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81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손 한 기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2018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써 사용수익·대부재산의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고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

❍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가서(계약서)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인 공무원에게 내부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조문의 의미는 있어 보이나 법적용어가 아닌 연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3. 주요내용

❍ 제19조 제1항 삭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 제24조 삭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검토의견

❍ 이 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고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고권(緣故權)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