 큰, 뒤에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좀 선호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음에, 이번 달에 다시 검토할 때 어떤 차가 올라오는가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광현  예.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과 김영진 운영위원장님 말에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와 관련 부서들이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전기차 관용차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규정상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지원을 받으시든지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차량이 지금 캐스퍼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광현  캐스퍼 경차도 신차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서 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항만 선적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 마련하셨고, 1억 5000만 원으로 17기업에게 항만 선적비를 30개사에 지원하겠다,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차등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문경위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차등 지원 기준에 대해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은 예산서 상에 표기할 때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를 일괄적으로 500 곱하기 30개소 해서 1억 5000을 세운 거고요. 실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일단은 뭐 항만 선적 최대 2건에서 3건으로 기준을 잡고 거기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차등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요. 맥시멈이 500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시에 주된 사업장,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조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고 그것도 이제 대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조금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순천시에는 이제 신청하는 업체도 있고 그냥 안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업체가 이 대상에 포함이 된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5개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수출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그러면 기준안에 관련해서 어저께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기준안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진행해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가 여기 대상되는 업체들이 많기만 때문에 이 추경은 제한적이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이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서 성과 분석하고, 이제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수출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지만 그때 말씀을 못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출을 준비를 하고, 그 처음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들을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기술 개발을 계속했었고, 처음으로 이 수출을 처음 물꼬를 튼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수출 위험과 어떠한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에 궤도에 올라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처음 수출을 그냥 딴순 지원보다는 약간의 내년에는 같이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거랑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런 시책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수출기업 항만 선적비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예산 때 삭감됐던 조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거 법령이 없어서 삭감됐었죠, 그때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때 지원근거가 없어서 삭감이 됐고, 올해 이제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법령은, 조례는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1항에 맞춰서 근거를, 법령을 댔어요. 이 법령을 대게 되면 모든 지자체, 광역이고 상위법인 그 법령을 대고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순천시 조례를 그 근거법령에, 1월 달, 2월 달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 마련해서 넣어줘야지, 상위법을 갖다가 중소기업법으로 대면 광역과 모든 지자체가 광역법을 대고 앞으로 예산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중소기업법이 모법이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본예산에, 우리 순천시 지자체 법령에 의해서 삭감된 건데 그 내용을 싹 다 말도 안 하시고 중소기업법만, 상위법만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통과되면 모든 상위법만 들이대면 예산 확보하고 예산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들려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 그래요? 제가 중소기업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 이제 관련 설명자료에, 예. 
○위원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도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을 또 그렇게 했어요, 예라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우선 삭감조서 부분을 봤더니 아랫장 야시장 막구조물 교체공사하고 아랫장 야시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아랫장 운영 활성화 방안 재검토라고 사유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야시장의 활성화 부분들이 좀 원활치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이제 막구조물 교체는 올 3월 달에 강풍으로 해가지고 천장쪽이 지금 지붕이 일부 날아가버렸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9 소방차로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해서 문제 생겨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고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막구조물 교체가 안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뭐냐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안에 장옥의 노점상들에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전부 다 비를 맞고 장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사항들은 어쨌든 심도 있게 잘 언급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제가 좀 살명 잘못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야시장 운영 계획적인 부분들을 보면 외부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10월 기획공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도 이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부분들은 취지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양새가 공연에만 한정돼가지고 지원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또 상임위에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환경 전반적인 부분들이 점검하고 관리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시장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이제 보충자료 보시면 22년도에 9000만 원이 있고, 23년도에 1억 3000이었는데 24년도에 이제 8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하다 보면 일 년에 한 10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공연할 때 한 8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역 가수들이 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댄스팀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작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 80명 정도 됐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평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번에 한국은 처음이지 그 노르웨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촬영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추석하고, 그다음에 10월하고, 연말에 특별공연을 해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상황들을 잘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수시로 공유를 하면서 실시간 야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만이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무튼 저희들이 상임위 때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죄송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추경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 순천시 전통장옥에 대한 주 담당부서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랫시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5대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고, 거기가 이제 아랫시장번영회 외에 노점상연합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전문위원 김정희  그래서 이분들도 순천시 아랫장을 유지하는 구성원의 일부이다 보니 이 아랫장 운영에 관련해서 함께 의논을 많이 하시고 야시장 운영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래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 정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6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40%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급한 사업부터 먼저 신청해서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의견수렴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받지 못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건데, 사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와 상의를 했으면 새로운, 막구조물이 아닌 영구적인 시설물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소비성 막구조물이다. 2년 이상 버티지 못한 막구조물입니다, 이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 
○위원 김영진  그게 야외 텐트, 몽골텐트나 그런 텐트 재질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갑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내년도에나 지금 국비를 건의하려 하는데, 하면 한 15년이나 20년 정도, 요즘에 이제 방염까지 처리가 돼서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 재질은,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이제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오셨으니 전국 울산이고 모든 시장에 이런 막구조물 형태의 구조물은 거의 없어요.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거 마지 못해 하는 막구조물 사업이에요. 전통시장이고 어디고 전부 다 아크릴으로 비가림시설 다 해놨어요. 울산 청년들이나 다니는 청년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그 사이에서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구조물은 1980년대 구조물, 막고조물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트라스 짜가지고. 한번 앞으로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도 제일 활성화된 코로나 전 사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 어디 때 사진입니까, 이것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작년 12월 때 연말 때 한 행사 사진입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이요? 지금 사진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사진도 제가 있으면 해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많이…. 
