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좌 선

1. 개정이유

❍ 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하고 주소 불일치 보완 정비 및 시설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하고 등록된 주소 불일치 보완 정비

❍ 시설 사용시간표 및 사용료 일부 개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7. 24. ~ 2018. 8. 13.)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1(여성가족과-279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24.(순천시 공고 제 2018-1219호)

8. 검토 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조의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와 〔별표 1〕, 〔별표 2〕의 시설 사용 시간표 및 사용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등록주소를 “국가정원1호길 162-11”에서 “국가정원1호길 162-13”으로 수정하며,

❍ 센터 내 시설의 사용 시간표를 계절에 따라 주·야간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요금을 평일 및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