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816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손 한 기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빌 7차 및 8차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대상명	위치	정원(명)	개원예정	비고
신대중흥7차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48	2018. 10.	무상임대 협약체결
신대중흥8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44	2018. 10.	무상임대 협약체결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기간 : 5년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위탁운영 계획 : 별첨

4. 추진과정

❍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비율 40% 달성 및 공립보육 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 기존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 선정과 신축비용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규 공동주택 內 어린이집을 입주예정자 협의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 유도 협약 체결(2018. 8.20)

5.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4조(위탁운영)

※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6. 검토의견

❍ 이 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8년 10월 개원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다만, 현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16개소(개인 15, 법인 1)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자격 등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