○위원 김영진  이거 홍보도 거의, 순천시에는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는. 여기에 나온 가수분들, 거기 출연진들이 SNS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맞으시죠?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조금, 앞으로 시에서도 그분들이 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문경위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잘 추진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경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예산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89페이지요? 
○위원 김태훈  89페이지 순천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지 매입이 단지 지금 당장의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우리 순천의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면 그 책임 또한 누가 지고 어떻게 입증할 거란 것이 본 위원의 물음표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해당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순천시민에게 얻게 될 확실한 편익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편익은 왜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만약에 매입 후에 체육 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 예산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해당 부지 부분은 장기 미활용 자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비용 대비 효과에 책임 소재는 또 누가 지게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 논하고 있지만 종합스포츠파크는 훌륭한 꿈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불요불급한 추경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 마당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 또 이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몇 가지 사항을 또 한번 언급해 봅니다. 
  이건 어쨌든 함께 고민할 숙제인 부분이니까 그동안 언급했던 사항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왜 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스포츠파크는 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1년까지 우리 10년간을 잡고 쭉 추진해 오고 있고요. 지금이 중간 정도 왔습니다. 중간에 왔고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타당성조사나 용역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법적인 절차 정상대로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는 20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2회 금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의회 업무보고를 해 왔고요. 그 의회 업무보고를 이번 하반기를 제외하면 10번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는데 10년 보고할 때 단 한 차례도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주신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고,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아닙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 때부터 어떤 문제 아닌데 문제점을 잡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갑자기 이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1년부터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그 계획대로 당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100억을 왜 지금 올렸냐고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 업무보고 때 금년 1회 추경 때 100억을 상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역시 어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부지매입비로 상정을 했고요. 
  시민 편익이란 것은 지금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28만 시민들이 모두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28만 시민의 염원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일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억을 상정을 한 이유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알다시피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균특 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을. 그때 조건이 뭐냐, 부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하고 상급기관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조건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번 편성이 되면 전남도와 문체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할 겁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그다음은 뭘 하냐 원래는 중앙투자심사를 국비 확보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중앙투자심사가 늦어버리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면서 중앙투자심사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중앙투자심사 조건은 국비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면 중앙투자심사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국비사업을 안 하면 중앙투자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100% 우리 시비로 한다 하면 바로 중앙투자심사 안 받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 어쨌든 여기 89페이지에 추진상황, 향후 계획적인 부분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21년부터 진행했던 부분들은 순천형 스포츠파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임위에 보고했던 부분이고, 이번 25년도 부분은 유니버시아드대회 부분이 또 가미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기명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언급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 반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절차를 좀 보완해서 추후 상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자 했었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부분이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부기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기명을 바꾼 것은 3월 달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순천만 이용하는 거보다 남해안남중권 시·군이 다같이 이용하겠다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 국비 확보에 대한 유리한….
