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337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제안 이유

❍ 용당동 115번지 일원 및 조례동 1518번지 일원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망북지구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용당동 115번지 일원

❍ 면    적 : 400,628㎡ (제3종일반주거 58,854㎡, 준주거 11,299㎡, 자연녹지 330,475㎡)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사업시행자 : 순천시, 이수산업개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58,854㎡)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11,299㎡)

기 정	⟹	변 경
자연녹지지역(400,628㎡)		제3종일반주거지역(58,854㎡) 준주거지역 (11,299㎡)

3. 신월지구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조례동 1518번지 일원

❍ 면    적 : 100,432㎡ (제3종일반주거 18,597㎡, 자연녹지 81,835㎡)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사업시행자 : 순천시, 그린산업개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97㎡)

기 정	⟹	변 경
자연녹지지역(18,597㎡)		제3종일반주거지역(18,597㎡)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청취 방법 : 일간신문 2개소 및 홈페이지 열람공고

❍ 의견청취 기간 : 2020. 2. 12. ~ 2. 26. (14일간)

❍ 제출의견 : 의견없음

5.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7항

6. 검토의견

❍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용당동 115번지 및 조례동 1518번지 일원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망북지구의 경우 비공원구역 70,153㎡의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 신월지구의 경우 비공원구역 18,597㎡의 면적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용도 변경 내용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개발로 인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참고자료】

1. 망북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2. 망북지구 토지이용계획(안)

3.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

<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

4. 신월지구 토지이용계획(안)

5.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제1절 입안자

(6)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1-3-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