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812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손 한 기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개정현황 : 조례 95건

❍ 개정내용

□ (기구명칭) “담당”을 “팀”으로 개정

□ (대외직명)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이 안은 순천시 행정조직체제를 담당제에서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담당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조문은 팀제 운영기간이 “이 조례 공포일 ~ 2018. 12. 31.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