○위원 김태훈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28만 순천시민 누구나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우리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 그다음에 지방의회 협조, 그리고 순천시민의 공감대입니다. 그럼 이 3개가 다 충족이 돼야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회에 같이 노력하고 응원해 주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방비 수백억을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그 상황들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의회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지, 사업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건 추후에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니까 시민의 모든 상황들은 또 시민들이 다 고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민의 생각을 단정해서 언급할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같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투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투심사 과정에서 가점이라든지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국비 확보가 필수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필수인데 투자심사를 했을 때 우리 시비에 대한 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가점 대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가 돼야지만이 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경이 진행된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래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최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문경위에서 엄청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자꾸 과장님,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행정절차 우리 과장님 논리에 계속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업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용역완료 후 심사를 의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순천시 스포츠파크 기본계획 용역기간은 올해 8월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므로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미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투자심사는 이전재원 국도비 다 포함된 경우 200억 이상이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도 불구하고 1단계 우리 사업비 495억 중에 부지매입비 117억이잖아요. 이게 시비만 투자한다는 점에서 어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심사기준에 여기에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 기준에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예산 편성 전에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인데,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순천시는 편하게 국비 확보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안에 부지매입비 100억을 포함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이거는 지방재정법 취지하고 절차와 다른 행정행위로 보여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투자심사가 부적격이나 재심사로 이어질 경우 재정적, 행정적 부담감은 누가 책임질 건지 이것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용역 결과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이 용역결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현재 미공개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점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서 계속 답변하면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우리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23분의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이게 꼭 예산이 통과시킨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행여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아니면 삭감이 되든 통과가 되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100% 동의한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게 대통령 공약이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중대한 사업이라면 그동안 제기됐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행정절차의 적절성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가 충분히 의회랑 시민들께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좋고, 어떤 간담회 등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을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남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과가 되든 삭감이 되든 권고사항으로 달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 이게 B구장에 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8000만 원이고,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 및 충진재 포설작업이 되어 있고요. 일상감사 의뢰 이것은 8000만 원 예산 투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B구장의 상황은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네, 현재 사용자가 많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B구장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0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다. 미끄럼 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사용하도록 개방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축구장 B구장이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연향들사업 관련해서 청소자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 2027년 상반기경에 그쪽이 철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까지는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차선책으로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하고, 충진재를 포설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여기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끄럼이나 부상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협회인들이 지속해서 충진재를 보완을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삭감 사유가 사용기간 대비 예산 과다 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사고가 있고 다치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올 위치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소각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이고, 거기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글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이 청소자원과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
○위원 최미희  예. 언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다시 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구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 축구장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좀 다치지 않도록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예 좋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가 390페이지네요. 글로컬대학30 사업 지금 우리 순천시하고 2023년 9월 27일 날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 대응 부담금 지원 확약서 부분들 진행하셨어요. 우리 순천에는 국립순천대도 있고, 청암대 있고, 제일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적인 부분들은 우리 순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대학교에 대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대학교가 있는 순천의 의미가요? 
○위원 김태훈  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대학교가 있음으로써 청년들 유입이 일단은 저희가 순천에 대학생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매년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글로컬 계획 실행 계획서상 순천시가 재정투자 계획적인 부분들을 23년부터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죠? 지금은 어쨌든 교부 금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고, 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27년까지 부분들은 100억에 대한 부분들 이상이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국비가 24년부터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교부되는 거 상황 봐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어쨌든 이 부분들이 기관 대 기관의 약속, 신뢰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산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네. 중요하지만 학교의 의지도 필요하겠죠? 이번에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24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지적을 받았죠, 학교가. 그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의회하고 소통 부분 말씀하신…. 
