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선희

1. 제안경과

❍ 발의일자 : 2018. 8. 1.

❍ 회부일자 : 2018. 8. 1.

2. 제안이유

❍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명에 “의회” 자가 누락되어 “순천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위원회의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의 명칭을 직무에 맡게 “부위원장”으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변경

※ 위원회 “부위원장” 명명 사례(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2011. 5. 13. 개정, 신안군의회 2011. 2. 17. 개정

목포시의회  2012. 8. 13. 개정,  나주시의회 2014. 11. 1. 개정

광양시의회  2016. 3. 16. 개정,  해남군의회 2017. 6. 28. 개정

4. 참고사항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5. 검토의견

❍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명에 “의회”자가 누락되어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각 위원회의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사” 또한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