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815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손 한 기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만혼과 고령 출산, 스트레스 등 생식능력 저하로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기 위함.

❍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사회복지과-4582(2018.2.27.)]으로 전남한의사회와 협력, 순천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8. 3월 ~ 12월

❍ 사 업 량 : 20명(순천시) / 100명(전남도 전체)

❍ 지원대상 : 도내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200%(2인 가족 기준 5,694천원) 이하인 자

❍ 위탁대상 : 전남한의사회

※ 전남도와 전남한의사회 MOU체결 : 지정한의원 77개소(순천 16개소)

❍ 소요예산 : 37,770천원

∙ 난임치료비 : 36,000천원(도비 30%, 시비 40%, 한의사회 30%)

∙ 기초검진 시약비 : 1,770천원(시비 100%)

※ 한방치료비(1인당) : 1,718천원(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전라남도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비 확보 및 교부(도 → 시군)
시군 보건소	・사업비 교부(시군 → 한의사회), 홍보 및 신청자 모집 ・대상자 1차 심사(소득 ‧ 난임 등 선정기준 반영) ・혈액검사 기초검진*(치료 전후 2회) ⇨ 선정자 명단, 혈액검사 결과지(스캔) 한의사회에 통보(이메일) ・한의사회와 적극적 협력체계 유지 ※ 전남한의사회 이메일 : yunoh6862@naver.com
전남한의사회	대상자 확정, 한의원 지정 및 대상자와 매칭, 한의원에 진료비 지급, 난임치료 총괄, 사업성과 보고(전남한의사회 ⇒ 전라남도)
한의원	한방 난임치료(한약 및 침 ‧ 뜸 치료), 대상자 관리

4. 관계법령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 검토의견

❍ 이 안은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가 MOU 체결하여 민간기관(한의원 30% 부담)과 연계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