○위원 유승현  의회하고 소통이 아니라 글로컬대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잘 받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의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를 해 줬어야 됐겠죠. 근데 그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대학하고 저희 순천시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위원 유승현  부서하고의 지속적인 협의는 있었지만 이 24년도에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저희에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 줬으면 제대로 된 지원이 됐었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번에 당장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축소가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편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받았으면 저희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돼야만이 하는데,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와 가지고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는 너희 안 해 주면은 이게 잘못돼 이런 시각이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당연히 예산을 수반하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물꼬가 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인재양성 교육을 제대로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원활하게 더 키워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최근에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도 명확한 자료가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삭감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본예산 때도 제대로 그 얘기를 해 줬다면 삭감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쵸, 국장님?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순천대학교하고, 또 우리 순천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절차에 대한 게 여러 위원님들이 절차와 행정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지난 계속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과,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이 부재중이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이나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예산안 525쪽 있잖아요. 공동주택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이번에 시비 1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욱  정확한 명칭은 공동주택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게 2024년 12월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당시 때 재난사전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기후변화나 전기차 보급 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재난위험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골든타임 내 긴급알림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알림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돼서 어디서나 상황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최근에 인천인가요, 그때 전기차 사고나 가지고 그 공동주택단지도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이 사업이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이걸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공동주택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공고를 보고 신청하셔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긴급재난알림서비스가 정말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을 이렇게 1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써놨는데 3600원 곱하기 8만 5000세대 곱하기 32%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비가 3600원 정도 매달 계산해서요, 소요될 것으로 보고 8만 5000세대가 전 세대거든요, 아파트. 거기의 한 3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3600원 이 비용에서 우리 시가 한 70% 지원, 자부담이 한 30%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자부담이 30%라고 해도 지원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최근에 재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부담이 있더라도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이번에 한번 처음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잘해보셔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때 만약에 단지 세대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면 긴급재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잘 이걸 해 보시고 그렇게 수요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본예산 때도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공고할 때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규아파트는 또 이렇게 단지 안에 게시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고를 하면 잘 보기도 하긴 하는데 좀 오래된 주택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527페이지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 순천시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것과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서로 적절하게 다 하시겠죠, 그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여타 다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순천시는 여기 외에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우리 시비는 여기 별도 제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건축과장 김형욱  혹시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선 그것만 말씀드릴까요?
○위원 유승현  어떤 걸.
○건축과장 김형욱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승현  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이 앞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먼저 본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신청을 직접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단지가 겹치는 단지들도 여럿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건 이해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번에 예결위에서도 말씀 한번 해 주셔서 도에 저희들이 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도에 이야기를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데이터가 그동안에 쭉 쌓였을 거예요.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년도에 해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더 딥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이제 해 년마다 모든 아파트들이 계속 10년 이상 소규모 지원대상에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든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향후에 어떤 우선순위로 두실 거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부분들을 조정을 잘하시라.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도는 도대로 하시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기반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526페이지와 527페이지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개소와 도에서 내려온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이 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노후주택에 대해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어떤 지원사업은 도비 100%인데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은 시비가 더 많아요. 이러다 보면 다음에 이렇게 또 매칭을 도에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순천시에서, 2400 내려줬는데 너희 시비 지자체 예산 5600을 매칭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매칭사업….
○위원 김영진  526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재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김영진  거기에 보면 도비가 2400이고 시비는 5600이에요. 그런데 사업목은 똑같아요, 527페이지와. 다음에 이런 사업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사업을 이렇게 받아라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리면 그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받으셨을까요?
○건축과장 김형욱  526페이지에 나온 위원님, 그 4개소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30세대 이상이나 20세대 이하 중에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서 한 거고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쪽 뒤에 나오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진  그러면 526페이지는 우리 시에서 도에 청구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저희들이 시비로 전액 못 한 것들을 도에 이렇게 신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역에서, 이 앞에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하고 나서 광역 예산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지자체 예산은 안 된다, 지자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광역의원은 외국에서 나온 세금입니까? 아니죠? 의원 중에도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광역에서 내려온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순천시에서 예산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정책사업 같은 것도 맞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광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입니까? 아니죠.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가 순천시 지자체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올 봄에 바꿨죠, 2년으로?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거기에 타당하지 않으면 반려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우리 축조 전까지 이 많은 도비 사업에 연도별로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싹 다 예결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에서 내렸지만 우리 지자체 조례에 위반되는 예산은 반려시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축조 전까지 매년 받았던 거 중복된 거 그 아파트 단지는 특위에 지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551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1억이 지금 추경에 편성됐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까지 2019년부터 한 6개소 정도 했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완할 점이 있는데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동등한 사업방향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성아동 귀갓길이 더 어둡습니다. 더 위험지구입니다. 우리 상삼에 있는 여성아동귀갓길도 거의 불빛이 어두워요. 카메라 몇 대 설치해 놓고 바닥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그 불만 들어오는 것뿐이지 더 우범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556페이지에 재해예방을 위한 가정 내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 여기 4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여기가 마을이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우선 신청 들어온 별량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별량면 4개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4개 전체가 별량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가정 내 수신기 설치는 132개 이렇게 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이게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자연마을 단위인데요. 자연마을에 해가지고 가구 수가 전체 132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마을 4군데고 가정은 130가구라는 뜻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의 우선순위, 신청을 먼저 하시는 그 동네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신청된 거 해서 도에 이렇게 공모를 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현재 순천시는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읍면단위에 다소 신청이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도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읍면도 다소가 아니라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골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방송을 잘 못 듣고 그러잖아요. 가정 내 이렇게 수신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면단위로는 지금, 그럼 자료로 주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총괄 농어촌 그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일단은 이건 다 별량면에 포함돼 있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일단은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위원장 박계수  국장님 답변….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위원장 박계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위원 유승현  계시면 됩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을 해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지금 교통과 소관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계수  안전총괄과.
