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810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선희

1. 제안경과

❍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은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    42,544,348,00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3,080,500,00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2,817,362,86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                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    :       263,137,140원

❍ 사업별 지출내역 :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6.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

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