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선희

1. 제안경과

❍ 발의일자 : 2018. 8. 29.

❍ 회부일자 : 2018. 8. 30.

2.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 1. 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3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기간 변경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변경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 금전·유가증권·음식물·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농수산물 및 농 수산가공품 10만원

❍ (별표 2)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변경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당 4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는 60만원(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4. 참고사항 (관련법령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의회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 제13조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이내에서 →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이내로 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기간 변경, (별표1) 경조사비 중 축의·

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10만원, 선물 중 금전·유가증권·음식물·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농사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별표2)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당 40만원,

및 사례금 총한도액을 6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은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