○위원 유승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이번에 교통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일단 교통약자 저상버스가 제대로 버스정류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지금 우리가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디에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일단은 터미널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왕조1동 그런 데는 지금 하고는 있고요. 기 된 데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꼭 제가 저희 뭐, 장애인분들이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순천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그 슬로건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 예로 어디죠? 스위스인가 거기는 일반 교통 이런 버스가 벤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 차를 많이 사용 안 하고 공공 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요. 이게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후 관련 예방도 될 것이고. 명확하게 조금 저는 이거를 저상버스를 구입하면서 관련 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 2개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에서 현재 해야 될 사안들이 잖아요. 이게 같이 정책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교통약자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그에 된 만큼 한 곳도 더 이렇게 같이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예산서 566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550….
○위원 최미희  566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4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8260만 원을 제안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액이 3260만 원, 5000만 원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작년 예산에서 일부를 불용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저희들이 마이비카드를 지원하는 건데요. 곧이어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중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건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적정하게 검토된 금액이에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건 아니고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국장님이 계시니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콜택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우처택시가 있고. 근데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휠체어 타시는 분만 아니라 교통을 이용하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 분, 그리고 장애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일시적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어르신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교통약자 콜택시가 보급되고 지금 2025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 콜택시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시간 때,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정도까지 걸리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타지역 사례나 이런 걸 살펴보면 지금 현재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쓰는 교통약자 콜택시 말고 일반 승용차형 교통약자 콜택시, 그러니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나, 어르신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인들 같은 경우는,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의 교통약자 콜택시보다 승용차로 된 교통약자 콜택시가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한 거죠, 이용자의 중심에서 봤을 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러죠.
○위원 최미희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차 자체가 지금 현재 콜택시보다 더 적고 그래서 운영비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택시회사로 할 건지 순천시에서 택시를 사가지고 콜센터에 이것을 위임할 건지에 대한 고민, 판단, 타지역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천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약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을 순천시가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광양이나 여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것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거라고 들어도 된가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이제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3개 시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수가 그걸 잠깐 하다가 일부 중지된 게 보조금 사용에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같이 드릴게요.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24대라는 법정 대수가 있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것과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장애인증이 있는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원래 우선배차가 아니라 원래 타시는 게 맞아요. 장애인증이 있는 분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확실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와 마냥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 진짜로 필요할 때는 콜이 안 받아지거든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저희도 여수….
○위원 유승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여수하고 광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우리도 보강해야 되지만 순천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목포에 가면 저희가 못 오는 건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니, 잘하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우리 순천시가 제일 잘해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들을 바우처 콜택시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냥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바쁜 시간 때는 콜을 안 받거든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걸 도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순천시는 우리 순천시에 주라, 우리가 이분들이 진짜, 장애인콜택시가 됐든 바우처콜택시가 됐든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이면 그냥 다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상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있잖아요. 제가 2010년도 시의원 하고 있을 때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고 예산을 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1단계, 2단계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도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연결이 잘 안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이 연차별 차수발주 가능으로 예산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실제 추진 협의구간 및 사업비 과다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예산이 다 있어야지 일이 빨리빨리 추진되고 올해 마무리 그나마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어도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사실 내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급히 빨리 좀 보내주래서 봤더만 저희들이 총 5억을 세웠는데 7억 7000이 나왔습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고 올해 사실 공사발주를 좀 해야 되거든요.
