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좌 선

1. 제안경과

❍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7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 4. 4.부터 4. 23.(20일간)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검사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 첨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별도 첨부

4. 주관과(회계과) 의견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권고 및 제안사항 12건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키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358,108백만원에 대하여

- 세입 결산액은 1조 371,922백만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1조 10,749백만원이며,

- 세계잉여금은 361,17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17,573백만원, 사고이월액 23,93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6,43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6,01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7,219백만원임.

❍ 세입 결산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129,740백만원으로 예산액의 102.33%로서

26,042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8.81%를 수납하였음.

미 수납액은 13,590백만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이 1,400백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평가액부족,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12,19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세입예산 결산액은 242,18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40,820백만원의 100.6%를 차지함.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93,537백만원이고 이 중 13,37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8,645백만원이며 이 중 199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49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 결산은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17,28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9,55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159,516백만원, 불용액이 68,220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94,08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405백만원이며, 이월액이 21,971백만원, 불용액이 77,711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6,73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92백만원이며, 이월액이 1,453백만원, 불용액이 18,488백만원임.

∙ 예산액은 1,219,437백만원 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38,671백만원이 증액 되어 예산현액은 1,358,108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에 해당하는 1,010,749백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182,940백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117,573백만원, 사고이월액 23,932백만원, 계속비이월 41,435백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11%에 해당하는 164,419백만원이었으며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39,464백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임.

❍ 종합의견으로

∙ 2017년도 세입결산은 미수납액 37,66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67%로 2016년도 2.71%보다 0.04%P 감소되었고, 특히 결손처분율(결손처분액/징수결정액)은 0.11%로 2016년도 0.25%보다 0.14%P 감소되었음.

∙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액의 비율(이월액/예산현액)은 2016년도 11.4%보다 2.1%P 증가한 13.5%로 2016년에 비해 증가 되었고, 불용액의 경우는 12.1%로 2016년도 13.3%보다 1.2%P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당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나, 도로과  보안·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35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 사업의 목표량 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추경예산은 연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편성토록 하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최종(정리)추경 시 삭감하여 다음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며

∙ 과태료, 과징금 등은 적극적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장기체납 또는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이월예산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6,605	138,671	182,940
명시이월	66,033	80,030	117,573
사고이월	20,576	33,184	23,932
계속비	29,996	25,457	4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