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809호"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 선 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 4. 4부터 4. 23(20일간)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검사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세 출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1,358,108	1,371,922	1,010,749	361,173	117,573	23,932	36,435	6,014	177,219
	일반회계	1,117,288	1,129,740	889,552	240,188	99,639	18,442	36,435	5,683	79,989
	공 기 업 특별회계	194,087	193,537	94,405	99,132	16,810	5,161	0	57	77,104
	기타 특별회계	46,733	48,645	26,792	21,853	1,124	329	0	274	20,126
※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별첨 참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 의 작성)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

5.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결산은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김재임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 1,358,108,202,170원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 :   1,371,922,430,965원

- 세출결산액 :   1,010,749,229,680원

- 세계잉여금계 :  361,173,201,285원

명시이월액 : 117,573,190,610원

사고이월액 : 23,932,247,438원

계속비이월액 : 36,435,006,550원

보조금집행잔액 : 6,013,992,077원

순세계잉여금 : 177,218,764,610원

◦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17,288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 : 1,143,331백만원

- 수납액 : 1,129,740백만원

- 미수납액 : 13,590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94,088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 : 206,914백만원

- 수납액 : 193,537백만원

- 미수납액 : 13,377백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6,733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 : 59,343백만원

- 수납액 : 48,645백만원

- 미수납액 : 10,699백만원임.

◦ 수납액 1,371,922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7.3%로써 37,66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 원인은  결손처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미납부에 기인한 것으로

◦ 미수납액 37,666백만원중 결손처분액(무재산, 시효소멸 등)을 제외한

36,067백만원 대부분은 지방세와 과태료 등으로, 체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

◦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17,287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   :  889,552백만원

- 이월액   :  159,516백만원

- 집행잔액 :   68,219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94,088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   : 94,405백만원

- 이월액   : 21,971백만원

- 집행잔액 : 77,711백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6,733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   : 26,792백만원

- 이월액   :  1,453백만원

- 집행잔액 : 18,488백만원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에 해당하는 1,010,749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82,940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117,573백만원, 사고이월액 23,932백만원, 계속비 41,435백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1%에 해당하는 164,419백만원으로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 본 2017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입과 세출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불용액 과다 등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