○위원 최미희  7억 7000이면 올해도 다 사업 못 하겠네요. 내년에도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5억을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빨리 이 구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최미희  이따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583쪽, 그리고 설명자료 노후보도 정비공사로 해서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연향동 2지구, 연향2지구에 대한 보도 정비공사인데 400m라고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셨는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 또 향후 계획적인 부분도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택지한 지가 30년 돼가지고 전체로 보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해마트에서 가는 보행로부터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연향1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또한 지금 진행 예정인데 어쨌든….
○도로과장 서준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상황들, 또 주변 인근에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서 그런 제거에 대한 부분들도….
○도로과장 서준원  동시에 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상황들도 잠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난 6월 11일 날 과장님하고 율산초 인근 인도,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통행로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중에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관련 예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년마다 실시합니다. 올해 추경에는 꿈초롱, 가곡동에 그쪽 개선하고요. CCTV 설치는 해룡 대법이라든가 도사초 한 3군데 정도를 CCTV 설치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585쪽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율산초 인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혹여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들을 타 부서와 협업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지.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시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를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도시시설결정이 안 된 유일한 상태가 도로가 도시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매입도 어렵고 해서 지금 공원부지를 일부 정리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시설결정까지 하니까 본예산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처럼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현장에서 즉시 뛰어와 주셔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신 감사함을 저 또한 가지고 있고 지역에 많은 학부모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서로 체크해서 아이들의 미래 세대들이 잘 편안한 학교생활, 또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와룡동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상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보상을 한 5억 정도 잡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는데요. 실제 이번에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 내 사유지가 8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총 감정평가를 오늘 받아보니까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게 약 5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물론 축조 때 더 심도 있게 봤어야 됐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오늘 과장님도 예산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니까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정광현  그래서 앞으로는 축조 전에라도 그런 상황들을 미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보상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확장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보상은 지금 평가액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도로부지를 먼저 주라 그랬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리고 함께 삭감된 재가설공사 해룡교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연차별 차수발주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서준원  풍덕택지개발조합 측에서 해룡교를 가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약 48억 들어갑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인데요. 1차분은 조합해서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총괄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총괄발주해서 내년까지 감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부분은 정회시간이라든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부재중이니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감사인사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수도과를 담당하시면서 순천시 전반적인 하수구에 대한 상황들을 사전점검을 하신 부분에서 이번 폭염에도 덕연동 그 부분과 조곡동의 사항들이 무난하고, 또 다른 동 또한 감사하게도 조치가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전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순천시를 믿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만국가정원 청소·안전 용역 도건위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데 여기 운영비 과다로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성수기가 4개월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4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다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오늘이 7월 23일이기 때문에 한 달 치를 삭감해야 되는데 두 달 치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야간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는데 속에 작업하면 9시 반 정도 저희들이 종료합니다. 여기에 지금 평상시에는 18명이 투입되는데 성수기라든지 야간이 되면 행사하면 모범운전자까지 해가지고 12명이 추가투입됩니다. 30명이 근무하는 체제가 유지되는데 지금 10월에 13일간 황금연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추석이라든지 10월 초 연휴 때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도건위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 과다로 삭감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과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4개월을 했는데 지금 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번에 야간은 7월부터 지금….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야간, 체류형관람객 때문에 야간운영을 10월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7월부터 10월 해가지고 3개월이네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4개월입니다.
○위원 최현아  4개월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7, 8, 9 10, 아, 4개월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총 30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네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9시에 끝나긴 하지만 30분 정도 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관람객이 9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쭉 속에 작업하면서 마지막 1명도 없이, 특히 호수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다 안전요원들이 세이프가드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성수기 때 주로 화장실 청소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화장실은 기간제공무원들이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오후 5시 되면 퇴근합니다. 나머지 시간의 9시 반까지를 다시 별도 용역을 해서 주 1회 소독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아침에 기간제 와서 인계받는 형태입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사무관리비 산출기초에 주차, 교통도 이렇게 지금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야간에도요? 같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데 도건위에서는 삭감이 됐네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여기 예산설명자료 있잖아요. 거기 256페이지 보니까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안전에 260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4개월 해서 1억 2480만 원, 청소에는 400만 원 곱하기 4회 하고 4개월 해서 6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산이 되었을 거고 여기에 1억만 만약에 하게 되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렇죠.
○위원 최미희  줄여야 되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을 생각했는데 10명이나 8명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죠. 줄이면 똑같은 일인데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지금 거기 구역이 11개 구역인데 자기 권역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운영 안전·청소 용역 하시는 분 총 16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선발이 되어있는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 예산을 해 주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봄에 성수기 때 채용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범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위원 최미희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약간 달리해서 오후에 출근해 가지고 일하시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아 위원님 다시.
○위원 최현아  추가로 830페이지에 기념품점 리모델링 2개소가 올라왔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서문 입구와 동문 출구 쪽에 기념품샵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만료가 돼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직영 형태로 해서 그 안에를 다시 저희들이 기념품샵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기념품은 주로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선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성과 독창성, 그다음에 여기에서만 정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발해서 지역제품과 외지에서 도전하는 제품으로 해서 선발해서 입주해서 판매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최근에 기념품점 관련돼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은 지역에 관련된 것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중국산을 여기에서 판매하는 데 우리가 기준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상표 갈아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이런 규정들이 없어서 좀 애매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승소했었고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분은 꾸준히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천만국가 기념품점을 그래도 운영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소송이나 어떤 거는 법적으로 다룰 일이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가 뭘 잘못한 건지, 또 그분이 뭘 잘못한 건지 명확하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 SNS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 입장도 억울하니까 계속 올리실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올리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만나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송은 본인이 취하한 상태고 저희들이 고소고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고 그분도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세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과정 중에 계속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의 이미지라든가 기념품점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을 거고 순천시도 순천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SNS에 올라오다 보면 그냥 우리 순천을 조회해서 관광객들이 순천에 왔을 때 기념품점 리모델링도 하고 기간제근로자도 뽑으셔 가지고 채용하셔 가지고 잘 운영할 건데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기념품점에 대한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만나서 입장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신다든가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수렴해서 지역성 상품권 저희들이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방금 최현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질문인데 지금 현재 했던 분이 그 전전에도 위탁을 맡아서 하신 분이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그 기념품샵이 우리 순천시 상품이 거의 100%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번에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법적으로 간 것이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것은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런 사안들이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 사항들이 있었던 것들인 거잖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존에 운영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대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국가정원이 어떤 개인의,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법으로 임대를 해 주지만 어떤 특정 개인이 이걸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만료 통보를 했었고 다시 새로 리뉴얼 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순천시에 왔으니까 순천시에 있는 상품을 제대로 구경도 하고 소비에 대한 거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더 안 하겠고요. 그런 점들은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번에 저희 다시 실행계획 짤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8대 때부터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화훼 그 예산 있잖아요. 거의 동등했어요, 거의 18억, 19억. 근데 이번에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통과를 얼마, 10억 세웠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6억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6억 세웠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문제가 걸린 거죠. 매년 본예산 때 예산이 더 많았는데 본예산 때 6억 올리고 추경에 10억을 올리니까 도건위에서 뻥 터진 거예요. 항상 매년 제가 6년 전에 도건위에 있을 때 거의 18억 몇천만 원 돈이었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태우고 추경에 적게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본예산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살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6억 세우고 나는 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오는 과장이 10억 세워 가지고 한번 맞아 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돼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 6억인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10억을 올리니까 도건위에서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설명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매년 우리가 추경에 올릴 때 가을, 봄, 겨울, 내년 봄것까지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 줬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설명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인수인계를 잘못해 주신 거죠.
  앞으로는 예산 설명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년 전 책자 볼 때마다 18억 몇천만 원이었어요. 항상 본예산이 더 많았어요. 근데 탑다운 방식에서 어떻게 예산이 잘못 책정돼서 본예산에 6억, 추경에 10억 그러다 보니까 도건위에서 위원들이 약간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업에 대한 방향도 설명도 잘 쓰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책자와 다음에 뒤에 추경에 올라온 업무보고 책자가 내용이 다 달라 버린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뒤늦게 그거 발견하셨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먼저는 저희가 예산서 부기에 산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설명서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설명서에는 화훼 연출 유지관리비용이 예를 들어 상토나 비료 구입비가 사실은 꽃 구입비로 태워지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처음에는 매년 상토 구입이랑 그런 농자재가 다 함께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거기에 한 번에 통틀어서 봄꽃 식재, 가을꽃 식재, 겨울꽃 식재 이렇게 통틀어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다음에 과장님 오래 계시면 사업의 방향, 그다음에 내용 같은 거 숙지 잘하시고 빈틈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 및 부시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과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4억 726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외 5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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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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